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헌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준 부시장은 오늘 11시에 개최되는 경상북도 창조경제비전선포식에 시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게 되어 오늘 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3주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등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권영길 의원님, 백태환 의원님, 나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김동해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이상 다섯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을 하시고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시장께서는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영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경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양식 경주시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추진하는 방폐장 2단계 공사가 천층처분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발전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해 정부는 19년간 여러 곳에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와 님비현상으로 부지 물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경주시는 시민들이 오직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방폐장을 89.5%의 높은 지지로 2005년 유치를 하였고, 현재 1단계 동굴처분방식으로 10만 드럼을 보관할 수 있는 공사가 95%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방폐장을 유치한지 8년이 되었습니다. 8년 전과 지금 경주시가 달라진 것이 무엇이며, 얼마나 잘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 살기보다는 주민 갈등만 초래했고 유치지역 지원 사업비도 42%에 불과합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방폐장 유치를 잘못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단계 공사가 두 번의 공기연장과 700억의 추가 예산 투입으로 시민들에게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불안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한번도 하지 않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2011년에 2단계 공사를 지식경제부로부터 천층처분방식으로 승인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30만 경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매우 잘못된 행위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일방적인 처신은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최양식 경주시장님께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2010년 8월 5일 지식경제부와 경주시 간의 방폐장 건설 관련 협력 MOU 체결이 있었는데 2단계 사업추진에 협의된 내용은 어떤 것이며,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9일 경주시에 2단계 건설계획 및 지역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협의회의가 있었는데 내용은 무엇이며, 2011년 11월 15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방폐장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요청 및 2011년 12월 23일 지식경제부가 2단계 건설사업의 시행계획이 승인되었는데 사전 경주시와 협의가 있었는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방폐장처분시설 2단계 사업인 천층처분방식 공사를 위해 현재 사전설계, 부지특성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종합설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지역수용성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2단계 천층처분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권영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설명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추진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처분방식 결정방법인데, 1단계 10만 드럼을 결정할 때도 처분방식 시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다양한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2단계 답변하신 것을 보면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최종 결정이 안 된 겁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폐물 처분방식에 있어서는 결정이 한 가지 나긴 났습니다. 무엇이 결정 났느냐 하면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위치에 동굴식으로 현재의 방법대로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정 났습니다. 당시 방폐물을 처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하 동굴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결정이 나기까지는 사전 지질 검사, 지하수 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한 토대 위에서 그런 결정이 났는데 2011년도에 막상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지반의 문제 지하수로 인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되어 공사기간이 30개월, 또 많은 예산이 늘어나고 해서 더 이상 동굴처분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체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앞으로의 처분방식은 총 80만 드럼 중 10만 드럼은 현재 동굴식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70만 드럼은 천층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돌았는데, 이것은 천층식 이전에 그 위치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재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위치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 못하는 이 시점에서, 그 다음 차선책을 선택할 때에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대전제는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정부에서... 요즘 세월이 어느 세월인데, 그때 지하 암반 지질조사를 하고 다 했는데 막상 공사에 들어가 보니까 지질이 어떻고 암반이 어떻고, 지하수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방폐물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계속 논의가 되지만 후속적인 사업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은 방폐물 처리방법을 더 논의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권영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양성자가속기사업 추진상황 및 배후산업단지조성 계획과 경주금척리고분군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먼저 양성자가속기 사업추진현황 및 배후산업단지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1세기 미래첨단 원천기술개발로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 기반을 확충하고 연구 산업단지 교육기관 등이 공존하는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건천읍 화천리, 모량리 일원에 44만㎡ 부지에 2014년까지 3,143억의 사업비로 우리시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부지 제공과 기반시설, 연구시설 등을 건설하고 양성자사업단은 가속기 및 빔 이용시설과 연구시설 운영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 3월 우리시와 원자력연구원과의 협약서 체결 후 2010년 12월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여 2011년 11월에 진입도로개설 및 부지정지공사, 2012년 6월에 상수도급수시설 공사를 완료, 같은 해 10월에는 가속기갤러리 동 등 연구동 건립 및 오폐수시설 등 연구지원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양성자가속기 필수 연구지원시설인 이온빔이용 연구동 공사, 조경, 전기, 구내도로 공사 등 전반적인 향후 사업추진현황과 사업비 중 기타 연구지원시설 지방비 미확보액 225억원의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2013년 5월에 국토부로부터 지역개발지구 개발계획이 승인된 경주(신경주역세권)지역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된 양성자가속기 관련 산업시설 연구단지인 양성자배후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척리고분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척리고분군은 1963년에 사적 제43호로 지정되었으며, 건천에서 경주로 가는 구4번 국도가 중앙을 관통하면서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어 있는 현재 54기의 봉분으로 대부분 원형봉토분입니다. ‘금척설화’는 미천한 인물이 꿈을 통해 ‘금으로 된 자’를 얻음으로써 영예로운 지위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로 문헌과 구전되는 자료가 풍부합니다. 