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백태환 의원 발언

제188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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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을 심사하고,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정관변경 보고의 건을 보고 받고,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건이 많은 관계로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정관변경의 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8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고도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기준,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2장은 경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 제정되어 공포된 경주시 조례 제902호 경주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내용을 준용하여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담았으며, 기존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부칙 제3조 경과조치로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부칙 제4조에 따라 기존 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한 장으로 제13조부터 제27조까지 담았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한옥 수선 등과 경관조성시설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지원대상은 고도지구 중 한옥형태 건축물만 건축하도록 규제받고 있는 황남동 인왕동 한옥형 주거환경 개선구역 내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로 한정하였습니다. 한옥 및 한옥형태 건축물의 수선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범위는 건축 행위별 및 건물 용도별로 지원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경관조성 시설물 지원은 담장, 대문, 조경시설, 간판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2021년까지 총 4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중 시비는 약 8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재정 소요액은 지역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한옥 수선 등 지원 보조금 및 경관조성 시설물 설치 보조금을 합친 금액이며, 이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7,800만원, 한옥 수선 등 지원 보조금 404억 6000만원, 경관조성 시설물 지원 보조금 8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시민 의견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반영사항으로는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중 관련 전문가의 위원 자격요건을 구체화 하였고, 보조금 지원신청 시 첨부서류 보완 등 제출된 시민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변화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보다 수정이 되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들어온 내용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수정하였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제5조(구성) 3호입니다. ‘문화재, 경관 및 도시계획 전문가 각 3명 이내’를 ‘문화재,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문화재,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간담회 때는 3항을... 가, 나를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에 소재한 사람을 한다는 것으로 세분화 시켜서 관계 전문가를 하도록 규정했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그 다음에 또 뭐가 달라졌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리고 17조(지원신청)입니다. 2항 4호에 보면 사업자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설계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세부 설계도면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까지 좀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부분을 삽입하였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매수청구권은 상위법에 있으니까 굳이 이 조례에 할 필요가...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특별법 19조에 보면 토지건물 등에 관한 매수청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 보전 육성을 이유로 지구지정 내에 행위제한으로 허가를 받지 못해서 원래 당초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사업시행자의 시행 시에 토지건물 매수청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와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3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보면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3에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제안설명을 보게 되면 현재는 지구지정 안에 들어있는 황남동, 인왕동 두 동에 한해서만 이 조례가 만들이고 있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만약 지구지정에 변화가 생길 때는 이 조례가 다시 개정되어야 됩니까? 지구 지정이 다시 확장되거나 변화가 올 때는 이 조례는 다시 변경을 해야 된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당연히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주민지원사업 총 예산이 얼마죠? 그저께 설명할 때는 천 몇 백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400억으로 바뀌었네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고도보존육성사업 전체 금액 4,050억 중에 주민지원에 관한 것만 1,700억입니다. 직접 관여되는 예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에 414억이라는 그것은 뭡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것은 순수한 한옥정비만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700억이라는 것은 상세내역이 안에 첨부되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상세내역은 별도로 참고자료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4,050억 중에서 특별보존지구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거의 다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금액은 적습니다. 보존육성지구에 들어가는 한옥주택 정비라든가 기타 지원사업이 저희들이 하다보면 한 500여억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414억원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414억은 순수한 사옥정비라는 그 말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한옥정비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죠.

승직

박승직위원

황남, 인왕지역에 한옥정비 대상 가구가 몇 가구 되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전체 180여 가구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죠,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680여 가구에 70%를...

승직

박승직위원

670가구에 70% 하면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희망하는 가구가 한 70% 된다는 말이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저희들이 비용추계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희망하는 가구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추정입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것은 지난번 경관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때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지원대상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한옥 정비는 가구당 최고 1억까지 할 수 있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1억까지 가능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70% 그것만 해도 예산이 400억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순수하게 담장 수리해 주고. 그 예산만 414억이고 나머지 주민지원사업은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례상 명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사실 전체 4,050억 중에 거의 특별보존지구 내의 예산이 2,200억 정도 됩니다. 여기는 현재 문화재과에서 시행 중에 있는 보상, 주로 보상에 대한 예산이고 도심고분공원 조성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주민지원사업에 7가지를 열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한옥정비 같은 것은 이 사업을 하면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물론 한옥 수리해 주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 주민소득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주민소득사업은 앞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실질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사실 현재 황남이라든지 인왕이라든지 당면한 현황은 여러 가지 생활정주여건에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계획은 추후에 이러한 예산을 주거생활 개선하는 기반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주민복리증진사업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나열해놨는데... 그저께 과장님과 팀장님이 찾아와서 저한테 설명을 할 때 협약사항을 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 내용에는 주민협약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결국은 이러한 사업이 주민들과 협의체의 동의가 없으면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정해놓은 사업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하고 55개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대형프로젝트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문화재청 임의대로 정해서 자기들이 해주는 것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주민편익사업이라는 쪽으로 넓게 해석하면, 황남동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가스시설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충분히 저희들도 이 조항을 가지고, 앞으로 황남동에 대한 도시가스 문제는 주민지원사업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주민편익시설에 같이 넣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넓게 해석을 하면 그런 점도 포함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황남동 인왕동에 가보시면 10명의 주민을 만나 이야기해봐도 원하는 게 다 도시가스입니다. 소방도로가 없어요. 리어카 다니지 못하는 그런 도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개인사유지도 골목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과하는 문제도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사업들을 했을 때 주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 사업을 해놔도 도로나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참 잘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일단 주민 협의를 통해서 그런 사업에 치중하도록...

승직

박승직위원

한옥 이것은 사탕발림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일반회계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현재 일반회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특별회계 운용을 해야 안 됩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 고도가 연합을 해서 같이 예산 확보에 연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러한 예산이 저희들이 앉아서 용쓴다고 되는 사업도 아니고 해서 앞으로 중앙부서에 주민들과 같이 대응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4,000억 중에 주민지원사업이 천 몇 백억 되잖아요? 일반보존지구사업도 우리가 국비와 지방비 매칭에 의해서 시비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특별회계 운영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특별회계를 해야 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4개 시가 상당히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고, 문화재청에도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법을 다시 개정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정된 이 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앞으로 차츰차츰 보완도 되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시 문화재청과 예산 확보에 전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4,050억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도육성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지원조례를 정해서 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고도육성 4,000억짜리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도지구에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명시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반회계라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일반회계도 지금 당장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예산문제가 가장 빨리 이야기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이 고도보존법이라는 것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혹은 경주시가 규제하고 있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문화재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고도보존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승직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가스 아닙니까? 한옥은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데... 국장님, 도시가스를 개인적으로 넣으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현재 개인적으로 넣으면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600만원 정도 드는데 시가 보조를 100만원 해 주잖아요. 그래서 500만원 드는데, 저희 지역에도 도시가스 라인이 형성되고 난 후에 도시가스 수용자를 조사해 보니까 상업하는 곳 외에는 전부 기피합니다. 왜냐 하면 500만원으로 개인이 부담을 해서 도시가스를 넣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연료비가 싸다는 이유로 도시가스를 넣는데 거의 기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황남처럼 고분이 많은 곳은 문화재를 위한 예산이 더 들잖아요.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거의 외동이나 황남이나 다 500만원 든다는 말입니다. 500만원이 들었을 때 황남동이라든지 그 일대의 개인주택에 대해서 도시가스 소유가 있는지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쪽에는 그냥 넣어주는 줄 알고 있는데 외동이나 황남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최소한 500만원이라는 자기 경비를 들여야 만이, 그 외에 드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관련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시에서 100만원 지원하는 것 외에는 최소한 본인이 부담할 때 500만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외동에도 라인이 들어가는데 거의 기피하더라고요. 다세대는 1인당 30만원에서 40만원밖에 안 들여서 하는데, 개인주택에는 그 금액 이하로 할 수가 없어요. 라인이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떠나서. 그래서 그것을 조사 했을 때 수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 개인이 넣으려고 하니까 각종 문화재 때문에 매장문화재를 지나가면 관로를 매설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국가가 부담 금액이 많고 시일이 많이 걸린다... 그러나 일반 수용자들은 국가나 경주시가, 자기들은 최소한 2～30만원만 내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사실 저희들이 황남동에 1차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의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해서 실질적으로 자부담 500만원까지 부담을 해 가면서 하실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일부 원하는 사람을 넣어주려고 하니까 골목도 좁고 개인 사유지가 몰려있고 해서 서라벌도시가스와 상당히 의논 중에 있고, 어려움이 많은 지역 중의 하나가 황담동 지역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경주시 전 지역에 도시가스를 넣게 되면 100만원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지원사업에 1,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거든요. 주민이 원하는 협약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가 한 가구당 500만원 되면 전액을 다 부담하든지 70%～80% 시가 부담을 해 줘야 지원사업이 됩니다. 이것을 별개로 보셔야지, 지금 100만원 해봐야 나머지 부분은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황남동에 사시는 분들은, 물론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형평성이 요구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특히 황남동이나 인왕동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민 편익 측면이 전체적으로 봐서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 전체는 시나 문화재청에서 국비로써 보조를 해야 된다는 인식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황남지구에 대해서는 문화재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나 육성지구에 포함된 지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민들과 협약을 하는 방향도 좋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민지원사업 협약에 의해서 주민들의 개인부담을 적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축소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그것이 1,700억이라고 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1,700억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사업, 예를 들어서 박승직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가스를 해 달라고 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현재 1,700억에 대해서는 고도보존육성사업을 할 때 이런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한옥주택지원사업, 주민협약지원사업이라는 내용이 사업내용에 들어있기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협약사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협약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지금 만약 500억이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금액이 엄청난데 그것을 다 감당 할 수도 없고, 단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 정도 되면 문화재 발굴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경주시 전체의 형평성을 봐서 해 줄 수 있는데, 전체 금액을 다 해준다고 하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또 시민 전체의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 지역은 추가로 더 부담되는 비용 정도는 주민협약을 해 오든... 이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통과시킨 내용이 주민지원법이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그리고 특별회계라는 말은, 옛날에 김일윤 의원이 이것을 할 때도 재원마련 때문에 국회에서 보류시켰습니다. 특별재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줍니다. 이번에도 정수성 의원이 4대 고도 의원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은 또 빼냈습니다. 그리고 포함시킨 것이 주민지원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생겼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리도 못하던 한옥보조도 되고, 사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어떻든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재원마련은 우리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정부에서 재원에 대한 것을, 사실 광주아시아 도시 특별법 그 외에는 특별재원을 해 준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요구해도 특별이 재원이 어렵다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해 내야 이 사업이 되지, 특별회계를 안하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잠시만요, 제가 묻겠습니다. 조례안의 목적도 서호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동안 문화재 때문에 주민의 생활여건, 주거에 대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법으로 인해서 개인이 할 수 없는 한옥에 대한 수리 보수 재건축 이런 등등에 고도로 제약해 둔 그런 문제를 좀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면 무슨 사업이든 도와준다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도시가스를 넣을 때 개인이 500만원을 부담하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100만원씩 부담한다고 하면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습니다. 이것은 고도보존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에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시의회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못 알려지면 고도보존에 속해 있는 황남지구나 인왕동지구에 있는 분들이 원하는 사업이면 무슨 사업이든 다 수용해 주는 것으로 알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취지와 목적을 잘 알려야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도시가스 다 넣자고 하면 그 돈이 여기 1,700억에 포함시켜준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면 무슨 사업이든 다 수용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고도로 묶어놓고 규제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재원을 지원해 주어서... 예를 들어 지금은 기와집에 비가 새도 수리 하나 제대로 못하잖아요. 담장수리 하나 못하잖아요.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목적이지 기반건설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 해줘야 주민들이 제대로 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액 다 해준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일단...

서호대위원장

경주, 부여, 공주, 익산 이렇게 4대 고도에 들어갑니다. 황남, 월성지구에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시범지구입니다. 주민지원으로 한옥지구를 시범으로 우선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그 다음에 확대 시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원사업이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라는 거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정지구라면 특별보존지구와 문화환경보존지구가 포함된 것을 지정지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3장 주민지원사업 등해서 대상지역은 지구지정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보존지구와 문화환경보존지구를 다 포함시켜서 지정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현재 특별보존지구에는 사람이 삽니까? 못 살잖아요? 다 철거하고 사람이 안 산다는 말입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일부 쪽샘지구처럼...

이종근위원

(나) 일부는 있습니까? 특별지구 내에도 사람이 사는 곳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현재는 읍성 부근에도 있고 읍성 내에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종근위원

(나) 읍성은 읍성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기만 특별보존지구로 되어 있지 그 주변에 된 것은 아니잖아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어쨌든 지구 내에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종근위원

(나) 어쨌든 특별보존지구에는 사람이 안 산다, 전부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다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우선 매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되어 있죠? 다 매입하고 정리 한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지원사업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사람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자체 문구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잘못된 것 같으면 상위법을 고쳐서, 그 다음 주민지원사업을 별도로 받아내야 됩니다. 지금 4,000 몇 백만 원 나온 것도 특별보존지구와 문화환경보존지구를 다 포함시켜서 4,000 몇 백만 원이라는 거액으로 시민들을 현재 흥분하게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주민지원사업비는 1,000만원 고작 되는데. 현재 해당되는 지역에 가면 4,000 몇 백만 원이 지원사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볼 때는 모순 된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지원사업을 할 때는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해서 해 주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도시계획조례 보면 역사문화일반지구...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고도보존육성기본에 넣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7가지를 넣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이것이 왜냐 하면 강제성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옥수리도 그렇습니다. 180몇 세대라고 하지만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지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이것도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이 희망하더라도 개인이 더 부담하는 것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 등을 지금 조례에 하자는 이유는 이런 대상을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요구가 올라오면 고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역심의위원회는 해당되는 동네에 이 위원들이 있어서 그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올라오면 지역심의위원회, 경주지역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실행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절차상 과정인데 제가 볼 때는 이 타이틀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정말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지원사업에 한해서, 그 다음 고도보조육성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순수예산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보존 수리할 것 다 집어넣어서 주민지원사업비가 4,000몇 억이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잘못되었다... 그리고 정말 주민지원사업을 하려면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시장이 해서 보존지구 내에 주민들의 사업 등을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 고도심의위원회 거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특별지구에 있는 것을 다 빼라 이 겁니다. 상위법을 고치든지. 그래야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뭔지 내용이 뭔지 다 알지... 전체 덩어리는 다 묶어놓고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이런 조항을 넣어서 문화재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조작된 수단입니다. 이름을 빌려서 문화재청이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예산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3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지정지구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밑에 1에서 7번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지구지정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문화환경보존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지구지정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첫째 이 법은 상위법인 고도보존육성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종근위원

(나) 특별법이 모순이 있다고 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별보존지구에 대한 지원사업까지 여기에 다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특별지구에 사업을 넣어놓는 것이 많은 것 아니냐, 잘못 하면 언론에서 오도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문제는 일단 특별지구 예산이 포함 되었든 보존육성지구의 예산이 적든 간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특별예산도 들어가고 주민지원예산도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변경문제는 상위법인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문화재청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금리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논의를 하는 상황을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떻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기본적인 이론 요지와 법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검토를 하고 주장을 해 왔는데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인 악법을 적용하는데, 현재 상위법이 아무리 악법이라도 정해지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봐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우리는 불만족스러운 졸속이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 의미밖에 없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일단 약간의 모순 된 내용이... 일단 이 법이 제정된 것만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그래서 운영을 해가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화재청과 상호 협의해 가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이렇게 된 것만 해도 상당히 발전된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를 집행부 쪽에서 전달할 때 잘 전달해서 주민들 사이에 오해가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합시다.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의 실체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 답변도 묻는 위원님들마다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 고도육성사업을 4,050억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9년～10년에 걸쳐서. 이 사업 안에 주민을 위한 사업이 1,70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보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고. 그 사업을 가지고 그 안에 기반시설을 다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도 할 수 있고 도시가스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안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십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 말씀은 모두에...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이 형평성 문제가 아닙니다. 이 4,050억 안에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당초 계획에 보면 한옥지원이 400억 말씀하신 것이 있고, 그 다음 주민협약지원사업이 134억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죠. 협약지원사업 이 안에서 도로도 내고 기반시설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 일부라도 협약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모두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사업마다 국비, 지방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시가 일반회계에서 다 부담을 못하니까 특별회계가 현재로써는 어렵더라도 앞으로 시가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해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반회계로 주민들이 지원사업을 건의하면 몇 십 억 넘는 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재정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연구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원칙은 세워놓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시의회가 추천하는’보다 ‘시 의장이 추천하는’이 안 맞겠습니까? 각종 위원회는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서호대위원장

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의장이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의장이라고 하면 의장이 독단적으로, 의장이 알아서 한다는 말입니다. 각종 위원회도 전부 의장이 추천하잖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시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 같으면 말은 그래도 의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것은 ‘의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의장이라고 지정은 안할 텐데요.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상위법에 보면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의회가 추천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존 조례에 위촉된 위원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두 분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임기가 2년인데 그 사람은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아직 두 분에 대한 임기가 남아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구성에 보면 9명인데, 그러면 11명으로 합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15명입니다.

