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참석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계획 동해남부선 안강역사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경주동궁원 현장방문을 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동해남부선 안강역사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16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이 8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도시관리계획 동해남부선 안강역사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동해남부선 안강역사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선 철도는 2009년 4월 국토해양부 실시계획승인으로 복선전철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안강역사가 위치할 안강읍 갑산리 일원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건립이 불가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역사건립을 추진코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들어설 위치는 안강읍 갑산리 899-3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약 4,820㎡이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 지방일간지 2개사에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을 14일간 거쳤으며 관련부서 협의결과 별도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8월 2일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쳤습니다. 금회 임시회 의견청취 후 9월 중으로 경상북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 담당 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차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안강역사가 지금 이 위치로 정해진 것이 언제지요?
제가 지금 사업추진 경위를 봤을 때, 2000년도에 물론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을 겁니다. 이때는 안 나왔을 것이고 2005년 12월 기본설계가 시행 될 때, 그리고 12월에 환경교통역량평가가 착수될 때 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고 거기에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시고 설계하신 겁니까?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2005년 같으면 지금 거의 8년이 지나서,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를 2009년도에 완료하고 2009년도에 사업실시계획승인을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착수는 벌써 2009년도에 했는데 지금 와서 관리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업무태만 아닙니까?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겁니까? 이것 미리 하는 것 아닙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05년도부터 했는데... 농업진흥지역에 건물을 못 짓는 것 알면서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2013년도 8월에 와서 이제 건물 짓는데 관리계획변경을 하겠다, 이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너무 일의 순서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미리 이런 준비를 덜해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구간이 KTX가 통과하는 구간입니까?
복선이 일반 차량과 KTX가 같이 통과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노선이 건천에서 포항 쪽으로 꺾어 들어옵니까?
그 다음 신경주로 가고 건천에서 포항 쪽으로 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이 사안과 연관된다 싶어서 질의하는데요. 양동민속마을 앞으로 포항고속전철이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불국사 때문에 수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안 됐는데, 그것도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요. 동해남부선철로 그 예산이 포항고속전철 예산으로 전용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동해남부선철로 2018년도 걷는 돈을 그리로 전용해 버리면 2018년도 걷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경주 돈인데... 포항고속철도 놓는데 전용을 했으면 당연히 예산을 확보해야지 왜 전용되도록 가만히 놔둡니까?
동해남부선 걷으려고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을 포항고속전철 짓는다고 전용해 가면 경주사람들 전체가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는데요. 일단은 명분이 동해남부선 철도 걷는 명분으로 예산을 확보했다 아닙니까? 그 예산은 없고 바쁘다고 해서 포항고속철도 짓는데 전용한다는 것은 경주시민들한테 당연히 물어보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만 위에서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경주시민들한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주시민들 알고 있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당연히 경주시를 위해서 써야 되는 예산을 포항고속철도 놓는데 가서 되겠습니까? 그건 경주시민들을 전부 우롱한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국장님, 이런 건이 있으면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전협의가 잘 없습니까? 국책사업과 우리 지자체간 업무협약이 잘 안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업무협약보다도 단위 단위별로 협의를 하는데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협의한 바는 없고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안 해 줘도 되겠네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이 문제는 시설공단에서 사실 좀 늦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건 늦은 정도가 아니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처음에 그냥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비단 이게 이런 문제도 아닌데... 지금 경부고속도로 내리는 구간에도 보면 성토를 하느냐 교각으로 하느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식적으로 우리 경주시와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개별로 주민들과 협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도로공사라든지 철도공사에서 자기들이 시와 하면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해당주민들하고만 해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시와 업무연계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경부고속도로 구간이라든지 내남～외동구간에도 보면 교각으로 하느냐 성토로 하느냐 난리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 협의는 시에도 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문화관광국장 할 때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와 협의할 때는 자기들 전체적인 입장에서 합니다. 우리가 또 주민들 입장을 많이 이야기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하는데...
김동해위원
시 차원에서 대응을 해 줘야 되지...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앞으로 우리시에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설공단이나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한번 변경을 하게 되면 수백억 씩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피해를 입는 것은 누구냐, 우리 경주시나 경주시민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업무태만하면 안 되는 거지요. 자꾸 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사업을 늦게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만큼 처음부터 우리와 업무협의가 안 되게끔 일이 진척됐기 때문에 자꾸 이런 민원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전체적인 입장에서 협의는 하는데 단위별로는 의견이 안 맞고 해서... 저희들은 우리 주민들 생각을 반영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사실 역부족인 면이 많습니다. 앞으로 김동해 위원님 말대로 힘이 좀 되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첨부자료 제일 뒤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조치계획이 있거든요. 반영되는 게 있고 부분반영도 있는데, 이게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확인 잘 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접근문제라든가 하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 위원장이 이야기한 부분인데, 중간에 ‘지방도에서 진입하는 교통체계는 전면진입과 측면진입을 비교하여 보다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루어지는 노선으로 검토할 것’ 이렇게 해 놨는데 안강지역 진입로는 2007년 12월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2009년 2월 영향평가, 현재 2014년 4월 준공예정으로... 내년 준공이라는 것은 무슨 준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선로 놓는 그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국철 선로를 2014년까지 놓는다고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2014년 4월 준공이라고 했는데 2014년 4월까지 무엇을 준공하겠다는 것인지.
(사) 역 들어서는 거기만?
(사) 2014년까지 선로를 다 한다고요?
(사) 이 이야기는 KTX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철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 그러면 그 선로를 같이 사용하는데, 그러면 현곡도 같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안강도 정차는 안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정차는 안 하지만 국철이...
(사) 선로를 국철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같이 사용합니까?
(사) 그러면 동해남부선이 울산에서 외동방향 내남으로 해서 현재 신경주 역으로 해서, KTX는 서울에서 내려와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사) 내려와서 방내리에서 들어오고...
(사) 동해남부선은 신경주역으로 해서 이 철로로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사) 모량에서 연결되는 시점에서 울산～외동～내남 방향으로 공사가 거의 진행 안 되었는데 이 선로만 2014년까지 먼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 이것은 2014년 내년 4월까지 한다?
(사)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시설공단에서 지금 무엇을 맡고 계시지요?
직책은요?
여러 가지 시설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경주역사를 세울 때도 기반도로도 마찬가지로 시설공단에서 하지요?
안강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G20 하면서 조기준공 했잖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진입도로를 빨리 준공을 했잖아요?
경주신역사 화천역사...
그때 당시 당초설계는 원래 산의 각도와 지금 각도가 안 맞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언론에도 그렇고 수도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설공단이 뭐냐 하면 이렇게 처음에 필요할 때는 이걸 승인해 주면 나중에 이것 해서, G20을 개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해 주고 나니까 준공 후에 엄청난 요청을 했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사업비가 60～7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공사하다 중단된 것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MBC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에 수도 없이 나왔는데 시설공단에서는 눈도 깜짝 안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화천역사에서 들어오다 보면 산을 절개하다 가파르게 서 있잖아요. 그것을 더 완만하게 해야 되는데, 규정에 나온 그대로 안 했지 않습니까? 이미 G20 때문에 개통을 해야 되니까 준공을 해주다 보니 그 이후에는 시설공단에서 아예 손을 대고 않고 있잖습니까? 차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산 절개하다 중간에 그만뒀잖아요.
도로공사가 아니라 원래 시설공단 예산으로, 제가 이것 때문이 국토해양부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런 내용들이 지금 긴급하게 필요해서 시설공단에서 할 때는 경주시로 요청하고는 이것이 되고 나서 승인되면 그 다음에는 누가 뭐라 해도 안 해주는 겁니다. 국가공단이라는 곳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역과 상생하고 뭔가, 거기 달팽이관처럼 해서 사고 많이 나는 것도 해결이 안 되고... 기본 인프라를 제대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G20만 아니었으면 제대로 됐을 겁니다.
차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지는 않을 것인데... 내가 이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 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예산이 없다, 소요예산이 60～70억 든다, 거기 보면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마무리 안 된 것 같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시설공단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강 이 부분도 완벽하게, 마찬가지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차장님, 안강역사 준공이 되면 선로가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안강 시민들이 포항가는 고속전철이 안강에 정차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건천에서 포항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왜 안강을 거칩니까?
국가사업이지만 무리한 사업이지요? 우리가 고속전철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강역사로 가면 이게 굽어지잖아요. 건천에서 바로 가면 쉬울 텐데 왜 무리하게 용도변경을 하면서까지 경주에 협조 요청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주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 뭡니까?
우리 안강시민들이나 경주시민들 이야기에 의하면 안강에 서지도 않으면서 안강 양동마을 앞에 그런 것을 해서 엄청 기분이 나쁘다는 정서가 많이 깔려있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감안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도시관리계획 동해남부선 안강역사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도시관리계획 동해남부선 안강역사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저희 도시개발국 교통행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출된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적지 관람요금은 500원에서 1,500원, 어른 대인기준이 되겠습니다. 주차료는 소형이 2,000원입니다. 주차료가 비싸다는 사적지 관람객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사적지 관람요금을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인상과 함께 사적지주차료를 경주시 주차장조례에 의거 시간대별 징수로 조정하여 대형차량의 장기주차를 지양하고 사적지 관람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사적지주차장별로 다른 주차장 요금을 시간대별 징수·통일하여 주차요금 체계의 일원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국장님, 소형차에 비해서나 우리 사적지에 비해서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이건 개정하는 게 당연합니다. 사실 30분 구경하고 나와도 2,000원인 것은 잘못됐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래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의안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 ‘대형차량의 장기주차를 지양하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4만원, 8만원 해 놨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좀 올렸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박물관주차장이나 오릉주자창이 지나 서악의 무열왕릉주차장이나, 대형 그러면 15톤짜리 21톤짜리 이런 차들이 주차해 놓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8만원이면 낮이고 저녁이고 24시간 주차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루 얼마치입니까? 2,500원도 안 되잖아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이제까지는 너무 싸니까 더... 이것보다 비싸게 해서 조금 부담을 주자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민원제기를 얼마나 했나 하면, 김대길 과장님. 제가 오릉주차장과 서악 무열왕릉주차장, 박물관주차장에 대형차들 민원 많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짓기 전에는 사실, 물론 이 사람들이 차고지 증명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고지 가짜로 해 놓고 주차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사적지주차장에 주차하는 겁니다. 그러나 8만원이나 4만원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 8만원 그냥 월 주차 끊습니다. 이것은 가격을 월등하게 올려야 됩니다. 8만원이면 보세요. 임시 주차하는 것이나 1회 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히려 월 주차하면 훨씬 싸게 치는데... 8만원 해 보세요. 25톤 아니면 큰 차들 8만원 한 달에 주면 하루 얼마치입니까? 낮이고 밤이고 24시간 마음대로 주차하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보통 화물차들은 저녁에 주차하고 아침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돌아가셔서 박물관주차장과 서악주차장에 지금 주차됐는지 가보십시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박물관주차장은 지금 돈을 안받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박물관은 그렇고 서악하고 대릉원에 가 보십시오. 있는지 없는지.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일부 있는데 대부분 화물차주들이 집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녁에 왔다가 아침에 가는 경우가 많고 낮에는 거의 없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것도 100% 인상하는 겁니다. 2만원에서 4만원,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100% 인상한 효과가 있는데 실제 그것은 많지 않은 데서...