본 사업은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2008년에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서 용역을 체결하여 경주 금척리고분군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총 사업비 137억원, 사업기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대상면적은 14만 7,000㎡로 1단계 토지매입, 분묘이장, 시굴조사, 2단계 우회도로 개설, 발굴조사 훼손된 고분 복원, 3단계 전시관 건립, 주변정비사업, 고분공원 조성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1단계 사업추진상황 및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백태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숙소동과 관리동, 지역협력동이 남아있는데 1단계 예산을 확보 못해서 자꾸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준공이 언제쯤 될 계획이며, 앞으로 1단계 계획이 준공되고 나면 2단계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금척고분은 영천, 영주 간 국도4호선 중앙으로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과 서로 갈라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가지 중심에 있는 동부사적지나 봉황대 이쪽 지역은 정비가 잘 되어 있고 항상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금척고분은 시가지에서 떨어져 있다고 해서 상당히 방치해 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수시로 풀베기도 하고 정비작업을 해서 흉하게 보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백태환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성건·중부동 시의원 이종근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주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한 왕조가 천년을 유지한 도읍지로 불국사와 석굴암, 경주역사유적지구, 양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고도입니다. 그러나 경주고도는 인근의 산업도시인 울산이나 포항에 비해 각종 문화재보전 명목으로 도시발전에 지대한 장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생활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2000년 12월 2일 경주역사문화지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를 세계문화유산 완충지역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신청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경주도심 전체를 일방적으로 문화유산 완충지역으로 등재한 사실을 2013년도에서야 알게 되어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지키고 않고 문화재청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하여 완충지역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재현상변경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 200m 이내, 녹지 기타지역은 500m 이내로 되어 있으나 광역·시·도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르도록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1년 9월 29일 문화재보호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국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으로 200m를 100m 이내로, 지정문화재 등은 보호지역으로부터 500m를 50m 이내로 현상변경 할 수 있도록 개정,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 200m 이내, 녹지 기타지역은 50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주시는 2012년 8월 29일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르는 도시관리변경안을 경상북도에 접수했고 경상북도는 문화재청에 변경관련 검토 요청한 바 문화재청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 200m 이내로 적용하지 않고 500m를 적용한 바 문화재청이 이미 보장한 완충지역을 지적하는 등 문화재보호법과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경북도와 협의하여 서울시처럼 경북도도 문화재보호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경주시민들이 문화재로부터 받는 사유재산권 피해와 경주 도시발전을 위하여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을 추진할 생각이 없으신지 시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주시의 역사자원의 비중을 살펴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는 전국의 4내지 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정부지원이 70%, 지자체가 30%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2002년 전까지만 해도 지자체 예산 중 도가 50%, 시가 50% 배분되었는데 현재는 도가 9%, 시가 21%로 경북도 예산지침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주는 정부 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 재정에 더욱 어려움이 있는 처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은 정부지원 전액으로 정부가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비는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과 지자체 부담 30%도 경북도와 협의해서 각각 50%씩 배분될 수 있도록 건의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질문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와 개발자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2009년 10월 9일 주민자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23개 읍·면·동 중 19개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1년에 시에서 지원되는 운영비만 하더라도 약10억원, 그 다음 1일 평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숫자는 2,000 내지 3,000명에 달하고 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며,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역할은 자치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과 수강생 모집, 강사 섭외, 수강료 징수·관리·지출,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활동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잦은 회의가 필요하고, 매 회의 시마다 경비가 소요되어 회비를 내다보니 재정이 어려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의 수당 지급이 어려우면 지방자치법 제116조 2항에 의거 경주시는 1996년 12월 31일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후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 개발자문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조례가 폐지된 시·군이 13개 시·군이며 조례는 있으나 실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시·군이 7개 시·군이며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은 경주시와 문경시 두 