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창식 의원 발언
최창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등 제반 사항을 확정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을 근거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 작성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제반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안은 지난 5월 30일 간담회 이후에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본청, 사업소 158건과 읍면동 27건 총 185건의 요구 자료를 포함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부록에 실음
최창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참고하여 지난 제1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감사기간과 수감기관, 감사반 구성을 바탕으로 각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이 계획서를 근거로 오늘 감사계획서를 확정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감사계획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28페이지 연번 48번에 보면 천북산업단지 조성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안강금단산업단지 조성현황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추가 삽입하면 되겠네요.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연번 49번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다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경주시체육회나 새마을회 같은데는 감사를 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체육청소년과에 해당이 됩니다.
정복희위원
체육청소년과에 없던데요? 경주시체육회에 대한 전반적인 보조금 집행내역을...
최창식위원장
그러면 현재 경주시체육회에 대한 감사 자료를...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시정새마을과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새마을회는요?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새마을도 맞습니다. 시정새마을과.
최창식위원장
어떤 자료를 원하십니까?
정복희위원
경주시체육회 보조금 집행현황...
최창식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연번 15번에 사회단체 각종 보조금지원정산현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복희위원
여기에 다 들어가면 그렇게 하죠.
이종근위원
(사) 집행내역이 들어 있네요.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잠시 제가 착각을 했는데, 체육청소년과가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시민생활국인 줄 알았는데.
정복희위원
그래도 체육회 자료는 받을 수 있죠? 감사는 안 해도 제가 볼 게 있습니다. 2011년, 12년, 13년도 자료.
최창식위원장
그러면 정복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행감에 이야기해서 받고요, 조금 전 새마을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현황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연번19, 20, 21은 시유재산 국·소별로 동별로 전체적인 자료를 다 받아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데 매각대상 대부현황 임차내역 말고, 우리 관할 전부 취합한 자료를 내라고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인 자료를... 쉽게 이야기하면 시민생활국소관 국과별로 있는데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 자료를 다 내라고 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면 매각 대상자료, 대부하는 것 임차하는 것만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시유지, 국·도유지 다 취합해서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로만 하는지.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서호대위원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해놨는지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이것을 전체적인 감사자료에 넣을까요? 아니면 보충자료로 할까요?
서호대위원
감사자료에 넣으십시오. 이것이 과별로, 읍면동별로 다 따로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에서 파악을 하나도 못해요. 도시디자인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도로부지는 도로과에 있고, 구획정리하고 난 자투리땅은 도시디자인과에 있고. 자기들도 어디에 있는지 다 모른다니까요. 전체 받고 있는지 확인해서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이 자료 많을 것 같아도 절대 안 많습니다. 우리가 지적도를 다 보자는 것도 아니고 주소...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건수만 내라고 할까요?
서호대위원
몇㎡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논인지 밭인지 구거인지 지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만 해서 뽑아내는데 뭐가 양이 많습니까?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오늘 받은 것은 뭐가 하나 더 들어온 거죠?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지난번에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 일반운영비가, 지난번에 보건지소에 물건 사준데 대해서 시끄러웠잖아요? 무더기 징계도 받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놓고도 보건지소까지 물건이 안 내려갔다고 해서 시끄러웠는데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미 지난 일이다 해서 그것은 빼자고 했는데, 그것 하나 달라졌습니다. 부서운영비 집행현황, 그것 하나 달라졌고 다른 것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지난번하고 똑 같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위원님들 계속 토론보다는 지금 보시고 본회의를 하고 난후에 개별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합시다.
엄순섭위원
이것은 아무리 봐도 또 추가를 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이 자료를 집행부로 보내면 6월 24일까지는 받아야 되거든요.
최창식위원장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확정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계획서에 의거 2013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협의나 공지할 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2013년도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