최창식 의원 발언

예산서 외에... 과장님, 각 읍·면·동에 보면 긴급사항이 생기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경우가... 큰 돈도 아니고 200만원 미만 되는 이런 것도 긴급으로 써야 되는데 이것 못 쓸 때가 많던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심기는 해야 되는데, 한해 대책 같은 데 보면 한해 대책비도 안 되는데, 장비가 들어가서 파야 되는데 판다고 해 봐야 50만, 70만 내면 장비가 하루되는데 이것마저 예산이 없어서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통장님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우리는 현장에 갔다 와야 되니까. 가서 해 달라니까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과장님, 55쪽 에밀레 공원 조성 해 놨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8억입니까? 그러면 공원 조성을 하고 앞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지요? 시내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시내에서 하는 이야기가 시내 이렇게 꾸며서 관광객들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데 볼거리도 좀 더해야 안되겠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원을 잘 조성해서 같이 했으면 싶은데.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나가 보니까 시민들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광객들이 시내에 들어오도록 많은 애를 썼는데 잘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 58쪽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주 관광지에 가보면 특별한 관광상품이 없습니다. 불국사 같은 경우에는 관광상품이 많았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고, 특히 시내 쪽이나 보면 어디 중국에서 조잡하게 만들어 와서 그것 좋은 상품이라고 내놓고 파는데, 실질적인 경주에 대한 관광상품은 벌써 준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 보문단지 안에는 특별히 관광상품을 파는 데가 없는데 호텔 안에 가보면 그 매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 매장을 둘러보면 하나같이, 경주의 대표적인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서 조잡한 것을 사다놓고 그것을 관광객에게 팔려고 유인하는 모양인데 이제는 벌써 때가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해서, 경주를 대표하는 물건을 만드는데 안 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그 다음 59쪽 실크로드 흔적찾기 했는데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난번 터키-이스탄불 할 때 엑스포에서 출발했잖아요? 그게 좀 답답한 일입니다. 그 안에서 밑도 끝도 없는 출발을 했는데 좀 제대로 찾아 준비를 해서 해야지, 우리가 봤을 때 실크로드라고 하는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왜 그 당시 출발할 때 그런 내막 없이 팡파레만 울리고 그냥 출발하는 그런 현상밖에 안됐습니다. 사전에 찾아 준비를 해서 우리 경주의 출발점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스탄불 간다고 급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주시의 어디가 어떻게 되어있는데 제대로 파악해서 준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동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곡사 조금 전에 관정 파준다고 했는데, 도지정문화재지요? 도지정문화재인데 관정을...

지금 현재 금곡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름만 도지정문화재이고 거기 신도가 오고 모든 관리는 자기들이 하지요? 신도들 와서 예불하는 것 전부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하지요?

이건 자기들이 팔 능력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초월산 대숭복사비 여기는 어디입니까? 9,000만원이면 복원합니까?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92쪽 화랑대기축구대회 타이틀 스폰서 협찬금 해서 당초에 2억 받았는데 예산 5,000만원 더 올라왔네요? 이름 빌리는데 2억 5,000만원...

말하자면 이름 하나 빌리는데 2억 5,000만원이다, 이 말이지요? 그 외에 지금 우리 태권도 동계훈련장 계속 그렇게 천막치고 하실 겁니까? 지난번에 현장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한번 이야기 나오고 난 뒤에 과장님 바뀌면 또 묵살되고, 과장님 벌써 세 번째 입니까?

과장님, 104쪽 녹취 및 컬러링시스템 어디에 쓰는 겁니까? 과장님, 그러면 녹취를 하기 위해 녹음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민원이 있는 부서에 설치하기 위해 기계를 구입한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상가를 처분하는 것으로 용역을 준 것으로 아는데요? 금년 예산에 들어 있을 건데요? 그런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의 건물이들 노후화되어 사용 안하다보니까 집이 엉망입니다. 앞에 사용하는 집들은 자기들이 수리해서 깨끗한데 뒤에는 사실 엉망입니다. 손을 보려면 끝이 없습니다.

여기에 농산물 하는 것도 생각을 잘하셨습니다만 문제는 있습니다. 거기가 다니는 길목이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 같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옵니다. 주차장에 왔다가 차타고 가고, 상가에 오는 사람 3분의1도 안 옵니다. 342쪽 건천 단석산에 화장실 문제입니다.

당초 2억 6,700만원이면 도대체 몇 평 짜리 화장실을 짓습니까? 재난안전과장님께도 물어봐야 되고... 주변지역지원추진사업 있죠?

이것은 재난안전과에 되어 있고 앞에는 경제진흥과에도 있고. 이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는 풍력발전에 따른 특별지원이고 하나는 원전지역인데 단위가 똑같이 되어 있네요?

똑 같은 과목에... 하나는 경제진흥과에서 나오고... 똑 같은 것인데 두 군데 나누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그 분이 한번 가보자 해서 제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 당시 6.25 때 보도연맹해서 전부 다 학살시킨 자리입니다.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산이 있는데 산속에 들어가는 길이 되어 있어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가 자꾸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차 다니는 길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펜스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고엽제는 월남전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있는데... 차량 환자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전부 119로 하지 누가 이런 차로 환자수송을 합니까? 고엽제환자가 경주시에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주시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양남도 있을 것이고 안강도 있을 것이고. 안강이면 안강 119가 빠를 것이고 양북에 있으면 양북의 119가 빠를 것이지 경주시 한 군데 있는 차가 그곳까지 왔다 갔다 언제 합니까?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셔야지.

환자수송이라면... 과장님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주시 전체에 흩어져 있는 환자들 차 하나로 무슨 운영을 합니까?

차를 여러 대 사주십시오. 지역마다 다 운행하도록.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 지원을 해 준다면 모르지만 환자이송차량을 위해서 해 준다는 것은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콜 센터에 민원인이 전화 오면 녹음하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157쪽 폐기물처리시설 악취방지해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 예산가지고 현재 되겠습니까? 주민들 민원사항인데,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안하고 그냥 운을 띄워서 하려면 하지 말고 돈이 들더라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산 없다고 그냥 옳게 할 것을 안 하고 예산만큼만 하고 이러면 안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찌꺼기 거기에도 냄새가 지독하고, 현재 매립된 곳도 냄새가 나지요?

냄새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당초에 6억 3,000만원?

지난번에 예산문제 해 드렸는데, 그 당시 앞에 과장님 하신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어서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감사 때 고인이 된 이경동 전 위원과 현장방문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 당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예산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이것 과장님이 책임지려면 하시고 아니면 예산을 삭감합시다.

국장님, 144쪽 보면 영유아보육지원료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감됩니까? 26억이나... 물론 국·도비가 증액됐는데.

무슨 사업량입니까? 일반보상금에 사업량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사업량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량입니까?

사업집행은 금년부터 하는데 이미 작년도에 금년부터 5살까지 지원해 준다고 나왔지요? 여기 일제조사해서 조사가 됐습니까? 2,700만원 예산이 또 올라와 있는데. 169쪽 제일 위에 보면 국·도비는 줄었는데 시비만 늘어나네요?

그 당시에 국·도비가 다 나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기 했던 도비는 다 줄고 시비만 늘어나는데 왜 늘어났죠? 총금액.

도비도 1,800만원 줄었고... 시비만 늘어났잖아요? 조금 전에 국·도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과에서 안 올려주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과에서도 책임이 있네요?

이렇게 되었다면 예산과에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해선 안 되죠. 181쪽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