권영길위원

이렇게 하면 15명이 안 되잖아요? 기존 2명 있고. 우리가 추천을 해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9명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시의원 2명, 지역주민 4명. 그 다음... 제안설명에 보면 기존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위촉된 것은 그대로 놔두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2명이 아직 임기도 아직 남아있고. 지금 구성에 보면 우리가 9명밖에 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구성되면 9명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이 있던 2명해서 11명인데, 15명 이내인데 11명으로 하느냐... 3명도 좋고 4명도 좋습니다. 11명으로만 하느냐 아니면 다른 데서 추천해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2명은 어디에서 추천을 해서 들어옵니까? 없애 버리면 9명밖에 안 되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문화재,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3명입니다. 그래서 거의 9명입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9명이고 위의 2명과 4명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17명되어 버리잖아요. 기존 있던 2명해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각 3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1명이 될 수도 있고...

권영길위원

그리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심사위원 참석수당을 7,800만원 해 놨는데 그것을 9년 만에 추계를 보면 1년에 한 여섯 번해서 2003년도 시 조례에 의한 수당 10만원하고, 900만원해서 7,800만원을 올려놨는데 한꺼번에 추계예산을 7,800만원을 10년 동안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있습니까? 2～3년 것만 하지. 이렇게 하면 언론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심사수당을 7,800만원이나 산정해놨더라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제안설명은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호대위원장

사업비를 총괄해서 10년씩... 8년인가 9년 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내 주는 게 맞죠. 그 동안 사업 기간 내에 들어가는 예산추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800만원...

권영길위원

심의수당 같은 것은 안 내는 것이 맞아요. 7,800만원이라면 1년 해봐야 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0년이나 9년이 돼야 7,800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부각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이 운영의 묘인데...

서호대위원장

그것은 제안설명에서 그런 것이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지역심의위원회가... 전에 폐지되는 조례에서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전부 폐지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새 조례에 의해서 새로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 해석을 한번 해 보세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폐지를 하는데 기존 위원은 부칙에 의해서 임기까지 승계하도록 조례가 제정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현재 상위법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상위법에는 구성위원을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승직

박승직위원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원 조례 부칙에... 제안설명 때 말씀을...

승직

박승직위원

조례 부칙에 있으면 이 자리에서 심의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부칙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안설명 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여기에 보면 ‘기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인원은 부칙 제3조 경과조치로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또 ‘부칙 4조에 따라 기존 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정’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오늘 통과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한 것 아닙니까? 기존 하던 사람들은 연계해서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별 문제는 없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저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지도 몰랐어요. 이것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역구 의원이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설명도 안하고... 담당공무원도 이야기 안 하고 의장도 이야기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이 조례가 한 1년 정도...

서호대위원장

다 구성되고 난 후에 알았다고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이후에는 그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황남 지역에 지역구 의원 몇 명 있어요? 전 과장님이 보셨던 업무인데, 왜 나한테는 이야기 한 마디 안 합니까? 조례상으로 4명이나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종근위원

(나) 이 4명이 일반인입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일반인입니다. 지역심의위원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이후에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민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의원한테 설명을 하고 의사를 물어야죠.

서호대위원장

충분한 질의·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 확보 등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주민협의체와도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 이것이 사실됨으로 해서 특정한 동네만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시 예산은 1년에 8～9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에겐 너무 열악한 주거환경이니까, 이것이 통과됨으로 해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안전생활국장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오는 9월 동궁원 개장에 발 맞추어 이를 운영하게 될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200만 관광객 유치 경주시의 새로운 체험관광테마 및 랜드마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을 당초 2개과에서 3개과로 개편하여 신설 동궁원 업무를 분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내에 동궁원이라는 조직을 새로 구성 하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과 단위로...

권영길위원

그 명칭이 동궁원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경주 동궁원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동궁원의 장 이름은 뭡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원장이 됩니다.

권영길위원

병원 원장도 아니고 기술센터 밑에 있는데, 농촌진흥과와 기술개발과는 과장으로 하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다른 행정기구의 실·원장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권영길위원

동궁원에 몇 명이 있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7명입니다.

권영길위원

원장 포함해서 7명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계 단위 조직은 3개 계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3개 계단위입니다.

권영길위원

운영, 식물보존, 식물연구 이렇게 되어 있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운영은 몇 명입니까? 계장 포함해서?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3명입니다.

권영길위원

식물보존에는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2명입니다.

권영길위원

계장 1명, 직원 1명이네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식물연구는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식물연구도 2명입니다.

권영길위원

전부 위의 머리만 있는데, 동궁원장이라는 명칭도 걸맞지 않고... 동궁원 내에 부대시설이 무엇이 있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동궁원 식물원이 있고 버드파크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매점, 커피숍, 특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쉼터인 죽지랑 기파랑이 있고요, 간단한 간이매점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매점하고 커피숍을 같이 하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입찰을 주었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입찰 관계는 잘...

권영길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동궁원 부대시설과 관련해서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식물원과 버드파크가 있는데 버드파크는 민자로 하고 식물원에 대해서 부대시설인 기파랑 이것은 휴게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에서 며칠 전에 입찰을 해서 연간 약 1억원 정도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식물원 건물을 마주보고 섰을 때 오른편에 죽지랑은 농산물특판장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직만 이야기하고 내부관계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 못하겠네요? 기술센터...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상세한 것은 기술센터에 질의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아는 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오후에 추경을 하니까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해보십시오.

권영길위원

이것은 추경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호대위원장

조례안에 대해서만...

권영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동궁원이라는 명칭이 걸맞지 않다는 것은 지적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명칭에 관한 것도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고...

권영길위원

의회에서 지시는 안 해도 질의를 하고 이의를 달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종근위원

(나) 의결은 우리가 해 줘야지...

서호대위원장

명칭에 관한 것은 의결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뭐하러 상정을...

서호대위원장

이것은 조직개편이죠.

권영길위원

조직개편이라도 의결사항이 아니라도 다 묻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죠. 그래서 의견 조정을 하고 해야지...

서호대위원장

간담회 때도, 부의장님이 안 계셨는데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제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바꾸고 올라오니까 다시 묻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동궁원 운영과장이라고 하면 쉽고 좋은 명칭인데... 동궁원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까지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기술센터소장한테 묻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다음은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민 대의기구인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시민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회 민원상담실 운영을 위하여 민원상담관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범위에 6급 상당 민원상담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의회 민원상담관 설치와 동궁원 운영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별정직과 일반직의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으며, 의회사무국에 민원상담관 설치를 위해서 집행기관 정원1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국 정원 1명을 증원하였으며, 이로 인해 별정직과 일반직의 정원이 상호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궁원에 부서장을 배치하기 위하여 지도관과 지도사의 직급별 정원을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를 비롯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및 정신보건법에 따라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시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동 조례안과 같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정신보건센터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제10조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의 위탁 및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이용제한,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12조는 관계법령의 준용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제정 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31일 법률 제10516호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동 조례안과 같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상북도에서 경주시 자살자는 2012년 71명으로 도내 자살순위 4위이며, 인구수가 많은 시 지역의 자살자가 월등히 높은 실정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제8조는 시민 등의 의무 및 자살예방 추진계획수립,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구축, 자살자의 가족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예산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제출된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적지 공개관람료를 타 시·도 및 여타 문화재 관람시설에 맞게 조정하는 데 있으며 사적지 관람객에 의한 문화재 훼손에 대하여 문화재 보존 ·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사적지 관람에 있어서 다문화 ·복지사회, 글로벌시대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료사적지 공개 관람료를 어른 개인 기준 일괄 500원씩 인상과 기초생활수급자, 3개월 이상 국내거소 재외동포와 체류등록 외국인, 명절 연휴기간 한복 착용 자외 어린이날 어린이 입장객에 대한 관람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인화물질, 무기류, 체육 · 놀이 기구, 확성기 등 소지자 등 문화재 보존관리와 관람질서를 해치는 자에 대하여 입장제한과 물품보관 등의 조치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5일에서 7월 1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관람료에 관계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뒤에 보면 입장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황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이죠?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입장료는 받지 않지 않습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애완동물 체험놀이기구 소지자 입장 제한에 대해서는 해당이 어떻게 됩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황성공원은 사적지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적지 관리 차원에서,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애완동물 체험놀이기구 소지자 출입을 제한시키고자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현재 사적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해당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안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죠. 물론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같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는데 그것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시고 출입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장

소장님, 공원녹지과장한테 협의를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제재하는 방침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고수부지에도 그것을 제한하는 표지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성공원에도 그런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그렇게 해서 출입제한을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정관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학회 정관변경 보고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이유는 지난 7월 24일 경주시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되었고, 또 8월 14일 경주시장이 승인한 정관변경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에 현행과 개정하는 조문을 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에, 당초 경주시 부시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경주시장으로 변경하고, 또 18조 임원의 임기 1항에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는데 4년을 3년으로 하고, 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한 내용이 됩니다. 다음 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항에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경주시장을 당연직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서는 재산의 구분이라고 해서 기본자산의 변동이 올 때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기본자산에서 방폐장특별지원금 20억원이 출연됨에 따라서 20억원이 늘어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2쪽 신·구대비표에 ‘이사장은 경주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독청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장학회가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것은 왜 그렇죠?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장학회 재단법인 설립은 교육지원청에서 설립을 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소관이 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 조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직접 질의·답변 후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 하시고, 특별회계 및 기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37쪽부터 45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249쪽부터 330쪽까지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7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39쪽 일반수용비에 틈새마케팅 홍보가 있는데 기정액이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 틈새마케팅 홍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틈새마케팅 홍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사무소에 홍보물 놓을 받침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23개 읍면동해서. 그 다음 외동과 울산 경계에 가면 다보탑 옆에 홍보 전광판이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오래 된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바꿔볼 계획입니다. 우리시를 홍보하는 큰 사진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동궁원이라든지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정복희위원

전광판에 큰...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수년 전에 했기 때문에 사진이 아주 낡은 사진입니다. 그것을 최근 것으로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을 더 추가하게 돼서 3,0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읍면동 홍보물 받침은 5,000만원으로 다 하셨고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 벽에 있는 그것도 틈새마케팅으로 해서 상반기에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더하고 싶은 것이 그런 겁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과 사업 예산 잡은 것 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한 5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 것 같고요... 특별회계 한 160억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 예산서를 보게 되면 각 과나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비절감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약 23～4억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해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하면 마이너스 시킨 내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의도나 방향에서 이렇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해마다 당초예산을 편성해놓고 나면 우리시만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지시가 옵니다. 경상경비 위주로 10% 정도하라는 그 공문 지시 내용대로 한 겁니다. 저희들도 읍면, 또는 각과에 경상경비 400씩, 500씩 준 것을 10% 삭감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침대로 올해만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작년에 우리가 2회 추경을 했잖습니까? 올해는 3회가 될지 4회가 될지 더 많을 수 있는데, 보통 정리추경이라고 할 수 있는 2회 추경 때 삭감을 이렇게 많이 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1회 추경 때는 이만큼 안 한 것 같아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1회 추경 때는 안했습니다. 안 하고 2회...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작년에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작년 정리추경 때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번에는 2회 추경을 하게 되었는데 이만큼 이렇게 하게 된 다른 이유가 혹시 있느냐는 말입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고 올해에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 1회 추경을 가을에, 좀 늦게 한 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봄에 했습니다. 봄에 했기 때문에 국·도비라든지, 1회 때 반영 못한 예산 국·도비 약 205억 정도하고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 넘어온 것하고 그것을 합해서 금액이 커졌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방법을 찾고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특별회계까지 66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신 것 같은데,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항상 이야기 되는데 이 많은 금액을 확보하셨기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먼저 1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 내려온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한 200억 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회 추경 때 반영 못한 것이 이번에 반영되었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어쨌든 과장님을 중심으로 계장님, 업무를 보는 담당자들께서 어쨌든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38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사무관리비에 경주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유인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홍보물입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오늘 2시부터 서라벌회관에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안 구상 계획 중간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책자로 발간되면, 이 책을 용역 줄 때는 성과품이 없습니다. 책 없이 CD만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책으로 확보해 놓고자 합니다. 각 과에도 CD보다 책으로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페이지는 얼마만한...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아직은 정학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200여 페이지 이상 안 되겠습니까?

정복희위원

몇 권 합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100권에서 150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과의 읍면동에 주면 그것이 한 7～80권 됩니다. 또 의원님들 한 권씩 드리고, 그 다음 도서관에 하려고 하면 100권에서 150권 이상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경주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이 확정...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8월 말에 확정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내용입니다.

정복희위원

그 내용에서 보완할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의원님들을 모시고 영상회의실에서 할 때 그 분들이 나름대로 반영을 하셨고, 오늘 설명회에서 시민들의 의견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반영해서 이달 말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1,780몇 만 원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경주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이 1,000 얼마입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2,000만원 안 됩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39쪽 경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원래 3,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1,00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겁니다.

정복희위원

아니, 우리가 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업지시서에 책으로 납품될 계획은 없습니다. CD로만 받기 때문에, 물론 CD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1,000만원도 남았고 2,000만원을 가지고 책을 구비하고자 부기를 좀 변경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46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47쪽에 물가정보지 구입이 있는데 물가정보지는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설계를 하는데 필요한 책자입니다. 원가심사 할 때도 이 자료를 활용합니다.

정복희위원

원가심사 가격조사 및 자료수집은 그 밑에 있고, 그 위에 물가정보지 구입이라고...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책자구입을 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주로 무슨...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물가정보지라고 책자가 나옵니다.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책자를 구입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120만원 되어 있다가 30만원 정도 줄었네요?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정복희위원

이것은 다달이 받아보는 겁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다달이 여러 가지 책을 받아 봅니다. 물가정보에 관한 책을 받아보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다달이 받아보는 것을 이렇게 절감할 수 있습니까? 다 계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계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매월 구입합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과 소관은 일반회계 49쪽부터 62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333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52페이지 보면 목월생가 주변정비가 있고 주변시설물 제작이 5억쯤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정비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현재 주변에 보면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하천이 있습니다. 그 위가 저수지인데 물 내려오는 하천 축대 쌓고 주차장 정비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시설물 제작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시설물은 시비하고, 동상. 또 ‘송아지’라는 시비에... 그렇게 3종을 하려고 디자인 용역을 받았습니다만 예산이 이번에 1억 5,000만원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시비하고 동상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시비, 동상 하는데 1억 5,000만원 든다는 얘기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용역결과는 한 2억 4,000만원 정도 되지만 그래도 좀 절감을 해서 규모를 줄여서 해볼까 그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다 되지 않아서요.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53쪽 민간위탁에 예술의 전당 무선마이크 세트 교체입니다.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마이크를 새로 교체해야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 무선마이크는, 방송통신법이 개정이 되어서 700㎒무선마이크는 올 12월 31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무선마이크를 대체해서 해야 되고요, 이것을 교체를 안 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무선마이크 교체는 몇 개가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26세트입니다.

백태환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한 세트 당 거의 1,00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성능은 최고라고 보면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현재 700㎒대가 성능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디지털 TV라든지 그런 데 이 주파수를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파수를 못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주파수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00㎒대라든지 470～698㎒라든지 이런 것을 기존 것하고 어느 정도 성능이 동일한 것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보문호 야관경관조명 설치라 해서 기정액은 10억인데 예산액이 32억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인데 예산은 2013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당초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추경에 국비가 11억, 도비가 3억 3,000만원 왔기 때문에 시비 7억 7,000만원해서 22억이 추경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경관조명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을 많이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전체 사업비가 70억인데 경관조명은 수목이라든지 탐방로 주변에 시설물 색깔을 바꾸어 가면서 조명하는 그런 겁니다.

백태환위원

구체적으로, 그렇게 밖에 안 나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보문단지가 전체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좀 밝게 해서 역동적으로 하고요, 또 각종 조형물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흥미라든지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호수 둘레 전체를 탐방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보문단지 8키로 정도...

백태환위원

8키로 넘죠. 8키로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8키로 전체를 조명으로...