김동해위원
100%를 올리는데 더 이상 올린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김동해위원
더 올리면 되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하고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이렇게 하고, 사실 자꾸 쫓고 쫓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좀 올리더라도 인정해 주는, 장래로 봐서는 화물공용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러면 사적지주차장에 대형차들을 우리가 근절시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 어디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주차를 적법하게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순조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 추진해서 그것이 되면 사적지주차장도 급격히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임시방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사적지주차장이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최창식위원
원래 주차장 목적이 뭡니까? 관광객이 오는 수요를 위해서 주차장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화물차를 주차하겠다는 것은 화물차주차장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화물종합주차장 양쪽에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못하고, 여기에 보니까 화물차 대형을 해서 2.5톤 이상 해서 대형 했는데 관광버스는 우리가 항상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화물차를 인정해 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물차를 어디 적법하게 세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화물차전용 공용주차장도 추진하고 있고...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데 관광객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장 한 것을 화물차가 오도록 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런데 화물차 전용이 아니라 사실 화물차는 얼마 안 됩니다. 대형 세우는데 관광버스를 세우고 화물차는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화물차전용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최창식위원
국장님, 지금 저녁에 석탈해왕릉 가보세요. 전부 다 화물차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저녁에 불법으로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현재 우리가 어디 공용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수용할 곳이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이렇게 되면 어차피 주차장을 임대할 것 아닙니까? 입찰 볼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화물차주차장을 인정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건 현실적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용화물전용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는 거기로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결국은 내가 보니까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화물차주차장을 해 주기 위해서 주차장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관광객도 편의를 주고 화물차 불법주차도 없애고 그렇게 하려고 이중으로...
최창식위원
관광버스가 주차하는데 화물차 주차해 놓으면 버스는 어디에 주차합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사실 낮에 관광객들 많이 올 때 보면 화물차들 다 나가고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자꾸 거의 없다고 하는데 거의 빼고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세요. 왜 자꾸 거의라고 합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몇 대 있기는 있습니다만...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박물관에 가보면 무료라서 낮에도 화물차 대형들이 그냥 주차해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박물관 주차장은 요금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이것은 관광버스 와서 관광객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활용하고 대여하는데 내가 보니까 화물차주차장하라고 대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렇게 보시면 곤란하고요. 우리가 관광객들 편의를 도모하면서...
최창식위원
주차장에 보면 오후 8시 이후에 아침 8시까지는 주차비를 안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면 밤에 화물차를 주차해 놓고 밤새 있으면 누가 감당합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오릉이나...
최창식위원
그것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다 관리 못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주차장 관리하는 업자들과 화물차들 계속 싸웁니다. 버스가 들어오는데 버스 주차할 자리는 없고 화물차 주차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화물이 아니고 대형주차장입니다. 대형이기 때문에 버스도 해당되고 화물도 해당되는데 실제 오릉 주차장에 가시면 하루 저녁 밤새면 낮에는 2대 이상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주차장에 조그만 틈만 있으면, 예를 들어 불국사로타리 가보면 반경분 밑에 주차장 조그마한 것 하나 있습니다. 덤프차가 10대 이상 주차해 놨습니다. 종일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낮에는 단속 못한다하고, 누가 관리할 겁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게 현실적으로 화물차공용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차 계도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주차장관리 임대하실 겁니까 전부 직영하실 겁니까? 계속 임대하실 겁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임대는 해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불국사주차장 이번에 못하겠다고 자기들이 그랬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인시스템 해서 자동화 하십시오. 그래야 안 시끄럽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국장님, 불법주차에 관한 시가 행정조치를 언제 합니까? 불법주차단속을.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불법주차단속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연중하고 있다고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불법주정차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박헌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화물차 불법주차에 관한 부분에 행정조치를 계속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연간 화물차 한 대 밤샘 불법주차 하는데 20만원 부과합니다. 현재 1,000만원 정도는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밤샘주차는 경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선이나 다른 도시에서도 우리 경주차가 밤샘주차하면 부과하라고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의견을 물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주시 관내 밤샘 불법주차 하는 차가 대략, 저희들이 화물주차장 조성 때문에 조사를 며칠 계속했는데 120여대 정도가 경주시내 인근에서 밤샘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천에는 공원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석탈해왕릉 앞에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현수막도 걸고 경고판도 붙이도 몇 번 했습니다.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은 언제든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0만원 정도 불법주차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만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우리가 차고지 증명을 보통 포항에서 떼 오는 화물차들이 많잖아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법상 경주나 울산이나 인근 포항이나 다 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주 차들이 포항에서 증명을 많이 떼오더라고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화물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 차량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주차장에 월 4만원에서 8만원 올리면 주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방금 제시한 주차장 이건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주차장법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의뢰가 들어온 것인데, 실제 저희들도 사적관리소와 협의한 결과 낮에 오릉이나 다른 사적지에 화물차가 세워 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일부 있기는 있는데 오릉주차장에 가시면, 저도 가봤습니다만 아무리 많아도 2대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릉주차장은 낮에도 텅텅빕니다. 돈이 안 되는 차입니다. 그리고 잘 되는 서남산주차장 이런 데는 화물차가 일체된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또 본인들이 안 받습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박헌오위원
화물차량이라면 대형차량 2.5톤 이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5톤 이상이고 버스는 여기 해당됩니다.
박헌오위원
2.5톤 이상을 말하는데 2.5톤 이상의 차량이 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 상태에서, 조례개정이 통과하면... 8만원 월대를 주고 주차할 수 있냐는 겁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법상으로 주차하면 됩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법상 주차장법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것 진짜 머리 아픕니다. 거기에 주차해서 되겠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사적지 주변에 화물차가 낮에 주차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밤샘 주차는 그 사람들 집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집 가까이 세워두고 거의 아침에 몰고갑니다. 낮에 하루 종일 주차하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사적지에 주차하면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차고지 증명을 포항에서 떼 온 차량이 포항까지 못 가니까 야간에 우리 경주시에 불법으로 주차하잖아요. 이 차량이 야간에 주차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말입니다. 서로 간에 위치 선정한다고 문제가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 주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7개 주차장에 8만원 주고 계약을 해서 주차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
박헌오위원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이 사적지 주변에 유료주차장을 관광지라고 내놓은 주차장에 화물차가 주차해서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대형화물차들이 장기주차해서 그것도 법적으로 양성화시켜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근절하는 것이 의회에서 하는 일이지. 주차장 돈을 받고 장기주차해서 4만원에서 8만원 올리면 뭐합니까? 거기에 주차한다고 법적으로 정해 준다, 이게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적관리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화물주차장을 월 주차하는 대수가 거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거의 형식적인데 사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 이야기는 이렇게 해 봤자 1%도 안 된다, 거의 안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의뢰 받은 부분을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은 압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시가 유적지 사적지 내에는 대형화물차가 주차할 수 없는 법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돈 4만원, 8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차장법에서는 허용되더라도 사실 지양하는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화물차전용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좀 숨통을...
박헌오위원
없어도 지금 현재 불법으로 다 주차하고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숨통을 좀 틔우는 것이 맞고요. 불법주차를 자꾸 없애면서 하고, 또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낮에는 거의 없습니다. 낮에는 화물차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허용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헌오위원
근본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자꾸 낮에 화물차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관광객이 토요일·일요일·휴무일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화물차도 토요일·일요일에 휴무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아셔야지요. 공무원들은 근무할 시간에만 나가지만 그 분들은 쉬는 날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전부 토요일·일요일 주차장은 그 사람들 주차장입니다. 이 법을 양성화시켜 주자는 결론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종합주차장에 대한 대안을 빨리 세워서 준비를 하셔야지 이것을 준비할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꼭 트레일러 그런 종류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이 승합차도 큰 것 가질 수 있고 2.5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그 사람들만 이용한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앞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기 조례에 4만원, 8만원 되어 있네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되어 있는 것을 8만원 한다. 내용은 2,000원에서 30분에 500원 한다는 것은 위원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화물주차장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박헌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고지는 다른 곳에 있고, 어차피 차고지가 있어도 가까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주차하거든요. 아무리 주차하지 말라고 해도 주차하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화물주차장을 빨리 완성해서 강력하게 단속해서 사적지에 주차를 못하도록 해야지, 이게 8원만하나 4만원하나... 저녁에 요금 못 받고, 이것을 정하지 않아도 주차하면 요금 못 받고,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빨리 화물주차장을 해서 정말 그때는 한 대도 주차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해결이 되지 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아무리 난상토론을 한다 해도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화물주차장이 조성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사적지에는 화물차를 주차 못하도록, 단 화물주차장은 제외라는 단서조항만 넣으면 주차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저녁이든 낮이든 무조건 주차 못하도록 해야지, 단속 몇 번만 하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관광지 이미지도 있으니까 걱정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화물차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이 들어가야지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차고지 증명은 지역관계 없이 아무데나 넣으면 됩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무용지물인 차고지 증명이 왜 필요합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건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도 많이 건의합니다. 사실 차고지 증명은...
윤병길위원
그렇다면 그걸 폐지해 줘야지... 왜 그러냐 하면 경주에 화물차 하는 사람들이 차고지 증명에 가장 많이 떼 오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포항입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포항 화물터미널이지요. 울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18만원, 20만원 주고 떼 와서 등록만 하고는 주차는 전부 집 앞이나 골목에 주차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화물공용주차장이라든지 화물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실제 화물터미널이 설 수 있는 곳이 지역적으로 없습니다. 차 한 대가 주차하려면...
윤병길위원
차고지 증명을 등록 시킬 때는 주거지가 경주면 경주에 한다든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냥 상업지역이면 되고 대지면 되고 자연녹지면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법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물터미널이나 주차장이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데 허가도 안 내주면...
윤병길위원
그러면 여기는 8만원 내고 차고지 증명이 가능합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차고지 증명은 안 되지요. 차고지 증명은 다른 데 하고 이건 임시주차입니다.
