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동천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천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동천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동천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천동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동천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동천동주민센터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동장 권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고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천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성의 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여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동 담당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천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경주시 동천동장 권현식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동천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성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수검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동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대하여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감시탑 및 산불예방철저에 유급감시원 배치 8명 이것은 산불조심 기간에만 하는 것입니까?

예.

평상시에는 하지 않고요?

예, 평상시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때 소금강산 불이 나서 공무원들이 애먹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때 담뱃불로 인해서 났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때 담뱃불로 났다는 얘기가 나와서, 추후에 담뱃불로 났다고 확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는 보문가는 길이잖아요. 왼쪽 편이 소금강산인데 이런 곳은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산불조심 감시원 한 명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등산객 및 주민계도 중점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주민계도 중점실시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등산객이 올라가면 화기부터 확인을 합니다. 담배 라이터 정도.

그러면 그것도 산불조심 할 때만 그렇겠네요?

그때는 등산로 입구마다 감시원이 서 있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감시원들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연부락 단위로 항시 홍보는 합니다. 그 외에는 단속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것 할 때는 물론 감시원이 있으니까 철저히 할 수 있는데 이 산 이름이 소금강산 아닙니까? 우리 경주로서는 정말 잘 보존해야 할 산이니까 일반 등산객들이 가서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훼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금강산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365일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 산불조심 할 때도 국립공원에서 지원을 조금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시로 매일 순찰을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국립공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가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림과에 문의를 하든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입니다. 거기 보면 민방위대 관리에 42개 대 1,62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방위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방위대 관리는 통별로 1개 대가 있고요. 그 다음 동사무소 직장인민방위대가 1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42개 대입니다. 현재는 비상소집훈련만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별로 할 일이 없네요?

그것은 비상시...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유흥업소 및 야간업소일대 방범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오면서 보니까 유흥업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동장님이 신경 쓰셔야 할 일이, 낮에는 주민센터에서 신경 쓰셔야 하고 밤에는 지역의 방범이라든지 모든 것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일대 방범강화가 자율방범대에서 매일 순찰한다고 했는데 하시다보면 특별히 사건이나 사고가 있지는 않나요?

방범대가 매일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하다 사고가 생기면 파출소와 연계되어서 추진되는 거니까 파출소와 매일...

동장님은 순찰할 때 한 달에 몇 번 정도 순찰을 같이 하십니까?

제가 7월 1일자로 여기에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달에 2〜3번이라든지 꼭 참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동의 조건이 그러니까 동장님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자율방범대에만 맡기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같이 주말에 한번 돌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에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현황보고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청 감사도 그렇고 읍면동에서도 산불감시를 했는데, 제가 명단을 보다 보니까 8명을 봤는데 동천동 감시원에 대한 나이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58세입니다. 천북에는 평균 72세였고 그 다음 강동에는 약 68세 정도 되었고, 안강도 68세 정도 됐는데 동천동은 젊은 사람들이 산불감시원이 된 것은 우리 동장의 의지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산불감시원 8명 중에서 2012년도에 근무하던 8명 중에 6명이 올해도 감시했습니다. 물론 잘했기 때문에 선발을 하셨겠지만 동장님도 근무를 해보시면 이것도 직업이라고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를 65세 이하, 물론 65세 이상도 근무를 해야겠지만 산불감시원은 체력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65세 이하를 고수해 주시고, 그 다음 재산세 5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분명히 내년도에는 산림과에서 감시원에 대한 규칙이 내려올 겁니다. 65세 이하로 정해서 내려올 테니까 그것을 명심하시고 하셔야지 만약에 나이 제한이 없고 신체 건강하고 지역의... 그런 단서를 붙인다면 동장님이나 관의 시의원들이 압력을 받습니다. 제가 동천은 보니까 58세로 진짜 잘하셨네요. 최고 나이 많은 분이 67세이고 적은 사람은 41세, 51세 해서 평균 58세인데 젊은 인력으로, 물론 나이 많은 사람도 근무를 하시겠지만 특히 산불감시원들은 체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고수해 주시고. 그리고 동장님은 재작년에 소금강산을 전부 태워 먹었다는 하나의 불미스러운 일이, 물론 동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소금강산에 대한 산불감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동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늘마루가 완공되고 난 후 구 시립화장장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시립화장장 자리 어떻게 해 놨습니까?

다시 한번...

구 시립화장장 자리 어떻게 해 놨습니까?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까?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향후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구 화장장 때문에, 혐오시설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동천동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고 사실 알지 못하는 그런 피해들을 많이 보아야 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보은 차원에서라도 동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개발자문위원회나 통장들과 협의를 하셔서 정말로 우리 동천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는 명소를 만들 수 있도록 자꾸 시에 맡기지 마시고 직접 나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동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지 시에만 맡기면 시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버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동의 자생단체와 협의하여 건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동장님, 26쪽 보면 알천북로 확장이 있거든요. 방폐장 특별지원금 65억 확보로 인해서 곧 공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공사는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곧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공사가 진행되면 보행자 안전이 중요시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청에 보행자들 북천 운동시설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공사가 단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면 기간도 길어지니까, 건널목이 있지요?

예.

도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에 대한 안전시설을 해야 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방폐장 특별지원금 65억으로 토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안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최대한 협조를 해서 우리 동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변으로 넘어가는데 가드레일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 가드레일로 인해서 보행자 통행에 더 애로사항이 많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도 살펴보시고 공사 진행할 때 본청에 보행로 확보를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사) 동천동주민센터 증축 입니까 신축입니까?

증축입니다.

(사) 증축이에요? 어떻게 증축합니까? 이 건물도 사용하고 앞에 새로 부지매입해서 지을 계획입니까?

예.

(사) 설계도면 같은 것 다 나왔어요. 배치도 같은 것 나왔어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지매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토지 및 건물매입비만 확보되었고 아직 건축에 대한 사업비는 아직...

(사) 그런데 면적을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센터와 동천동 현 사무소와 같이 가야 해요. 그래야 주차장도 확보가 되고 훨씬 효율적이지. 동민들이 이 건물과 앞에 매입하는 것이 났다고 판단하는 모양이지요?