백태환위원

전체를 다 한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53쪽 하단부 시립예술단 관리에 예술감독 봉급을 올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술감독이 공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엄기백 처장님이 그만 두시면서 예술감독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12월 말까지 5개월 간 봉급이 신규로 책정된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처장 신분의 봉급을 예산을 잡아놨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앞으로 그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못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역할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국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겸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확보가 되겠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추가로 더 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은 잡아놓고 일단 그것은 지급이 안 되니까, 한 7개월분은 그냥 잉여금으로 남겠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다음 54쪽입니다. 봉황대뮤직스퀘어 1억 증액을 신청했거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는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쓴 금액이 5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전체 3억 7,000만원이기 때문에 현재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공연을 하려면 1억 정도 더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봉황대 공연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기 때문에, 작년에도 9월까지 했고 또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억 정도 더 추경을 해서 9월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3억 7,000만원 같으면 13년도 분은 다 진행할 수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은 2억 7,000만원 정도가 소진이 되었겠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2억 7,000만원요?

서호대위원장

1억 더 증액해서 지금 3억 7,000만원 되어 있잖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3억 7,000만원을 다 쓴 것은 아니잖습니까? 2억 7,000만원이 거의 소진되었겠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2억 7,000만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역사도시과에서 1억이 왔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2억 7,000만원인데, 1억 7,000만원을 하면 8월 말 되면 공연이 끝납니다. 그래서 한 3～4회 정도 더 할 수 있는 금액을 하니까 한 1억 정도... 시민들 요구도 있고 해서 1억 정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말씀에 역사도시과에서 1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는 내용이 있나 보죠. 그러면 봉황대뮤직스퀘어에 대한 사업비로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잡아놓은 2억 7,000만원과 이번에 추경이 통과된다면 3억 7,000만원인데, 이 외에 1억 정도 더해서 4억 7,000만원으로 이 행사를 다 치른다는 거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9월 말까지 마무리를...

성규

김성규위원

그 1억은 어떤 용도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1억은 당초에 역사도시과에서 1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목이 어떻게 잡혀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역사도시과에서 문화활용사업으로 하는 돈이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역사도시과에서 봉황대, 그러니까 교촌마을하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매년 1억씩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한 5억 5,000만원 정도로 봉황대 공연을 9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 7,000만원인데 3억 7,000만원으로 해 보니까 거의 8월 말 되면 공연이 그렇게 되니까 한 1억 정도하면 3회 정도 공연을 더 할 수 있고 찾아가는 공연도 1～2회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여기 역사도시과장님도 계시는데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결국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못한다면 결국 이 행사는 2억 7,000만원, 아니면 증액된 3억 7,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다들 알 수 있는데 그 1억이라는 예산은 표시 안 나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역사도시과에서 예산이 풀로 잡혀져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정산도 하고 보고도... 위원님, 당초 예산할 때부터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5쪽까지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문호 고사분수 모터펌프 수리지원에 시비 1억원으로서 수리를 하는데 1억원이 수리비용의 전체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니, 2억입니다. 시에서 1억하고 경북관광공사에서 1억을 부담해서 전체 2억 정도로 고쳐서 2012년 물포럼 할 때 고사분수가 고장이 나서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시비 1억만 올려놓고 설명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 시비로서만 수리를 다 하지 않느냐, 도 지원이 없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56쪽에 보면 한옥체험숙박시설 개보수 3억 5,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현재 한옥체험마을로 하겠다고 해서 등록된...

백태환위원

어딥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2013년도에는 성명만 나와 있거든요. 박승건, 변광순...

백태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고요... 위치가 어딘지 누군지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셔야지 이름만 알고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담당자 없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체 6개소 되는데 경주시 오람정, 풍정, 청공...

백태환위원

오람정이 어디고 풍정은 어디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오람정은...

백태환위원

추경을 하시면서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개인 한옥마을인데 명명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진 그런 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추경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서호대위원장

위치가 어디인지도...

백태환위원

위치나 누군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나중에 확인도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오람정은 내남면에 있고 풍정은 구황동, 청공은 구정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석정은 외동읍, 영교당도 외동, 동락당은 안강 옥산 그렇게 6개소입니다.

백태환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개인 신청에 의하고 또 본인...

백태환위원

개인 신청을 하려면 공모를 하든지 알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공문이 읍면동...

백태환위원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서 아는 사람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과장을 할 때 보면 읍면에 공문을 보내면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래서 촉구도 하고 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고, 아니면 시에서 바로 신청이 들어와서 접수하기도 합니다.

백태환위원

한옥체험을 하는데, 아주 오래된 고가입니까? 근래 것도 가능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한옥으로만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백태환위원

여섯 군데인데 그러면 한 곳에 6,000만원씩 합니까? 아니면 다 다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다릅니다. 최고는 한 8,000만원까지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신청한 것이 여섯 곳만 아니라 여러 곳이 되었을 텐데 이것을 심의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임의대로 정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

백태환위원

이 정도로 숙지를 못하시고... 담당 공무원...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매년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들어오는 것은, 현재 신청 온 것까지는 빠짐없이 다 올렸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주면 정비를 하는 겁니까? 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게 뭡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화장실하고 부엌, 샤워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줘야 됩니다. 옛날 한옥에서 숙박을 하려면 그 시설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안 된 한옥을 구입한다든지 해서 체험마을로 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도 그렇고 너무 무관심한 것인지 아니면 공부를 안 한 것인지, 앞으로는 제대로 숙지를 해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55쪽과 57쪽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문호 야간경관조명 설치... 내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면 70억 중에 올해 총 32억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마지막 예산이 32억입니다.

손경익위원

앞에는 다 되었고 올해 2013년도에는 32억만 확보하면 사업이 전부 완료되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경북관광개발공사가 경북관광공사로 바뀌면서 도 소유로 되었는데, 보문호에 여러 가지 사업이 계속 있습니다. 경북관광공사와 시의 사업성에 대해서, 물론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도비, 시비로 내려왔지만 지금 주체가 달라졌으면 도비, 시비 비율이 사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11억 2,000만원에 4억 8,000만원, 57쪽 홍보관 같은 경우는 시비가 1억인데 도비가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앞으로 시와 도가 엑스포를 같이 운영할 때 내지는 관광공사에서 보문호 전체, 경관조명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설을 할 때 도비와 시비 부담 비율이 너무 많이 차이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51쪽입니다. 김동리 문학비 건립이 3,000만원인데, 동리목월은 경주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입니다. 이 문학관을 어디에 건립하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문협에서 하겠다고 서류 들어온 데는, 금장대 올라가다 보면 저희들이 소공원을 하나 조성해놨습니다. 소공원 조성한데 소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 소나무 심은 사이에 하겠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시와 약간 견해는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시는 어디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시는 현재 위치를 확정 못 지었습니다만 금장대에 삼각주가 하나 있는데 제가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그쪽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동리선생 생가는 복원합니까? 안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현재 목월생가가 복원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마무리...

권영길위원

앞으로 합니까? 안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끝나고 난 후에는 복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권영길위원

동리선생 성건동 생가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앞으로 복원할 계획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목월선생 시비가 황성공원에도 있고 토함산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조금 전 시설물에 보면,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시비 동상 제막을 하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목월선생은 생가에 시비를 하는데 동리선생은 왜 금장대로 올라가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동리선생 대표 단편소설이 무녀도이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무녀도 애기청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과연 금장대는 어느 시대건물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조선시대...

권영길위원

조선시대 건물이면 이 현대 시비하고 조화가 맞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목월선생 생가를 짓는데 이것도 생가에 들어갈지 아니면 동리목월문학관이 불국사 앞에 있는데 거기에 가든지... 통일된 정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당초 문협지부장님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제안도 해봤습니다. 생가가 아직까지 복원은 안 되었지만 생가 쪽에 문학비라도 하나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도 해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황성공원 쪽에도 해봤고, 또 무녀도 배경과는 조금 떨어졌지만 흥무공원에도 제안을 해 봤습니다만 지부장님이 강력하게 그쪽이 가장 적지라고 계속...

권영길위원

문학지부장님이 보는 견해에서는 그쪽이 적지지만 다른 사람이 보는 견해에서는 맞지 않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직 장소를...

권영길위원

아직 정하지도 않고 예산이 올라오면 됩니까? 그리고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너무 적은 돈인데 동리선생 쯤 되는 분은 정말 잘 해야 됩니다. 남들이 와서 보고 ‘정말 잘했네, 구경할만 하네’ 할 정도로 해야지, 1,000만원～2,000만원 들여서 늘 시시하게 방치하듯이... 지금 토함산이나 황성공원의 시비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가 보세요. 시커멓게 때가 타서 글자도 잘 안보입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할 필요 없는데... 정말 잘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58쪽에 제일 하단에 관광 기념품 전시판매장 설치한다고 3,6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현재 사적지에 들어갔을 때 관광기념품 판매장이 없기 때문에 대릉원과 안압지에 시설물을 리모델링해서 기념품 매장을 갖추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대릉원, 안압지에 그런 매장할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승직

박승직위원

자본을 민간으로 이전합니까? 시가 직접...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시가 직영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시가 직영으로 전시품을 팔려고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직영으로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동궁식물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쪽에 직영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곁들여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대릉원과 동궁과 월지에 기념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없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3,600만원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몇 개의 매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리모델링정도만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보수라든지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시가 직접 운영을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하고자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인력도 배치해야 되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인력은 기간제 보수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3,600만원으로 매장을 몇 개 설치해서 기간제 인력까지 배치해서 하시면 제법 큰 사업인데... 우리시가 주도해서 관광기념품을 개발한 것이 몇 종류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기획단을 운영해서 새로 개발한 것은, 기획단 회의 때 가져오셔서 저희들이 다 보고했지만 확정은 못 지었고요... 일단은 동궁식물원에 먼저 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머그잔이라든지 식물과 관련된 받침대, 커플티 이런 것도 있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역사 문화적 흔적이 있는 그런 상품들을 개발해서... 저도 경주에 살고 있지만 경주를 대표하는 관광 상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소개를 원해서 금관 정도는 알까 그 외에는 크게 이미지 남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출토된 토기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토기종류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상품화시킨다 그 말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개인 매장은 많이 있습니다만, 개인 매장의 가격 같은 것은 시에서 관리가 안 되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래도 가보면 크게 비싸다는 것은 못 느낄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가 지금이라도 이런 사업을 한 번해 보겠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예산 한 3,600만원 편성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이 들어가겠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올해 12월말까지 해보면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조금 편성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관광기념품 개발지원비가 지난번 당초예산인가 추경에 한번 잡혔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디자인 용역비...

이종근위원

(나) 그 비용을 가지고 개발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개발을 해 와야 전시를 할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무엇을 개발하겠다고 가져왔고요, 온 것 중에서...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그것을 개발해서 왔으면 개발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품명이라든가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개발한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개발비를 추경에 승인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개발해서 어떤 것이 나왔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개발비는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전을 하는데...

이종근위원

(나) 공모전을 하든... 그것은 개발비 맞아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사용한 결과가 어떤 것이 있는 건지,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경주 관광기념품으로 해서 시가 주관해서 점포를 세우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종목인지 전혀 몰라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공모전을 했기 때문에 그 공모전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판매장이 없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아니, 제품이 나와야 판매장을 할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관광기념품 개발비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지금 예산 올린 것이 빠르다 이거죠. 지금 현재 개발비로 용역을 주어서 확정된 관광상품도 안 나오고 판매장부터 차리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온 금액이 잘못되었다 이 겁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품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된 기념품이 많이 있습니다. 머그잔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 장소를, 안압지 입구에 보면 예전에 하던 그 장소를 리모델링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 다음 대릉원 안에 예전에 팔던 그 자리를 조금 리모델링해서 현재 개발된 기념품, 우리가 개발했거나 아니면 민간인이 개발한 기념품을 거기에서 판매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종근위원

(나) 물론 경주가 관광도시다보니까 관광기념품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출토되는 관광 상품이 전국에 다 있습니다. 경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개발비를 줄 때는 개발을 해서, 판매도 경주에 와야만 구입하고 살 수 있도록 한정을 해서 매장을 하자 그런 의도로 사실은 개발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겁니다. 그러면 공모를 해서 타 지역에서는 살 수 없는 관광품 개발을 어떤 것을 했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할 것 아니냐... 담당자, 그때 그런 용도로 승인해줬거든요? 그랬으면 거기에 들어온 관광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권영길위원

개발디자인 용역비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 있네요?

이종근위원

(나) 올해 돈 줬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책정해 주었으면 그 돈을 어떻게 썼고 그 돈으로 어떤 것을 개발했다, 이것을 가지고 점포를 만들어서 팔려고 한다 그래서 점포를 차리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당초에 2,000만원 삭감되고 2,000만원 있는데 이 2,000만원을 용역해서 개발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올리지 말아야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개발한 기념품만 해도 판매할 양이 충분히 됩니다. 위원님 그렇게 봐주시고요, 추후로 개발하면...

이종근위원

(나) 그런 상품은 서울에 가도 있고 다른 데 가도 다 있어요. 경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현재 경주에만 있는 기념품을 개발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열쇠고리부터 시작해서 경주에 있는 비단벌레 등 개발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판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관광 상품을 제작하는 사람들 하고 계약을 해서 경주에서만 판매하도록 조금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경주 관광을 와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개발돼 있는 것은 다른 관광도시에 가도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주에 안 와도 다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상품화 하려고 괜히 점포세 내면서 돈 들이는 것은 큰 의의가 없다... 그러면 관광 상품을 제조하는 사람과 시가 계약을 해서 다른 데는 일체 팔지 않기로 하겠다, 경주시가 다 사서 하겠다, 판매도 경주시에서만 한다 이러한 상품이라야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게 지난번에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으로 한 겁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경주시가 지금 구멍가게 같은 것을 직영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엄청나게 크게 지어서 수익이 올라오면 몰라도 3,600만원을 들여서... 기간제 고용해서 1년에 얼마쯤 수익을 예상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

권영길위원

산정을 안 해봤죠? 막연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산정은, 인건비 이상은 안나오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인건비 이상 나온다면 그 몇 천만 원 벌어서... 2,500억 정도의 예산에 몇 천만 원 버는 이런 것을 경주시가 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래도...

권영길위원

마저 들으십시오. 그런 발상 자체가 나는 참 한심한데... 지금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광기념품 전국에 똑 같습니다. 오늘 하루 개발하면 하루 만에 똑 같은 것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기념품과 특산품은 다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좀 다르다고 봅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현재 KTX 내에 특산품 판매를 하고 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한 50～60개 업체 되는데 그 중에 황남빵을 80% 이상 팝니다. 우리도 전에 지적을 했지만.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남빵이 워낙 많이 팔리니까 모든 것을 황남빵에서 운영하고 경비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과 소관인지, 거기에서 잘 안 되니까 또 똑 같은 것을 어디에 짓느냐 하면 불국사에 있는 경주시 건물에 그냥 운영하게끔 리모델링해서 개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똑 같은 경주 특산물에 과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궁장에 대해서, 제가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아시네요. 동궁장의 특산품 판매장을 농촌기술센터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이렇게 부서가 세 군데로 나누어져서 특산품을 여기 저기 팔면서 이것을 직영을 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왜 직영하겠다고 하느냐 하면, 지금 대릉원과 안압지에서 수익 올린다고 직영을 하니까 이것도 직영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영을 하면 종업원을 데리고 물건을 사서 해야 되는데 물건을 사서 해야 될지 어디 가서 위탁받을지 이런 것도 정하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600만원에 두 군데 하면 한 1,800만원씩 들어가겠네요? 물건 사는 것만 해도 1,800만원 넘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물건은 빌려와서 팝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물건은 계약에 의해서 가져와서 팔고 난 후에 후불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게 추진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구멍가게도 아니고 경주시라는 이 거대한 데서 이런 발상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또 문화과에서 하고 농촌기술센터에서 하고. 서로 돈버는 경쟁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재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옛날에 사적공원마다 입찰해서 관광기념품을 매점처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돈 얼마 되지도 않고 부조리도 많고 해서 시끄러워서 다 철수를 시켰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런데 지금 3,600만원짜리 가게 만들어서 팔겠다는 이런 발상은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당초 생각은 그래도 관광객들이 와서 대릉원이나 안압지 구경을 한 후에 뭐라도 하나 사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을 필요로 해서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비록 돈은 적게 들여서라도 연구를 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역사문화관광도시인데 이런 것이 필요하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동료위원님들이 방금 많은 지적을 주셨는데 인근에 가면 시민이 경영을 하는 관광기념품 상회가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틈새를 시가 조그마한 매장을 하나 해서, 그것도 시가 물건을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도매집에 물건을 사다가 판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이나 다른 사업자들의 불평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해봤습니다. 동궁과 월지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나오면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대릉원은 그래도 안에 점포들이 있지만...

