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나) 434쪽에 보면 제2회 낙동강 국제 물 주간 개최.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나) 그리고 원래 1억에서 1억 4,000만원이 되는 것이 전체 예산에서 경주가 1억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적어서 4,000만원을 더 올렸다... (나) 437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사)경주시환경보호협의회보조금인데, 경주시 환경보호협의회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나) 읍면동에 환경단체가 있죠?

시비 지원되는 것이 이거죠? (나) 그러면 시비는 6,000만원이고 도비는 9,000만원이다... (나) 전체금액이 5,000만원에 시비 1,000만원이면 6,000만원 아닙니까? (나) 매칭이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상 보기 어려운데... (나) 협의회 산하에 이것이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나) 협의회라는 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읍면동에도 보니까 동별로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나)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1억을 협의회에 주면 협의회는 어떤 단체에 주는지... (나) 그러니까 어쨌든 도에 9,000만원 내오니까 시에서 1,000만원을 보태서 주자 이런 내용이네요? (나) 제가 볼 때 1,000만원을 주든 500만원을 주든 간에 이런 단체가 제대로 활동을 해서 환경보존회에 일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의 활동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돈만 갖다 주고 제대로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북천 지나면 환경복지회관, 거기에서 회장 취임식하고 했죠? 가봤는데 몇 명 오지도 않고 그래요.

박헌오 위원도 참석해 봤고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나) 그런데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올해만 줍니까? 지난번에 내려온 것은 없죠?

처음이죠? (나) 406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주천년한우 보문판매장 지원사업에 추경에 1억이 올라왔네요? (나) 천년한우보문판매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년한우는 판매장 개설만 하면 다 지원합니까? (나) 아니, 축협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나) 그리고 축협에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1억 가져오는 것도 우습습니다만,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1억을 가지고 1개 면에 가면 불편한 도로 포장 아주 많이 합니다.

왜 이렇죠? (나) 도 재정은 충분하지만 우리 경주시 재정자립도가 지금 얼마입니까? 현재 재정자립도가 20% 정도 되는데 도하고 같이 발걸음을 잰다 이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시비를 빼면 도비 지원으로도 되죠? (나) 우리 의회가 견제하고 정말 보조할 사업이냐 보조 안 해도 될 사업이냐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 예결위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나) 도비 내려온다고 의무적으로 우리가 다 배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경주도 문화재 보수 작업 등이 많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30%, 21% 집어넣으면 경주시 재정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때에 따라서 재정이 어려우면 국비 지원이 오더라도 반환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일개 회사가 하는데도 지원을 한다, 농어민도 아니고 한우농가도 아닌데 지원을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