윤병길위원
그건 다른 부분인데, 경주에 보면 주차장으로 된 곳은 경북관광개발공사 할매곰탕 앞 거기는 주차장으로 용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차고지 증명이 가능하잖아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차고지 증명 안 됩니다.
윤병길위원
됩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개별주차장인데 거기는 차고지가 안 됩니다. 거기는 개인이 장소를 빌려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주차장...
윤병길위원
용도가 주차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주유소 뒤에 보면... 거기가 1,000평인데 렌트사업 하려고 차고지 증명을 찾으니까 거기에 있더라 말입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건 개별적으로...
윤병길위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차고지 증명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인데 현실성 있게끔 법률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임시주차 1회당 이것은 개정안대로 하고요. 정기주차는 뭐냐 하면 이것을 앞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도라도 요금은 4만원과 8만원에서, 4만원, 8만원하면 그냥 주차합니다. 6만원, 12만원으로 올릴 것을 수정안으로 제시합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대형은 모르는데 소형은 올리면 1차 장사가 하나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2만원에서 4만원 올린 것도 100% 인상인데 소형 한 달에 8만에 하면 거의 주차를 안 합니다. 장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소형은 6만원이고 대형은 12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개정안에 대해서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의 부결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하였기에 생략하고, 직제순서 대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관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자리에 앉으시고,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진흥과 일반회계는 373쪽부터 38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376쪽 봐 주십시오.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제가 의문 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게 되면 건천시장 국유재산 변상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만 우리가 변상금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중간에 무엇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우리가 대부계약을 하려니까 이제까지 대부료를 안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지금부터 5년 전까지 소급적용을 하다보니까.
김동해위원
밑에 임차료는 건천시장 국유재산 대부료가 1년에 3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5년 동안 안 내셨다는 이야기이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안 내도 되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부과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땅을 매입하려니까 이제는 그것을 5년 동안 소급해서 지급하고 그 다음 올해 것은 우리가 대부를 하게 되면 바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지금 1,500만원 올라오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 37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위쪽에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맞춤형 직업훈련 수요조사 해서 올라왔는데요. 이 연구용역이 무엇을 하는 용역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실제로 저희들 일자리 창출 분야에 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상을 받았습니다만 우리지역 일자리에 대한 종합진단과 그 다음 컨설팅을 통해서 2014년에는 진짜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옳게 진단을 받아서 내년에는 옳게 적용해서 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아갈까 싶어서 이렇게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용역을 어느 기관에 맡기신다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전문기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전문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지역에는 일자리 창출 민간협의체도 있습니다. 협의체에도 전문인들이 있지만 국내에 각 자치단체별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기관을 선정할까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각 지자체마다 아니면 광역도시나 동종의 지자체에, 그리고 각 산업 특성별로 다 다른데... 오히려 대구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지역의 맞춤형 직업훈련 용역이 되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 우리 지역을 최대한 잘 아는 지역대학 교수라든가 아니면 이 방면에 연구를 많이 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까 싶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까지는 계획이 있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올해 일자리 창출 분야 경상북도 1위를 차지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도의 관심과 시 자체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에 일자리 박람회 매년 하는 것 맞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000만원이나 증액하셨는데...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목만 변경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하다가 민간행사보조로 목만 변경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 아래 일자리창출 토론회는 무엇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이것도 실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새정부에 70% 일자리, 70%의 고용율을 목표로 하는 정부비전에 맞춰서 저희들도 여기에 발 맞추는 그런 시민대토론회를 열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일자리창출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실제로 얻고 싶고 해서 시민대토론회를 한번 개최해서 하고자 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제가 질의 드린 위의 세 가지를 다 보게 되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취업·구직자나 아니면 기업체에서 바라는 그런 것과 실제적인 현실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 집행부 예산이나 아니면 감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실질적인 용역 자체가 옳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집행부가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 없이 연구용역비만 잡아 놓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실행도 옳게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상부기관에서도 저희들한테 권장하고, 그 다음 저희들도 실제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창출에 대한 실제로 자리를 완전히 굳힌 것 보다는 어찌 보면 국가사업으로서 내려오는 사업을 근근히 따라가는 입장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경주시에 맞는 마인드를 마련해서 앞으로 한번 자리를 굳혀서 추진할까 싶어서 이렇게 용역을 주고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377쪽 용역비 감액시킨 불국사상가시장 매각 컨설팅, 처음에는 무슨 의도로 세웠다가 지금은 취소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경상경비를 전체적으로 5% 삭감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용역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용역을 줘서 이 금액이 모자라거나 하면 다른 예산을 다시 투입하더라도 용역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경비 일괄적으로 5%를 삭감하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최창식위원
경상경비 5% 삭감하다 보니 찾은 게 이것 찾은 모양이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됐습니다.
최창식위원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일부 들리는 소리에 벌써 매각한다, 어떻게 됐냐고 나한테 묻던데 그런 소문이 왜 나갔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일단 용역을 해서 매각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나는 용역을 했기 때문에 상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는데, 용역도 아직 안 했는데 상가에서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아닙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379쪽 일자리창출 박람회 예산이 왜 증액됐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앞 페이지에 보시면 당초 일반운영비에 3,0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것을 삭감시키고 목만 변경시켰습니다.
최창식위원
매년 일자리창출 박람회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매년 합니다.
최창식위원
매년 하는데 왜 당초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또 증액이...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실제로 경상보조에 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일반운영비로 잡아놨다가 이번에 경상경비 보조에 대한 여유가 있어서 목만 변경시켰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382쪽 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 제가 전의 것을 보고 와야 되는데, 마을기업육성사업 이번에 시비부담률이 늘어났습니다. 시비부담률이 어떤 기본안대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시비부담률이 왜 높아졌어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국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당초에 푸드앤디자인 협동조합에서 도시락 제조공급업체로 우리 취약계층에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김동해위원
이 업체가 아니더라고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푸드앤디자인 협동조합.
김동해위원
어디 있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동천동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사장이 누구시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이원찬 사장님입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얼마 안됐습니다만 도에서 업체가 추가로 두 개 더 지정되었습니다. 경주 능원마을기업에서 새벌참기름 개발하는 것과 내남에 볏짚과 황토 작업반해서 볏짚을 이용해서 황토벽돌을 만드는 마을기업 두 개가 새로 지정되어서 늘여나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8,300만원 예산으로 세 개 기업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인건비만 지원합니다.
김동해위원
어떤 국·도비에 대한 %는 시비부담률이 맞다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국비가 50%입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 도비는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도비 15%, 그 다음 시비가 35% 지정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일반회계는 384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386쪽 봐 주시고요. 모화공단 배수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모화공단이 공단을 조성하게 되면 공단업체에서 정비하는 사업 아닙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기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 내지 도비로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배수로를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건 위치에 따라 따르지 않습니까? 이건 공단 안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공단 밖에 있는 겁니다. 현재 이 상태는 뭐냐 하면 모화공단에서 모화천까지 인접해서 우수관 800㎜관을 매설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800㎜ 매설 관에, 그러니까 올해 하고자하는 것이 170m됩니다. 거기에서 500㎜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800㎜ 관에서 나와 500㎜ 관으로 가면 범람이 됩니다. 그래서 외동읍에서 민원도 있어 이를 해소시키고자 옆에 새로이 500㎜관을 양 좌우측에 설치하는 공사내용입니다.
김동해위원
공단 안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공단 안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388쪽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지원 2,000만원이 늘어났네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도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인건비 관계를 다시 반영시켜서 올린 건데, 작년 예산이 5,000만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을 하면서 2,000만원이 반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해 다시 반영시키려고 올려놨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지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현재 여기는 두 군데입니다.
엄순섭위원
외동하고...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외동과 근로자복지센터.
엄순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3,000만원 밖에 안 되어서 2,000만원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일반회계는 390쪽부터 40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393쪽에 봐 주십시오.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전용업무 추진이 절감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사실적으로 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 600만원이라는 국내여비도 다 못쓰시고 반납한다고 절감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불법 농지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정과에서 저는 불법농지전용 단속을 제대로 안 한다는 취지로 밖에 못 받아들이겠네요. 저는 감사때도 지적을 많이 하고 하지만 불법 성토라든지 불법전용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00만원 예산을 다 못쓰고 절감한다는 것은, 이것 자랑삼아 절감해 놓으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일률적으로 예산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률적으로 절감한다고 해도 절감할 것이 따로 있지...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전체적으로 감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살리지는 못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다 써도 모자랍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절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활동을 적게 하신다는 이야기네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돈 안드는 방향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일을 제대로 안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일반회계는 402쪽부터 41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사) 405쪽 위에 번식용 말 보급사업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희망자가 없어서 전액 감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도비지원사업이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도비지원사업인데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도가 지원하니까 시비부담을 무조건 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원래 번식용 말 보급사업은 쉽게 말하면 말 두 필을 살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워낙 말 값이 비싸서 타당성이 없어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현실성에 맞지 않는 지역현실을 모르는 사업 아닙니까? 사전에 사업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해 보고 해 줬더니 집행부도 이런 것을 바로 당초예산 심의 할 때 이야기해 줘야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하기어렵다고 해야 되지... 우리 의회가 승인까지 해 놓고 이렇게 삭감하고, 예산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 다음 학생승마활성화사업 보조금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올해 총 810명입니다. 초등학생 761명,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36명 해서 810명인데 일반승마가 785명, 재활승마 25명인데 일반승마는 1일 3만원 기준해서 10회 하는 것으로 해서 마사회적립금 50%, 도비 15%, 시비 35% 되겠습니다. 재활승마는...
이종근위원
(사) 어디에서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저희들 관내 승마장 두 군데에서 합니다. 하나는 물천 쪽에 있는 경주승마장과 하나는 서면에 자연과문화 재활센터 승마장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서면 어디에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사라입구에서 제방 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승마장이 있습니다. 사라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다리 끝나는 지점에서 제방 쪽으로 100m 올라가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승마장이 법인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신고 되어 있는 승마장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승마장이 6군데 정도 있습니다만 신고나 등록된 승마장이 물천의 경주승마장과 서면의 자연과문화 승마장 두 군데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합하면 돈이 적은 사업비도 아닌데 이것도 역시 학생은 일반 초등학생, 중학생...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초등학생들입니다. 승마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아이들이 전부 컴퓨터 위주로 생활하는 것을 승마를 통해 호연지기를 함양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사업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거기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러면 서면 승마장 같은 데는 말이 몇 필이나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8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8필로 승마를 한다? 이동하는 것은 각 학교에서 하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학교에서 하고 승마장에서 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안전요원이라든지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학생들이 이용하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개인이 사용료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개인이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같은 질문입니다. 보충 질의인데 학생승마활성화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나가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원래 당초에 이 사업의 제안설명이라든가 그 이외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게 작년에도 초·중·고등학생 226명을 했는데 예산이, 마사회 적립금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원래는 당초예산에 올려야 될 부분인데 마사회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리고 404페이지 양돈지원사업에 전기시설 노후화 개선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게 돈사 외에는 다른 곳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한우 같은 경우에.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점차 확대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제일 축사에 화재사건이 많은 곳이 양돈 분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름에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선풍기라든가 스프링쿨러를 돌린다든지 해서 전기를 많이 쓰게 되고, 겨울에는 새끼돼지의 보온을 위해서 갓등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화재가 빈번히 일어납니다만 얼마 전에 서면 서호 돈사에서 불이 나서 돼지 400두 정도 폐사되어서 처리했습니다. 전기시설이 전부 노후 되어서 저희들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받으니까 한 30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전체 오래된 전기배선을 교체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50% 보조하고 50% 자부담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정상 열 집 밖에 예산을 못 올렸습니다.