승직

박승직위원

동궁과 월지는 거리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시민들의 인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업자들이 주위에 포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매장을 만들어서 소규모 장사를 한다는 것은, 물론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경주시 이미지에도 걸맞는 그런 구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3,600만원으로 몇 군데 나누어서 조그마한 매장해서, 근무하는 사람들 월급도 얼마 안 줄 것 아닙니까? 몇 십 만원 주고, 그렇게 하시면 괜히 안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조금 전에 권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념품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주문제작하면 모르지만. 그래서 안압지와 제일 많이 오시는 동궁과 월지, 천마총에 실제 우리 시에서 개발하거나 우리시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기념품을 소규모지만 관광객들에게 팔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확보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시가 상도덕을 해치는, 3,600만원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59쪽 마이스산업 육성에 (사)경주컨벤션뷰로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어떤 식으로 쓰시려고 1억을 잡으셨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사)경주컨벤션뷰로 운영비입니다. 유치활동비가 약 2,100만원이고요, 그 다음 거기에 직원이 채용되면 연말까지 보수가 한 4,500만원, 그리고 사무실의 책상이라든지 일반운영비 3,400만원 정도해서 1억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사무실 마련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사무실은 현재 장학회사무실이 있는 바로 옆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직원 보수 4,500만원은 남은 기간을 이야기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몇 명 정도 해당이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처음 저희들이 구상할 때는 한 3명으로 했지만 저희 재정도 있고 해서 일단 2명 정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36쪽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유증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증재산 내부 리모델링 한다고 500만원을 더 신청했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유증재산 유지보수에 2,000만원 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은 같은 재산을 이야기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다릅니다. 유증재산 건물이 2개입니다. 하나는 노서동 터미널 옆에 보면 상가도 있습니다. 그 상가 문이 고장 나서 문 설치하는 것이 500만원이고요, 그리고 동천동 예산 작업장과 1층에 토목작업장이 있습니다. 2층 예산작업장에 리모델링비가 한 2,000만원 들고요, 그 다음 1층 토목작업장에 한 1,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당초에 예산 신청한 내용은 그것이 아닌데요? 유증재산 유지보수에 2,000만원으로 그냥 잡았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2층에 1,000만원, 3층에 1,000만원 이렇다는 겁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건물이 2층 건물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라는 비용으로써 리모델링 하는 거네요? 문 설치에 500만원이 아니고 당초에 1,000만원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터미널 내에 있는 리모델링에 1,500만원을 쓴다는 거에요? 500만원이 모자라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문 설치가 500만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기존 1,000만원은 무엇으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기존 1,000만원은 예산 작업장의 리모델링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는 유지보수비 2,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현재 이 1,000만원은 1층 토목에 대한 리모델링이고 요, 그 다음 2,000만원의 유지보수비는 예산작업장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1층에 1,000만원 기존 있었고, 2,000만원은 2층에 대해서. 그리고 500만원은 당초에 없었던 문 설치 500만원 이렇다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과장님, 53쪽 목월생가 주변 시설물 제작에 보면 동상을 만들고 시비를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에 시비를 만들게 되면 황성공원에 김유신 장군 밑에 있는 시비 ‘송아지’ 글씨도 희미하게 잘 안 보여서 없는지 없는지 자세히 안 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없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대로 둡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대로 두려면 그것도 정비를 하든지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보면 우습지도 않죠.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차라리 그쪽으로 옮겨버리든지, 아니면 새로이 새기든지 그렇게 해야지 보는 사람마다 거기에 대해 입을 많이 대거든요.

서호대위원장

그것은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그것은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동리문학상 표준비도 그 옆에 있거든요. 그것도 잘 안 보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저도 바깥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이 시비도 아니고 표지석도 아니고 조그마하게 해서 비 오면 흙이 튀어서 글이 안보입니다. 경주에 동리 선생 집안들도 많이 살잖아요. 오촌, 육촌들도 있는데 그것을 보고 굉장히 서글퍼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방치해 두느니 동리목월 기념관, 불국사 내 잔치밭에라도 갖다놓든지... 그것은 동리선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욕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흩어져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특정 문학관에 갖다 놓든지 해서 정비계획을 세워 보세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서호대위원장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경주의 전체적인 시비를 조사해서 청소를 하든지 정비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만들어놓고는 그 자리에 방치해 놓고 관리도 안하고, 관광객들이나 외부인들이 봤을 때 명색이 동리목월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작가이고 경주가 자랑하는 분인데, 그런 사람들의 시비를 그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백태환 위원님 지적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앞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59쪽에 (사)경주컨벤션뷰로 운영비. 이것은 화백컨벤션이라고도 하고 경주컨벤션이라고도 하는데 이 명칭이 어느 것이 정확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사단법인은 경주컨벤션뷰로고요, 그 다음 컨벤션 명칭은 ‘HICO’ 경주화백컨벤션센터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컨벤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현재 의견 조율이 어디까지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6월 2일 미팅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한수원이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데 한수원이 정리가 되고 나면 만나서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경주시가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현재 뷰로 설치를 운영해 나간다... 만약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 나중에 조례 제정도 문제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다 완공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어떻게 이렇게 되어 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뭔가 기본이 서고 각이 서고 난 뒤에 뭔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진척사항도 없고 각도 없고. 시는 덜렁 사단법인을 구성해서 뷰로 운영을 만들어서 집행해 나가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운영하고 뷰로 하고는...

이종근위원

(나) 때에 따라서는 운영의 주체가 경주시가 된다고 했을 때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으면 그 건물은 경주시 재산이 아닙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뷰로는 어떻든 준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 9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그것이 준공되고 난 후에 어쨌거나 그 건물을 놔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누가 주체가 되든지 거기에 회의를 많이 유치해야 만이...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것도 한수원과 의논해서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1억 같으면 5,000만원씩 하자든가 2억 같으면 1억씩 하자든가 그런 것도 의논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운영 주체가 안 나오겠는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어쨌거나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나면 회의를 유치 활동하는 마케팅 팀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뒤의 이야기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절차상에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이 뷰로는 저희들이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주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전담조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그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과 직접 관계가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뷰로가 사단법인 형태로 되는데 사단법인의 형태과 재단법인의 차이는 아시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손경익위원

사단법인의 회원자격으로 되어 있는 운영 주체가 누구누구입니까? 사단법인 구성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현재 경주에 소재하고 있는 호텔 대표와 여행사 대표해서 13명 정도 됩니다.

손경익위원

이 구성원들의 권리나 의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첫째는 회비도 내도록 되어 있고요, 갖가지 회의라든지 홍보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정관이 구성되면 사단법인 구성원들이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분담금 내지는 회비 형태로 해서. 그것이 운영되지 않으면 시가 출자를 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 선격하고 달라지거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처음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시 기금을 출연해서 하는 것으로 도에 허가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자체가 사단법인 형태의 성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 관계 아니라도 방금 손경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이 과거에 간담회도 거치고 해왔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컨벤션센터를 두고 경주시가 위탁을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일단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경주시가 담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서 한수원과 협의를 해서 한수원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그쪽이 가져가서 하라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 의회에서 의논한 그런 이야기가 주였습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출연금이라는 자체가, 이것을 보게 되면 경주시가 완전히 기부채납을 받으면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경주시가 주체가 되어서 관리를 한다고 정해지는 그런 시각으로 결정을 해 버리는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 1억이라는 돈을 씀으로 해서 결정되지 않은 그 내용 속에 앞으로 경주시가 부담해야 될 그 큰 것들이 1억으로 시작되어서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지금 뷰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하루가 바쁘게 시급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경주시가 하든지 한수원이 하든지 간에. 회의를 주체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묻더라도 당연히 시기가 늦었다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경주시가 한수원과 협의하려는 여유 자체도 못 갖는다 이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2011년 5월 협약을 할 때 저희들이 기부채납으로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어 오면서 운영비가 대두되다보니까 기부채납을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운영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뷰로는 이것이 운영에 대한 조례가 아닌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벤션센터가 아니더라도 경주에 많은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지금은 누가보든지 간에 컨벤션센터를 두고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이 조직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전혀 아니라고는 볼 수 없죠.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한수원에서도 시의회에서 컨벤션센터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저희들도 기부채납 전에 어떻게든 운영에 대해서는 분담비율을 확정 지어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안받으면 안받았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 맞습니다. 이것을 하면 완전히 시가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저희들도 한수원과 이야기해서 최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정리가 되면.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속기가 되니까 국장님 말씀한신 부분은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63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64쪽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양동마을 해설사 심화교육에 1,000만원 추경 신청한 내용입니다. 현재 양동마을 입장료를 받고 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입장료 받는 것으로 양동마을과 경주시가 배분을 해서 입장료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지금 같은 이런 해설사 양성에 대한 교육비라든가 지원비도 그 비용으로 쓰게끔 되어 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40%를 양동마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1,000만원 제시한 이 내용은 어떤 식으로 써야 되기에 우리시에서 1,000만원을 그대로...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올해 양동마을 수입을 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지급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해설사 운영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해설사 교육을 5월, 6월, 7월 3개월 동안 양동마을 26명을 해설사 교육을 시켰습니다. 일부는 어느 정도 해설사로서의 자격이 갖추어 지는데 일부는 아직 미흡해서 해설사 교육을 한 차례 더 시켜서 완벽한 해설사가 된 후에 내년부터 해설사를 현장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차분 교육비가 1,000만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교육비는 시에서 다 부담을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내년에는 교육 안 합니다. 올해 26명으로 교육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의도 있고, 저희들도 가봤는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지식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교육 후에 3분의1 정도는 현장에 투입해도 될 만큼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쨌든 올해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산이 안 되어서 시비를 교육비로 전액 써야 된다는 것이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당분간 이 사업은 없을 테고. 계속 없지는 않겠죠. 중간에 교육이 또 필요할 수도 있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때는 그 돈으로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67쪽에 동경이 업무가 원래 문화재과 소관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 업무가 아닌데 동경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고 나니까,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동경이를 문화재과에서 하라고 축산과에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동경이는, 진돗개라든지 대구의 삽살개는 인력이 27명 정도 됩니다. 문화재과에는 전문 인력이 없는데 동경이가 천연기념물이라고 해서 문화재과에서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축산과에서 동경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거든요. 몇 년이 걸리면서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예산심사를 할 때 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해 왔는데, 그때 지정만 되면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여기 보면 사료비하고 방역비 아닙니까? 1억 5,000만원이 전액 시비인데...

서호대위원장

아닙니다. 국·도비 붙었습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국·도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비가 3,150만원이네요? 그런데 전에 예산심사 할 때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만 되면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투입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일반문화재와 똑같이 7대3의 비율로 계속 국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동경이 관계되는 사업을 하면 매칭에 의해서 지방비를 계속 부담해야 되네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애초에 설명을 잘못했네요? 동경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만 되면 시비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화재과로 이관이 되면서 그 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모르실테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가 지정될 때까지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65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문화재형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이라고 해서, 최근에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지정보고는 저희들 당초예산이 남아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양남의 주상절리와 양북의 두산서당, 강동의 북산서사가 도 지정으로 새로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형상변경 허용 기준을 작정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생된 겁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추가만 하고 전체가 형상변경 기준이 변경된 건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계속 추가 지정되면 그때그때마다 허용기준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67쪽 전산개발비에 보면 세계 문화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본부 영문 홈페이지 구축해서 연초에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를 하더니 이렇게 전액 감으로 올라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들이 OWHC 세계유산기구와 협의해서 유산기구본부에서 사용하는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그대로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해서 굳이 우리시에서 개발 안하고 OWHC 본부 홈페이지를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손경익위원

그 당시에도 이 중요한 홈페이지를 3,000만원으로 가능 하느냐고 질의하니까 충분하다고 했는데, 새삼스럽게 전액 감을 하게 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71쪽에 경주 향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향교 뒤에 가면 소나무와 외래종 수종이 있습니다. 그 수목을 정비하고, 또 뒤에 활 쏘는데 보면 콘크리트로 된 건물이 있습니다. 뜯은 건물이. 그것이 보기 싫어서 저희들이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담장 무너진 것도 보수하고...

이종근위원

(나) 다른 특별한 건 없고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73쪽에 구서경사는 지금 무엇으로 쓰고 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도 지정문화재 판소리홍보가 정순임 씨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냉난반시설이 안 되어서...

권영길위원

지금까지 안 되고 그대로 쓰고 있어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올해 너무 덥고 해서 냉난방시설을 구입해주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좀 늦네요. 지금 더위도 다가고 했는데 당초에 안 하고... 그리고 위의 부분이 훼손이 심했는데 수리 다 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내년도에도 도비 1억 정도 받아서 담장 정비를 새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보존하고 수리 잘 하도록 하십시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박기자 씨는 다른 데 갔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본인이 안 하려고 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리고 신라역사관은 이번에 시비가 20억 더되었는데 이것은 시비 23억하면 사업 마무리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신라역사관 건립이 150억 정도의 예산을 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추진을 했는데, 당초에 도비는 30억이 확보되었는데 시비가 10억밖에 안 되어서...

서호대위원장

이 위치가 어디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당초 저희들이 나정과 양산제 주변에 하려고 예상을 하고...

서호대위원장

56왕 모시는 그거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런데 지금 민간사회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신라종묘 및 신라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지금 그 자리는 부적합하다고 예산을 한2,000억 정도의 사업비로 10만평 정도의 규모로 해야 된다고 의견을 계속 개진중이라서 그 자리가 안 되고 타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리고 쪽샘유적발굴관은 추진 상황이...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쪽샘유적발굴관은 25억의 사업비로 해서 거의 다 되었습니다. 9월에 완료가 되면 10월에 개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추경에 10억이 더 올라왔네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1억입니다. 마무리 정비공사...

서호대위원장

1억 들어가면 사업비는 다 확보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확보되어서 마무리...

서호대위원장

개관하게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개관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번에 정부 추경이 있었습니까? 40몇 억의 국비 확보를 더해 왔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것은 정비계장이 문화재청에 여러 번 가고 또 쪽샘지구, 인왕지구가 가장 보상이 적게 되고 황폐화 되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작년에도 문화재과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보상에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인왕동 지역의 예산이 너무 부족한 관계로 일괄 정비가 안 되고... 국비 확보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역사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74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과장님, 80쪽 교촌한옥마을 공중화장실관리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현재 교촌마을 전체가 우리시와 직영체제로 해서 위·수탁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장실관리도 별도의 인부를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다음 82쪽에 한옥지구 정비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이 예산은 사무관리비에 고도육성영상 제작과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 실행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 두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현재 황남동에 정비기본례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보존육성지구 내에 인왕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계획 수립과 고도지구 현황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황남동과 동일하게 정밀조사를 통해서 인왕동에도 정비기본을 수립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78쪽입니다. 재단법인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기본재산 출연금과 보통재산출연금이 있는데 출연금이 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민간위탁금으로 교육공익시설시범운영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의 토론 요지 중에, 일단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국·도비를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시비를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하고 재단법인 설립 시에 직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 세부계획을 의회에 분명히 보고 후에 설립하도록 저희들이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현재 광특과 도비 일부를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위탁금, 국·도비를 포함해서 기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중에 세부계획을 보고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니냐를 위원님께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것이 국·도비이기 때문에 반납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시켜 놓고 이후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서 노하우를 쌓은 후에 정리 추경이나 아니면 법인설립이 가능한 시점이 되어서 하든지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는 직영으로 해 나가되 직영의 노하우를 살려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재단구성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이미 국·도비 내려온 것은 반납하기 어려우니까 재단구성을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직영하면서 그대로 추경에서 승인이 되면...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승인 되면 바로 그렇게...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되면 직영의 노하우도 가지지 않으면서, 이 문제는 이것을 반납하기 어려우니까 재단구성 쪽으로 일단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래서 현재 교촌아카데미 운영의 전반적인 교육시스템을 다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와서 시범운영을 다섯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한 280명 정도 했는데, 여기는 공직자도 있고 도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 경주시 여성대학도 있고,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한국어, 외국어해서...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골자는 추경에 이 금액을 승인해 주면 이것을 가지고 재단구성 쪽으로 일을 해 나가시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예산이 내려왔잖습니까? 지금 예산 성립을 안 시켜놓으면 예산 자체를 성립시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성립시키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은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직영을 해보고 그래서 연말쯤 되면 보고를 드리고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설명을 그렇게 솔직하게 해줘야죠. 국·도비 받은 금액을 반납하기 어려우니까 추경에 통과시켜 주면 이것을 가지고 재단 구성을 해놓겠다, 그래서 재단 구성 운영은 직영한 노하우를 살려서 조례 변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면 되는데 자꾸 돌려서 이야기하니까 답답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출연금 총 예정액이 얼마쯤 예상됩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기본재산 출연금은 5,000만원입니다.