예, 앞에 소공원까지 매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 한 건물에 주민센터와 동사무소를 같이 넣고 앞에는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났지, 이것 사용하고 앞에 새로 짓고... 그런 것을 새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멀리 보고 해야지요. 동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동장님이 행정책임자 아닙니까. 전임자가 한 것도 중요하지만 동장님이 잘 판단해 보고 어떤 것이 나을 것인지, 어차피 하는 것 조금 어렵더라도... 동천동에는 시청이 바로 옆에 있고 중심이거든요. 제대로 해야 되지요. 그리고 제가 어제 성건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성건동의 주민자치센터 현장을 가서 봤고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물론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동천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군데 그런 곳이 있는데 너무 편차가 심하다. 예를 들면 주민센터 3층에 있는 것 평수가 20평 됩니까? 가설건축물로 조그마하잖아요. 가는 길도 골목길 비슷하게... 성건동주민센터와 동천동주민 센터와 비교하면 성건동은 특급호텔이고 이곳은 여인숙 수준도 안 돼요. 한 시내권에 시민으로 살면서 복지혜택을 받는 수준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런 것 등은 우리가 감사를 종합하면서 집행부 쪽에 제가 요구도 하고 지적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동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동안 주민들이 뭔가 단합된 힘을 보여 주지 못했다. 성건동과 차이가 나고... 성건동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잘 지어서 좋은 시설 속에 하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하는지를 주민들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연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업무보고만 지금...

(사) 업무보고와 연계가 된다니까요. 업무보고와 연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페이지 87쪽입니다. 성건동은 어제 보니까 예산도, 물론 시비 기구사고 하는 것 2억 6,000만원 또 회원들이 스스로 회비도 내고 예산규모가... 이 자료를 보니까 동천동은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집행내역을 보면 강사는 무료로 한다고 했잖아요?

강사수당은...

(사) 강사수당은 줘도 수강료는 받지 않는다고...

수강료는 받지 않습니다.

(사) 수강료는 받지 않는데 회원들이... 성건동 같은 경우는 회원들에게 조금씩 받아요.

예, 받습니다.

(사) 그래서 자체 운영도 하고 경비도 조금 쓰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공교롭게도 인원이...

인원이 적습니다. 면적 자체가...

(사)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2011년, 2012년, 2013년 어떻게 똑같이 25명, 5명 단위로... 2011년, 2012년, 2013년 서예교실 25명, 단전호흡 30명, 한 사람도 변동 없이 그대로 3년 동안 이렇게 갑니까?

저희들은 물론 서예는 2층 현 회의실을 이용하고 나머지 단전호흡, 스포츠댄스, 요가 이 관계는 3층에...

(사) 동장님, 제 이야기는 하는 것은 아는데 30명이 하다가 예를 들면 이사도 갈 수도 있고 사정에 의해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3년동안 같다는 말입니다. 더 나올 수도 있고...

정원을 현재 면적에 맞춰서 어느 정도 30명이면 30명, 25명이면 25명으로 정해 놨습니다. 지금 후보로 명단이 계속 있습니다.

(사)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사) 면적 때문에 정해 놨다?

예, 그렇습니다.

(사) 이렇게 같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자료의 신빙성이...

지금은 보니까 우리 동민들도 단전호흡이나 스포츠댄스, 요가도 많이 즐기더라고요.

(사) 조금 전에도 올라가니까 스포츠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오늘 빠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인원의 편차가 25명, 30명 단위로 끊어져 있고 3년 동안 변동이 거의 없어요. 없는 것이 조금 의심스럽고... 어쨌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장께서 이 중심도시에 인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구도 많은데 뭔가 우리 행정이, 근본적으로 시 행정의 전체책임자인 시장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데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동천동 사람이 성건동주민센터에 가 본 사람은 예를 들면 뭐라고 하겠어요. 동천동 아직 내년에 된다는 가정도 없잖아요?

예.

(사) 아직 부지도 매입이 안 되었는데 어떤 동네는 이미 2〜3년 앞서 가고 있는데, 우리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동장책임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동안 동천동민들이 또 동천의 지도자들이 뭔가 느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장 재임 중에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동천동민들이 좋은 시설에서 복지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가 빨리 완공이 되도록 하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동천동주민센터가 비좁습니다. 요가라든지 이런 것은 인원이 다 못 들어가니까 1반, 2반, 3반 해서 월·목 격일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주민센터를 3년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별도로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앞의 집을 매입하고 여기에서 주민센터를 하기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 위원장님.

예, 이종근 위원님.

(사) 참고로 제가 조금 전에도 가봤는데 너무 좁고 환경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천동에는 상가 건물도 많이 있잖아요. 동천동 시장 2층 같은데 전부 다 찼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사) 다른 건물의 상가라든지 우선 임대를 하나 하십시오. 당장은 올 연말에, 내년 몇 월까지 결정이 난다고 하면 기다리지만 아직 확실히 모르거든요. 앞으로 1년 갈지 3년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근처에 깨끗한 건물 하나... 이건 아닙니다.

예.

(사) 하나 임대를 해서, 생각을 그런 쪽으로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 그래서 정 안 되면 시청에 지금 새로 건물 지어서 회의실 잘 해놨잖아요. 여기 구 회의실 있잖아요. 이런 것이라도 이용을 하도록 협의를 해 보던지, 이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고...

(사) 여기 다른 건물 같은 것, 외곽지라도 관계없잖아요.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당분간 그런 식으로 이용하도록...

알겠습니다.

시청에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청과 협의를 하세요. 안에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천 동민들과 이야기가 됐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 소외계층 생일축하위문, 다른 동에서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한 달에 한 가정만 방문을 하지요? 인원을 나누어서 3개면 3군데 하는 모양인데, 지금 몇 세대 됩니까?

처음에 단체를 선정하고 그 단체에서 어려운 가정 22명을 선정했습니다.

22명 선정하면 한 달에 한 번이면 1년에 한 번 방문하는 것밖에 안 돼지요?

22명입니다.

생일 때만 방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잘 하시는데 일 년에 두 번 정도는 방문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

동장님, 감사준비에 고생 많습니다. 38쪽을 봐 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 9월 9일 경주시 문화의 날, 30만원이 식대 및 교통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 현금 지급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읍면동에 통상적으로 보면 통장님들 산업시찰 간 것은 현금으로 다 해놨더라고요. 다른 동에도 그런데 사실상 이것도 현금지급을 하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물론 시의 감독기관에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하고, 특히 자체적으로 동에서 적은 행사에 다들 보면 신용카드를 썼는데 시민의 날 현금지급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장산업시찰도 경주시 읍면동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카드를 하거나, 불가피하게 써야 될 현금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미비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65쪽 기초수급대상자 신청자 중에 부적합 판정이 들어있는데 비고란에 부적합 판정에 대한 이유 설명을 다음에는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동천동은 다른 동보다 지방세체납징수율이 상당히... 조금 전 업무보고에 보면 99% 정도로 우수한데요. 지방세 체납도 마찬가지로 2011, 2012, 2013년도 비고란에 금액만 해놓지 말고 % 기재를 해 주면 위원들이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동천동은 상가도 많고 굉장히 넓어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전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지요?

