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호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제1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8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8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4일 도시관리계획(동해남부선 안강 역사)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8월 19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경주시 장학회 정관변경 보고의 건,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1일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 26일 터키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경주 시민보고 및 축하행사에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7월 30일 청도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셔서 하계휴가지로 경주의 문화유적 관광지와 5개 해수욕장을 홍보하셨습니다. 8월 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중간보고회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8월 2일 2013년도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 유소년축구대회 개회식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8월 5일 의장단이 유소년축구대회 경기장을 방문하여 격려하셨습니다. 8월 7일 예천군에서 개최된 제12회 경상북도 농업경영인 대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8월 8일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188회 임시회 일정협의와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8월 1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토론 협의하셨으며, 제188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셨습니다. 8월 21일에는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188회 임시회 안건과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협의 하였으며, 오후에는 의장단이 2013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종합상황 보고를 받은 후 근무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주에 국제유소년축구대회와 을지연습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많은 지도와 도움으로 별 무리 없이 잘 마쳤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석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주민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폭염과 가뭄, 적조피해 등 긴급 현안사업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 및 도의 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고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보다 많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920억원보다670억원이 증액된 1조 1,590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00억원이 증액된 8,200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등 16개 특별회계는 170억원이 증액된 3,39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 26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4억원, 재정보전금 12억원, 국·도비보조금 20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624억원으로서 재정·금융 부문에5억원, 일반행정 부문에 54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입법 및 지방행정 부문에1억원을 감액하여 총 5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및 공공질서 안전 분야는 총 97억원으로서 재난방재,민방위에2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2억원 등 총 1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는 총 1,381억원으로서 문화예술 부문에 10억원, 관광 부문에 27억원, 체육 부문에13억원, 문화재 부문에 96억원, 문화 및 관광 부문에 30억원 등 총 17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473억원으로서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6억원, 폐기물 및 환경보호 부문에6억원 총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총 1,812억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4억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3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9억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14억원, 노동 및 사회복지 부문에 2억원해서 총 4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130억원으로서 보건의료 부문에9억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2억원, 총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1,168억원으로서 농업·농촌 부문에 44억원, 임업·산촌 부문에 4억원,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7억원 총 5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116억원으로서 에너지 및 중소기업 일반 부문에 1억원,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3억원해서 총 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431억원으로서, 도로 부문에 35억원, 대중교통 및 물류 부문에15억원 총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712억원으로서 수자원 부문에 29억원, 지역 및 산업단지 부문에49억원 등 총 7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총 1,256억원으로서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220억원보다 170억원이 증액된 3,390억원입니다. 상·하수사업 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10억원이 증가한 1,117억원이며,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14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160억원이 증가한 2,273억원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433억원으로서 광역정수 사용료 등에 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684억원으로서 공공하수도 확충 등에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는 총 100억원으로서 사적지 시설 유지보수 등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총 40억원으로서 주차장 조성 및 관리 등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199억원으로서 발전소 주변시설 사업에 21억원, 예비비에 41억원, 기타회계 전출금에 7억원해서 총 6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1,688억원으로서 지역균형개발사업 등에 20억원, 예비비에 48억원해서 총 6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총 71억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출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관리 등 9개 특별회계는 총 175억원으로서 예비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종류와 2013년도 전체 기금규모를 말씀드리면, 현재 각종 기금은 관계법령 및 개별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채상환기금 등 9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248억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222억원보다 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20억원이 체육진흥기금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에 해당하는 미확보전입금 6억원이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전입되어 규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전체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194억원, 전입금 47억원, 이자수입 등 7억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217억원, 각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30억원, 인력운영비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석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