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희 의원 발언

과장님, 230쪽 상하수로 사용료인데 기정액이 800만원 되어 있다가 이번에 1,8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올랐는데 상하수도 요금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습니까? 이것 세금이지요? 230쪽입니다.

그 옆에는 절감이라고 해 놓고...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세금이 늘었는지. 800만원 기정액을 정할 때는 작년 수준을 생각해서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800만원이면 완전히 배가 더 늘어난 건데, 작년 수준보다 올해 도서관 출입한 고객이 더 많았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본예산 하실 때 상수도 요금 오른 것도 감안하셔서 하지 않았나 싶은데, 예상 외로 요금이 많이 증가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376쪽입니다.

건천시장 국유재산 변상금 이것은 뭡니까? 377쪽에 계림연합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3억 6,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내려온 모양이죠? 379쪽, 취업박람회가 없어졌네요?

없어지고 2013년 경주 일자리박람회로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379쪽에 2013년 경주일자리박람회 이것은 뭡니까? 388쪽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 395쪽에 벼 예비묘 구입비를 전액 감 했는데, 1,000만원인데 전액 감해도 상관없습니까? 그리고 396쪽에 과수동상해 피해복구라고 하면 올 봄에 배 농가라든지 이런데서 동상을 입은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까? 그런데 심한 집에는 배가 거의 같은 달려있던데요?

이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이것으로 다 됩니까? 과장님, 405쪽에 학생 승마활성화사업에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활승마는 이해가 갑니다.

재활승마는 장애인들의 재활승마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치료차원에서 승마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냥 일반승마를 하는데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보상금이라는 이 말이 궁금합니다.

보상금이라는 것은 보상을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8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승마를 할 때 자기 돈은 하나도 안내고 여기에서 1회에 3만원씩을 주고 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스스로 지원을 합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뽑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시 차원에서 승마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을 한번 키워보겠다 이런 의미로 하는 겁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당연하죠.

승마에 대해서 아이들 누구라도 관심이 많고 해보고 싶은 것인데 시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면 다하고 싶죠. 물론 아이들에게 골고루 이런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경주에 멋진 승마기수를 한번 키워 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이 사업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30분씩 타는데...

그러면 810명 정해진 아이들은 1년 동안 합니까? 그럼 상당히 비싼데... 그러면 10번해서 무슨 효과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406쪽 경주천년한우 보문판매장 지원사업에 기정액은 735만원인데, 이것이 1억이나 늘었어요? 축협에서 하면 축협에서 다 부담하면 되지 판매당 지원사업, 우리가 1억을 줘야 됩니까? 416쪽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가 1억 1,0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연안관리지역계획용역은 1억에서 9,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절감되었고... 그런데 연안관리지역계획용역과 하서연안침식 모니터링용역, 그 다음 전촌 나정 바다길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2.5키로가 데크로 깔려있으면 굳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요?

과장님, 428쪽 병충해 긴급방제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사)경주시환경보호협의회 보조로 원래 기정액이 5,000만원이었는데 1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9,000만원 내려왔고... 이 5,000만원은 시비입니까? 그런데 보통 도비가 적고 시비가 많고 비율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도비가 더 많네요? 도비가 많다는 것은 나중에 시비가 그만큼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맞죠? 그러면 이것은 (사)경주시환경보호협의회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국장님, 409쪽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 예방약, 이것은 어느 가축질환인가요? 과장님, 487쪽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8,000만원 있는데 무슨 차입니까?

소장님, 515쪽입니다. 자동염소투입기 설치비가 5,300만원이나 줄었는데... 이것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시골마을은 아직까지 간이상수도 먹는 곳을 말하는 것 맞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