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대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대한민국 경주시와 슬로바키아 니트라시 간의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대한민국 경주시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과 5월 30일 제출한 (재)경주최부자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국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출된 슬로바키아 니트라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우리시의 해외자매 우호도시 현황과 우호도시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중국 서안시, 일본 나라시, 오바마시, 이탈리아 폼페이시, 프랑스 베르사이유시, 베트남 후에시 등 5개국 6개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양쩌우시, 자우저우시, 일본 우사시, 닛코시 등 2개국 4개 도시와 우호결연을 또한 맺고 있습니다. 현재 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3개국의 자매우호도시들과 스포츠, 문화, 관광,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탈리아 폼페이시와 프랑스 베르사이유시와는 교류가 다소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슬로바키아 니트라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된 것은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교류를 유럽 쪽으로 다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로바키아 니트라시와의 자매결연 제안 사유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국, 일본 위주로 추진되어 있는 교류지역을 타지역으로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슬로바키아는 우리나라와 매우 우호적인 관계에 있으며 삼성, LG, 현대, 기아차 등 한국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 있는 나라입니다. 정부와 경제 분야 교류는 매우 활발한데 반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는 다소 미흡하여 주한 슬로바키아 한국대사와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가 경주시와 니트라시 간의 자매결연을 적극 추천하였습니다. 니트라시는 인구 9만 명의 도시로 우리시에 비하면 규모가 작은 도시입니다만 슬로바키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이며, 9세기에 니트라공화국이 수도였으며 그 후에는 대 모라비아제국에 편입되었던 역사문화도시입니다. 12세기에 건설된 니트라성을 중심으로 박물관과 대성당 등 많은 유적이 있으며, 농업과 목축업도 발달해 있는 곳입니다. 니트라시와 자매결연 체결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 니트라시장의 초청으로 경주시 대표단 4명이 니트라시를 방문하여 현지를 답사하였고 니트라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나 자매결연에 대한 니트라시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니트라시는 경주시와의 자매결연은 매우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었으며, 금년 4월 최양식 시장 일행이 니트라시를 방문하여 양 시간 교류의향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오는 8월에 경주 유소년축구대회 니트라 선수단이 경주를 방문할 예정이며, 10월경 니트라시장의 경주 방문 시 정식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과를 볼 때 니트라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유럽지역과의 자매교류도시를 활성화하고 국제문화관광도시 경주를 유럽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경주시와 슬로바키아 니트라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친구를 많이 사귀면 참 좋잖아요. 친구를 사귀는데 좋은 친구를 사귀면 더 좋고... 그런데 만약 슬로바키아 니트라시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저 사람을 친구로 사귀면 내가 무슨 득을 볼까?’ 이러면 너무 우습지만 그래도 나라와 나라 간의 친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니트라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떠한 득을 볼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지역적으로 봐서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교두보적인 지역이고, 니트라시에는 목축과 와인종류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도 이와 유사하게 축산업이 왕성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이나 농업교류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농민들이 이민을 간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가서 농사를 지으러 간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자매결연 이후에 그런 것도 진지하게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깊어지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땅값은 좀 쌉니까?

인구가 적기 때문에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유럽 쪽이고 하니까 땅값은 좀...

나중에 먼 훗날을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많고, 토지가 좋고 하면 그런 것을... 물론 지금 현재로는 어렵지만 토지를 사두었다가 경주시민이 거기에 가서 목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나중에 크게 본다면...

시와 시 차원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저희들도 그런 것을 주선은 할 수는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한번 다녀오셨어요?

저는 아직 못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잘 아십니까?

제가 다녀왔습니다.

주무과장님이 먼저 다녀오셔야죠. 국장님이 다녀오셨으니 됐습니다만... 국장님 보고서에 보면 니트라시가 우리 경주시와의 자매결연을 강력히 희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강력히 희망하게 된 동기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전통문화가 있고 자연경관이 좋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공업도 많이 발전했잖습니까? 세계 선진국으로. 거기에 우리나라 자동차기업이 400개정도 진출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는 상당히...

