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장님.

질의와 토론까지 같이 합니까? 중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님이나 정복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 조례내용을 봐서는 크게 문제가 된다거나 곤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의회에 결정권이 있고 의장님의 승인이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했던 사람이 그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촉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정해 버리면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것이고.

‘가급적’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표결하지 말고 위원들 해 봐야 여섯 분 계시는데 그냥 의견으로 해서 좀 미루거나 아니면 이걸 그대로 승인하거나 두 가지인데, 다음에 보완해서 다시 하는 것과 지금 승인하는 것은 의견으로 조정해서 하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 김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순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 위원님! 본 의원에게 경주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안발의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경주시의회 의원이 시정이나 의정발전에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연구단체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를 하고자 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나의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경주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되, 1개의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전체금액 중의 50%를 지급 받고 연구의 중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나머지 50%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 할 뿐 아니라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활동에 예산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연구에 충실을 기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연구활동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원연구 사례집으로도 발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본 제정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은 가능한 내용이고요. 왜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이라고 명시를 했느냐 하면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의 수는 2개나 3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한 의원이 여러 단체에 속해서, 구성원들이 5명이상이라는 제시도 있으니까 5명을 구성하기 위해서 한 의원이 여러 곳에 가입이 되면... 인원은 사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은데 단체만 여러 개 구성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그건 여기에서 의견이 있으면 수정 가능하겠지요.

취지는 그렇게 해서 안을 만들었는데 그건 위원님의 의견과 다른 위원님들 의견으로 수정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지 이런 경우가 있겠지요. 구성된 연구단체에서 주제를 논의해서 정해 오는데 그게, 심사위원회라는 기능이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을 봤을 때 이건 의회의 역할이나 연구주제로서는 조금 거리가 있거나하면 조금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편인데, 그 또한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 같으면 이 내용은 필요 없을 수 있겠지요. 의원님들이 내놓은 의견은 100% 존중한다고 하면.

위원장님, 여기에 답변을 한 가지 더 포함해서 드리면 연구주제의 조정에서 단체마다 내는 주제는 연구단체에서 의논을 해서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단체가 구성되어 있다면, 지금 한 단체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니까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연구단체까지는 협의가 안 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500만원 미만 밖에 지급을 못하는 거지요. 그 금액은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비용에 대한 지출이 너무 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살림살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조례안이 승인이 되어서 운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각 개개인으로든지 아니면 그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법제화시키고 작지만 거기에 따르는 연구비용도 지원을 하게 되면 그만큼 책임감도 더 따르게 되고 또 사례집은 아니더라도 연구결과에 대한 자료도, 의원님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겠지요.

이것과는 다르지요. 지금 현재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주제에 따르는 내용에서 다른 장소의 견학이라든가 현장방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별개로 둬야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례안이 없더라도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폭이 좁아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개인단체라는 것은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 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이 경비 안에서만 해당이 되겠지요. 의원님들은 우리 의회에서 필요경비가 지급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 맥락이 여기 내용에 보면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문가가 하는 역할이 현장 확인에 대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고 아니면 주제에 따르는, 전문가로서의 연구에 대한 용역비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고 의원님들 활동은 다른 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