손경익위원

국·도비 지원금 현재 5억 6,000만원 확보되었잖아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5,000만원은 기본 출연금이고 5억 6,000만원은 운영비고 그렇습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법인의 재산은 크게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손경익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재산 출연금은 가지고 있는 돈이고 보통재산 출연금은 운영비라고 하는데, 현재 재단법인이 설립 안 된 상태에서 이 돈을 쓸 수가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것은 못 씁니다. 쓸 수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5억 6,000만원을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5년～10년, 언제까지 이렇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재단에 귀속되어야 우리가 사용 가능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요 연말까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직영을 해보고 그 직영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때 법인추진은 어느 정도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죠.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국비를 받았으면 몇 년 내에 사용처가 없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호대위원장

이것은 예산 잡은 순간 편성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쓴다는 거죠.

손경익위원

써도 재단법인이 설립이 안 되었는데, 재단법인에 귀속시켜서 써야 되는데 안 그러면...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내년에 이월되겠죠.

손경익위원

재단법인이 설립되어서 그쪽에 귀속시켜서 써야 되는데, 물론 당연히 이월시켜야죠. 우리가 국비를 받으면 보통 2년 내에 못 쓰면 반납하듯이...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1년 지나면 이월시켜서 재이월은 어렵거든요.

손경익위원

재단에 귀속을 못 시키면 이것은 반납시켜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삭감한 겁니다. 조례가 통과 안 되고 올라왔기에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광특과 도비가 왔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올리는데 조례가 되었으니까 지금은 직영을... 언제까지 직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직영해서 수입과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해놓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결국은 지원받은 것이 현재 몇 년 사용 안하면 돌려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데드라인이 언제입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몇 년이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이월을 한번 시킬 수 있죠.

손경익위원

그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듯이 1회 할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언제입니까?

서호대위원장

내년 연말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81쪽 황룡사 연구센터 기공식을 한번 봐주십시오. 기정액 1,000만원, 아마 이것은 1회 추경 때 1,000만원이 확보되었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어떤 연유로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으로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설명을 드리면, 현재 황룡사가 현 정부가 들어서 문화융성에 의한 프로젝트에 의해서 황룡사 복원을, 그 동안 상당히 금기시 되어온 이런 내용이 지금은 활기차게 문화부와 문화재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원에 대한 국민 공감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기공식을 성대히 치렀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연구센터 기공식인데도 이만큼 예산을 많이...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연구센터의 전체 예산이 115억입니다. 115억 중에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78억 정도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10월에 기공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1,000만원으로는 사실 부족하다싶어서...

성규

김성규위원

이런 행사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대하게 하겠죠. 그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0만원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4,000만원이 아니라 1억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특히 경주 지역의 문화재 복원 문제에 있어서는 황룡사와 월성 복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다른 복원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황룡사 복원을 통해서 앞으로 시민의 염원인 월성도 복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첫 기공식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3,000만원을 더한 것은 문화재청의 분위기가 경주 황룡사 월성을 한 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것을 약간 크게 해서 관련된 문화인사들, 학계인사들을 성대하게 초청해서 경주의 문화재 발굴·복원하는 문제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문화재청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청장도 모시고 해서 나름대로 행사를 그렇게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82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고도사업실행계획수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 가는 겁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전액 삭감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왕동 정밀조사를 통해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위의 고도육성 영상제작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도사업실행계획수립, 두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서호대위원장

묶어서 한옥지구정비계획 쪽으로 사업명을 바꿔놓은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 고도지구 현황조사가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고도지구 현황조사라는 게 뭡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이것 역시 현황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동시에...

이종근위원

(나)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인왕동에만 별도로... 황남동은 기 수립이 되어 있고 조사가 끝났습니다만 인왕동에는 아직 이런 사업이 전무하기 때문에 황남동과 똑 같은 기보계획 수립과 조사를...

이종근위원

(나) 지난번에 도심정비를 위한 고도보존 계획 수립을 다 한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심고분공원이고...

이종근위원

(나) 도심 정비를 위한 고도보존계획이 있었잖아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옛날에 최미옥 씨가 한 것은 뭡니까? 최미옥 씨가 도심 정비를 위한 고도보존계획 수립을 해서 지구지정이 다 정해진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것은 국토개발계획에 의해서...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어디에서 했든 간에 문화재청에 등록 보고가 되어서 현재 심의된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박사가 한 것은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한옥지구만 별도로...

이종근위원

(나) 고도지구 현황조사를, 증액된 것은 어떻게 해서 증액된 겁니까? 기본예산에서 증액된 이유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이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황남동, 보존육성지구가 황남동과 인왕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남동에 대해서는 전체 계획이 수립이 완료되었고 인왕동은 아직 전무하기 때문에 황남동과 똑같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밑에 한옥지구정비계획 수립이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황남동과 고도지구 현황은 황남동과 인왕동을 제외한 고도지역에 대한 전체 현황조사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무슨 말입니까?

서호대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했는데 인왕과 황남이 아니고 고도지구현황조사는 시 전체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 전체 조사를 한다. 이 조사비용이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하고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이것은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직 계획입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계획인데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것은 계획을 잡다보니까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을 조사하는 목적은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고도지역 내에 황남과 인왕을 제외한 건축물 등에 대한 현황조사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건축물?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현황조사라고 하면, 특별보존지구이 문화환경보존지구 이것이 지구현황이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기 쉬운 것은.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최미옥 박사가 한 조사는 고도보존 기본계획을 경주시에 전체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고도지구현황조사는...

이종근위원

(나) 제가 설명하는 것은 경주시 전체를 두고 지구지정 계획을 하는 것이냐...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것은 최미옥 박사가 하는 고도보존기본계획...

이종근위원

(나) 최미옥 박사가 한 것은 도심정비를 위한 고도보존계획수입을 한 겁니다. 경주시 전체를 한 것이 아닙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최미옥 박사가 도심정비를 위한 고도보존계획수립을 했으면 우리시는 경주시 도심 전체를 고도지구현황조사를 하겠다는 이 말인지...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아닙니다. 고도지구 내에...

이종근위원

(나) 도심정비를 한 고도지구 내에?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현황조사를 통해서 정밀지도 제작...

서호대위원장

고도지구라고 따로 있어요? 고도제한이 있는 지역이라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경주시 전체가 고도제한이 있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시 전체라고 해야지 고도지구가 따로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고도지구 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심에...

서호대위원장

들어보세요, 과장님.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설명이... 최미옥 박사가 한 것이 어떻게 해서 도심만 한 겁니까? 경주시 전체 고도에 대한 기본계획이 문화재청에 우리가 5억을 의뢰해서 문화재청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도심만 있습니까? 남산 밑에서부터 보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좀더 파악하셔서 이종근 위원님한테나 궁금하신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확실하게 해 보세요. 지금 숙지가 안 되니까 혼란이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별도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고도지구 현황조사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경주시 전체에 대한 건물높이나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담당 계장님이 누굽니까? 일어서서 답변해보세요.

승열

이승열고도육성팀장

고도지구는 특별보존지구와...

서호대위원장

역사문화환경지구...

승열

이승열고도육성팀장

두 지역에 지금 현재...

서호대위원장

지구지정 되었는데?

승열

이승열고도육성팀장

지구지정 내에 주택이라든지 도로환경 각종 현황을 조사해서 정밀 지도 제작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렇게 빨리 알려주셔야지, 과장님이 이해가 안 되면 빨리 나와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몇 번 묻도록 합니까?

이종근위원

(나) 그 조사를 해서 어디에 씁니까?

승열

이승열고도육성팀장

앞으로 고도정비하는데 활용을 할 겁니다. 고도정비사업 전체 현황을 활용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주민지원사업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내용도?

승열

이승열고도육성팀장

예. 고도지구 전체에 기존에 조사된 지역도 다 포함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84쪽부터 95쪽까지이고,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15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86쪽에 보면 전 세계 한민족축구대회 아주 거창한데, 예산액 2,000만원으로 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됩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비 4,000만원, 도비 1,000만원해서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10개국 한 30개 팀이 예상되고, 작년에는 8개국 26개팀이 왔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좀 줄어든 것은 올해 한민족축구대회 주관하시는 분들이 국비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백태환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전 세계 해외동포연합회, 이것은 생활체육중앙회와 경주시로 내려오면 경주시축구협회로 저희들이 돈을 주어서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명칭은 대단하고 제목도 대단한데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아직 국비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국비가 있다고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국비가 있으면 일관성 있게 경주시가 받아와서 같이 하든지, 그렇게는 안 되는 모양이죠? 협회에서 자기들이 바로 하는 모양이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실업팀 창단 운영, 실업팀은 무슨 팀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여자마라톤팀이 2013년 1월부터 창단이 되었는데 여자마라톤 코치 1명, 선수 3명 중에 1명의 선수가 작년 도민체전 1등, 그리고 작년 동아마라톤 여자1위, 시간대가 2시간 40분 되는데... 그리고 이 선수의 성적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 선수를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금조로 한 5,000만원하고, 그 다음 지금까지는 이 선수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정산했는데 퇴직금조로 한 2,000만원하고, 그래서 7,000만원이 추경에 필요합니다.

백태환위원

현재 운동선수로서는 대우는 최고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경주시 실업팀 창단하고는 이 선수가 경주시의 위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계약금 5,000만원 주고,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꼭 필요한 선수입니다.

백태환위원

그 정도로 우수합니까? 그리고 경주시 체육회 회의실 보수가 1,800만원 있네요? 체육회 보수는 어디에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체육회 사무실에 들어가시면 기존 사무국장실을, 기존 사무실을 사무국장실 겸 응접실로 하고 그 옆 부분에 있는 회의실을 축소해서 사무실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볼 때는 상임부회장실도 있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오는 손님을 전부 상임부회장실로 모시기도 그렇고, 손님이 많이 오시는데 손님 모실 자리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까지 상임부회장에서 거의 손님을 모셨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상임부회장이 계속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전부터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 오후에 잠깐 왔다 가시기 때문에 사무국장실을 꼭 그렇게 거창하게 해야 되느냐... 저도 체육회 부회장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체육회 사무국장실을 크게 해서 오래두면 사실 직원들이 피곤해요. 왜냐 하면 와서 가지를 않아요. 물론 거기 와서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하면 좋지만 제가 볼 때는 부회장실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사무국장실을 부회장실처럼 새로 꾸며서 해야 되느냐 그것이 의심스럽고... 그 다음 어차피 리모델링비를 1,800만원 정도 잡아놨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집기는 사실 수십 년 되었거든요. 할 바에는 같이 해버려야죠. 그리고 이것 1,800만원 하고 내년도에 가서 집기 넣는데 얼마 들고...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집기구입비까지 했습니다만 반영이 이것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기는, 안에 소파하고 이런 것은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백태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무국장실이 너무 그렇게 크게 차지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 대신 회의실이 좁아집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사무실 전체를 사무국장실과 응접실 하는 것보다는, 크기를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86페이지에 자매3도시 체육대회 참가비를 8,000만원 잡아놨다가 삭감을 했는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자매3도시 체육대회는 그 이전까지는 계속 2년마다 격년제로 개최해 왔는데 2010년에 경주에서 3도시 체육대회를 하고 난 이후에 2012년도에는 나라시에서 하게 되었는데 일본과 중국간의 영토분쟁으로, 센카쿠열토 영토분쟁 이유로 3도시 체육대회를 개최할 분위기가 안 되어서 작년에 취소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취소되었고 올해도 그 분위기에 따라서 3도시 체육대회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앞으로 지속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다음 87페이지 월성중학교 운동장 개보수 지원, 이것은 잔디구장을 만들어 줍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월성중학교 축구부가 있는데 잔디구장입니다. 이것은 국비1억이 내려왔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8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심장제세동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몰라서 찾아봤는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심장제세동기는 국민체육센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기구인데요, 심장마비 치료기구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건소에도 있고 과마다 있던데 가격이 왜 이렇게 다 다르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정복희위원

무조건 절감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인데, 뒤에 가면 700만원도 있어요. 어느 한 과에는 500몇 십만 원도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현재 구입하고 남은 돈입니다. 절감하는 금액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360만원에 구입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물건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값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우리시에서 하는 행정이니까, 이런 것은 일괄 한 곳에서 구입해야 안 되겠느냐,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제일 싸거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이 있고, 이것은 심장마비 치료를 하게 되면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정복희위원

기왕이면 이런 것은 좋은 것을 설치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87쪽에 불국동 게이트볼장 관리사무실 설치와 88쪽에 천북면 모아리 잔디게이트볼장 조성 이 두 건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실,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하고자 해서 이렇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87쪽의 불국동 게이트볼장 관리사무실은, 현재 게이트볼장은 조성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실이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데 수명이 다 되어서 완전히 녹이 슬어서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을 컨테이너로 바꾸어서 부엌 시설도 해 주고 하는 그런 돈이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도 컨테이너가 많이 낡았거나 하게 되면 교체를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해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시 안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 정도 있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전체 되어 있는 것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지금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까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천북면 모아리 게이트볼장 조성은 현재 모아리에 게이트볼장을 신규로 조성하는 건데 신규조성비는 현재 3,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지 내에 정자가 있습니다. 옛날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한 정자인지 그 정자를 이설하는 것하고 그 부지 내에 천북 모아리 구판장이 있습니다. 구판장을 철거하는 철거비용하고, 수목 이식 이런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잔디게이트볼장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경주에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각 읍면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어느 정도 되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감포도 있고 건천도 있고, 제가 확실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 또한 지역에서 현재 흙으로 되어 있는 구장을 잔디로 교체를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꼭 필요에 의해서 해달라고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해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 필요로 하던데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체육시설이란 게 다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은 복지지원과의 경로당 시설처럼 필요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일단 신청이 되어서 심사를 해보고 해 줄 수 있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는 신청이 들어온데 대해서는 적절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군데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안 하고 있더라고요.

서호대위원장

그것은 해도 잘 안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이 형평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겁니다. 해 주고 제시가 되면... 그러니까 다해 줘야 될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많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심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96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224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권영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21일 동국대학교 원효관 4층에서 신라의 재발견 국제학술대회 한 것을 혹시 알고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산 얼마 줬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많이 주기는 많이 줬네요. 1회 추경 때 신라의 재발견 예산 500만원 올라왔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1회 추경 때는 안 올렸고 아마 당초예산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회 추경 때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당초에는 500만원 올렸습니까? 1회 추경인지 당초예산인지 모르겠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권영길위원

제가 현장에도 가봤고 일 때문에 듣기도 했어요. 올해 1회 추경에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너희는 삭감해라, 우리는 300만원 주겠다... 그 300만원은 무슨 돈으로 주었습니까? 무슨 돈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내용 자체가 삭감된 돈은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보조금이 남아있어서 300만원으로 지원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 필요도 없잖아요. 항목 뭐하러 정합니까?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의회가 뭐하러 예산 심의하고 의결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영길위원

그것도 오래된 돈도 아니고 얼마에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삭감한 그런 돈인데, 그렇게 안 따라 가고 엇길로 나가겠다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문화재에서 하는 신라학 국제학술대회는 1년에 1억 5,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워낙 많이 들어가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갔어요. 가서 강의도 듣고 했는데, 위원들이 그렇게 삭감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 돈 있다고 해서 마구 주는 그런 행태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하고 난 뒤에 죄송하다는 그런 말을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재발견 자체를 나름대로 경주시 신라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그러한 학술발표가 되었는데...

권영길위원

학술발표회 500만원이라는 것은 많지도 않은데 설명을 잘 해서 그것을 통과시키도록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삭감을 하고 난 뒤에 돈 있다고 300만원씩 주고, 앞으로 이런 짓 할 거예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앞으로 그런 예산은 쓰지 않도록...