박헌오위원
양계농가는 어떻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양계농가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양계농가들은...
박헌오위원
위험도가 더 많다고 하던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천북 신당 재래식 계사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어느 정도 현대화 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돈보다는 안전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런 것은 추경에 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고 전부 다 소요경비를 모집해서 당초예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405쪽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사업 연구용역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친환경축산단지를 한다는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양남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런 걸 했을 때 그 지역에서 찬성하겠습니까? 민원이 엄청 생기지 싶은데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래서 사실 이번에 올린 1억은 국비가 5,000만원으로 50% 되고 도비가 15%, 시비가 35%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마스터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축사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로 옮겨갑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기존 있는 축사는 폐쇄하는 조건으로 20호 정도 친환경축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윤병길위원
전국에 이렇게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제가 알기는 전국에 다섯 군데 정도 되고 경북은 경주와 상주 두 개 시가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게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직 어느 지역이라고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만 최대한 주민설명회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연구용역비만 허비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406쪽에 보면 천년한우 보문 판매점 지원사업 1억 있는데 이건 무엇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도비 1억과 시비 1억 해서 여기 안에 냉장·냉동시설과 육·가공시설 등을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병길위원
건물하고 지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짓고 있습니다. 10월쯤 개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보충질의인데요. 405쪽 친환경축산단지에서 축산은 한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한우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양남지역을 정해 놓고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단지화 하기 위해서 재작년부터 부지를 물색하러 많이 다녔는데 조건이 자부담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남 쪽에는 양남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이미 사업비를 8억 6,000만원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일단 부지를 확보하고 올해 1억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전체 사업비 30억을 들여서 부지 조성하는데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30억은 국비지원이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기반조성비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조성은 정부에서 해 주고 그 다음 거기에 일단 부지를 희망하는 농가는 부지매입을 본인이 해야 될 것이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단체로 할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 면적 전체를 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 다음 거기 시설도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시설하는 건 지원 안 해 줍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시설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개별사업으로 해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가축분뇨처리사업이라든지 방역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 개별사업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게 사실 신규는 지금 현재 우리 축산 특히 한우분야가 많이 어렵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근본적으로 축산정책을 정부에서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에는 농가에서 농우로 한두 마리, 많아 봐야 몇 마리 먹이던 그때 시절에는 수입 사료를 안 쓰고 농가에서 생산된 부산물을 가지고 등겨라든지 가지고 사육을 하던 것이 이제 기업화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축산 두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농가는 그런 사료는 거의 없고 물론 볏짚이라든가 부산물은 일부 사용하지만 부산물도 수입해서 쓰잖아요. 거기에다 조사료를 거의 수입해서 쓰니까 외국과 경쟁력에서 안 되잖아요. 비싼 사료사서 쓰고 거기에다 부산물 농사료 수입하고 조사료 수입하고 다 수입해서 쓰니까 어떻게 외국 경쟁력에서 이것을 맞춰 냅니까? 희망도 없는 농가에 정부에서 사료비를 지원해 주고, 그래서 많이 키우는 농가가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팔아봐야 사료비도 안 됩니다. 그런 실정 알고 계시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금 두수를 줄여야 됩니다. 송아지를 처리하든지 암소를 처리하든지 해서 줄여야 되는 판에 이것을 장려해서, 일단은 기업화된 이런 농장을 일부 만들면 얼마나 두수가 늘어나겠습니까? 현재 실정과 하는 사업이 안 맞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가 이 어려운 판에 내가 축사를 잘 해 놓고 아무 이상없이 소 먹이고 있는데, 다만 사육비가 안 맞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 폐사하고 거기 가서 땅 사서 시설 새로 해서 먹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농장에 소 먹이고 있는데 그것 폐사시키고 거기 가서 땅 사서 새로...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이종근위원
(사) 부지조성하고 땅 사는 비용도 대주고 시설비도 대주고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닌데 자기 먹이던 것 버리고, 신규는 또 안 된다면서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기존 농가라야만 가능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현실성에 안 맞으면 결국 가서 문제되는 겁니다. 우리시가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화천에 개발하는 것도 현실성에 안 맞습니다. 화천에 누가 땅 사서 누가 가서 집 짓고 누가 장사하고 살겠습니까? 그것을 경주시가 한다고 10년 동안 남의 땅 묶어놓고 하지도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과장님이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 부담을 해서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안 됩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위원님, 사실은...
이종근위원
(사) 현재 축산 시책과 역행되는 겁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사실은 지금 두수를 감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친환경축산단지 조성하는 목적이 민원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평동 사리마을 같은데 그 다음 가축...
이종근위원
(사)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사리나 아화 천촌이나 아화3리 같은 데는 양돈이 한우보다도, 민원은 양돈이 많습니다. 양돈을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한우보다는 양돈이 몇 십 배 민원이 많고 위험한데 양돈을 모아서 한다면, 조금 전 이야기처럼 노후화 되어 불도 나고 해서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한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여기에 종합적으로 축분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지금 건천에 문제된 퇴비공장 일명 주민들은 똥공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시가 행정적인 절차를 잘못해서 대법원에 가 있지만 시가 패소입니다. 시가 졌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업자가 서면, 묘하게 영천과 경계지역에 지번은 경주지역입니다. 아화3리에 한다고 부지를 매입해서 계약금을 줬는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것과 연계해서 축산단지 속에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축산분뇨처리시설 관계는 가급적이면 그 농가에서 생산된 분뇨는 그 농가에서 자체 자원화 하는 쪽으로, 양돈 같으면 액비화나 퇴비화 쪽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단지조성은 기존 있는 농가가 기존 축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친환경단지를 만들려는 목적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농가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게 지금 안 되고, 그러면 과장님 소견은 아화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시에 축산분뇨공공처리장이 강동에 있습니다. 1일 150톤 규모인데 130톤 들어가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내년도에 200톤 정도 규모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양돈농가에 하루 1일 생산되는 분뇨가 600톤 정도 됩니다. 거의 90% 정도는 액비화해서 자원화하고 있고 그 찌꺼기는 퇴비화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현재 강동에 축산분뇨공공처리장과 내년에 1개소 200톤 규모가 신설되면 충분한 소화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우리가 일반 민간인이 하는 시설을 안 해도 우리 경주시는 처리가 되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거기에 처리가 되면 또 그 지역에 축산폐수만 처리하면 다행인데 다른 각지에서 그 지역으로 다 옵니다. 폐수가 움직이니까 차량이 움직여야 되고 움직이다 보니까 자연적, 특히 양돈분야가 질병에 취약한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화3리는 경로잔치 한다고 해서 가보면 음식도 못 먹습니다. 파리가 날아들어서, 냄새가 지독하고... 그런 곳에 이런 사업을 집단적으로 해서 기존 하던 사람 한 곳에 모아서 하고 이런 폐수처리를 하도록 해야 맞지, 현재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현실성에 뒤떨어진다, 안 맞다는 말입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앞으로 양돈 쪽에도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시에서 한우를 제일 많이 먹이는 지역이 어디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외동입니다.
엄순섭위원
양남에는 한우 사육 두수가 별로 없잖아요. 양남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사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축산단지를 쉽게 말하면 민원에 대한 대비한 집단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물색했는데 장소라든지 그 다음 단체의 의지라든지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한우를 집단적으로 먹이는데 가서 친환경을 한다고 해야지 지금 양남 같은 데는 한우 사육 두수가 거의 없는데 거기 친환경 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다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한우단지 8억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것은 어떤 돈으로 확보했다는 겁니까? 자부담으로 8억을 확보했다는 것.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원전지원사업비.
엄순섭위원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네들 확보할 예정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확보를 했다는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저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정확한 내용을 아셔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확보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앞으로 하면 원전지원사업비로 하겠다는 내용 같습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다른 지역보다도 여건이 양남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양남을 이야기한 겁니다.
엄순섭위원
자부담 확보비율이 좋으니까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정말로 사육 두수가 많은 양북이나 외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남이 원전지원사업비로 자부담 확보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자부담이 안 되면 부지를 못사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업 성격과 좀 안 맞거든요. 그 뒤에 사업비 확보되었습니까? 사업비는 확보되었다고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8억 6,000만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업비로?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양남에 사육 두수가 얼마 없는데 거기에 용역을 줘서 굳이 하겠다는 내용 자체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이 건인데, 용역계획이 어떤지 모르지만 양남 한 군데를 지정해서 했다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든 안 되어 버리면 용역비 그대로 버리잖아요. 1안 양남, 2안 안강, 3안 산내 이런 식으로 용역을 줘서 거기 안 되면 2안을 하도록 해야지 한 군데 정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원자력사업비가 축산 하는 사람 개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그 지원사업이... 만약에 그렇다면 더 문제라고요. 8억 얼마라는 것이 현재 통장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앞으로 계획이지... 그런 계획을 보고 우리시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적은 돈도 아닌데 1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을 줬다가 안 되면 용역비만 버리고, 또 우리가 산업단지 전국에서 네 군데인가 선정 됐잖아요. 선정되어서 지원받은 것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선정되어 지원받은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하여튼 차질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하여튼 우리 경주가 지금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축산을 많이 하고 특히 한우를 많이 하는데, 돼지도 어렵고 한우도 더 어렵잖아요. 더 어려운데 일반 농가에서 오래 전부터 해서 돈을 많은 번 사람들은 버티기가 나은데 근래에 시작해서 소 100두, 200두 먹이는 사람들 다 팔아봐야, 사료비 지원해 주면 농가는 돈 구경도 못하고 돈은 사료공장에 다 가잖아요. 사료만 받아 먹인 게 지금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잘 판단해서, 희망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손해 보고 소 다 팔아서 처분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끌고 가다보니까, 괜찮겠지 하고... 먹이다 방법이 없잖아요. 나가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참고로 해서 축산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계속 중복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감포 삼면을 바다를 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포나 양남 이런 데는 수산물에 대한 우수브랜드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한우가 간다는 것이 뭔가 지역적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차라리 산내나 내륙 쪽으로, 안강이나 사방이나 이런 쪽에. 그리고 만약 단지를 한다면 기존 먹이는 사람들 출퇴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기존 축사는 폐쇄하는 조건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윤병길위원
폐쇄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먹이는 것은 사업소가 다를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운영방식은 법인체에서 운영할 것인지 개별로 운영할 것인지는 차후 문제입니다.