저희들도 일반쓰레기 투기 되어 있는 곳을 보면 주변의 주민들에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청소과와 협의하여 바로 바로 치우도록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시가지 상가가 많이 밀집된 동네는 적어도 단속이 꽤 활발히 진행되는 동이 많거든요. 아마 이 쓰레기 문제가 동천동에도 아마 신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리라 생각되는데 단속이 전무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합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서 이웃 간에 분쟁도 일어나고 자기 집 앞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상당히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단속하고 또 동에서 자율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시청 청소과와 업무 협조를 구해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단속에 특히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번4번 37쪽을 봐주십시오.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불법건축물이 3건 정도 들어왔는데 박찬석 씨 2건, 이상복 씨 1건인데 이게 어떤 건물이고 면적이 얼마 되는지 전혀 표시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예.

불법건축물이 몇 ㎡, 몇 평이라는 표시를 자료에 확실히 해야만 이것이 10평인지, 20평인지 모르고 두 번째 것은 일부는 철거하고 일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동천동에 사시는 박 모씨가 3건을...

한번에 고발 했습니까?

한번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2건은 철거하고 1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2012년 1월 2일이네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한 면적이 얼마입니까? 강제금은 얼마고요?

연번23번에 보면 상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박영도 씨...

박영도 씨 이것입니까?

예. 여기 보면...

보니까 굉장히 크네요? 204㎡면 62평 정도...

예, 204㎡ 주택창고입니다.

62평 정도 되는데 적발일이 2011년도에, 지금 아직도 이렇게 있고 이행강제금은 얼마입니까?

446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한 번 부과했습니까?

예.

계속 부과할 수 있잖아요?

예, 계속 부과됩니다. 1년에 2회씩 해서, 이것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철거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행강제금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징수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하지만 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78쪽 불법건축물 관리현황에 같이 있는데 자진철거가 많거든요. 물론 자진철거 했겠지만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자진철거를 하면서 건물 철거를 했다고 사진을 첨부하지요? 그렇지만 사진만 찍고 난 뒤에 대부분 가보면 다시 설치를 합니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하지만 동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업무 연찬을 해서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진 찍고 며칠 있다가 다시 가서 설치 해버리고, 현장 가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시골 쪽으로 가보면 거의... 이 사람들도 불법건축물이지만 반드시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진 철거한 건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다시 무허가 건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접수현황에 앞서 이야기 한대로 어떤 건물이고 몇 ㎡인지 같이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이 지적하신 연번23번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주민신고로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박영도 씨 처리절차가 2012년 1월 2일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벌써 7월인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446만원 했다는데 이것을 부과해도 2차 부과가 틀림없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모르시지요?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밑에 최창규 씨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항인데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동의 것을 일일이 관리를 못하니까 동에서 확인을 해 보고 이 분들에게 어떻게 하던지 자꾸 돈을 부과하지 말고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 있으면 양성화를 하고 안 되면 철거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벌금을 내면 안 내도 되나, 그냥 넘어가겠지,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부과를 해서... 사실 원칙으로 하면 건물 값의 20%를 5년 동안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 동안 부과하면 건물이 날아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시키고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해 줘야 하고요. 54페이지 연번14번인데 한번 봐 주십시오. 하천공유수면도로 점·사용허가 국도유지 대부현황인데 여기는 전부 시내다 보니까 도로뿐이네요?

예, 도로 출입로가 많습니다.

도로뿐인데 필지가 엄청 많습니다. 서두에 필지 수를 적어 뒀으면 좋겠는데 대충 세어 보니까 193필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출입도로 이런 것은 어차피 도로니까 문제없는데 주택이 여기 보니까 8세대 정도 있어요. 하천이나 공유수면도로 이것은 대부를 하면 10년 기간으로 하잖아요.

예, 10년간.

그러니까 올해 대부가 끝나서 새로 대부계약을 한 것은 한번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10년 동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를 하고 조사는 사실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택이 8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는 보니까 113헤비 34평 짜리도 있는데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도로가 과연 필요한 도로인지 도시계획에 속해 있는 도로인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 지도상에 도로가 되어 있더라도 공무상 도로가 되어 있더라도 사실 필요 없으면 폐도 신청을 할 수 있고 권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서 필요 없는 것 같으면 폐도 신청해서 불허를 주도록 해서, 지목이 도로인데 주택이 있는 것은 사실 보기도 안 좋고... 그것을 한번 담당자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8건에 대해서 시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봐 주십시오. 기초수급자 신청현안인데 여기 보니까 기초수급자 내용이, 조금 전 서호대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불합격 된 사유가 많은 것은 중증장애인세대가 현재 통틀어서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7세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한 부모세대, 만성질환세대, 독거노인세대 4가구씩 있는데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결정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상법 제5조 1항 그렇게 해 놨는데요. 여기에 재산이 예를 들어 법정기준에 초과된다거나 아니면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기록하면 쉬울 텐데 그냥 이렇게는 이 사유가,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해 주면 이 사람이 정말 중증장애인이어도 자녀도 있고 재산이 많으니까 이것은 안 되는 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왜 이것을 감사 자료에 넣었냐 하면 사실 억울하게 꼭 받아야 할 사람이 기초수급대상자에 빠지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수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고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거든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한 건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8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가축방역단 운영현황인데 여기 보니 2011년도에 했네요. 이 가축방역단은 어떻게 됩니까? 한 세대에 방역을 하게 되면 세대 당 얼마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축 수에 따라 단가가 다릅니까?

가구 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81페이지 중간에 보면 4월에 2회를 했는데 180만원...

이때는 20가구입니다..

현재 가구 수는 40인데 108만원 나갔을 때는 1회 했고 180만은 나갔을 때는 2회를 하면 한 가구에 2만 2,500원이 사용되었는데 밑에는 또 가구 방역하고 숫자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가구당 얼마씩 지불을 했는지... 제가 가격은 정확하게 몰라서.

이것은 할 때 마다 집행한 것이 아니고 1회당.

회당으로 보조받은 금액에서 합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1회당 9만원을 지급하는데 할 때 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2개월, 3개월 묶어서 지급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와 올해는 없는데 2012년에는 우리가 구제역인가...

2012년부터 가축방역 업무가 축협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축협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2011년도만 하고 2012년 이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동장님, 73쪽 지방세체납현황입니다. 17쪽과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내용에 390억, 2011년도에 380억이 되어 있어서 자료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해서 미리 여쭈어 보니까 담배세가 부과되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천동이 400억을 거두었나 해서요.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 서호대 위원님이 감사 초기에 징수율을 상당히 칭찬하셨는데, 17쪽을 보면 지방세가 거의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하면 징수율이 94%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매년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 동천동이 몇 위를 했죠?