서호대위원장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 학술대회 내용이 일부 학자들이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데에 대해서 부정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통일을 했으면 영토를 더 높였고, 화랑정신부터 다 무시하고 신라의 통일 자체를 부정하는 교수들의 발표가 신라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일부학자들이 반박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당초에 설명을 잘 했으면 삭감 안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별 중요하지 않다고 삭감을 했는데, 물론 시에서 삭감된 예산 300만원을 지원한 것은 경위가 잘못되었다손 치지만, 이 사람들이 불국사에 가서 구걸을 했습니다. 이 학술대회 때문에. 사실 이런 쪽에서는, 지금 발표한 것을 가지고 논문으로 책자를 발간하고 할 텐데 이런 것이 사업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학자들한테는 우리 의회가 무실하게 되어버리고, 경주 신라를 정당화 시키는... 교수들끼리 나름대로 학문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팀들은, 경주가 왜 역사를 부정하느냐 역사에 가정이 어디 있느냐... ‘고구려가 통일을 했다면..’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반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내용을 잘 알고 의회에 설명을 잘 했더라면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우리가 큰 돈도 아니고 지원을 해 줄 수 있었고... 그래서 의회에서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고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왔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서 예산안을 다룰 때 설명을 잘 했더라면, 뒤로 300만원 주어서 권영길 부의장님이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도 안 들었고, 의회도 그 학자들한테 이 정도면 큰 돈도 아니었는데 우리차 충분히 신라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학문적인 논리 주장에, 시에서 당연히 해줘야 될 돈이 아니냐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 삭감은 집행부의 설명부족 내지는 의원들을 이해 못 시켜서 삭감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3년을 심사하면서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앞에서 이야기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조금 전에 권영길 부의장님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 설명 자체가, 제가 속기록을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속기록을 읽어보면 왜 그런지, 업무 전수가 안 되는지 말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차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인수인계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런 점을 강구해 주시고... 올해, 특히 문화재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칭찬을 많이 했는데, 문화재과에서 쪽샘지구와 대릉원 일원 철거를 우후죽순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못하고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심지어 많은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졸속하지만 메밀을 심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 개인적으로 문화재과 담당자나 과장님에게 상을 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에도 국비를 몇십억 가져오고 올해도 40몇 억을 가져왔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민원 해결 차원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고요... 앞으로도 문화재과에서, 국장님이 총괄하시기 때문에 철거부분도 해야 될 부분은 빨리 되도록 집중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철거된 부분에 풀 등으로 방치된 부분을 보면 외부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사진 찍어가는 숫자가 엄청날 겁니다. 이 사진들이 20년～30년 후 사진전을 할 때 얼마나 경주의 모습을 나타낼지 궁금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총괄하셔서, 앞으로 설명을 못해서 삭감되고 집중되지 못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개인적으로 바라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103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107쪽 어래산(사격장 주변) 펜스설치, 어디쯤 됩니까? 안강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안강 7516부대 기동중대가 있습니다. 그 사격장... 어래산 올라가면 등산로가 있습니다. 등산로가 한 2.7키로 정도 되는데 안전사고도 있었습니다. 등산로 쪽으로 해서 산도에 펜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돈이 없다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추경에 이 많은 돈을, 방범용 CCTV 하는 것은 좋은데 꼭 이때 해야 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도비가...

백태환위원

도비 다 해봐야 얼마 안 되네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2012년도까지 설치된 것이 100개소에 233개 설치되었습니다. 미설치된 곳이 아직 110개소나 됩니다. 올해 2013년도 계획이 40%입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조속히 추진했으면 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제2추경에 이렇게 큰 돈을, 다른 데는 돈 없다고 전부 삭감시키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으니까 황당하기도 하고요...1～2,000만원은 잘 안 되는데 시비가 7억 7,900만원이네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백태환위원

엄청난 돈이 여기 투자가 되는데, 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되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104쪽입니다. 104쪽에 보면 경주시 홍보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이 홍보기념품은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국내외 손님들이 경주를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기념품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원에서 5만원 정도 다양합니다. 요즘 같으면 오리라든지 와당이라든지, 제가 일일이 다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때는 기정액이 1,000만원이었요. 그런데 1차 추경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지금 2차 추경 때 또 3,000만원이 되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세울 때는 1년에, 경주시가 홍보를 하려면 대략 얼마가 들어가겠구나, 물건을 얼마나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예산을 잡잖아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래서 항상 예산을 잡을 때는 들어갈 것보다 조금 더 상향해서 잡지 않습니까? 하향해서 잡지는 안잖아요. 남을 것을 예상해서. 그런데 이렇게 본 예산 때는 1,000만원하고 1차 추경 때도 1,000만원, 2차 추경 때도 1,000만원, 제 생각에는 마지막 추경 때 또 1,000만원이 올라올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산편성은 오버되게 편성은 안합니다. 어떻든 수요를 예측해서 적정하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해 기념품 구입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수요를 예측 했습니다만 올해 내외빈 손님들이 급증했습니다. 앞으로 행사가 많습니다. 그 수요예측을 해서 1,000만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1,000만원을 했단 말입니다. 2차 추경에 또 1,000만원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추경 때마다 이렇게 올리는 것은 예산을 조리 있게 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106쪽에 인사 관련 서버프로그램이 전액 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전체 2,000만원의 기정액을 세워놨다가 다 삭감되었습니까? 삭감되어도 상관 없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당초에 전산개발비로 하여 프로그램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계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재능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분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대체하는 바람에 이 예산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순수절감이네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 밑에 보면 독서통신 우편원격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없던 사업인데, 이것은 뭡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로 생긴 교육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한 권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여서 심사에 통과가 되면 교육을 안가도 독서를 한 것으로 해서 교육점수를 부여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복희위원

책은 어느 책을 정 해 줍니까? 아니면 자기가 읽고 싶은...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본인이 정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직무교육에 관한 책이겠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교양도 좋고 역사도서도 좋고 구분이 안 되고 자기가 선호하는 대로...

정복희위원

그런데 우편원격 교육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책을 읽어서 인사에 관여한다고 하는데 왜 시비는 2,640만원이 들어갑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교육비를 위탁해야 됩니다. 독서원격 전문교육기관에 직원들이 수강신청을 하면 직원이 교재수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독서를 하고 난 뒤에 리포터를 제출하게 됩니다. 전문교육기관에. 성적 확인이 되면 수료로 간주하여 교육 점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정복희위원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4쪽을 봐주십시오. 동궁원 준공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가 5,000만원 잡혔네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동궁원 준공식 소모품 구입이 1,000만원 잡혀 있고요. 이 소모품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준공식 때 선물 줍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준공식 안이 나와 있는데 동궁원 개막식 할 때 불꽃쇼를 합니다. 새나 그림이 나오도록. 그리고 그와 동시에 비둘기 풍선을 날립니다. 그리고 기타 준공에 따른 기념식수라든지 등등하여서 관련되는 그런 소모품들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불꽃쇼라든가 비둘이 이런 것 등을 임대하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개장식 행사 때 쓰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 동궁원 준공식 정비(무대장치, 천막, 의자, 음향정비 등)해서 7,000만원이 잡혔어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장비인데 정비로 오타가 났습니다. 동궁원 행사할 때 식물원 앞에서 식전행사와 식후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무대설치, 음향조명 등등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이 7,000만원이나 들어가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아마 그 정도 들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 7,000만원 예상은 누가 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이벤트라든지 각종 개장식 관계 등등해서 산출을 해봤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산출내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산출내역은 아직...

이종근위원

(나) 무대장치, 천막, 의자, 음향장비...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잡은 것은 무대장치는 한 2,000만원 정도, 식물원 벽에 해서 조명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1,500만원, 그 다음 각종 음향장비를 500만원 정도 잡았고요... 그 다음 조명 및 무대장치에 따른 특수효과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00만원 정도. 그리고 전광판은 내빈소개를 한다든지 하는 LED전광판, 한 6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탁자를 한 3,000개 정도 놓습니다. 그리고 각종 테이블 등해서 700만원 정도, 그 다음 비상시 대비해서 발전기라든지 기타 장비해서 700만원 정도, 그러면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7,000만원 안 되는데요? 천막은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천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얼마 되어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천막, 의자, 테이블이 한 700만원 정도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7,000만원 같으면 너무 많이 잡지 않았느냐...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하여튼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되면.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우리가 주는 대로 쓰면 되겠네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그런 게 어딨습니까? 적정하게 쓰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런 행사비에 너무 많은 돈을 넣으면 안 돼요. 하루 몇 시간 만에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1억 7,600만원입니다. 동궁원 총 조성 경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70억입니다. 식물원이 70억이고, 국비가 20억이고 시비가 50억입니다. 버드파크는 민자로 해서 110억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순수 시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50억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땅 매입 했을 것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당은 저희들 겁니다. 시유지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경주 장학회 장학기금 4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4억은 저희들이 금고계약을 할 때, 농협과 대구은행이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농협과 대구은행에서 연간 2억씩 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4억입니다. 세입도 앞에 잡혀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동궁원 개장에 따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동궁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동궁원은 행정기구가 오늘 심의되었습니다만 동궁원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동궁원은 어디소속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농업기술센터 밑에...

권영길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속이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행사는 왜 시정새마을과에서 하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4명뿐입니다. 단장하고, 농업기술센터의 2개 과가 있는데 거기에 개장식 행사하고 각종 건설 등등 교통신호체계라든지... 거기에서 하는 것이 힘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권영길위원

기술센터를 굉장히 무시하네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기술센터가 관리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면 행정에서 보조하고... 교통 같으면 교통행정과에서 협조를 하고 하면 되지,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하루 행사에 1억 7,000만원이나...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1억 7,000만원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홍보물, 시설물 해서 전부 1억 7,600만원 맞잖아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1억 3,0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조금 전에 심의를 했는데 역사도시과에서 황룡사연구센터기공식을 합니다. 당초에 1,000만원 올렸어요. 3,000만원이 더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4,000만원입니다. 왜 1,000만원 예상했던 것을 3,000만원이나 더 올리느냐고 했더니,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문화융성사업이고, 거창하게 이야기해요. 월성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시정새마을과에서 하지 왜 역사도시과에서 그대로 하도록 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일손이 부족하고...

권영길위원

일손이 부족하면 필요한 과가 협조를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주최가 시정새마을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개장식이지 않습니까?

권영길위원

다른 건 개장식 안 합니까? 왜 거기에만 돈도 이렇게 많이 하고...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동궁원 관련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궁원 관리는 경주시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시 전체의 업무를 주관 내지 총괄하는 부서가 시정새마을과입니다. 물론 행사 분담을 교통분야는 교통과 도로분야는 도로과에 다 맡겨서 합니다만 전체 총괄은 시정새마을과에서 총괄하도록 내부적으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궁원은 정말 경주에서 가장 홍보를 많이 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반시설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도 개장식을 성대히 해서 국내 여러 학교라든지 수학여행단이라든지 관광여행사 등을 포함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총괄을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다보니까 여기서 하도록 되었는데 각 분야별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업무분장을 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시정새마을과에서 업무 총괄 안하는 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업무 총괄하지.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전체 다 총괄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다른 행사, 역사도시과의 황룡사연구센터 행사도 여기에서 하지 왜 그쪽에 하도록 놔두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업무성격에 따라서 시정새마을과에서 조정을 합니다. 국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은 국 내에서 하도록 하고 과에 맡겨야 될 것은 과에서 하고, 시 전체가 함께 해야 될 것은 시정새마을과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보세요. 방금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문화융성사업에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경주문화관광도시에서 그쪽은 총괄을 안 하고 여기에만 총괄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아주 궁색한 변명으로만 안 들린단 말입니다. 좋아요. 홍보를 하고 많이 하는데도 1회성... 이것도 역사도시과에서 하는 것보다 한 네 배 정도의 많은 돈을 들여서... 이 행사 하루 하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한 10억 들여서 1주일이나 열흘 쯤 하죠. 엑스포처럼. 그러면 더 많이 오고 홍보도 많이 되잖아요? 그런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앞으로 행정이 제대로 가도록 시정새마을과에서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107쪽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인데요,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해서 기존 310만원 정도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변동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단가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계도홍보는 어떻게 하고 감시단속은 어떻게 하고 예비경비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이런 항목에 대한 기준 단가 상승에 따라서 319만 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선관위에서 이런 단가 요청이 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요청이 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112페이지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이 왜 2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국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평생학습도시지정이 7월 5일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덧붙여서 사업내용도 이야기해 주시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평생학습도시조성 지원사업은, 사업내용이 지역밀착형 일자리 창출로 행복한 405시대. 예를 들면 게스트 하우스 창업, 영재의창 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협동조합육성, 지속가능한 행복교육의 허브, 행복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우리마을경당은 평생학습경로당이다, 이런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내용을 전부 풀어 놨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지정됨으로 해서 우리시가, 국비가 일부 내려옵니다만 시비부담도 만만찬은데,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를 들어서 1억 9,000만원을 이번에 국비 지원을 받았잖습니까?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5,000만원씩 계속 됩니다. 그 다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것이 경주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 동안 의원님들의 협조로 교육경비도 상승되고 그런 덕분에 저희들이 이번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교육도시로서 경주 브랜드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것도 보니까 선포식을 하네요? 이것은 민간행사보조인데 어디로...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과장님, 111쪽에 다목적 강당 증축지원이 있는데 다목적강당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배드민턴하고 배구...

백태환위원

실내체육관과 비슷한 겁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종합적인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대응투자사업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대응투자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강당입니까? 아니면 실내체육관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강당도 되고 실내체육관도 되고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운동도 할 수 있을 정도 같으면 고가 높아야 될 것이고, 이것은 증축인데 기존 있던 곳에서 증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짓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기존 있는 데서 증축을 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삼성은 13억 2,900만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 확보한 데 대한 시비 3억 대응투자를 하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국비만 있습니다. 13억 2,900만원. 학교부담이 6,000만원이고요.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바로 위에 있는 두 가지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학교지원센터 운영, 경주문화체험프로그램 지원.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방과후 학교는 2012년도부터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 시행으로 방과후에도 평상시처럼 학교활동을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경주문화체험프로그램은 사업내용이 주말을 이용해서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보의 신청을 받아서 권역별로 탐방계획에 의하여 탐방 및 체험활동을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결국 이것은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지급하는 것만 하면 끝이죠? 시에서 관여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제목으로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예산 진행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관련되거나 그러면 것은 전혀 없는 거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어떠냐 교육청과 협의가 됩니다.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시 예산으로 시정새마을과와 체육청소년과 두 군데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는 직접 사업을 집행하거나 진행을 할 것이고. 그런데 시정새마을과에서는 그냥 예산만 지급하는 게 다지 않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교육지원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정새마을과에서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올린 이 예산은 결국 교육청에 지급을 하면 사업 진행은 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지원밖에 안 되는 거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16쪽입니다. 내남 용장2리 마을회관보수에, 연초에 도비가 5,000만원 있어서 시비 5,000만원해서 1억을 가지고 보수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을 하고 신축으로 바꿨거든요? 이 회관은 노후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회관이 좁아서 도저히 운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건물이 노후 되었고 협소하기도 합니다. 또 지금 비도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1회 추경 때 보수로 오렸습니다만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주민들이 신축을 해달라, 그래서 두개를 플러스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노후도 되고 협소하기도 합니다.

손경익위원

담당계장님도 안 계실 때 용장2리 마을회관이 어떤 상황이 있어서 보수를 해야 되느냐, 현장을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는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 와중에 되었는데, 앞으로 회관이 노후 되고 하면... 용장2리 마을회관에서 몇 가구가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회관을, 기존 노후되었다든지 협소한 것 같으면 타 도시에도 회관이... 회관이 거의 읍면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노후된 것도 많은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경로당과는 금액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데 회관이 도비와 합해서 2억 2,000만원인데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앞으로 경로당에 대비해서 한도금액을 어느 정도 선으로 기준을 할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계획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로당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경로당 준용 하에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앞으로 마을회관도 그런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건물이 20년 되든지 30년 되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고 각 지역마다 형평성 있게 이런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덧붙여 저도 의구심을 갖는 것이, 사실은 보수 예산을 올려놨다가 이왕 보수하느니 새로 증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도비 좀 받아오고 시비 추가 되면 증축을 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사업 같은데, 아무튼 담당과에서 이것을 냉철하게 판단을 해 주십시오. 이런 선례가 계속 되면 실지 마을회관은 각 읍면에 수없이 많은데 충분히 보수해도 될 예산 같으면 보수로 끝내야 되는데 이것을 해당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추경할 때 도비 확보해 오면 시비 매칭해서 짓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담당과에서 부득이 하게 지역 도의원이 도비 확보해 온 것을 왜 해왔느냐 하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끌려가다보면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보수 올라올 때도 시끄러운데 어느 날 갑자지 추경에 신축으로 바뀌고 도비가 내려오고... 이것은 정말 현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백태환 위원님이 CCTV 예산이 추경에 2억 증액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분명히 해당과에서는 당초예산에 더 올렸죠? 예산계 직원 지금 있죠? 당초예산 작업하다보니까 반영을 다 못하고 잘라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더 추가시키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조중호 예.