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나 읍·면·동 발전협의회 등과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도 개발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유사하므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노후 상수관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편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시가지에는 상수도 시설을 한지 40년 이상 되어서 노후관으로 인한 수압부족과 관이 부식되어 식수에 녹물이 나오는 등 생활식수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번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노후 상수관으로 인한 누수량이 1,155만 5,000톤, 누수율 22.5%, 누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년에 약90억원의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정비계획을 보면 총 길이가 468.5㎞에 총 사업비가 578억 7,0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 규모가 큰 사업일 경우 사업규모의 적정성과 투자효과를 고려해서 우선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순수 시비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세수도 맞고 시민들의 생활식수를 개선하려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 인구증가를 위한 주거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인구는 1997년을 정점으로 일자리 및 교육·문화와 문화재 보호 개발에 따른 철거민 이주대책, 근로자 및 서민들의 생활기반이 될 주거대책 등 정주여건 미흡으로 역외 유출이 가속화되어 매년 평균 약 2,000여명 정도 인구가 감소되어 현재 경주시 인구는 대략 26만 4,0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한수원 본사 이전 및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조성과 함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유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민선 5기 들어 지난 3월 말까지 역외 기업 약 200여개 업체를 유치함으로 3만 4,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근로자들의 생활기반인 주거비와 학군 역시 인접 도시인 포항과 울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80 내지 90%가 역외 직장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주시 인구증가를 위한 역외 유출과 역외 직장인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주택 유치 및 서민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와 전입 세대 및 입주분양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인구증가를 위한 조례 제정 등으로 주거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건·중부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나선거구 이종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와 개발자문위원회의 통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개발자문위원회는 저의 생각으로도 통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개발자문위원회의 일들도 보면 주민의 문화·복지·후생, 이·통의 운영·지도에 관한 것이 복합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과 개발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 분이 개발자문위원도 하고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같이 통합을 하게 되면 인원이 조금만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이 그 분이어서...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개발자문위원회를 통합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자문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지금과 같이 개발자문위원이 주민자치위원도 되는 이렇게 겸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 위원을 할 때 우리가 각 읍·면·동 별로 공모를 해서, 위원회의 위원을 뽑는다고 공모를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주민자치위원이나 개발자문위원들은 마을 읍·면·동 단위의 소수의 인물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 바쁘고, 또 한 단체에만 가입한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에 가입했기 때문에 사실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요즘 바쁜 시기에 여러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마을단위로 읍·면·동별로 공모를 하게 되면 그곳에서 정말 젊고 참신한 분들이 한번 시의 일에, 자치위원회 일에 참여를 해서 좋은 의견을 내고 싶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도 공모를 하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개발자문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합하면 우리시 발전에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나선거구 이종근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주민자치위원의 회의참석 수당 지원 건의 및 개발자문위원회와 통합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선거구 이종근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노후 상수관 정비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누수문제는 본 의원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방금 이종근 의원님 질문에서 누수율이 90억에서 100억 가까이 새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특별지원금 같은 것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투입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안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현재 특별회계 재원으로써 한계가 있고 또 앞으로 우리시 재정상 일반회계 투입도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약 58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1년에 100억 가까이 누수가 생긴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주시 전 수도사업소에서는 누수를 담당하는 누수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의 인력으로 이 누수를 얼마만큼... 노후관 교체 전에 방지를, 누수탐지를 해서라도 일부 누수가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전담반이 있거나 누수계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누수탐지 장비 보강을 위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일시적으로 노후관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누수를 방지해서 시민의 세금이 땅속으로 세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또 설사 인력이 보강되고 장비가 보강된다 하더라도 누수 되는 금액에 비해서 그 인원을 보충하고 장비를 보강해서 더 줄일 수 있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나선거구 이종근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노후상수관 정비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선거구 이종근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인구증가를 위한 주거대책 수립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주시 인구가 역외유출되는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울산이나 포항지구에 비해서 집값이 비쌉니다. 주거비가 비싸요. 주거비가 비싼 이유는 문화재 발굴 내지 고도 이런 관계로 해서 시설 면에 상당히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조건들을 뻔히 알면서도 유출을 막지 못하고 보낸다는 것은 참 어렵다, 어떻게 하면 근로자나 서민들의 주택비가 울산이나 포항에 비교해서 그리고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 주택을 조성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소위 인구 창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창출하면 뭐합니까? 