3위 했습니다. (2013년도 제1행감 - 7일차)○김동해 위원 일단 동천동은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노력을 많이 하다보면 건수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동차 체납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등록압류를 많이 하셨는데, 등록압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날짜가 경과되면 일단은 독촉을 먼저 합니다. 독촉을 해서도 안 내면 저희들이 직접 출장을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인도명령을 하고, 안 되면 강제견인까지 해서 철저히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천은 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단속차량은, 번호판 영치는 37건을 하셨는데 시와 협조를 잘 하셔서, 동천동은 자동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 체납분에 대해서 독려를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74쪽에 고액체납자 박명옥 씨 같은 경우에도 보면 2,5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 분이 보니까 ‘동성산업 폐업’을 해서... 담당자, 동성산업 잘 아세요? 2008년도부터 체납되어 온 겁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옛날 소득할주민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무소에 소득세를 내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보통 3년 내지 4년이 걸려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동성산업 폐업 같은 경우에는 2008년 7월에 폐업을 했지만 소득세를 그때 내고, 소득세 관계는 처리가 되고 2013년도에 저희들한테 소득할주민세가 부과돼서 넘어오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건들이 많습니다. 보통 공단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체납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도심지의 경우 취득세 같은 것은 사실 폐업하고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공장 같은 경우는 폐업하면 그렇게 되지만. 취득세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못 받을 것 같으면 미리 결손하면 안 됩니까? 받을 길이 없잖아요?

결손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어느 정도 지나야 됩니까?

지방세 징수 절차에 의해서 처음에 체납이 되면 일단 독촉을 하고 여러 가지 경과를 거쳐서 나중에 무재산으로 확인이 되었을 때 그때 결손처리를 합니다. ‘형산주택’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을 해놓고 매도 후에 부과가 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매도 후에 부과를 한다고요? 취득세는 취득과 동시에 내잖아요?

취득과 동시에 하는데 취득해서 바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정순 지금 세제개편이 되어서는 자진납부를 다 해야 되는데, 이 건은 2010년 11월 취득을 해서 한 달 뒤에 매도를 합니다. 그 때는 자진납부기간 30일을 주고 그 다음 달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도 후에 부과가 된 건입니다. 지금은 세재개편 되었습니다.

압류라든지 부동산 공매 이런 것은 조속하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체납일을 적어놓는데 내용을 보면 재산세가 여러 가지 세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봤을 때 조치현황을 보면 정말 신속하게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발생되어서 체납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75페이지 조말순 씨 같은 경우 2012년 11월에 부동산 압류를 해서 2012년도에 체납을 시키고 압류를 했다고 해놨는데 그때부터 체납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체납일을 이렇게 적지 말고 처음에 체납된 연도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적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그때부터 취득세거나 재산세거나 세금이 체납되어 와서 결과적으로 압류를 했다, 그랬을 때 이 압류를 과연 빨리 했는가 안 했는가... 지금 발생 체납일하고 압류한 것을 보면 금방 한 것처럼, 아주 잘 처리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을 때 체납 발생된 연도부터 적어주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 맞는데, 관에서는 이렇게 적어 놓으면 우리는 최대한 제때 압류도 하고 할 것을 다 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언제부터 발생되었는지 잘 모르니까 기록할 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한순희 위원님.

동장님, 87쪽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8개거든요. 그런데 가요교실도 운영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가요교실은 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천동 주님들도 ‘타 동에는 있는데 왜 우리 동은 없느냐’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 8월까지 모집을 해서 8월 중순경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7월 22일부터 8월 초까지 모집안내장을 곧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보면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데, 새로운 회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데도 장소가 좁아서 인원수에 제한을 두는 겁니까?

예, 장소가 좁아서 그렇습니다. 후보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은 장소에서, 프로그램 종목도 많고 또 운영 횟수도 많고 효율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는데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고르지 못해서 운동을 하면서 넘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축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어차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에 있어서 아마 안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바로 점검을 해 보고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가 언제 추진될지 저희들도 기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되기 전까지라도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주민복지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증축을 하면 아무래도 기간이 기니까 대체 장소를 물색하는데 동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동장님, 연번1번 33쪽 직원현황입니다. 동장님 오신지 며칠 안 되셨는데, 그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에 근무했습니다.

얼마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6개월입니다.

그 전엔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용강동장으로 1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직원현황에 대해서 내용은 아시지만... 밑에 생활지원담당 쪽을 한 번 보십시오. 세무 쪽이 네 분 계시고 복지 쪽은 세 분이 계시고, 구성에 대해서 좀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행정서기보 김석훈 님, 2009년 10월 15일 현 부서에 발령이 되었고, 밑에 권순렬 님. 10년도 7월에 발령되었고, 정혜윤 님은 지금 육아휴직 중이니까 그렇고... 또 생활지원담당에 최정순 계장님도 10년도 1월해서 약 3～4년 정도 근무를 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혹시 이 분들은 본인이 원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혹시 있는지요?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인사 관계는 시정새마을과에서 수시로 전입 신청을 받고 자기가 원하는 업무에 대해서,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하고 싶으면 본청 인사계에 연락을 해서 수시로 접촉을 해서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당사자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시면서 혹시 말 못하는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안 되게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만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동천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동천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천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동천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최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보덕동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동과 저희 공무원들은 시정수행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이며,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관계되는 보덕동 담당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덕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경주시 보덕동장 유해순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보덕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사) 동장님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7월 1일자입니다.