윤병길위원
장소 선정문제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경주의 수산브랜드를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 친환경 청정지역이라 해서 하는데 양남에 축산단지를 한다는 것은 뭔가 지역상으로 명칭상으로 잘 안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사실은 축산규모가 큰 지역에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지역에 하려니까 마땅한 장소도 없고 그 다음, 첫째 장소입니다. 그래서 양남에 계획한 이유는 자부담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가능하고, 그다음 영농조합법인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 지역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403쪽 보면 경주개 동경이 동화책 제작 구입이 있거든요.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들 당초 요구는 2,500만원 했습니다만 1,5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11월 6일 경주개 동경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날입니다. 올해 1주년 기념으로 아이들한테 동화책을 제작·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되어서 1,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동화책 한 권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한 1만원.
순희
한순희위원
보통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주개 동경이 홍보 동화책을 만든다는 것은 지적재산인데요. 돈 1,500만원으로 배부를 어떻게 할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초등학교와 관내 관공서를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차차 홍보 쪽에 내년도부터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왕 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제작했다, 그런 것은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이왕 한 것 제대로 홍보를 해서 천연기념물다운 경주개 동경이를 영문으로도 번역해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세계는 못 알려도 전국적으로 책은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감안해 보시고요. 406쪽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경주천년한우 보문판매장 지원사업인데요. 저는 이 아이템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전국에서 한우를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는 지역에 판로를 개척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조금 전 제가 늦게 와서 못 들었지만 한 단체에 민간자본보조를 하는 것보다는 단지를 만들어서 소고기의 판매나 먹을 수 있는 것을 특화시켜 가는 쪽으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전라도 쪽에 가면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만 한번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보문판매장은 사실 축협에서 매장을 새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4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자되는데 융자 11억이고 거의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천년한우 매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안에 일부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전라도의 어느 지역같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그 지역 고기를, 경주 천년한우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도 어제 청도를 갔다 왔지만 오면서 고기를 먹으려고 일부러 다른 지역에서 저녁 안 먹고 참아서 경주 서면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왔거든요. 그만큼 경주사람들도 우리 한우를 아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단체에 한 업체에 민간자본으로 1억 보조하는 것보다는 저는 특화하는 것이, 보문에 특화를 하든지 외동에 특화를 하든지 산내에 하든지 서면에 하든지 하나의 단지를 만들어서 경주가면 다 거기에서 고기 사먹어야 된다는 인식이 들도록 그런 쪽으로 행정적인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현재 동경이 사육을 몇 두나 하고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작년도에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할 당시에 306두입니다만 지금 340두 정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계획이 계속해서 두수를 늘려나가는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계획은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권고하는 기존 기초두수는 300에서 400두를 유지하도록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지금 진돗개와 삽살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진돗개는 거의 농가에서 사육을 하고 분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삽살개는 지금 현재 집단화로 해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진돗개 식으로, 분양 쪽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300두 이상 400두 정도는 혈통보전을 위해서 어차피 이것은 어느 정도 집단사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사육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현재 서라벌대학에 한 200두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대학 안에? 학교 안에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존협회에서...
이종근위원
(사) 거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서면에 임시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서면 어디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서면 아화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현재 서라벌대학은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우리 행정에서는, 문화재청이나 우리 관에서는 통제를 안 하고 있네요. 그 사람한테 관리를 위임해 놨지?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은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합니다만...
이종근위원
(사) 본 위원이 관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육만 하는 것이 관리가 아니라 물론 사육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예를 들면 반출이라든지, 진돗개는 허가 없이 반출이 잘 안 되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서면에서 키워서 새끼 다섯 마리 낳은 것 한 마리 누구주고 네 마리 키워도 그건 반출이잖아요. 그런 통제를 할 수 없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현재 천연기념물이 지정되면서 관리단체가 경주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그 업무를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우리시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업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인력도 없고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우리 한우 관리하는 것보다 더... 한우는 요즘 귀에 번호 찍으면 전산화되어 꼼짝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천연기념물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안 되어 있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귀표 지금 다...
이종근위원
(사) 전에 제가 알아보니까 붙어있지도 않던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몸속에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몸 안에?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목덜미에 마이크로 칩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관리해 나가고... 그런데 사육장을 옮기려고 하지요? 지난번에 건천에 옮긴다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게 지금 현재 서라벌대학에서 사육하고 있는 200두 정도 되는 것을 보존협회와 서라벌대학에서 반반 나눠서 사육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서라벌대학에서 그대로 먹이면 되지 왜 다른 곳에서 나눠 먹이려고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두수가 너무 많아서...
이종근위원
(사) 200두 먹이고 있다면서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자꾸 새끼 낳고 늘어나니까...
이종근위원
(사) 새끼 낳은 것만 나가면 되지, 200두는 거기서 먹여야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래서 그것을 보존협회와...
이종근위원
(사) 과장님, 근본적으로 거기 가서 물어보십시오. 대학 안에 개를 200마리나 먹이니까 그것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연기념물이라 할지라도 개는 개 아닙니까? 개가 토끼입니까? 개는 개고 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에서도 도출되는 것이거든요.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빼내려고 합니다. 빼내는 건 좋은데 건천에 옮기려고 하는 곳이 쓰레기소각장 했던 곳 아닙니까? 소각장이 폐쇄되니까 거기에 시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이용해 보겠다고 발상을 했는데 그 발상이 아주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걸레가 아무리 깨끗하게 빤다고 행주가 될 수 없잖아요. 쓰레기소각장인데 거기에, 갈 데가 없어서... 동경이 먹인다고 장소를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쉽게 우리 동네 먹이라고 하는지... 천연기념물이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선뜻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까 거기를 찾았는데 그것은 큰일날 발상입니다. 천연기념물 지정된 지 얼마 안 되고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을 어디 할 곳이 없어서 쓰레기소각장 했던 거기에서... 큰일 날 일입니다. 이미지가... 천연기념물 박탈당합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임시적으로...
이종근위원
(사) 임시가 아니라 하루라도 거기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라도 거기 가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에 나왔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옳은 행정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고... 그 다음 거기 또 쓰레기소각장 옆에 테니스장을 한 면 있었는데 한 면 더 만들어 두 면에 운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개 짓고 냄새나는 것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이해가 가는 행정을 해야지 그건 절대 안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소각장 한 곳에 가서 개를 키운다, 그것도 천연기념물을.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부득이 해서 지금...
이종근위원
(사) 남 하기 싫다니까 거기로, 거기 가면 주민들은 좋아하겠습니까? 주민들 가까이 없다하더라도 건천사람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 건에 대해서 별도로...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천연기념물 지정된 게 작년 11월이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11월 6일입니다.
김동해위원
본래 문화재청에서 올해 2013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다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정부예산에도 추경이 있을 것이고 도에도 있을 것인데 이번 추경에는 예산 자체를 아예 한 푼도 못 받았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난번 1회 추경에 1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건 전에 사료 값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지금 동화책 제작·구입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미뤄도 되잖아요. 1주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1주년 기념으로 해서 동화책... 제작은 우선 펴내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위에 보면 축산관련 홍보물 제작이 1년에 300만원인데 150만원 감하고 지금 150만원이 축산과 홍보물 제작인데, 우리가 정말로 천년동안... 저는 사실 솔직히 동경이에 대해서 의문스럽니다. 개가 천년 동안 유전자 보존이 된다는 것도요, 진도 같으면 어느 정도 섬지역이라 되지만 우리같은 지역에 천년 동안... 사람도 유전자 보존이 안 되는데 유전자 보존이 되어서 어찌됐든 동경이 탄생됐으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해야 되지.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을 받도록 예산을 신청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개 때문에 안 망하도록 해 주십시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동경이 서면을 가니 어디를 가니 하는데 개가 1년에 새끼 몇 번 낳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두 번 낳습니다.
최창식위원
한 마리가 보통 낳으면 10마리도 낳고 8마리도 낳는데, 앞으로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하는 것도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일반 분양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분양을 하면 거기도 사료 값을 지원해야 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일단 동경이 관련 예산은 기본 천연기념물 신청할 당시에 306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306두는 시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분양하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동경이가 새끼를 얼마나 번창해 나갈지 모르지만 숫자가... 조금 전 서면 소각장 옆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면 소각장 문제가 아니고 서라벌대학도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생기면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감당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앞으로 새끼는 분양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천연기념물이라도 개는 개입니다. 민가와 마찰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일반회계는 412쪽부터 421쪽까지 입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414쪽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지원에 전국대회를 경주에서 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경주에서 합니다.
엄순섭위원
경주 어디에서 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경주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엄순섭위원
자율관리어업은 어떤 대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어업은 종전에 정부나 국가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어촌계 단위로 자율적으로 마을어장을 관리하고 어촌관광도 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라면 전국의 어촌계들이 경주로 다 온다는 말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전국 어촌계가 다 오는 것이 아니라 자율관리어업으로 지정된 어촌계만 옵니까?
엄순섭위원
그게 전국에 몇 개 어촌계 정도 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한 1,500여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어촌계는 몇 개?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엄순섭위원
1,000개 어촌계에 1,500명 온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416쪽 하서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 하서연안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하서연안에 침식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재부라든지 해양수산부를 노크해서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었는데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그 전단계로 왜 해안침식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분석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용역비가 한 1억 정도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하서 전체를 다 이야기합니까? 하서천을 중간에 두고 양쪽 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하서 해안공원과 내려오다 마을까지 일대를 다 합니다.
엄순섭위원
용역비가 1억이네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실제로 조금 모자랍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용역을 하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왜 연안침식이 되는지, 그 내용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어떻게 하면 침식을 방지할 수 있는지 기본계획까지 수립합니다.