정치 지도자들이 한국을 우호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첫째 거리도 멀고 정치 상황도 많이 다르고 이질적이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자매결연을 요청하고 또 우리가 응해서 시장님도 다녀오셔서 추진을 하시는데, 먼저 자매결연을 맺은 나라시나 후에시는 잘되고 있잖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전 보고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폼페이시나 베르사이유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교류를 안 하고 거의 형식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니트라시도 그럴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니트라시는 그럴 확률이 없고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는 축구도 성행을 해서 유소년축구대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유소년 팀이 4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농업관계, 조금 전 정복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농업대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 관계와 학생들 교류를 2차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체결하는 이유도 우리가 유럽과 친분을 나누는 그런 관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스포츠나 이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조금 전 정복희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일본 같은 이웃나라는 우리가 싫어도 가까이 지내야 되는 관계가 있지만 이런 나라는 정서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라는 이야기이고... 조금 전 보고에도 보면 시장과 함께 4명이 보고 오셔서 상당히 좋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보고만 듣고 하는 것은 사실 우스운 일입니다.

작년에 최창식 위원님이...

최창식 위원이 다녀오셨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때 최창식 위원님이 한번 다녀왔습니다.

전에 간담회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공론화를 시켜서 대표를 보내야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 다녀와서 보고도 안하니까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무과장도 안 갔다 왔는데 무슨 동의안을 가지고 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면 동의해 주는 기관에서 가서 보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 와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경비 낭비만 하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우호도시나 자매결연은 우리가 승인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친구 하자고 하는데 마다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늘 마찰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 가보고 와야 동의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니트라시에는 최창식 위원님이 의회 대표로 가셨는데... 알겠습니다. 다녀와서도 홍보하는 문제도 좀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매교류도시와 우호도시의 차이를 아십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호도시도 있고 자매도시도 있습니다만 자매결연도시로 체결되면 상호 교류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고, 우호는 자기들이 공식적인 행사에 초청을 한다든지 교류하는 문제에 있어 깊이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를 반드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죠?

그것은 전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주와 여러 가지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문화관광 유적이라든지 목축업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 경주가 공업도시는 아닙니다만 자동차 산업 쪽으로, 철강 쪽으로 상당히 많이... 거기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교류를 하게 되면 상대도시도 이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경주시도 득이 있어야 되겠죠?

예, 있어야 됩니다.

교류를 정해놓고 서로 왕래라든가 아니면 기관 대 기관, 아니면 민간 대 민간의 교류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물론 그 속에는 사업적인 교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업에 대한 교류도 있어야 되고... 국장님, 니트라시에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여기에서 직항이 뮌헨으로 바로 갑니다. 한 11시간 정도...

아니, 우리가 니트라시에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최소한 4박5일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경주에서 출발해서 니트라시까지 얼마나 소요됩니까? 약 20시간 가까이 되겠죠?

뮌헨까지 11시간 걸리고 거기에서 버스로 가면 3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면 15시간 정도면...

15시간 내에는 들어가죠.

다음에도 도시가 나와 있는데 사마르칸트에 가려면 약20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거리는 더 가까운데도.

예. 차 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자매도시를 하면 서로 상호이익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국제간 교류는 국가간에 해야지 지방도시 간의 교류는 사실 아니거든요. 서로 여건이 맞고 경제 수준이 맞아야 활성화가 되는데 사실 인구 9만 명에, 그 도시의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극히 제한적인 교류 외에는 사실 기대하기 힘들거든요. 앞으로 자매도시 결연을 할 때는 현실적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 자매결연 체결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까?

직접 예산은 안 들어가고 우리가 교류를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죠.

(나) 체결하는데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죠?

예. 체결하는데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상경비 정도...

금년 말에 니트라시장이 방문을 옵니다. 그러면 그때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 슬로바키아는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와 많은 경제적 교류가 있었는데, 주로 어떤 교류가 있었습니까?

주로 자동차 기계 관계입니다.

(나) 우리가 수출이 됩니까?

예, 수출도 많이 됩니다.