(사) 그러면 한 보름 조금 넘었는데, 보덕동에 와서 ‘내가 보덕동을 좀 달라지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낀 것은 없습니까? 이런 것은 좀 바꿔야 되겠다, 큰 틀에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덕동에 와서 보니까, 시에 있을 때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벚꽃마라톤대회 등 행사가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관광객들이라든지 마라톤선수단들이 화장실 갈 때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줄을 서서, 제일 만만한 것이 보덕동사무소인데 1층에 보면 화장실도 2～3개뿐이고, 특히 여성분들이 오면 화장실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덕동에서는 제일 현안사업으로 동사무소 신축 건으로, 그러면 국제관광도시로써의 위상도 세우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 그런데 동장으로써는 보문단지가 보덕동 행정구역 안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크게 보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동장님 소관은 그런 것은 개발공사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좋은 생각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보덕동장은 보덕동민을 위해서 있는 자리 아닙니까? 제가 평소에 자주 접하고 느끼는 것이, 기존 보문관광단지가 생산촌락지역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위락시설이 많이 있고, 예를 들면 특급호텔을 비롯해서 위락시설 골프장 등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주민들이 공생하고 접했을 때 보면... 쉽게 이야기 하면 차부터 의복 등 여러 가지가 주민들이 열악하다고 할까, 열등의식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늘 접하는 것이, 가끔 놀러오는 사람들이 좋은 차 타고 오고 잘 차려 입고 오는데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반해서 그렇지 못하거든요. 주민들이 관광단지에 나와서 장사를 한다거나 직접 하는 것이 있습니까? 고작 해봐야, 조금 전 이야기한 대로 그런 행사 많이 하면 교통체증 불편 많이 겪고, 기껏 해봐야 무장산 등산객들 오면 미나리 키워서 파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된, 여기는 다른 농촌지역하고는 다릅니다. 차별화된 그런 시책을 펴줘야 되는데, 적어도 오는 관광객들 수준보다 더 나아지지는 못하더라도 그 비슷한 수준은 따라가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도 없거든요. 읍면동마다 다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마다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시대에 있어서 시의원을 직접 뽑는 시대... 자치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언젠가는 동사무소나, 읍·면에는 사회복지직 내지는 최소의 민원, 요즘 민원은 시에도 다 볼 수 있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직원을 최소화 시키고 본청으로 다 들어가고, 이럴 것을 대비해서 자치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어제 성건동에도 봤지만 거기 한번 가 보세요. 호텔처럼 해놨어요. 거기에 와서 스포츠댄스도 하고 여가생활을 즐기고 하는데, 이 동네는 지금 ‘자료가 없음’ 해당도 안 된다고 해놨단 말입니다.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와 관계된 문화엑스포라고 하면, 우리시가 50% 투자한 시설이 아닙니까? 저 안에는 온갖 시설들이 다 있는데 동민들은 그림의 떡입니다. 보덕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주민들이 자주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이웃간에도 모르고 누가 이사 왔는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 스포츠댄스를 해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암곡동에 어제 이사를 온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서로가 알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화합도 하고 행정하고 연계도 되고. 또 행정을 홍보할 수도 있고, 때론 협조도 구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주민자치센터인데 아예 주민자치센터 자체도 여기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연구를... 호텔에 가면 다 있어요. 수영장이 있고 헬스장이 있고 다 있잖아요. 정 안 되면 새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마련하는 예산하고, 아니면 일정한 예산을 받아서 연구를 여러 가지로 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문화회관에 수영장이 있잖습니까? 헬스장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이용을 해서 저렴하게 한다든지 해서, 예를 들면 홍보를 해서 주민들 중에 등록 신청을 받아서 주민자치센터 수영장은 교육문화회관이다, 거기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장소를 마련해 주면 좋고. 활용을 잘하면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꼭 어떤 한정된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엑스포장 안에도 장소가 많잖아요. 그런 데 공간 한 4～50평만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요가를 한다든지, 헬스장은 기존 있는 데가 많이 있고. 매립장 안에도 헬스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헬스 할 사람은 그 쪽으로 모여라, 그리고 호텔처럼 괜찮은 시설에 협조를 해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타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한번 보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관광지 주변에 살면서 열등의식, 소외감 자칫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전 동장님들은 그런 것을 잘 못했거든요. 남하는 것 따라 하는 것 그거야 누가 못합니까? 남 못하는 것을 하나 해결해 내야 그 동장이 유능한 동장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최대한 검토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 지금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 세월인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 있어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자료 23페이지입니다. 특산물 미나리 재배로 농가소득 증대를 하고 있는데, 수년 전부터 유명해졌습니다. 입구에 미나리 재배농가도 몇 가구 있고, 또 직접 현장에서 미나리를 먹기 위해서 또 사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잖습니까? 어쨌든 사람이 운집하면 환경의 오염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등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아직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확인을 못하셨을 텐데 그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기존에 여기 계시면서 담당계장님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파악되신 것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수관로가 거기에 가 있습니다. 암곡 대성마을 입구에 가압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물이 본 오수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선이,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지선연결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센터에서 지선을 할 계획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 하우스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니까 되겠지만 특히 바로 상수원보호구역인데 과거 같으면 덜하지만 지금은 기대 이상으로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먹어 보기도 했지만...

예, 많이 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에코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동장님, 27쪽 보덕동주민센터 현안사항입니다. 신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아직 현재까지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통장협의회나 회의를 할 때 많이 불편한 것 맞죠?

대회의실이라고는 지금 현재 감사장 만들어놓은 여기뿐입니다. 저희 통장이 12명인데 통장 회의하면 맞는 수준이고 일반회의는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보덕동과 불국동이 문화관광 일번지인데 각종 행사를 치르면 보덕동이 수발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죠?

예.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접대를 보덕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접대는 별로 안하는데 일반관광객들이 어떤 행사가 있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화장실이 제일 큰 문제이고... 남자들은 또 덜한데 특히 여자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신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주민센터가 추진이 되면 부지문제는 잘 할 수 있습니까?

현재 동사무소 부지도 시의 것이 아니고 관광공사 겁니다. 무상으로 임대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대나무 숲을 보면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어차피 이것도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쓰니까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신축까지, 부지까지 다해서 18억 정도 소요 됩니까?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돈은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도 운영을 할 수 있겠네요?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에서 보덕동이 하는 역할에 비해서 주민들한테 부대시설, 복지시설이 많이 안 갖추어져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동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또, 동장님 전공이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동장님, 조금 전에 화장실 문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개발공사 부지에 하면 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경주시 부지에 하면 경주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화장실이 엑스포 앞에 하나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개발공사에서 안하려고 할 겁니다. 개발공사 땅에 있으면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협의를 해서, 위치는 동사무소 근처에 해야 됩니다. 엑스포 들어가는 입구라서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천군쉼터 거기에서 화장실도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 사실 이 주위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개발공사와 협의를 잘 해야 될 겁니다. 동장님 뜻이 그렇다면 개발공사와 한 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35쪽부터 110쪽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보면 부과액이 187억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139억으로 줄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줄었습니까?

다른 것은 없고 부동산 경기 때문에, 보문단지 여기는 지가가 낮아서 대부분이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보덕동은 과표조정으로 인해서 대부분 다 움직입니다. 일반세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50억이나 이렇게 줄어듭니까?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다른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전에 동천에도 보니까 특이해서 확인을 했더니 담배소비세를 시의 것을 동천에 올렸다는 말이 있던데, 지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까? 세금이 50억 떨어졌는데? 담당자, 맞습니까?