엄순섭위원
사업비는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일반회계는 422쪽부터 4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일반회계는 432쪽부터 43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521쪽부터 5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433쪽 보면 충효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거 애초에 국비가 20억이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10억 2,000만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옛날 계획을 할 때 국비 20억과 도비 4억 확보계획 하에 추진한 것이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도 4억 확보 못하고 국비도 20억 확보를 못했는데 사업이 가능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사업은 금년도에 이 사업이 추진되고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전액 나머지 예산이 반영되어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확보할 수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하천 폭이 협소해서 생태하천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던데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하천생태에 자연지형에 따라서 하천바닥 준설과, 그러니까 여울과 소를 넣고 그 다음 자연석 높이의 수중보를 놓고 지형에 맞게끔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 용역 끝났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지금 설계 마무리가 되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기존 도로도 우리가 다녀보면 노폭이 좁거든요. 거기에 차 주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생태하천이면 나무도 식재해야 되는데 나무는 어디에 식재할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지금 나무 식재하는 것은 일방통행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나무 식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 하는 쪽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과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순희
한순희위원
주민과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해서 원만하게 생태하천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겠냐는 이말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충분히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될 겁니다. 지금 하천 내에 시설이라든지 상류 쪽이라든지 하류 쪽이라든지 그 다음 하천 본류 쪽에 들어오는 비점오염원들, 그러니까 개별하수처리장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수관로에 연결시키고 깨끗하게 정비가 될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만약 일방통행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일방통행은 도로 사정상 안 되는 구역도 있더라고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 관계는 구간 구간을 나누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한번,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일방통행이 되었을 경우 교통흐름이 굉장히 불편할건데...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교량을 이용해서 어느 구간까지 턴해서 가는 그렇게 계획이...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될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434쪽이고요. 민간행사보조에 제2회 낙동강국제물주관 개최인데요. 작년에도 이게 문제가 됐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행사한 것은 없고요. 작년에는 안동과 상주, 구미가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김동해위원
우리가 주최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게 민간행사인데 민간행사보조를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대경물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경북대구물포럼이 있고 그 다음 행사를 주관하는 대행업체가 경상북도에서 선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아이컴넷이라고, 거기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도비가 1억이고 시비 1억 해서 2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증액이 4,000만원 됐네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4,000만원 증액되는 게 금년도에 첫 행사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 개막행사가 있고 10월 1일과 2일에 경주국제물포럼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3일과 4일은 국제물주관 회의가 경주에서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건 며칠간 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9월 30일부터 시작해서 10월 4일까지 합니다.
김동해위원
주간이니까 일주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기간 동안에...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9월 30일은 국제 물전문가들이 오셔서 개막식을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김동해위원
그것은 물포럼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물포럼은 개막식 행사를 경주에서 합니다. 그 다음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2일까지는 경주국제물포럼이 되겠습니다. 11가지 회의 프로그램이 구성되면 교육문화회관에서 10월 2일까지.
김동해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2회 낙동강국제물포럼 행사비가 2억 4,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며칠부터 며칠 간 한다고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김동해위원
행사는 어디에서는 한다고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행사는 경상북도에서, 구미는 물산업전을 하고 상주는 체험전을 합니다. 분산해서 하는데 우리 경주는 9월 30일 개막식을 가지고 10월 1일부터 2일부터 포럼행사를 하고 3일과 4일은 국제회의를 합니다.
김동해위원
세계물포럼과는 관계 없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이게 2015년 세계물포럼 성공개최를 위해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고 나면 2014년도에도 계속 국제물포럼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경주에서 합니다. 그때는 아마 화백컨벤션센터가 9월에 준공이 되고 개장이 되면 2015년 그 전에 한번 최종적으로 저희들 낙동강...
김동해위원
지금 낙동강국제물주관 개최 여기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셨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사업계획서 나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런 민간행사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푼 게 많습니다. 계획서를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에 과장님이 물포럼을 컨벤션센터가 준공되면 거기에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컨벤션센터 짓고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계획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계획을 제대로 세우려면 적법한 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법은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제정해야 되는데, 조례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조례가 지난번 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부결됐습니다. 이런 큰 행사를 거기에서 하겠다는데, 앞으로 저것을 지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서 누가, 구체적으로 나와서 조례가 제정되어야지요. 그게 안 되어 있는데 막연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행사를 앞서서 한다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아마 컨벤션 운영과 조례 관계는 담당부서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이종근위원
(사)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컨벤션센터에 한다고 계획하지 말고 교육문화회관이나 현대호텔에서 한다고 계획을 맞추십시오. 되면 다행이지만 현재는 안됩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2014년도 계획안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계획인데 당장 돈이 들어가니까 이야기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금년도에는 예술의 전당과 교육문화회관에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렇게 해 놓고 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저게 다 지어서 서 있다면 어디에서 하려고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장소를 바꿔야 되겠지요.
이종근위원
(사) 그때 가서... 미리 식감해서 하지마세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행사를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행사계획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이고 2014년...
이종근위원
(사) 금년도에 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금년도 것은 계획대로 하고요. 2014년도에는...
이종근위원
(사) 시비부담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으니 이야기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이건 금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안 해 주는데, 예산을 안 해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도비 1억과 시비 1억으로 사업을...
이종근위원
(사) 도비 부담하면 무조건 시비하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도비 부담하는 것 해줬다가 낭패 본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이건 착수회의를 몇 차례 거쳐서 프로그램이 거의 다 짜졌습니다. 4,000만원 어떻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국제적인 행사인데...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437쪽 노후슬레이트 처리비 지원해서 민간자본이전이 있고 민간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구분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이게 민간자본이전 안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90동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었고 추가로 30동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0동을 더 증액시키는 내용입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각 동을 통해서 노후슬레이트 파악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조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경주시내 전체 얼마나 나왔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저희들 예산은 120동, 30동 포함해서 120동을 계획잡는데 그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아니 현재 전체 경주시에 안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이 몇 동이나 됩니까? 엄청난 숫자일 건데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충 1만 4,00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1만 4,000 이 사람들이 대체할 때 처리비용만 주지 지붕개량은 안 해 주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리비용에 대한...
최창식위원
홍보가 잘못되어서 농촌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붕도 개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저희들 처리비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달이 중간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1만 4,000동을 현재 90동 해서 30동 더 들어가 120동을 올해 처리한다고 들어 왔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2021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1년에 100몇 동 해봐야 얼마 하겠습니까? 10년에 1,300동인데...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차차 저희들 계속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창식위원
현재 처리가 계속 늘어나고 지붕개량 들어오면, 엄청난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데 처리비용 농가에서는 바꿔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할 때 조사 나가니까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위원님 지붕 다 바꿔준다고 하던데요, 이것 조사할 때 조사를 잘하시고... 농가에서 하는 이야기가 벗겨서 내놓으면 처리해 준다는 것을...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홍보를 신경 써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6쪽 일반수용비 절감 300만원 정도 했는데 사실 안강을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안강 두류 일반공업지역을 100몇 십억 들여서 이주시키고 100여명 살리려다 안강읍민 지금 다 죽게 생겼거든요. 이주시키고 나니까 그 지역 일반업체에서 야간에 집진시설을 가동 안하고 작업해서 읍민들이 숨을 못 쉰다고, 민원 전화를 많이 받으셨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에 인력을 동원하시든지 해서 야간에 순찰을 강화하고 점검을 확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지속적으로 야간순찰과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도 했습니다.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계속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안강뿐만 아니라 일반산업단지든지 어디든지 항상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건설과 일반회계는 440쪽부터 456쪽, 치수사업특별회계 525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447쪽에 보시면 외동지구 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도부담금 2억 4,000만원이 새로 증액됐는데,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무엇이지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이건 지방하천정비사업을 하면 국비 6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그 시비부담금을 도에서, 사업 자체를 도에서 시행하게 되면 시비부담금을 도에 줘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지방하천사업을 하면 국비 60%, 도비 9%, 시비 21%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시비부담금을...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도에 줘야 됩니다. 사업시행을...
김동해위원
사업시행자가 도니까 도로 올려 보내줘야 된다는 그 부담금입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442쪽 노점상 및 노점적치물정리 해서 예산을 1억 했다가 3,0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깨끗한 도로환경정비 해 놓고 도로 여기저기 차 세워놓고 장사하거나 불법으로 하는 것을 그냥 두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도로에 하는 것은 청원경찰이 계속 단속하는데 각종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노점상 단속을 용역 줘서 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용역 할 수 있는 시의 중요한 행사가 적어서...
윤병길위원
예산을 더 세워서 제대로 하려고 해야지, 지금 각 동마다 한번 다녀보십니까? 지금 우후죽순으로... 보건소 커브에도 보면 위험하게 세워놓고 있고 것이라든지 동네마다 보면 서서히 시 행정 눈치 보면서 하나씩 늘어나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해 줘야지. 제가 늘 단속 안 하느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다더니 예산 있는 것도 삭감해서 불법을 합법화시켜 주려고 하네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사실 통상적으로 노점에 장사하는 것을 용역업체 동원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지속적으로 도로 노점상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 예산을 좀 해서 어느 지역부터 해서 강하게 해 나가다보면 다른 동에서도 시에서 이렇게 단속한다고 해서 눈치보고 하나씩 없어지는데 지금 예를 들면 황성 5일장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걸 두고 나니 용강 서한에 보면 늘어나고, 동천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사실 문제인 것이 단속을 용역업체로 해서 할 때는 좀 줄어드는데 안하면 금방 나와서 또 하고...
윤병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해도 되네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지속적으로 하는 게, 예산 들여서 용역업체를 1년 365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윤병길위원
아니, 강하게 시범적으로 어떻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이 예산은 특별한 행사를 할 때 그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단속하는 예산입니다.
윤병길위원
이 예산은 따로 하는 겁니까? 이것으로는 다른 것을 못하네요? 행사 때만 하는 모양인데...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해도 됩니다. 행사 외에 해도 되는데...
윤병길위원
이게 뭐냐 하면 행정에서 대원칙이 있듯이 사실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차라리 어느 지역을 정해서 행사할 때는, 타 지역에 축제행사를 가 봐도 그럴 때 단속하는 것은 오히려 행사에 빛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몇 군데 가보지만 진주 유등축제 같은 경우도 아예 노점상을 합법화시켜 주더라고요. 거기 장소 정해서 해 주니까 그것이 축제이고 더 먹거리 볼거리가 되는데 이건 행사할 때 단속한다고 예산을 세웠다는데 행사할 때 먹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축제가 됩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이건 행사장 내부에 노점상들이 자꾸 들어와서 장사하니까 그런 것을 단속하려고 해 놨는데...