서호대위원장

이것이 예산의 반복입니다. 사실 의원재량사업비처럼 민원에 못 이겨서 CCTV 달았는데, 주민들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요구가 CCTV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 들어주고 있잖습니까? 전부 도둑맞는다, 경찰에 늘 협조를 해 달라고 해도 예산 없어서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을 증액하자고 그만큼 이야기해도 항상 틀에 박아놓습니다. 5억, 추경에 2억. 그러니까 추경에 또 왜 올라오느냐고 위원님들 지적하잖아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말 필요하고 주민 다수가 원하는 예산 내년부터 증액을 하십시오. 당초예산에 미리 증액하고 예산계에서도 과에서 올라오면 제발 어느 것이 우선이고 필요한 예산인지 파악을 해서 증액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118페이지입니다. 체력단련실 비품구입이 있는데 비품은 주로 무엇을 구입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레그컬이라고 있습니다. 허벅지 뒤 강화기구입니다. 그리고 벤치프레스, 누워서 역기 드는 기구...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운동기구네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산 통과가 되면 집행계획이, 레그컬, 벤치프레스, 숄더프레스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방독면은 전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시용은 무엇이고 우리가 실지 사용하는 방독면은 뭡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방독면이 있고, 민방위자원에 788명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700개밖에 안 됩니다. 700개 모두 내구연한이 지나서 못쓰고, 참고로 방독면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여기에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250개분,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전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전시용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전쟁, 전시 때 쓰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상태로 가면 오늘 추경심사가 시간 내로 끝내기 어렵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과 관련된 질의, 궁금한 것은 나중에 따로 질의해 주시고 좀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120쪽부터 126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37쪽부터 346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 347쪽부터 3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340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장비구입비가 한 4억원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분석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무엇을 분석하는 겁니까?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예를 들면 방사능 분석 그런 장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기존에 있는 장비입니까?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기존 없는 장비입니다. 보강하기 위해서 이동형 감마핵종분석기 등 8종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중요장비입니까?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예. 방사능 분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중요한 장비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은...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 장비가 아예 없었는데 처음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이런 장비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성능이 좋은 것을 구입하는 것은 다르죠?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기존에 비슷한 장비가 있었는데 이것은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없는 장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문적인 것을 몰라서 그런데...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122페이지 물놀이 안전시설설치비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이기는 합니다만, 하려면 여름되기 전에 하지 여름 다 지나고 지금 합니까?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도비지원인데 추경 성립 전에 사용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경주시에서 여름휴가철에 인명사고 난 것은 없었습니까?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별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추경성립 전에 시설을 먼저 했다, 어디에 했습니까?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16개의 안전물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6개 하고 나머지는 계곡이라든지 하천에 이동식 구명조끼라든지 구명로프 이런 것을 설치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341쪽에 오류2리 마을쉼터 설치, 대본1리 마을쉼터 설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읍면지역에 보면 쉼터를 하나 하려면 1,200만원～1,500만원 드는데 여기는 2,500만원～3,000만원 드네요?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예.

백태환위원

물론 잘하면 돈도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얼마나 잘 짓기에 이렇게 많이 듭니까?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기존 사각이 많은데 이것은 육각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다른 데는 사각인데 이것은 육각이다, 그러면 차지하는 쉼터도 다른 데보다 배로 크겠네요?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면적 그런 것도 크고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일반적으로 동네에 짓는 것은 1,200만원～1,500만원밖에 안 들어요.

서호대위원장

1,200만원 정도 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3,000만원 든다는 말입니다. 거의 세 배 들어 요. 너무 많은 낭비를 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잘 지으면 1억도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쉼터라는 것이 영구적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한 10년 이상 쓰면 사실 못쓰거든요.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예산 낭비 없도록 해야죠. 이 쪽과 어느 정도 형평도 맞추어야 되는 것이고, 돈 있다고 함부로 써서는 안 되잖아요?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리고 지역구 의원인 권영길 부의장님이 안 계시는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3개 읍면에 매년 이렇게 숫자가 많이 가는데, 매년 이렇게 할 것이 있습니까? 돈이 나오니까 안 해도 될 것을 합니까?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사업종류가 굉장히...

서호대위원장

일반사업비로 지원되죠. 발전소 주변지역, 백태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낙동강수계특별회계입니까? 어쨌든 사업들이 특별회계가 이만큼 갑니다. 다른 지역에는 일반회계로 몇 개 사업 못 가는데 매년 이렇게 하면서도, 매년 이만큼 쏟아지는데 그 좁은 동네 어디를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돈이 나오니까 어디든 써야 되어서 갖다 붙여 쓰는 것인지.. 잘 파악해서 사업에 정말 실효성이 있는 예산을 쓰고 아니면 돈을 적립해놨다가 또 필요한 곳이 생기면 쓰든지 해야지, 무조건 다 써야 되는지 몰라도 매년 보면 특별회계로... 사업 숫자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남의 지역구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금기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보고 예산 낭비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예산이 해마다 이만큼 확보가 되어서 현재 추경에도 이만큼 올라와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내남에 마을회관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일반예산에도 양북 쪽에 마을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거든요.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역 형편상, 물론 주변지역이니까 그만큼 예산이 지원되고 하는데, 가뜩이나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 시에서 사실 이런 일반예산에 잡는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역구의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역구를 떠나서 시 예산인데 앞으로 편성을 하실 때는 적어도 이렇게 해당되는 곳에서 중복되는, 중복은 아니겠죠. 물론 더 확보가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에서 과감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들이 그것을 좀 알아서 하세요. 왜냐 하면 일반사업비는 일반사업비대로 형평성에 의해서 다 가져가고 또 이런 특별회계에서 그만큼 가면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활용해서 하시고...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 고려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27쪽부터 135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353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13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입니까? 무슨 일자리입니까?

어떤 서비스에 투자를 하는...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아동이나 노인에게 무슨 서비스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담당

담당복지자원

서정보 장애인 같은 경우 보행능력향상 서비스라든지 잘 걷지 못하시는 노인분들을 집단화시켜서, 직접 모시러 가기도 하고 각 학교라든지 지정을 해서 그 분들이 자부담을 조금 내시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투자사업비로 해서 그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선발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이네요? 민간에게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합니까?

담당

담당복지자원

서정보 예.

정복희위원

어디에 위탁합니까?

담당

담당복지자원

서정보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까? 16개 정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2개씩,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심부름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담당

담당복지자원

서정보 심부름센터는 그 사업이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문풍지 붙여드리기 사업은 어디로 위탁을 주었습니까?

그러면 132쪽 사회복지관운영비 2,000만원 증액은 어느 사회복지관입니까?

그것은 기독교 단체가 하죠? 우리가 직영합니까?

이것은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요청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해외출장관계로 노인복지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136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계장님, 139쪽에 방학중 중식이 있는데 이 예산이 3,800으로 줄었는데 이 예산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방학 중 학생들에게 중식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도비 예산이 삭감되어서요?

서호대위원장

이것이 줄어들면 중식을 줄여서 줍니까?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있었네요?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계장님 141페이지에, 경주대한노인회 운영비를 추경에 1,000만원 요구하셨는데,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에 1년에 돈을 얼마나 줍니까?

100만원을 하면...

도비 있습니까?

그러면 경주시지회에 주는 돈은 1년에 얼마죠?

운영비 외에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운영비는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금액이 나가고, 복지지원과에서는 운영비 외에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도 왜 추경에 1,000만원 했죠? 액수도 안 많은데.

복지지원과에서는 경주시노인회 경주지회에 운영비 외에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140페이지 노후생활지원강화에 도비가 8억 7,513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삭감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9억쯤 되니까, 무엇을 요청했다가 승인이 안 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8억 7,500만원은...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8억 7,500만원 관련해서는 145쪽 하단부에 나오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지 지원... 대부분 장기요양기관 운영비 지원이 도비가 변경내시된 부분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주로 경로당 신축 등에 도비가 일부 계상이 되면 도비를 반납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시비로 해서 신축을 해 주는데, 이것이 형평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 도비 5,000만원 받았으면 시비 5,0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5,000만원 받아서 1억 5,000만원 주는 곳도 있고. 이것도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 이것은 실력대로 주는 겁니까? 보통 50대 50으로 주는 것이 있고 여기는 5,000만원 받아서 1억 5,000만원이고. 그 위 보면 현재 서면 전촌경로당이라든지 동천경로당 같은 곳에 사실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릴 이유가 있느냐는 이 겁니다. 돈이 1～2,000만원도 아니고 2억, 9,000만원 이런데. 어떻게 지금 2회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립니까?

2억 범위 내에서 보조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제 이야기는 도비에 비해서 돈을 이렇게 주는 것은 복지지원과에서 어떤 규정도 없이 요구하는데 따라서 집행을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말이죠. 각 동네에서 2억을 달라, 2억 5,000만원을 달라, 도비는 3,000만원이다 5,000만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안 주고 됩니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솔직히 경로당을 일일이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회관 신축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서 증축을 하거나 보수를 했으면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 공사에 대해 얼마 더 달라는 것은 몰라도 이미 결정된 부분을 반환해서 도비 더 받아서 새로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시정새마을과 소관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어떤 규정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죠. 예를 들어 내년에 도비 한 5,000만원 받아와서 1억 5,000만원 달라면 줘야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경로당 짓는데 사업비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작년인가 규칙을 바꾸어서 2억까지 짓도록 만들었죠?

그것도 단계별로 1억 짜리가 있고 1억 5,000만원, 2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 지역에 경로당 하나 짓다가 노인인구수가 모자라서 회관으로 바꾸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는 정해 놓고 전부 2억짜리 짓습니다. 노인인구가 100명 이상 됩니까?

황성동은 된다하더라도 내남 비지나 서면 이런 데는 노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편법으로 마구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다. 원칙을 정했으면 정해놓은 대로 인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데 무조건 2억짜리 지으면... 저도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만우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시의원들 이야기하면 부서에서 거절 못해서 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근거를 마련해 놓고도 우리가 실천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가 몇 명인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룰에 의해서 해야지, 2억 짜리 지으면 더 좋죠. 전에 예산 때문에 한번 부결되어서 못 짓고 그 다음에 지은 예도 있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계장님, 169쪽을 먼저 봐 주십시오. 169쪽과 166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9쪽에 영유아 보육예산 지원에 목적예비비에서 기정액 0원에 국비 53억여만원 정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올렸고요... 그리고 166쪽에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 한36억 정도가 감이 되었거든요.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166쪽 밑에 보면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에, 여기도 당초 기정액이 2억 2,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감하게 되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7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도 당초에 1억 500만원 잡았다가 실시 안하는 것으로 다 감을 한 것 같은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경주시 어린이집에, 특히 천정이라든가 이런 쪽에 석면이라고 하면 거의 없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석면은 신청이 없더라도 경주시가 현황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현황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44쪽을 봐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발맛사지기 구입 2,00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수요자가 없습니까?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혈압측정기가 꼭 필요하면 추가를 하고, 이 발맛사지기도 요구한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한만큼 확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보시고 발맛사지기 같은 것은 예산 삭감하지 말고 지원 가능한 데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석면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전국 공공건물, 학교, 교육청을 통하든지 관광서든지 석면지도를 만들고 있는 것 하달된 것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신청 받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는 필히, 이진섭 과장님이 환경 쪽의 전문가인데 2014년부터 하게 되어 있는지, 지금 계속 조사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지금 석면지도를 만들려고...

서호대위원장

준비하죠?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은 신청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나가서 확인하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 혈압측정기는 원래 200만원이었다가 4,200만원으로 되었잖아요? 이러면 몇 대 정도 구입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경로당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23군데인데 20대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복희위원

그리고 146쪽에 노인양로시설은 어디입니까?

여기는 도비는 삭감되었고 밑에 것이 올라서 2,00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상향되었다는 것은 사람을 더 썼다는...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도비는 당초예산에 되어 있던 것이 삭감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171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174쪽부터 179쪽까지이고,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23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178쪽입니다. 시설비에 스티로폼 감용 이송 콘베이어 교체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한 것 같고, 밑에 새로운 것을 지중화 공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교체하기로 했는데 안해도 되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당초예산 때 재활용품 공급 콘베이어 설치를 할 때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하고 고압선로 지중화 공사를...

성규

김성규위원

지중화 공사는 언제든 해야야 될 부부닝라서 하지만 위에 것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음 179쪽입니다. 중간 소송에 따른 배상, 이 내용은 무엇이죠?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환경미화원 손영포 외 29명이 08년도에서 12년도까지 퇴직환경미화원입니다. 30명인데, 요즘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체력단련, 정근수당,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 임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1심에서는 저희들이 졌습니다. 2심 변론이 8월 28일 예정인데 거의 저희들이 패소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렇게 추경에 확보하는 이유는 이자금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렸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이 4억 9,000만원이라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그렇습니다. 30억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에 한번 듣기로 전에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배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이것이 제일 큰 건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만약 우리가 패소를 해서 지급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소송 건이. 맞습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176페이지 안강두류주민 이주단지 조성에 1억 5,000만원이 더 추가로 되었는데 이것이 되면 완전 정비가 끝납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100% 끝납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179쪽 단미사료 포장용 톤백 제작, 이것은 어디에 사용을 하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양이 60톤 정도 됩니다. 60톤 되는 것을 포항에 있는 영일만이라는 회사에서 단미사료를 만드는데 저희들 하고 그 회사 계약을 할 때 톤백은 저희들이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해서 1년에 만들어 주는 것이 총 1,800개 정도 됩니다. 30% 정도는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부족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기정액 1,000만원이고 1,500으로 증액되었네요?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예.

백태환위원

1,500만원 같으면 몇 개를 만듭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1년에 1,800개 정도 만듭니다.

백태환위원

이것을 꼭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됩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당초에 좀 빠졌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재활용품 선별 운영수수료는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178쪽입니다.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오른 것이 아니고 총 예산금액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2억 1,000만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1억이...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1억 1,000만원 정도 빠졌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에서 잘못 올려서 그렇습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예,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177쪽 중간에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운영에 준공식 비용으로 전액 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서희건설에서 다 부담을 해서 그렇습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처음에 잡았을 때는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1회 추경 때 1,200만원을 했는데 서희건설에서 중간에 해버려서 그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이런 준공식은 반드시 예정되어 있었고 또 준공식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처음에 협의를 해서 시공업체에서 다 부담을 한다 이런 것이 되었으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추경에 다시 올려서 또 삭감을 하고...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180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지출담당

이희철 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호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회계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이희철 계장님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일반회계 186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계장님, 행감 때 시청안 주차장에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차 있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서 보수를 한다고 했거든요? 추경 예산도 잡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요.

담당

지출담당

이희철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담당

지출담당

이희철 4,000만원 올렸습니다. 당장 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아니죠.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차에서 내리면, 아마 계장님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차에서 내리면 신발 중간까지 물이 찹니다. 곳곳에.

담당

지출담당

이희철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조중호 계장님 정리추경 때 한 4,000만원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 문화센터 소관 일반회계 231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23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억인데 가족자녀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저희들이 4세에서 6세 어린이한테 한글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주식회사 대교와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억을 시 예산으로 했는데 이번 추경에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도비를 조금 받으려면 1억에서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라도 내려와야지 157만 9,000원이...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도에서 군에만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은 계속 시에서 이 지원사업을 했는데...

정복희위원

한 몇 명 정도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금 270여명이 저희들한테 1년 동안 혜택을 받습니다.

정복희위원

4세에서 6세 어린이가 그렇게 많습니까?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237쪽에 사물놀이반 의복구입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까?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사물놀이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는데 의복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한 15명 분을 계상해 봤습니다.

정복희위원

도에서 15명 다 해줘도 150만원인데...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 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243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로내대차 교체, 이것이 처음에 2,000만원이었다가 5,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여과필터 이런 건 어떤 겁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화장로 7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7기로 상에 내화벽돌을,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위에 세라믹을 다시 설치해 놨습니다. 그 교체를 7개 추가로 다 해야 되고요, 대차도 보통 1로에 300회 정도 운영을 하면 밑바닥에 일어나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층에 가면 환경정화시설 분진여과필터가 있습니다. 각기별로 된 여과필터도 그 추계에 맞추어서 매년 교체를 해야 됩니다. 1년이 되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일종의 소모품이네요?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이 1년 정도가 아니고 자동차 몇 키로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전국에 하는 것을 봤을 때 보통 300회 내지 320회 정도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여과필터라든지 이런 것이 교체가 안 되면...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공해방지시설에 위배 됩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소장님, 245쪽에 기존 진입로를 어떻게 보수합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기존 나와 있는 3.3키로는 신규로 진입로를 설치한 곳입니다. 그 진입로가 되기 전데 현장에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 동안에는 현재 서라벌공원묘원 내부도로를 이용해서 2년 동안 각종 장비, 또 각종 공사용 차량들이 통과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 사용승낙을 받으면서 건물이 완공되면 원상복구를 해 주기지로 시에서 약속을 했는데, 지난번 방폐장특별지원사업비로 일부를 하고 일부 남은 구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1년만 더 해주면 되네요?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 당시 공사를 할 때 2년 동안 중장비가 왔다갔다해서 도로 손상된 부분을...

백태환위원

손상된 부분만 해 준다?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낸 진입로에는 보안등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많은 위원님들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가로등 부분이 큰 숙원사업입니다만 이번에도...