금창석 2012년도에는 취득세 관계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제가 알아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지방세 징수율이 99%였습니까?

예.

작년도에 경주시에서 지방세 징수순위를 매겨서 몇 등 했습니까?

순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파악을 해 봤는데 6월말 기준하면 보덕동이 1등을 하지 않을까...

작년에는 몇 등 했습니까?

금창석 작년에 중간순위였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과년도 체납액이 많죠?

예. 올해 들어서 결손을 좀 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2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뒤에 보면, 90쪽입니다. 체납액을 많이 줄이기는 줄이셨는데, 지금 보면 2003년도 것도 있고 2008년도 것도 있어요. 김창일 씨나 서광프라자 이런 건은 이해가 됩니다만, ‘나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월 말 납부를 약속해 놨는데 2008년도 7월 재산세가 밀려서 2009년도에 건물압류를 해놨어요. 2009년인데,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어떤 조치도 안하고 말만 7월 말 약속을 했다, 7월 말에 납부 안 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체납을 많이 줄였습니다. 담당자가 계속 독려를 하니까 7월 말에 꼭 하겠다는...

‘나인’이 무엇을 하는 곳이죠?

330만원밖에 안 되니까...

금창석 부동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자인데 ‘나인’이라는 상호입니까?

금창석 예.

압류를 해놨으면 금액도 별로 안 되는데 조속하게 하지, 부동산업자가 330만원 없어서 건물압류 해 놓으면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이 분이 뭐라고 하던가요?

금창석 경기도 안 좋고 사실 재산도 없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최대한 납부를 하겠다고...

압류해 놨는데 순위는 어떻습니까? 압류는 해놔도, 금액은 적지만 1금융권에 1～2순위로 잡혀버리면 회수 못할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특히 부동산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서둘러서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실’ 이것은 뭡니까? ‘마실’ 건도 토지를 압류해놓으셨네요?

금창석 마실이 원래 사무소는 황성동이고, 이것도 부동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폐업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고액체납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만, 저는 좀 많은 줄 알았습니다. 호텔도 많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관리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지방세가 이렇게 많은 것은 보덕동에 호텔이라든지 콘도, 골프장 이런 게 많아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김동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동장님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덕동 각종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읍면동보다 설계변경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손곡동 안길 및 농로 정비공사에, 설계변경을 해서 배수박스가 5m 추가 되고 했는데 금액은 오히려 줄었거든요? 시설 담당자가 혹시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상해서... 2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확인을 해보니까, 내역을 보니까 슬라브 1개소 이것이 없어졌고 가드레일도 부대시설을 일부 제외한 것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다 못 써서 그런 겁니다.

자료를 충분히 내시고...

예, 죄송합니다.

그냥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추가되고 있는데 금액은 오히려 200만원 정도 줄어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96쪽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입니다. 위에 숙박시설, 밑에도 숙박시설이 있는데 면적이 250㎡니까 펜션을 하다보니까... 펜션은 230㎡이상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한 것 같은데, 조치사항에 ‘시정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 봤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정식으로 시정완료 됐습니다. 천군동 숙박시설 이것이 펜션인데 하다가 전부 불법으로 해서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영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신평동의 찜질방, 평수가 1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째서 무허가 용도변경을 했죠?

이것이 조선호텔 건물입니다. 찜질방 내부에 무단변경을 해서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속 해왔는데, 올해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켜야 됩니다. 용도변경입니다.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네요?

예. 고발도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적은 없죠?

납부는 시에 하니까...

건축과에서 하지만 이행강제금은 얼마입니까?

금액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2012년도에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더라도 보덕동에서 같이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불법으로 계속 영업을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만우 위원님.

불법건축물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선호텔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고발조치를 2012년 10월에 했는데, 그러면 강제이행금은 언제 부과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타가 되어서, 2012년 10월 8일로 고발했습니다. 작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고요...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그러면 95페이지에,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을 시에 했죠?

예.

2011년 10월에 했는데 작년에도 왜...

북군동 정홍규 씨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2011년도에, 화장실 5㎡입니다. 화장실 철거는 못하고 2011년도에 39만 7,000원을 부과해서 냈고요, 작년에 38만 5,000원 부과해서 냈습니다. 올해도 곧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화장실을 계속 그렇게 해서 쓰겠다는 겁니까?

본 건물에 있는 화장실이라서 뜯어내면 본 건물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간이상수도 17개 마을이 있는데요, 사실 분기별로 실시검사를 4회 정도해서 한번도 불합격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따지면 68회 검사를 했다는 결론이 되는데, 정말 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떠서 수도사업소에 검사의뢰를 하니까, 결과치가 그렇게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1년에 네 번씩은 꼭 합니까?

예, 의무적으로 합니다.

하기야 따지면 동보다도 자체 마을에서 자기들이 철저히 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예를 보면... 검사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어제 같은 경우 현곡면에서 역시 탱크에 가서 조사를 하고 비디오 촬영을 하고 했다는데, 사실 높은 산에 있다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청소도 자주해야 되는데 그 안에는 엉망진창이 되어도 실제로 물만 나오면 잘 안 가거든요. 주로 관리자가 이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인데, 사실 잘 안 갑니다. 이장들도 그렇습니다. 혹시 불합격 되면 골치 아프고 하니까 크게 문제없이 넘어가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철저히 하도록 동에서 직원들이 관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저도 기술직이니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관리현황입니다. 용도, 목적 이렇게 해 놓으니까... 처음에는 용도에 전, 답이라고 해서 지목인 줄 알았는데, 용도가 지목 맞습니까?

예, 지목입니다. 서식이 그런데 지목이고, 목적이라는 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암곡동 881번지를 보면 1934㎡가 역시 전으로 되어 있는데, 18만원씩 내네요?

예.

585평인데 이것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 땅입니까?

이것은 덕동 순환도로 들어가는 주변인데, 현재 배 밭을 하고 있습니다.

연번14번에 보면 하천, 공유수면, 도로가 있는데, 지금 하천을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다섯 곳이나 있네요. 그 중 큰 것은 경주월드가 있고, 그리고 이상태 씨도 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옛날에 집이 있었던 터입니까?

위원님, 경주월드 대지는 천군에서 내려오면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소하천이...

그것은 하천으로 대지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78페이지에 보면 지목이 대지인데 경작을 쓰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대지인데 왜 경작을 하는지, 시유지인지 도유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무엇을 하던 곳인데 경작을 합니까?

대부분 ‘소하천’이라는 것이 하천 구역 내에 있으니까 이것은 불하도 안 되고 소하천 기본계획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소하천 안에 대지가 있었다?