(나)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어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마르칸트시 또한 교류지역 다변화의 필요성과 함께 특히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크로드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으로부터도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2배 크기인 우즈베키스탄은 원유, 가스, 금, 우라늄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며 18만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현재 사마르칸트 시 인구는 45만 명을 가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제2의 도시로써 연간 100여만 명이 찾고 있는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가 되겠습니다. 사마르칸트시는 고도의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도시로써 활발한 국제무역으로 번창하였으며, 14세기 아무르 티무르시대에는 대제국의 수도로 발전하여 100여년 동안 장엄한 이슬람사원과 첨탑, 푸른색 돔 등 세계적으로 수많은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사마르칸트시와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작년 8월에 사마르칸트 부시장이 우리시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아태지역 세계유산도시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그해 11월에 경주 실크로트 프로젝트 추진단 8명(도4명, 경주1명, 민간3명)이 사마르칸트시를 방문하여 교류를 제의하였으며, 금년 4월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와 국립 사마르칸트대학 간의 자매결연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오는 8월에는 사마르칸트시의 경주 실크로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것 도에서 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사마르칸트 시장을 경주에 추청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와의 자매결연은 경주시의 국제교류를 보다 다변화하고 고대 우리의 조상들이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감각으로 실크로드를 개척했던 그 길을 다시 한번 재조명함으로써 세계적인 역사문화 첨단과학도시 경주를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오니 본 자매결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경주시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예. 경유를 합니다.

위원장님.

이 도시와는 경주시가 직접적인 자매결연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는 국장님 안 다녀오셨죠?

작년 8월에 여기에 와서 우리와 개별적으로 시장님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교류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실크로드추진단 8명 중에 경주시는 1명 갔네요?

그 이후 실크로드추진단이 갈 때 국제교류단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의회에서 동의가 나면 실질적인 추진을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조금 전 손경익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나라와 자매결연을 맺을 것 같으면 실익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보다 잘 사는 곳을 자매결연해야 득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면 원유도 나고 가스도 나고, 특히 우리 고려인이 18만명이나 사는 도시입니다. 이런 데 해 주면 거기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힘이 되거든요. 어차피 동의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해놓고도 흐지부지하지 마시고...

사마르칸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포들과도 컨텍을 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누가 가시든 가실 때는 여기도 방문을 해서 동포들의 사기앙양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함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아시아 도시들과 해마다 교류의 폭을 넓혀가면서, 의회 대표단과 같이 가서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경상북도 경주시가 같이 협력을 해서 경주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경상북도 4명, 경주 1명, 민간인 3명이 갔는데, 민간인은 아마 동국대학교 측에서 가지 않았나 싶은데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와 국립 사마르칸트 간 자매결연을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 그러면 우리 경주시는 동국대학과 MOU 체결을 위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그런 인상이 있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학교간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 사마르칸트라는 도시가 천문학이나 역사 철학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공업이나 경제적으로는 크게 부각되지 못했지만 상당히 역사적인 관계, 철학관계, 종교적인 관계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런 식으로 상당히 학술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추진단이 갈 때 슬로바키아처럼 8명 중 경주도 2～3명이라도 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경주는 안 끼워 줄 수 없으니까 1명 정도 가서 보고 무조건 MOU 체결을 해라, 이렇게 해서 과연... 물론 도에서 병행 추진하지만 우리시가 MOU를 체결해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 그것이 조금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실지 실크로드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사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엑스포 실크로드 길을 맞추기 위한 사전탐방 내지는 원정대가 통과하는 형식의 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주관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작년 8월에 역사도시회의 때 참석을 하셔서, 거기 부시장님이 오셔서 경주에 대해 감탄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마르칸트는 저희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 역사적인 교류나... 여기는 1년에 관광객이 100만 명 정도 오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관광진흥 차원에서도 상당한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곳이 아니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200만 관광객인데 100만 관광객 같으면...

아니, 여기는 순수하게 외국인 관광객만 100만 명이 옵니다.

그리고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위해서 추진하면 여기에 수반된 여러 가지 비용도...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나면 경상북도에 추진하고 있는, 여기에 경주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 문제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계획이 없습니다만 실크로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는 것으로 경상북도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크로드를 하면 경주가 중심도시가 아닌 시발점 내지는 종착점이라는 학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다큐멘터리를 제작함으로 해서 경주가 실크로드 종착역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역사성을 이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상북도에서 주관을 하면 경주를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중에 경주가 여러 가지 실크로드에 많은 재정적인 문제가 수반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합시다.

과장님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 실크로드프로젝트라는 이것이 우리가 전에 터키-이스탄불을 위해서 도지사님이 가셔서 MOU를 체결하고 왔는데 그쪽의 사람들도 기착점은 터키가 맞다, 종착점이 한국이라고 하니까 이스탄불 시장이 처음에는 동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서 MOU 체결을 했는데, 이것은 경상북도가 종착점이라고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중국은 중국이 종착점이라고 하고 일본은 일본이 종착점이라고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지금 엑스포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는데, 아직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데 이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짜 만드는 일에 우리가...