백태환위원

3.3키로 그 긴 구간에 가로등이라도 있어야 야간에 차량이 왔다갔다 하든지 일반인들도 덜 불편하고 할 텐데, 밤 되니까 너무 깜깜하더라고요.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추경에 안 되었으니까 당초예산에라도 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십시오.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다른 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245쪽입니다. 국장님, 심장 자동 제세동기라고해서 심장을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라고 하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여기는 700만원 잡혀있는데 조금 전에는 34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과에서 필요해서 살 때는 기왕이면 자동으로 빨리할 수 있는 것을 일괄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과마다 다르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700만원인데 지금 저희들은 2대입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세입에서 종합장사공원사용료가 15억이 감소되고 화장수수료가 7억이 계상되어서 8억이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기존 세입과목이 잘못되어서 기타사용료에서 과목이 수입증지수입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세입이 예상이었습니다만, 15억 예상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운영해 본 결과 그 정도의 세입이 어려워서 아마 조정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세입 추계를 잘못했다,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해 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세입을 줄였다...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시정새마을과에서 이번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시작을 하고요, 또 부서에 보면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업무적으로는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하지만 부서 이름도 혼돈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지금 평생학습에 관한 업무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시정새마을과의 평생학습에 관한 업무는 기획, 조정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장래에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좀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190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19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이것은 어느 쪽에 어떻게 증축을 합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련 법령이 제정되면서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7개 거점 치매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단위로 치매병동을 건립하는 건립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올해는 경상북도 내 시에 소재하는 요양병원 다섯 군데 치매병원 건립비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비부담금 8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미, 영주, 상주, 문경, 우리시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치매병동이네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도 국비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원래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이 아니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도에도 그렇고 보사부에서 보건소에도 지도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하자고 해서 엄밀하게 볼 때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좀 이상하죠.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다른 과하고 중복이, 어떤 방법으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세워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가 있는 곳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청소년 시설, 학교 이런 곳이거든요. 100명 이상 있는 곳은 법적으로 영양사를 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한 것이 50명에서 100면 사이에...

서호대위원장

그러니까 영양사가 없는 곳에...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급식소는 있는데. 그런 데는 7명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여기에서 식단 조정도 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별도 법인 설립계획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위탁을 하게 되면 아마 그렇게 됩니다.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직접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직접도 가능은 한데요, 여느 시·군은 하는 데가 잘 없고 거의 대학교 쪽으로 위탁을 많이 합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196쪽 소집단 결핵환자 검사비가 있는데, 이 검사비가 본예산에는 1,228만원으로 잡혔는데 1차 추경에 가서 868만 6,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다가 지금 2차 추경 때는 1,520만원 1,000원으로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합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국비, 도비 내려온 돈이 교부결정액이 변경이 좀 있었고요, 그대로 하다보니까 작년보다는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올해가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조정하는 부족액을 미리 대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도비나 국비가 당초예산 할 때 정해져서 내려오면 중간에 변경도 됩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교부예시보다 교부 결정할 때 변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하여튼 예산을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본 예산을 잘 잡아놨다가 1차 추경 때 안 된다고 완전히 감했다가 다시 2차 추경 때는 본 예산보다 300만원이 많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1차 조정할 때는 교부결정액이 확정되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조정을 한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197쪽에 결핵진단 시약 구입이, 예산액이 없어졌는데 시약구입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현재 진단은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병원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잡혔다가 조정이 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국·도비가 또 없어졌어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아니요. 필요없어서 병원에 바로 하게 되니까...

정복희위원

병원으로 바로 가서 하게 되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오겠네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지정이 안 되면 빠집니다.

정복희위원

그 밑에 결핵환자접촉자 검사비 지원 이것도 계속 예산이 올라갔거든요. 처음에는 1억 4,996만원 책정해놨다가 그 다음 1억 5,034만원 했다가.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도비 기금이 전부 증액되어서, 밑에 시비도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고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이런 것은 도비나 기금에 따라서...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변경된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193쪽, 보건소 리모델링공사를 하는 모양이죠? 금액이 많네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7억 5,000만원으로 1층, 2층을 일부 리모델링 완료를 했고요, 올해 당초 4억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보다 변경된 것이 보건소 천장이 석면으로 된 것이 많아서 이 교체금액이 한 4～5,000만원 들어가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3층 보건위생과하고 천장, LED 등 교체, 붙박이장 등 직원들 근무환경개선하는 돈이 좀 부족합니다.

백태환위원

보건소 지은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97년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석면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때 모르고 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석면으로 조사가 되었고...

백태환위원

보건소에서 석면을 사용했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놀랄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는 다 됩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다 정리됩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리모델링비가 7억 5,000만원...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이렇게 하면 내부리모델링은 다 완료가 됩니다.

백태환위원

이번에 4억 4,000만원...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이번에는 5,000만원 추가되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석면이 이번에 완전히 제거 되는 거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완전히 다 제거됩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조금 전에 누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들어서... 195쪽에 보면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이 국비 4억, 시비 4억해서 8억이 되어 있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지금 현재 치매병원 기능을 보강한다고 되어 있네요? 몇 평 정도 됩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증축하는 부분은 464㎡니까 13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현재 위탁을 하고 있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위탁업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우석의료재단이라고 지난 5년간 운영을 했었고요, 그 전에 지어서 부도가 나고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다시 공모를 해서 위탁을 했는데 5년 계약이 끝나고 올해 다시 5년 계약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사람이 재계약했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8월말이 계약기간 만료 아닙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7월말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위탁금액이 얼마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위탁금액은 현금이 있는 게 아니고, 저도 공부를 해 봤는데 시설에서 노인들을 관리해주고, 이것이 무상위탁입니다. 단, 인건비체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현금 10억을 예탁해놓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환수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발생이자까지 자기들이 다 찾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되면...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1년에 1억 5,000만원씩 1억씩 흑자가 나는데 그것은 복지법인에 넣어 놨다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이종근위원

(나) 위탁조건이라든가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다른 도 외까지 견학을 하고 공부를 해 봤는데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종근위원

(나) 지금 그 업체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민원을 경주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것도 듣고 있죠?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130평에서 150평 정도의 시설확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환자가 더 들어올 수 있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병상이 20몇 개 늘어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되면 때에 따라서 10억이 20억이 되든지 해야지. 돈만 투자해 주고 난 뒤에는 그것도 전혀 없으면 투자비는 계속 들어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논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합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노인복지요양제도가 생기기 전에 경주시에서 설립을 하고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개인요양병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자기들 이윤을 남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저희가 행정공무원들이고 일단 관리는 철저히 하고요, 거기에 따른 이윤이나 이런 것은 재투자되는 쪽으로 지도 감독을 잘 하는...

이종근위원

(나) 지도 감똑이 아니라 계획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계획은 수립할 수 없는 것이...

이종근위원

(나) 아니, 예를 들어 끝나면 생기는 만큼은 다른 쪽으로 시설한다든가 해서 복지 쪽으로도 도움을 준다든가 그래야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경주시민들이 특혜라는 말이 나오고 온갖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넣어놨다가 나중에 만기가 끝나면 넣어놓은 금액과 이자까지 계산해서 다 받아가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수많은 돈을 넣어서 증축시키고 그만큼 시설 확보를 해 주고도 빈손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서호대위원장

이 운영조례가 따로 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조례에 계약기간이 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시유재산은 보통 5년으로 하는데요, 다른 데는 3년으로 법인운영 할 수도 있고...

서호대위원장

너무 길게 했네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5년 했는데 다음에는...

이종근위원

(나) 언제가 만기가 언제입니까?

서호대위원장

7월 말이었습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올해 재계약이 또 되었다는 말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당초 계약 할 때는 경주시립요양병원이 부도가 나고 몇 개월 동안 임시 위탁자가 있었고 복잡하게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해서 온 것이 현재 계약자인데 어쨌거나 운영은 잘했었고 정산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볼 때도...

이종근위원

(나) 또 그 사람이 재계약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당초 계약상 보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한 번 더 계약을 해준다는 것이... 그런 말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를 들어서 위탁금이 10억이면 130평 내지 150평이 정착되면 위탁금을 더 받아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받아도 소용없는 것이 이자까지 다 돌려줘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나중에 갈 때 가더라도 그것만 쥐고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보증금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그것 가지고 대처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인건비는 10억이면 된다고 판단하고..

이종근위원

(나) 이렇게 8억이라는 예산을 더 투자해서 사업자 확장을 해 줘도 10억이면 가능하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현재는 저희가 얘기듣기로 정산한 내용을 보면 이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공중보건의를 도에서 배치를 해 줍니다. 인건비에 일반 의사 쓰는 것보다 1억 정도 번다, 그것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설명을...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말이겠죠. 다른 사람도 이런 기준 같으면 하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기회가 안 주어서 못한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분들도 특혜라는 말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아닌 희망자가 얼마든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이런 조건으로 주니까 현재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203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206쪽 하단과 207쪽 상단에 모유수유 운영 물품과, 임산부의 날 행사운영 물품이 있는데, 임산부의 날이라고 따로 지정된 게 언제죠?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임산부의 날은 10월 10일입니다.

손경익위원

이 날은 시에서 별도로 행사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없고 저희 보건소에서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보건소에서 행사를 하면, 현재 임산부 인원이 파악되면 그 분들도 다 초청합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지금 사업비만 2,000명 정도 잡고 있는데, 임산부만 2,000명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유관기관단체 다 모여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모유라는 것은 어머니 젖을 먹는 건데, 모유수유 운영 물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모유수유를 하기 위해서는 수유패드나 수유시에 필요한 유착기, 그리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여 임산부에게 지도하고 있고요, 또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제목에 운영 물품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행사를 하시면 경주의 임산부가 현재 몇 명이 되는지 다 파악이 됩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됩니다.

손경익위원

경주시 외에도 산부인과에 다니는 임산부들이 인적사항이 다 파악됩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첫째아 의료지원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의료지원을 받으려면 출산하기 전에 보건소에 따로 신고하는 절차가 있는 모양이죠?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신고하면 임산부 철분제 이런 것도 우리가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심을 하게 되면 홍보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다 들어옵니다.

손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일반회계 214쪽부터 2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건강 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일반회계 240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특별회계 357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359쪽에 비단벌레차 운행 수입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월40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몇 대 돌리고 있습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1대입니다.

백태환위원

1대해서 충분합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아니요, 1대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입찰해서 계약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백태환위원

앞으로 몇 대를 더 합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추가로 1대 더 합니다.

백태환위원

400만원～450만원해서는 급여주고 운영비 빼고 나면 얼마 안 되겠네요?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이것이 경영수익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으로는 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처음에는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와서는 관광객 유치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1대 더하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대기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제가 12시쯤 갔는데 그때 운전하는 분이 점심 식사하러 가고 언제 탈 수 있느냐, 2시까지 탈 수 있느냐고 하니까 2시까지는 표가 매진되었다 그래서 3시에 오라고 해서 안 타고 그냥 왔습니다. 표가 그때 당시 매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중요한 건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고 평일이 중요하겠죠. 평일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평일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평일은 거의 없죠?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예. 평일은 예상보다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래도 적자는 안보고 어느 정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1대 더 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시죠?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예.

백태환위원

지금은 날씨고 좋고 따뜻하기 때문에, 더운 날이라도 그렇게 더운지 모르고 탔지만 앞으로 겨울이 되면 5개월 정도는 적자라고 봐야죠?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혹한기 한 2개월 빼고는 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오픈을 시켜놨기 때문에 보완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만든는 것은 제대로 보완조치를 해서 겨울에도 어느 정도 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365쪽을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동궁과 월지 기념품 판매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동궁과 월지 들어가는 좌측 편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앞쪽에 붙여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형상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뒤에 보면 직원들 대기실이 있습니다. 직원들 대기실을 개조해서 사용하도록...

손경익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도 똑같은 기념품 판매점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그것하고 똑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그것은 대릉원하고 무열왕릉...

권영길위원

대릉원과 동궁과 월지입니다. 무슨 소립니까? 무열왕릉은 점차적으로 한다고 하고, 이 두 군데가 맞아요. 이 건 중복되는 겁니다. 예산이 과마다 이 모양이라는 말입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216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과장님, 217쪽에 황성공원 숲 진입 통제봉 구입이 2,000만원이나 되는데, 지금가지 황성공원에 통제를 안 하고 있다가 추경에 2,000만원 올린 것이 어떤 것을 구입해서 어떻게 통제를 하죠?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현재 황성공원에 보면 산책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으로 너무 산만하게, 샛길이 방만하게 조성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제하려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산책로는 언제 조성이 되었죠?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몇 년 된지 몰라요?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한 10년 이상...

권영길위원

10년 이상 되었는데 10년 동안 사고나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그보다 숲을 훼손하는 정도가 심해서 숲 보호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숲 보호 차원이면 산책로를 안 하고 전면통제를 시켜야지...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기존에 고정되어 있는 산책로가 있고 고정되어 있는 선책로 외에 산책하는 분들이 자기 멋대로 다니는...

권영길위원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몰라서...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무분별하게 산책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통제하려고...

권영길위원

그것이 통제봉입니까? 사람이 손에 들고 하는 통제봉이 아니고 설치하는 거네요?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산책로보수가 1억 5,000만원 정도 있는데 어떤 것을 보수하는 겁니까? 통제봉만 박으면 될텐데 왜 또 보수를...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산책로 바닥이 마사토로 되어 있는데 오래 되다보니까 먼지길로 바뀌어서 바닥을 교체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무엇을 교체합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산책로 바닥이 현재 마사토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걷다보니까 먼지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교체를 하느냐는 말입니까? 거기에 또 마사토를 넣습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마사토 외에 다른 것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권영길위원

검토를 하고 완벽하게 해서 예산을 올려줘야지, 예산을 받아서 검토한다는 것은 예산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금액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내용으로 가장 좋은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마사토 외에 보도블록이라든지...

별 필요 없네요? 다 검토하고 난 뒤에 내년 예산에 해도 되네요? 추경에 1억 5,000만원이나 하면서도 아직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현재 황성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쪽이 먼지길이 되다보니까 다른 쪽으로 많이 보행을 하고 있어서 숲이 훼손되는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뒤에 황성공원 녹색나눔 숲조성이라는 것이 6억 9,000만원이면 7억쯤 되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또 다릅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현재 황성공원 도서관 앞에 광장과 주변 녹지대를 활용해서 할 계획인데 이 자금은 한수원에서...

권영길위원

한수원에서 줍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월성원전지원금입니다.

권영길위원

추경에 이만큼 지원됩니까, 당초예산에 지원되지.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이번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황성공원일몰제가 2020년에 끝이 나죠?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해야 될 금액이 2020년까지 얼마죠?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한 320억쯤.

권영길위원

그러면 2020년되면 황성공원일몰제로서 구입을 못하면 해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현재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원칙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어 있고, 도 2015년까지 도시계획하고 이런 계획들이 완비가 되어야 되고...

권영길위원

2015년 해봐야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일몰제라고 해봐야 얼마 남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350억이라는 일반회계에서 구입할 수 있는 돈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시 재정이 어려움이 있어도 현재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확보를 해서 공원화사업을 전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데, 날이 갈수록 지가는 높아지고...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성공원 숲 진입통제봉이라는 것이 기존 산책로 외에 직선길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 쪽으로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전도 다니고 하거든요. 그것을 진입 못하도록 막겠다는 겁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산책로로 만들어진 곳 외에 숲에 아무렇게나 다니는 것을 통제...

손경익위원

사실은 숲에 사람도 많이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하니까 길처럼 되어 있는데, 그쪽은 없애고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사람들이 너무 밟고 해서 소나무가 부분적으로 고사되는 그런 증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 통제봉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통제봉이라고 하면 교통 통제봉하듯이 보기 안 좋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는지 모르겠지만 친화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보기 좋도록 환경친화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통상 산책로가 있지만 자연공원식으로 해서 평일날 자리를 깔고 앉아서 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감안하셔서 시행하시고요...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녹색나눔 숲 조성이 한수원 자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입으로 잡혀서 예산에 편성되는 겁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성공원이 랜드마크 없이 산만한 면들이 있어서 도서관 앞과 이쪽을 테마 있게 랜드마크 성격의 그런 광장이나 주변공원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220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해서 1억을 편성할 때 이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잡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1억이 더 편성될 때는, 이 공원녹지라는 것은 황성공원 외에 다른 공원도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 전체의 공원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시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곽지 통일전이라든지 오릉 이런 주변에도 계획이 같이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사적지 말고 공원지역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대상으로, 이 내용도 전체 예산이 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2011년도에 명시이월예산은 2억이 확보되었고, 그 다음 2013년 본 예산에... 이번에 한 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적지 내지는 주변에 황성공원, 흥무공원, 공원 명칭 외에 오릉광장이라든지 그 부근도 있는데 그런 것은 해당되지 않고 순수하게 공원 조성된 곳에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공원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는 것 외에도 공원화가 필요하다면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현재 황성공원, 흥무공원 외에 어디가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소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고...

손경익위원

소공원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전체공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58분 계속개의

서호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정복희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부위원장 정복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4건에 5억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삭감된 일반회계 5억 5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