소하천 기본계획대로 계속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소하천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사실 귀찮고 잘 안하니까 그런데, 요즘은 거의 정비를 다 했잖아요. 정비를 하고 나면 사실 옛날 지목 상 하천이 엉뚱하게 전, 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일제 정리를 해서 불하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 만이 대부를 한 그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옛날보다는 지금 정비가 잘 됐으니까 그런 것을 시에 이야기해서, 또 시유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도유지라도 하천 정비 이것도 일제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두 건인데 이유가 ‘강우로 인한 수위상승으로 장비 진입불가’, 밑에 것은 ‘농번기 농업용수 확보의 불확실성으로 가을걷이 이후 시행’. 이 내용을 봐서는 당초예산에 된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산이 당초예산에 되었는데 여름에 폭우가 왔거나 해서 빨리 일을 못했다, 밑에는 농번기가 되니까 추수 후에 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충분히 그때 발주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왜 사고이월을 시켰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덕동호 내 유기질토 준설공사는 2011년 11월 11일자로 재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밑에 것은 4월 4일자 재배정되었는데 그때는 사실 바빴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일찍할 수 있었는데 조금 늦게, 사실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에 것은 추경에 했다, 그렇게 발주되었으니까 절대공기부족인데 밑에 것은 가을걷이 이후에는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2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업무보고 할 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보덕동에도 산불감시원이 열 일곱분 계시고 작년도에는 열 세분인데 아마 지역별 특색을 감안해서 네 분이 증원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몇 쪽입니까?

산불감시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2012년도에는 열 일곱 분인데 올해 줄어서 열 세분이네요?

예, 열 세분입니다.

산불감시는 보면 첫 번째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감시를 잘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산불감사원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취로사업의 성격이 강한데 제가 재산세 목록을 떼보니까 윤명록 씨도 재산세가 많이 나오고 배경수 씨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최임하 씨도 많고요. 이상국 씨도 그렇게 최재구 씨도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인구가 적으니까 적당한 산불감시원 하시는 분이 없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서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말에 신청을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보니 초소근무자 2명을 빼고 일반 산불감시원이 1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1명을 뽑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보덕동의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때도 천군 위쪽에 초소가 2개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 두 분, 그 다음 북군에 초소가 한 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사람, 손곡에 초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 덕동에 한 사람, 황용이 넓으니까 초소 세 사람, 암곡 세 사람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천군에서 암곡 가서 근무하라고 하면 그것도 무리거든요. 그래서 동원 해 보니까 천군에는 초소가 2개 인데 신청이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으로 되었고요. 북군에도 초소가 1개인데 1명 신청했고, 손곡에는 초소가 1개인데 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2명 중에 한 분이 재산이 조금 없는데 이 사람이 2년 전에 시켜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실격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덕동에는 초소 1개에 1명 신청했고, 황룡에는 초소가 3개인데 4명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돈이 조금 많더라도 장애인과 여성을 우대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암곡이 제일 경쟁이 심했습니다. 3개 초소가 있는데 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여성 우대도 있고 어떤 분은 기동력이 너무 없고, 어떤 분은 보덕동 자체의 기관단체장이 신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탈락 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체 내부규정을 정하여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런 것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른데 다른 지역들은 서로하려고 난리인데 보덕동은 조금 특이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넓어서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마 산림과에서 올 겨울 기준은 세워 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뽑으라는 기준을 제시해 줄 겁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잘 해주시고, 또 연세가 76세 되신 분도 계신데 아무래도 그런 기준이 새로 내려오면 알겠지만 지금 76세 같으면 조금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 하셔서 산불예방에 더욱더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연번18번 9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지방세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2008년 7월에 이루어졌는데 여기 보면 2011년도에 자동차 압류를 했네요?

예.

그리고 2012년도에는 세광프라자 건물 압류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1,400만원이 될 때까지 건축물 외 6개인데 여기에 우리가 2008년도에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때까지 어쨌든 간에 봐줬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자금난이라고 해 놨는데 이런 것도 계속 늘어나면 나중에 무재산으로 바뀔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조치가 조금 늦다는 기분이 들고요. 그 밑에 2008년도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압류해서 납부약속을 받았다고 해 놨는데 2009년도에 건물을 압류해 놓고, 사실 우리가 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남의 건물을 매각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어쨌든 형편을 봐줘서 이제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은 지적해도 안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매각처분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면 빨리 돈을 납부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압류라는 것은 사실 오래 끌어지면 그 뒤에 압류를 아무리 해도 없이 나중에 분배율이 없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밑에 보면 2003년에 자동차 압류를 했는데 자동차는 그냥 놔두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타다가 폐차시키면 끝나는데 이것은 압류만 해놓을 것이 아니고 경매를 해서, 2003년에 했으면 경매를 하든지 아니면 번호판을 떼서 오던지 그러면 돈을 바로 낼 것 같은데 2003년에 해 놓고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조금 태만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체납세 몇 건이 안 되는데 최소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서 최대한 신경 써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동장님, 거기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90쪽 두 번째 경주조선호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 상호명이, 경주조선호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 체납할 때 조선호텔이라고 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데 사실상 폐업되어 없고 자동차 경매배당도 받았고, 사실 결손처분 대상입니다. 그런데 기간도래가 안 되어서... 결손처분 하려면 기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매를 통해 배당도 받았고 체납도 없는데 결손처분하려니까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조선호텔이 지금 코모도 호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 경주조선호텔. 그러니까 체납할 때의 상호니까 그대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폐업되고 없습니다.

체납일이 2011년 9월로 나와 있는데, 그때는 벌써 법인명이 바뀐 것 같은데요?

지난번부터 계속 내려오던 것이다 보니 그런데 날짜가 마지막 체납일을 넣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요? 그러면 체납내역에 체납일도 2011년 9월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전부터 계속 누적 되어 왔습니다. 여러 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자동차 경매배당과 이것은 다 받았는데 2012년 12월 31일자로 완전 정상적으로 폐업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결손처분대상입니다.

예, 그러면 추후에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밑으로 정홍규 씨 되어 있는 것, 자금난으로 매달 50만원씩 분납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 체납일에서 압류한 것이 2010년도 9월이면 현재 기간으로 봐서는 완납이 될 수 있는 시간인데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까? 2,000만원 분납 중에 어느 정도 분납을 했는지...

요즘 50만원씩 받고 있는데요.

얼마나 했습니까?

사실 돈이 없으니까 잘 내지 않아요. 6월 5일 우리가 82만 1,000원을 최근에 받은 적 있습니다.