이번에 이스탄불에서 엑스포를 개최하게....

그것은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크로드프로젝트에 시비는 안 들어가고 다큐멘터리 정도는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우리도 한번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전체 도비로 다하고 있습니다. 서안에도 이번에 새로 했거든요. 서안도 동단이라고 인정을 받은 ...

중국 같은 경우는 서양에서 동양으로 와서 중국까지 왔다, 중국에 온 것을 대한민국에 전파해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까지 왔다, 문화가 일본까지 간 것도 맞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백제가 전달해 줬다는 그런 역사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명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가 예산 투입해 가면서 까지 할 필요는 없다...

도가 주관해서 이번 기회에는 확실히 정착시키겠습니다.

예산 투입을 하지 않고요, 중국에서는 처음에 상당히 껄끄럽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당서시에 경주는 동단지역까지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일본이 자기들도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6쪽에 보면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이 많이 변동되었네요?

비용추계는 지난번 조례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최소화해서 5년간의 수지를 예측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1차 연도에 8,100만원, 홍보비 3,000만원. 홍보비 같은 것은 1억씩 잡았다가 인건비도 1억 5,0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세출부분의 인건비와 홍보비 등등해서는 현재 운영추이를 봐가면서 한 6개월 정도 비용추계를 산정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홍보비나 일반운영비 이것은 2차 연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일반운영비나 홍보비,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처음에는 1억을 잡았다가 여기는 3,000만원이고, 그 다음 5,000만원 잡았다가 2,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홍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런 것을 처음에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적당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1차 부결이 되고 새로 가지고 오셨는데 그동안 과장님도 바뀌었습니다. 1차 때 부결된 이유를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첫째가 절차상의 문제 아닙니까? 어차피 사업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의회의 동의나 의견을 거쳐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결 이유가 되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최부자 정신이 소중하고 훌륭합니다만 관광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불확실한 사업의 여러 가지 규모나 예산이 너무나 투입이 많이 된다, 그래서 부결한 이유입니다. 과장님 바뀌시고 많은 연구를 해 오신 것 같은데, 1차 때 조례안과 지금 조례안이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큰 타이틀이라든지,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되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분은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지난번에는 1년 예산을 추계했고 지금은 6개월, 6개월 예산을 추계한 이유는 저희들이 이 아카데미를 당초에는 조례가 상정되고 난 이후에 통과되고 나면 바로 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했고, 지금은 통과시켜 주시면 시에서 직영체제로 아카데미를 시범 운영 후에 점진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예산부분은, 이 예산은 제가 직접 여러 가지 컨트롤을 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예산부분도 상당히 최소화해서 저희 직원들이 홍보비 정도는, 사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일부 홍보물 제작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몸으로 뛰는 그런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취지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안심이 되는데 요점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불확실한 상품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관광콘텐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직원을 조금 충원해서 한번 해보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상품의 가치가 있으면 그때 법인을 만들든지 위탁경영을 하든지 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시가 교촌한옥마을 만들어놓고 대뜸 위탁을 줘서 현재 그 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계획을 잡으셨는데, 국·도비는 1차 연도에 확보 다 되었습니까?

국·도비는 내역과 같이 6억 5,000만원 확보가 되었고, 시비 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매칭 때문에 3억 5,000만원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시비가 1억 18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2차 연도는 없고 3차 연도에 국비 1억 5,000만원, 4차 연도에 1억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중앙부서와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신청을 하면 주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5년간 수지예산을 예측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10% 상승 추정을 해서 추계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제가 볼 때 사실 이것도 불확실한데 시비 부담을 조금 줄이고 통과 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도 하신다는 뉘앙스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후원금이 있죠?

예.

후원금도 결정된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시가 하는 사업에 후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경주시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공식적인 서류에 후원금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후원금은 개인이 어떤 행사를 하면 후원을 받는 것이 시가 직영하는 사업에 후원금을 넣는 이 자체가 안 맞습니다. 후원금을 누가 줍니까? 후원금이라는 것은 후원금 내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득을 보기 위해서 후원을 합니다. 2억 후원해서 10억, 20억 득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최부자아카데미 하는데 어느 시민이, 어느 기업에서 돈을 2억, 3억의 후원금을 내겠습니까? 사실 저도 1차 때 반대의견을 많이 냈는데,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이제는 하도록 해놨어요. 절차상 의회가 뒤에서 뒷정리 해주는 단체도 아니고, 이제는 소규모든지 어떻게든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만반의 준비는 돼 있습니다.