윤병길위원
내부에 메인행사 하는 데는 못 오더라도 사이드에 일정부분을 만들어 줘야지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떡 축제하고 할 때 외부에 장소를 일부 만들어 주고 합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의 의지를 아시면 예산을 더 확보하시든지, 나는 삭감한다기에 이상하게... 차라리 있는 돈 가지고 조금이라도 읍·면·동에 다니면서 단속하다 보면 불법적인 것이 덜 생길 것인데 이건 안하겠다는 겁니다. 예산 아예 3,000만원 일 안하겠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고 일단 시에서는 행정원칙이 있잖아요. 그런 원칙에 그것을 눈치보고 해도 된다고 불법이 합법화되면 나중에 정말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단속을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는 457쪽부터 460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529쪽부터 530쪽, 경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533쪽부터 5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458쪽 우리동네 행복전봇대 만들기 재료 구입 9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너무 작지 않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재료비라면 쉽게 말해 페인트와 붓 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소속된 단체도 여기에 하는데요. 이것을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러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경주시가 참 잘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디 민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데 저도 개인단체에서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이는 전체 경주시민의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붓과 물감만 해도 이것 안 될 건데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한전에서도 일부 보조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한전에서 얼마 합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시상금도 하고 나름대로 행사를 주관해서 하니까 거기서도 좀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난번에 1차적으로 경주역 대로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디에 할 겁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시내 쪽으로, 중심상가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서 경주시를 아름답게 가꾸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459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가로등·보안등 전기사용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늘어난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 가로등·보안등 전기사용료 예산이 2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갈수록 민원이라든지 주택가가 새로 들어선다든지 도로가 깔리게 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사용료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대안방법으로 LED, LED는 많이 절감되지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LED는 30% 정도.
김동해위원
절감은 되지만 교체비용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가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를 보게 되면 우리 이번에 전국적인 전력난이 됐을 때 절감해 보면 사실 어려운 전력난도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게 되면 동절기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오고 밤이 길어서 그렇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 보면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보면 날이 밝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전 가로등이 다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끄는 것 아닙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자동점멸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동네별로는 자동점멸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고장 나면 몰라도 안 그러면...
김동해위원
그러면 각 동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동에도 자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경주시가 다 그렇다 말입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읍·면·동에 있는 것은 시에서 전기료를 냅니다.
김동해위원
일괄적으로 몇 시에 점멸하고 있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보통 일몰에서 일출.
김동해위원
일출은 언제 몇 시에.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일출과 일몰시 날씨가 밝아지면 자동적으로 꺼지고...
김동해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타이머를 가로등마다 다 설치해 놨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게 맞네요. 이게 다 다르다니까요. 구간별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주시가 하면 거의 다 같이 해야 되지.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지역 구간마다 다 다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아침에 보면 거의 다 훤한데도 불구하고 다 켜져 있습니다. 한두 동도 아니고 경주시 전체 24개 읍·면·동 같으면 엄청나잖아요. 제가 볼 때 2～3억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절감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자꾸 사용료만 올라서, 또 시설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LED 교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가로등·보안등에 연간 20억 전기사용료를 지불합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연간 10억 정도 됩니다. 한달에 9,400만원.
최창식위원
지금 경주시에 가로등·보안등 LED 교체가 얼마나 됐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20% 정도 됐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전기사용료가 30% 정도 절감된다고 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빨리 교체를 해야 예산이 절감되는데...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LED로 전부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5,000만원 들여서 알천북로 LED로 전부 다 바꾸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는데 빨리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바꿔야 될 것 같으면 빨리 교체하는 것이 낫습니다.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일반회계는 461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도로과에 여러 가지 사업을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 사업에 편성 안 된 것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경주월드에서 보면 북군마을 있잖아요. 펜션 많은 천군...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천군 매운탕 있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이번에 도의원님 사고 난 지역에 보면 오른편에는 인도가 있는데 왼편에는 인도가 중간쯤 있고 없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운행해 보면 관광객들이 펜션으로 가면 거의 다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도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군동 주민들이 엄청 위험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인사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사고도 나고 했으니까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는 없어서 그런데 그것을 좀 편성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지방도 성격에 따른 천북에서 보문 들어가는 도로가 지방도로 승격됐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천북면까지는 도 관리이고 그 다음은 시에서 관리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옛날 시의 도시계획구역단지 안에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경상북도 도로사업소로 다 이관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문에서 들어가는 손곡동 지나가는 도로, 원천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에 이야기하면 자기들 도로가 아니고 경주시 것이라고 하고 시는 하려니 돈이 없고, 사고는 많이 나고 무슨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할 것인지. 지금 민박 한다고 3억 받아서 준비를 하고 올라가는데 인도해서 될 일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조치를 해야지, 계속 그렇게 두실 겁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원래 경마장한다고 보문단지 우회도로로 지정해서 일부 매입도 하고 했는데 그게 차일피일 경마장이 안 되다 보니까 우선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인도만 조성하고 있는데, 그 구간이 또 포장한지 오래 되어서 일부 구간에는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일단 포장 도색을 했습니다. 아직 남은 구간이 있고 또 선형도 불합리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창식위원
포장을 좀 해야지 인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도 예산은 전혀 들어올 수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우리 시구역이기 때문에 예산체계나 법령관계에서 저희들이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옆 도로 할 때 끼워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1년에 돈 1억, 2억 해서 인도 만들어 놓는다고, 세월 없는 도로 인도 만들어 봐야 안 되는 것이고, 그 선 자체 개량을 해야지. 내가 보니까 해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도로 폭도 협소하고 선형도 불합리한 구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일반회계는 479쪽부터 482쪽, 주택사업특별회계 537쪽부터 5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480쪽 전통한옥 건립비 지원이 2억 증액됐는데 당초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다보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모자라게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걸 하면 몇 동을 지원해 줄 수 있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지금 기 지급은 19건 했는데 13건 정도가 미지급 됐습니다. 예산을 낮춰서 3억 정도 올렸습니다만 지금 2억 정도 확보해도 1억 정도는 부족합니다.
엄순섭위원
또 부족하네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엄순섭위원
건물 면적에 다르겠지만 그러면 한 가구당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가구당이라기보다 건물 면적이라든가 구조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엄순섭위원
우리 보조를 몇% 해 주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지금은 지붕구조에 대해서 밑에 목조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40만원, 그 다음 RC조인 경우는 30만원 나옵니다만 면적에 따라서 자기네들 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당 40만원이네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엄순섭위원
2억 해도 1억 정도 모자란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현재 모자랍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것 내년 예산에 이월해야 되네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도시미관에 엄청 신경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통한옥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어라하면서 이 예산을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옥을 짓지 마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경주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충분히 반영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다른 나라에도 가보면 그 도시에 상징적인 건 건물이거든요. 건물은 경주 역사성에 비추어서 다른 문화도 좋지만 일단은 경주다운 건물이어야 된다고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는데 이 예산이 자꾸 깎여서 안 한다는 것은, 건축과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예산과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전통한옥 보조금 지원조례가 경상북도 내에서는 우리 경주시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많이 반영해서 미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한옥은 한옥지역으로 다 묶어두고 보조 안 해 주는데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공통주택보조금 지급도 옛날에 지은 아파트 중에 노후 된 아파트가 많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형평성 논리에서도 옛날 지은 아파트에 수리 보수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 하기로 해 놓고 예산도 보면 몇 개 안 하면 못할 것 같은, 이것도 사업이 많이 밀려있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은 거의 다 소화를 했습니다. 미처 신청을 못한 아파트인 경우에 조금 더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실제 한 것보다 예산을 조금 적게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 부분도 국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481쪽 신규마을 조성사업 대상지 기초조사용역이 있습니다. 기존에 900만원 되어 있었는데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무엇을 용역하시는 것이지요? 보니까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저희들 대상지 조사를 처음에 하려고 한 겁니다. 한옥마을에도 보면 전주한옥마을이라든지 저희들도 천군지구에 보면 시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위에 한옥마을을 조성해 볼까 해서 건축과에서 조사용역비를 신청해 놓은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선정도 안 됐네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어떻게 용역비를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까? 그냥 잡아 놓는 겁니까? 언제 한다는 겁니까? 지금 8월 26일이면 9월, 10월, 11월 다 됐는데, 아직 대상지도 선정 안 됐는데 용역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대상지를 용역한다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렇지요.
김동해위원
이유는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한옥마을을 경주시에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538쪽 특별회계에 보시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밑에 예비비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예비비가 23억, 그 다음 위반건축물 예비비가 8억 7,000만원인데...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국민주택 예비비는 금강아파트에 보면 세입자들이 들어가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로 세워둔 것이고요. 그리고 위반건축물 예비비라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해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김동해위원
금강아파트에 예비비를 세워두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금강아파트 입자주들이 세입 살다 나가게 되면 돈을 내줘야 됩니다. 보조금 자체를 내줘야 됩니다. 언제 나갈지 모르고.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를 항상 쌓아두는... 그런데 이동은 얼마나 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수시로 되는 사항이라서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27억을 해 놨는데 이번에 4억 5,000만원을 또 증액했거든요. 그러면 4억 5,000만원을 증액한 만큼 이동이 심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나간다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이것은 국민주택 예비비라고 해서 금강아파트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위반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그런 것이 부과되고 그 다음 추징되는 과정에서 예비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위반건축물이 되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그런 것을 전부 다 받아서 저희들이 예비비에 포함시키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지목을 이렇게 정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483쪽부터 489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41쪽부터 54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관리과 일반회계는 490쪽부터 49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일반회계는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59쪽부터 56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515쪽부터 516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73쪽부터 58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소장님, 지난번 가뭄 때문에 황룡 상수원 사진 보낸 것 받으셨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사람 물은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이거 한 뒤에...
최창식위원
이것 예산에 안 들어갔지요?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디자인과에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책정한 것이 있더라고요. 가로등은 도로변에 세워져 있지만 보안등은 전봇대에 붙여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한전에서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는 원래 부담을 안 해 줍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안 합니다.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왜 그러냐 하면 전봇대를 자기들이 세울 때 자기들이 땅을 매입해서 합니까? 대부계약해서 우리가 세를 받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전봇대 도로변에 다는 것은 골목하고는...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우리시 소유 아닙니까? 도로도 개인한테 사서 도시계획도로 내고 다 했는데 전봇대 세웠으면 한전에 대부료라도 받아야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받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받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개인 것은 자기들이 임대계약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다 받는 것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다 받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한전이 그래도 당기순이익을 많이 내는 국영기업체에서 지자체를, 원전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이런 보안등은 개인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지요.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한전지점장과 우리 경주시가 충분히 협의하면 그 돈은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래서 한전에서도 지금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원전사업과는 별개라서,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원전사업이 아니라도 협조 요청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협조 요청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국장님, 가로등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LED 교체하는데 정부에서 전기 절약하라고 에어컨도 꺼라고 하는데 LED 교체가 전기 절약사업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한전에 돈 좀 달라고 해서, 전기 쓰지 말라고 하지 말고 이런데서 전기를 아끼는데...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같이 한번...