총 받은 것이 82만 1,000원입니까?

최근에 받은 것이.

그런 총 얼마 정도, 50만원씩 분납 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에는?

그 뒤부터 얼마 안 됩니다. 그 뒤에 사실 처음 받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뒷장에 불법건축물 화장실 2명하는 거기 사실 어려우니까... 이것은 최대한 매달 조금씩이라도 계속 받겠습니다.

자금난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옮겨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연번8번 각종 설계변경내역 2011년도에 손곡동 안길 및 농로정비공사 네 번째 칸입니다. 지난번 공사에서 보면 자료로 봤을 때는 대부분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변경사유에도 하천 좌우안 레벨 조정을 위해 옹벽포장 추가 설치의 변경사유로써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계약금액은 200만원이 줄었거든요.

예.

내용적으로 보면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어떻게 이만큼 줄어버리고...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인데요.

그렇습니까?

부대시설을 일부 써야 되는데 란이 협소해서 다 못 들어간다고...

부대시설을 추가 하고...

당초 사업에서 부대시설 슬라브 1개소 하는 것이 없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서 다 적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을 상세히 적었어야 되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추가설치 하고선 줄여서 설계를 한번 보니까 내용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확인 안 하고 해서...

현장은 제가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서류로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현장 확인 아니면 내역서를 다 확인하면 거기 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 외에도 이 자료에서 보면 몇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작성할 때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안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장에 아무리 세심하게 사전준비를 해서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현장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주변 주민들 요청이거나 아니면 기후적인 여건, 현장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일로 설계변경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 보덕동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감사한 타 읍면동도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가급적 줄이거나 없애야 되는 부분인데 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동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보덕동에는 토목직이 없습니까?

토목직에 여직원이 현재 한 사람 있습니다.

있습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자체 설계율이 너무 떨어져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 68%, 2012년 57%, 현재 70%인데 타 읍면동을 보면 80%, 100%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자체 설계율이 떨어집니까?

저희들이 보면 다 건수로, 사실 비율로 치면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2012년도부터는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비율보다는 시내 동 같은 경우는 설계내용이 인도블록 하는 것뿐이거든요.

도농복합지역 읍면동에 가도 자체 설계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곳이 없어요. 자체 설계율이 너무 저조해서 질의합니다.

제가 왔습니다. 저도 기술직이니까 올해부터는 지금부터 라도 최대한 자체 설계를 많이 하고 또 후배들에게 일도 가르칠 겸 최대한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동장님 해 주시고요.

제 분야니까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75쪽 보시면 시유재산 관리현황에 시유재산 파악을 지금 시에서 전체 읍면동 내지 본청 과에 시유재산 조사하는 것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보덕동도 전부 조사하여 TF팀에 보내 줬습니까?

TF팀은 아직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까?

내용 아는 사람 담당자 없어요? 읍면동 다 들어왔다고 하던데, 회계과 TF팀에 보내 주지 않았습니까? 보내 줬죠? 그 내용이 합계 22필지 이 내용입니까 추가로 더 있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전이 5필지로 되어 있죠?

예.

뒤쪽에 보면 대부현황에는 전이 7필지인데 이것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부는 7필지를 해줬는데 재산파악은 5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왜 나는지... 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대부현황이 잘못된 것인지 둘 중 하나가 잘못되었죠?

전이 5필지가 맞습니다.

맞는데 대부는 왜 7필지가 나왔습니까?

대부현황에 기존 용도를 지금 보니까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부상 지목은 아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여기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은 5필지가 맞습니다.

기존 용도가...

예를 들어 천군동 1446번지 같은 곳은 지목이 전이고 암곡동 577-1이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데 전으로 되어 있고, 2필지가 조금...

암곡동 577-1이 지목이 대지, 기록에 지목으로 해 놔야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으로 하면 됩니까?

그것이 잘못 되었죠.

대부 목적은 전이라도, 그러니까 재산 파악한 것과 대부현황이 맞지 않잖아요.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또 하나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암곡동 605-2가 전으로 되어 있는데 지목이 대지입니다. 그 두 필지 착오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5필지는 조사된 것과 같고요?

예.

이것도 다음부터는 용도로 하지 말고 지목을 해 줘야 됩니다. 지목이 대지인데 전으로 대부 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유재산 관리현황과 대부현황이 착오나서 안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참고로 11필지 중에 2필지는 현재 조사해서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주문을 하는데, 불필요한 시유지를 시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대부해도 금액이 얼마 안 되면서 관리만 힘드니까 계획지구 안에 포함되지 않고 불필요한 것은 무조건 매각하도록 시에 건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도 재원 마련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재원을 활용하고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관리가 읍면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악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현장 가보고 괜히 필요 없는 땅을 갖고 있으면 읍면동도 골치 아프잖아요. 매일 대부 계약해야 되고 돈 받으러 가야 되고, 대부료 잘 내지 않을 때는 피곤하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에 가서도 한 말인데 체납세 같은 것은 뒤에 비고란에 %를 산출해 놓으세요.

예.

보덕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금액만 해 놓으면 징수율이 몇 %인지 잘 모르니까, 항상 양식에 의해서 하는데 해 놓은 곳도 많이 있거든요. 조금 더 신경 써서 자료를 세밀하게 하면 우리가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전반적으로 우리가 암곡이나 황룡에 야생조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그 보상은 어떻게 하죠?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돼지가 내려 와서 논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돼지는 국립공원 돼지이고 농작물 피해는 동네사람이 보는데 국립공원 돼지는 국립공원에 보내줘야죠.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관내는 대부분 국립공원이라서 관리 자체를 국립공원에서 다 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국립공원 돼지는 국립공원으로 보내줘야죠. 잡는 것도 마음대로 못 잡고 국립공원에 들어가서 손도 못 대잖아요. 그렇죠?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문제인데 앞으로 보문단지 안에 개발공사 쪽에 많은 시설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 숫자가 계속 줄어듭니다. 있는 땅을 팔고 하는데... 결국 주차장이 없으면 경주 보덕동 주민이 불편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관광철에 우리시의 골짜기 암곡이라든지 손곡 이런 곳에서 나오려면 주차난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나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그냥 우리가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개발공사에 주차장 확보 건의를 하세요. 그 사람들 현재 이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동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주차장이 있다고 하지만 다 팔고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해 주시고, 동장님이 도로과에 있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보정로 문제라든지 손곡동 인도문제라든지, 손곡동은 현재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도 동장님이 앞으로 건의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에게 보정로 한번 가보시라고 했는데 보정로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도 우리 동장님이 각별히 숙지하시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덕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