비용추계를 내는데 시가 하는 사업에 후원금 목을 넣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0억을 거두겠다... 그 사람들한테 부담 주는 이것은 안 되거든요. 득 없는 일에 뭐하러, 최씨 문중에서 내놓으면 몰라도 아니면 누가 후원금을 냅니까? 이것도 지방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좋은 분들이 후원금을 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후원금을 받아오지 마세요. 시가 부담을 더 하던지 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후원금 받아서 합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시 사업에 후원금이라는 목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원금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직영을 한참동안 한다고 보면 사실 후원금을 못 받죠. 그러나 우리가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만약 국장님이 단체장이라면, 후원금 얻으러 다니는 단체장이 말이 됩니까?

후원금이라는 것은 IBK나 이런 데 합니다. 직원들이 와서 교육시키고 할 때 이런 뜻에 찬동하는 그런 기업이나 후손들이나...

하다보면 간혹 있겠죠. 그것도 현금을 받아서는 안 되죠. 국장님, 과장님이 기업체에 스폰서 받으러 다닐 겁니까?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간접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류상에 후원금이라는 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에 1차 연도가 있는데 1차 연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준해서 계획하시는 겁니까?

사실 1차 연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범운영 후에, 이 기간이 언제 될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힐 것을 예상해서...

설립안에 보면 기금조성 목표액 1차해서 15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과... 금액에 혼선이 있죠?

5차 연도 계획입니다.

보통 사업을 하면 예상되는 수입이 있고 지출내역이 있는데 비용추계를 보면 세입과 세출에서 차액이, 수익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차액이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을 남겨서 큰 수익사업을 할 것도 아닌데 굳이 세입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세출은 적게 하고... 굳이 잉여금을 남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공익시설에서 경제적인 논리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 이전에 유수기업과 접촉한 사례도 있고 해서 조성방법에 공익법인이 설립이 되면 그래도 조성하는 데는 원활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후원금은 앞으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직영을 하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하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사실 이런 교육기관의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느 교육기관이든 이렇게 수익이 발생되는 곳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도 국고 보조를 안 하면 수익이 창출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서울에 세계경영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거기는 기업의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교육수준은, 물론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거기에서도 최부자 경영상을 줄 정도로 아주 막대한 투자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교육과 이쪽 교육을 질적으로 따졌을 때 따라간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것도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교육방법이, 순수하게 내용을 알리는 부분에 치중을 해야지 교육 질로 따지면 세계경영연구원에 절대로 못 따라 갑니다. 지금 시비 부담이 많다고 하니까, 첫해는 국·도비가 확보되어서 한다고 하지만 박승직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후원금 이런 것은 세입에 잡아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2차 년도는 국·도비 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3차 년도, 4차 년도는 국·도비가 70%, 시비가 30%, 35% 이런데 여기는 시비가 70%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런 비용추계를 잘 파악하셔서... 최소한의 경비로 진행을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고요, 1차 년도 기간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직영을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내막을 잘 파악하여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산이 잡히고 향후 방향이 보인다고 하면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든가 그것은 차후에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유사시설 비교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경주는 편의시설에 13실에 1실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수용인원이 최대 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계산입니까?

아카데미 교육장 내에도 숙박시설의 형태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교육장도 그러면 숙박...

아니 교육장 입구 왼쪽에도 숙박형태로 되어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 수용인원을 거기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숙박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단체는 몇 실이 있습니까?

2실 정도 됩니다.

1실에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최소 10명에서 15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학생기준입니다.

그래도 40명, 30명... 90명은 너무 많이 잡았네요? 안동이나 영주 같은 데는...

저희들 바로 옆에 향교에도 현재 5실 정도, 3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체험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직영을 하시면 어디까지 합니까? 최부자아카데미를 시에서 직영하게 되면 언제까지 한다는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기한은 저희들이 추진해 가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떤 자생력이 있다고 생각될 즈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 기한은 정확하게...