최창식위원
국장님이 가서 이야기 잘 하셔서 정부예산 좀 받아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없는 돈, 바꾸는 것만 해도 돈이 많이 드는데 전기 얼마나 절약됩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자리에 앉으시고, 국책사업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지원과 일반회계는 496쪽부터 497쪽,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547쪽부터 55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555쪽 예비비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이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경주 쪽에 530억, 그 다음 도시개발에 100억 중 70억이 남았습니다. 중앙시장 쪽에 사용하고 남은 돈이 70억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균형개발로 39억, 그 다음 저희들이 2011년도에 1,500억 중에서 사용 집행잔액이 44억, 그 다음 반입수수료 및 이자 등이 58억, 합해서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내역을 이렇게 모아서 올려놓으면 무엇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그 내역을 줘야지요. 내역이 타당하면 타당하다 아니면 아니라고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이야기 해 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한수원 사택이 온다 간다 상당히 시끄러운데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한수원 임시사옥을 한수원 쪽에 계속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한마음병원은 300명 정도 수용이 됩니다. 오늘까지 해서 거기에 리모델링 비용과 그 다음 거기에서 대여해 주고 임대료 이것은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 측과 협의해서 되어야 됩니다. 그게 되면 300명 정도...
최창식위원
사무실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도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병원에서 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임대료를 산정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우리는 자리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계속 추천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보문단지 안에 옛날 대호식당 그 자리도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보문단지 내에 옛날 아리원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또 대호식당?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대호식당은 아직 이야기가 없고요. 보시면 아리원에 키즈랜드라고 해서 전체 어린이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천이 있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렇게 하면 직원들을 여기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다는 못 들어옵니다. 거기는 한 150명.
최창식위원
직원이 연말까지 다 이사해 와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수용할 자리는 없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동국대에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숙소 문제와 특목고 문제가 있지요?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자리 위치도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고 숙소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거기는 자료를 빼놓은 게 있습니다. 현재 2012년부터 올해 7월 30일까지 2,600세대가 원룸, 투룸, 쓰리룸으로 준공되었습니다. 거기에도 상당한 여유 공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 미분양 61세대 해서 임시사무실만 마련되면 오는 공간은 어느 정도 불편하더라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희들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여기서 3배수 정해서 줬는데 저기서는 아직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자꾸 언론에 나오는데, 언론에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3배수로 좁혀서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노조와 협의가 안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일방적으로 노조와 우리시가 한번 협상을 해 봤습니까, 우리는 그냥 일임해 주고 있는 겁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노조와 우리 단장님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최창식위원
깊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서로 협조사항이고 협의할 사항이니까, 그쪽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노조가 거기에 전혀 반응이 없다면 언제까지 끌고 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당초에 7월 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발표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8월말까지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최창식위원
7월 말까지 8월 말까지, 내일 모레면 8월 말인데...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렇게 장기전으로 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봐서는 경주에 안착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 밖에 더 됩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어떻든 이 문제는 그냥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니까 단장님과 과장님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특목고 관계나 사택관계에 우리시가 추천을 하는데 이게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를 해도 되는 사항이지요? 비밀로 해야 됩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추천을 할 것 아닙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박헌오위원
그것을 우리가 비공개로 합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을 공개하게 되면 땅값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정보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공개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예민한 부분은 경주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는 그 업을 하는 사람들 측에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의원들한테도 많이 질의하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못하면 위원들이 굉장히 무관심하고 바보스러운 모습을 비춰질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한 적도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어쨌든 간에 마지막 결정할 때까지 주위사람들의 눈총을 받지 않도록,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지원과 일반회계는 498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국책사업단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앉으시고, 농촌진흥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일반회계는 500쪽부터 50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개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일반회계는 508쪽부터 51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512쪽에 보면 경주동궁원 개장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요. 여기 기술개발과 편성에 보면 시험포 예산은 없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장
위원장님, 동궁원 문제는 단장이 별도로 나가있는데 단장이 답변하도록 건의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조금 있다 질의하시고,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동궁원 전체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윤규
김윤규기술개발과장
15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도 단장이...
박헌오위원
나중에 같이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단장께 질의하실 사항은 조금 있다하시고 그 이외에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512쪽에 보면 시험연구시설 환경개선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동궁원 자리에 있었던 시험포 그 자리 예산입니까?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어디로 갈 겁니까?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현재 거기 경유와 일반온실에 석유 있는 시설을 기존 도시가스 시설라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도시가스라인으로 변경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자리에요?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자리에 시험포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현재 작물 재배하는 하우스가 3개 있고요, 온실을 전부 5동 있고 유리온실이 2동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험포라는 것은 기술개발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기술개발은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동궁원을 찾고, 노출된 지역에 가능한 겁니까?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일부 시설은 외부에서 또는 입구에서 관람할 수 있고, 그 다음 내부에서는 미생물이나 제재나 그 다음 성장약제 등 다양하게 시험테스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문 연구기능이 아니고 지역 적용 실증시험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전문연구용역은 어디로 갈 겁니까?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전문연구용역은 도나 중앙 단위 연구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 그 시험포 자리에 굉장히 보안을 유지해서 일반인들 출입을 통제한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그때는 내부에 작물이나 과일이 많이 있을 때 외부인들이 오면 그 작물을 따거나 가지를 부러뜨리는 현상들이 만아서 외부인 출입을 조정한 때가 있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농사를 짓고 있는 농촌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그래도 첨단농업을, 새로운 기술개발과 접목하는 것은 거기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자기의 자리를 동궁원으로 하면서 대체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시험연구시설에 했겠지만 다른 대체지가 있으면 제대로, 그래도 농업의 발전은 기술 아닙니까? 계속 파프리카도 그렇고 딸기 수경지배도 그렇고 우리가 거기에서 시험을 해서 새로운 농법이 개발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 것은 경주 농민들에게 실망을 준다는 의미도 포함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식물원 부지는 당초에 조성하기 전에 전체 시험연구시설이 9,700평 정도였습니다. 하여튼 그때 하던 시설 중에 시험연구하던 시설은 그대로 있습니다. 외부에 일부 있던 포기 수나 주수가 조금은 준 것이고 나머지는 그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현재 식물원부지는 아주 척박한 지역으로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한 것이고, 일부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하는 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하던 시험연구시설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그 옆에 관광개발공사에서 나무 재배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다 사버리면 우리 경주에 수목이, 가로수라든가 조경을 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것을 없앤다는 결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체지도 감안해서 부지 매입하는데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앞에 경북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은 관광공사 내에 묘목, 꽃모종을 생산하는 곳으로서 현재 그 안에 있는 것은 과거에 유행하던 히말라야시다, 가이스카 향나무 등 현재로서는 거의 각광받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던데요. 제가 가보니까 신품종이 많던데요. 아직 키우고 있던데요. 적당한 크기에서 이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광개발공사 사람들이...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지금 그 안에 대한 초화류는 개발공사구역에 식재를 하고 개발공사구역 안에 있는 나무 중에 병들거나 건강하지 못한 나무가 그쪽으로 오고, 건강한 나무가 나가는 아마 식물치료병원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염려스러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것을 잘 대처해서 대체지를 개발해서 하든지 아니면 동궁원 같이 이런 여론이 안 좋게 형성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해 보자는 거니까 그 부분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거기 전체 땅 매입비 및 건축비 기타 수목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전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지금 땅 매입비가 30억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본 건물 건축 본관건물이 4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기파랑과 죽지랑이 1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식물원 내부 전체 구성하는데 18억 들어갔습니다.
박헌오위원
그 다음 기타?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주로 들어간 것이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 주요 재원은 특별교부세 27억, 광특 2억 5,000만원, 일반 국비 10억, 국비가 29억 5,000만원.
박헌오위원
그러면 전체가...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큰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하면 10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30억 오니까 지방비 30억 해서 60억하고요. 땅 사는데 30억 해서, 큰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주동궁원 식물원을 조성하는데 든 비용이 전체 104억 정도 들었다?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예.
박헌오위원
그 중에 시비부담이...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44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부지매입비가 30억입니다.
박헌오위원
원래 당초예산에 얼마 예상해서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았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처음 의회승인할 때 98억 승인 받아서 거기에 부지매입비로 해서 추가 투융자심사 받은 데서 136억 받았습니다.
박헌오위원
원래 당초 의회승인을 받을 때는 98억이었는데 조금 넘어갔다?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예, 그래서 그것은 초에 승인을 다시 해서 136억으로 바꿨습니다.
박헌오위원
여기에 우리가 도비를 요구한 것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국·도비 해서 온 것이 29억 5,000만원입니다. 특교세, 국비, 도시 해서 전체...
박헌오위원
그래서 29억...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예, 29.5억 들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더 이상 들어갈 돈이 없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지금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개장이 며칠입니까?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9월 10일입니다.
박헌오위원
기념품제작비 1,000만원 올렸지요?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예, 올려져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것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일반 기념품을 하면 선거법에 걸리고요. 개장시기에 따른 무대설치 조명은 걸리고 않고 물품을 사서 주면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기념품 제작비 1,000만원 요구했는데...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그것은 1,000만원 중에 일반 100만원 삭감해서 900만원인데 개장식 준비 경비 쪽에 전체 장치경비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물품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2,000만원을 승인 받아 무대장치를 해서 그날 오프닝 식을 하는 무대장치비용이네요?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박헌오위원
기념품을 사서 오는 사람 주는 게 아니네요?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예, 그건 줄 수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잘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그런데 단장님, 국·도비, 광특 다 해서 29억 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네요?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땅 산 것도 어차피 시비잖아요?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104억 중에 시비가 75억 정도 들어갔네요?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74억 중에 국비가 30억에 지방비 30억 보태면 60억하고 땅 산 것은 복식부기에서 재산증가로 넣습니다.
엄순섭위원
전체 금액이 104억 들어갔다는...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예.
엄순섭위원
이번에 15억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그건 뺀 겁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야지요. 결국 이번에 15억 포함시켜야 되네요. 그러면 120억 정도네요.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앞으로는 더 들어갈 것은 없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이제 특별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것하고 주차장 포장하면 다 합니다.
엄순섭위원
지난번에도 더 들어갈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15억하고... 알겠습니다.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장
그래서 안에 아름답게 다듬고 리모델링하면...
철우
이철우위원장
단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길 부 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윤벙길 부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계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 예산안 중 경주개 동경이 동화책 제작구입 등 총 5건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윤병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윤병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