집값이 비싸고 교육여건이 부족해서 살기는 포항으로 울산으로 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루빨리 인구증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서민주택을 짓는 업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든지 때에 따라서는 그 주택에 들어가는 입주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서, 또 때에 따라서 그것이 잘 되면 울산에 있는 주민들이나 포항에 있는 주민들이 바로 경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해서 못 가도록 붙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50만 되는 포항시민들도 공기 좋고, 교통 좋고, 살기 좋은 경주에 와서 살면서 때에 따라서는 포항에 가서 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주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나선거구 이종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석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귀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주는 천년고도의 문화관광도시로 타 지역보다 기업체가 좋은 여건으로 입주하여 정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인구의 감소, 노령인구의 증가를 볼 때 경주시가 많은 우량기업체를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산인구의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허가되는 기업 입주지역은 도심권과 근접한 곳에 조성되어야만 경주시 발전에 실질적 혜택이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초우량 일류기업인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항제철이 인근 도시에 위치하고 있고 경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기업가나 성공회의소를 통해 보면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라고 이야기 합니다. 문화재로 인한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시정·보완해 주신다면 많은 우량기업들이 우리 경주시를 찾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시장님께 건의하고 실행에 옮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신규기업유치 시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논스톱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들이 시간,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 전담팀을 구성할 용의는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둘째, 경주 소재 기업들은 비싼 생활상수도를 공장 가동에 사용함으로 많은 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데 공업용수를 확보하여 값싼 공업용수를 공급할 대책과 산업단지조성 시 오폐수처리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해 줄 의향은 있으신지 셋째, 우수기업체의 유치를 위해서 시유지 또는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싼값에 제공할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건의 드린 세 가지 요건들은 중장기계획으로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주시의 밝은 미래를 판단해 볼 때 시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다면 잘 사는 경주,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업단지 내의 공장용지 활용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개별공장들이 있는 지역에는 공장용지 활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싼 값의 시유지는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일반산업단지를 보면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의 건폐율이 40%밖에 안 나옵니다. 신규업체를 끌어들이려고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존 업체들이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곳의 재투자보다는 현재 있는 공장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관리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그 지역의 면적이 되면 공업지역으로 바꾸어 줌으로 인해서 현재 있는 공장들이 더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현재 있는 부지 내에서도 공장을 더 확장을 할 수 없는 것이, 건폐율에 걸려서 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신규업체를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업체를 살릴 수 있고 기존 업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건폐율을 늘려서...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공업지역과 관리지역입니다. 어느 수준이 되고 어느 정도 공장이 어우러져 있는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바꾸어 주면 공장 건폐율이 늘어나서 공장을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한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석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관총·서봉총 복원 및 경주금관전시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양식 시장님,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금관이 7개 발견되었는데 그 중 경주에서 6개의 금관이 나왔습니다. 교동 집터에 나온 금관을 비롯해서 노서리 고분의 금관총은 1921년에 발굴했고, 방울이 있는 금령총은 1924년에, 서봉총은 1926년에 발굴하면서 스웨덴의 구스타프 왕자가 발굴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천마총은 1973년에 발굴했고, 황남대총은 1974년에 발굴해서 총 6개의 금관이 경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주는 황금의 나라 신라로 유명합니다. 천마총은 무덤과 발굴 유물을 복원 전시해서 지금까지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다른 관광지에 밀리고 있습니다. 서봉총·금관총은 유물만 출토하고 적석목곽분 등 지하의 묘지바닥 석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광객 유입을 위해 첫째, 서봉총·금관총을 천마총처럼 복원하고 둘째, 전시관을 따로 만들어 발굴과정의 사진과 유물 등을 전시할 금관전시관을 건립하면 대체관광지로 새롭게 부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진짜 유적은 그대로 두고 따로 전시관을 만드는 추세입니다. 문화재학계에서는 대체로 지금 현재의 발굴보전 기술보다는 미래의 기술수준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후손들을 위해 더 이상 문화재 훼손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으로 새로운 고분발굴보다는 전시관 만들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관총·서봉총은 이미 부분 발굴을 했고 복원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봉총·금관총은 시내에 인접해 있어 시내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주지역사회의 엄청난 문화관광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금관총·서봉총 복원과 유물전시관 건립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경주에는 고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서봉총·금관총 복원계획이 도심 고분공원 기본조사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들어갈지도 의문이며 설사 들어간다 해도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릴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단일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한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깊은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 오신 우리시가 당면한 현안사항과 시정발전 방안에 대하여 오늘 답변하신 대로 반드시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고 일반안건 심의와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