최부자아카데미를 운영하려면 최부자의 철학이나 정신문화계승, 최부자에 대한 사료수집도 해야 되고 사상연구, 출판 등이 있는데... 지금 후손들하고의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가 잘 안 되면 사료 수집이나 사상 연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현재 사료수집 부분에 있어서는 영남대학에 가면 본관에 별도의 ‘문파문고’라고 있습니다. 지난번 최부자 학술심포지엄이 작년 12월 21일 경주힐튼호텔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이때도 영남대학에 있는 ‘문파문고’에서 거의 많은 자료를 수집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직접...

주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주관은 경주최부자민족선양회에서 했습니다.

민족선양회가 있습니까?

예.

발족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12월 17일 법인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얼마 되지는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족정신선양회와 어느 정도 협조도 되고 후손들과의 협조가 되어야 만이 사료수집도 가능할 것이고 또 사상연구나 출판할 때도 상당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재단설립과 관련해서 민족선양회가 현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세제 문제라든지 직영 체제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경주시와 민족선양회 대표와 그리고 문중의 주손, 그리고 시의 명망 있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 실무적인 문제까지도 문중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설립코자 현재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현재 조직도에 앞으로 이사장도... 이사장 어떤 분을? 대충 계획이 있습니까?

이사회에서 당연직으로 호선하도록,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손하고는 앞으로 협조가 잘 되어야 만이 변질이 되지 않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협조를 충분하게 얻어야 만이... 자기들이 봤을 때 최부자아카데미가 변질되어 간다, 잘못되어 간다 이렇게 이의를 걸었을 때는 집행부에서 과연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결과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중을 배제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문중에서도 지난번에 이사와 한번 접촉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설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인을 설립함으로 해서 문중의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것이 문중의 브랜드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주시와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내놓을 만한 그런 큰 브랜드가 아니냐 그렇게 대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손과 후손들과의 협조관계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해 나가야 만이 원활하게 이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후원금을 최소화 하겠다고 하시는데 후원금 받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후원금을 받으러 다니는... 상상해 보십시오. 그건 안 맞거든요. 좋은 사업을 하는데 왜 후원금을 받으려고 합니까? 차라리 국비를 더 받아오겠다는 것이 낫지.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설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최소 인원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최소 인원으로 최소 경비로 해 보시고... 지금 홍보관 있잖습니까? 홍보관 보니까 영상물 다 제작해놨잖아요. 그렇게 해보고 예상 외로, 물론 공직자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상품의 가치성이 있으면 그때 다시 법인이나 위탁에 대해서 의회와 심도 있는 토론을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무슨 법인을 만들고 위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시 살림도 내 살림처럼 아껴 써야 되는 그런 시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나) 1차 시가 직영체제로 해 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재단 구성을 해서 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시가 직영체제로 직영조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 계획이, 시가 직영을 했을 때 조직운영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 교촌아카데미 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팀을 전적으로 이쪽에 배치 근무를 할 것이며, 국내의 유수한 강사진을 교섭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나) 지금 최부자에 무슨 팀이 있어요?

최부자아카데미팀이 따로 있습니다.

(나)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팀장 포함해서 2명입니다.

(나) 그 2명으로 직영이 가능합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행정기획이라든지 예산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교육기획이라든지 홍보기획은 이런 것은 조금 미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국내에서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충분히 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상의...

(나) 막연하게 시가 직영을 한다고 하면, 현재 2명으로 홍보기획, 운영기획을 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세밀한 계획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저희들이 내일 당장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그 동안 우리가 많은 준비를 했지만...

(나) 그러니까 그 계획을 말씀해 달라 이거죠. 전체 소요인원은 몇 명 되고, 팀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기획이나 홍보 등등에는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되고... 그래서 시가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안이 나와야죠.

직영운영 계획을 해서 다음 위원회 열릴 때 보고를 드리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육운영비 징수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5명 아닙니까? 과연 5명으로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5명으로는 도저히 운영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그 정도 되면...

교육운영, 기획. 2명, 1명인데 일할 사람은... 사무처장이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고요...

사무처장이 핵심적으로 해야 됩니다.

5명이면 다 될 수 있다 이거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운영을 시작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의회에서도 체험하고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이...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물론 지금 속기가 되고 있겠지만 이 아카데미가 목적에 맞게 확실한 운영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운영해서 시 재정에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재원조달방안에 후원금이나 수익사업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국·도비가 예정대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을 때 시가 자유롭게 시비를 부담해서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전제를 달아놓고 토론을 종결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