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발언

방금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어제 우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심사숙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다음 국책사업단장도 뒤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컨벤션뷰로 조례 올라온 것도 부결시키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요? 짧게 짧게 합시다.

컨벤션뷰로라고 하는데 뷰로가 뭡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녹취되고 기록되고 있으니까...

기구가 뷰로입니까? 국제회의도시는 우리가 지난번에 지정이 됐지요? 1억이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은 마케팅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1억이 목에는 보면 경주컨벤션뷰로 운영비로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가 뭡니까?

그러니까 박 과장님 대답이 마케팅비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마케팅은 뭔지, 마케팅비와 운영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 다음 국책사업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책사업단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겠지만 당초예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무엇이라고 올라와 있나하면 컨벤션센터 사전마케팅 홍보운영비 이렇게 해서 2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셨습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에 올려져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돈은 국책사업단에서 쓰는 것이지 문화관광과에서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예산 확보하기가 곤란해서 그것은 놔두고...

지금까지 검토 안 했습니까? 안 하고 지금 또 1억 올렸습니까? 3억 가지고 어디에서 합니까?

이 2억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삭감 언제 합니까? 벌써 8월이고 4개월 밖에 없는데 언제 삭감해서 이쪽으로 보낸다 말입니까?

조금 전에 이것은 국책사업단 민간경상보조이고 그 다음 1억 올리는 것이 출연금이거든요. 이게 하나도 안 맞고, 그 다음 이 2억도 사전마케팅 홍보운영비라 말입니다? 이건 홍보운영비인데 인건비에 지급합니까?

이게 말이지요, 양쪽 다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2억을 해 놓았으면 벌써 시작해서 모집을 하고 거기에 따라 가주면 되는데 지금까지 2억 안 쓰고 그대로 있다가 8월에 1억을 올렸다 말입니다. 1억을 올렸을 때 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이게 필요하나, 당초예산에 올려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빨리 올리냐 하니까 다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2억 안 쓰고 있다가 왜 1억 올려서 3억 다 쓴다고 합니까? 당초예산에 올릴 때는 집행부나 우리 시의원들도 뷰로가 무슨 말인지 말 한마디 섞이지 않았습니다. 뷰로라는 건 최근 전체간담회하면서 뷰로가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다녔다 말입니다.

그것과 이것을 합쳐서 3억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공모해서 언제 모집합니까? 이 사람들 인건비는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올려야 되는데 전부 운영비, 홍보비만 올려서 되는 겁니까?

안 맞잖아요. 어떻게 변경시켜서 인건비를 지급하겠습니까? 유치활동비와 인건비는 달라야지요.

유치활동비는 외국 다니면서 쓰는 건데. 박과장님 그랬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운영비가 뭐냐고 하니까 이건 마케팅비입니다, 마케팅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마케팅비라고 했지 거기에 언제 인건비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한번도 한 적이 없고, 돈 1억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체제상 아무 것도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손호익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사무실도 시청에 만들기 전에 조례부터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고, 시민들을 위한 모든 제반경비를 세금으로 하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지. 우리 의원들 손에 들어옵니까?

뭐하러 이렇게 떠들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더 잘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문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지, 내년 예산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두 가지 다 상당히 고심하고 잘 만들기 바랍니다.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국장님도 눈에 당장 보이잖아요. 2억으로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2억도 못 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예산담당관도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도 1회 추경때 1,000만원 올라왔는데, 1회 추경 때는 도비 9,000만원이 안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 올렸거든요? 그때는 왜 올렸어요? 이번에 도에서 9,000만원 내려오는 것은 붙일 수 있지만 10원도 안 내려왔을 때는 왜 올렸어요?

보조내시면 보조내시라고 표시를 해줘야죠. 그것은 안 맞죠. 1회 추경 때 부결한 것을 9,000만원이 와서 올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리고 1회 때 시의원들이 삭감을 했으면 그것을 존중을 해야지 바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 축산과에 경주 동경이 동화 제작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문화재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화재과에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왜냐 하면 문화재과에서도 웃기는 것이 1회 추경에 동경이 명품화 사업을 한다고 올린 것을 의원들이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료 준다고, 예방약 준다고 1억 5,000만원이 올라와있어요. 왜 문화재과에 올렸느냐고 하니까 천연기념물이 되어서 올렸다고 합니다.

천연기념물이 되면 동화 제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문화재과에서 해야지 예산이 이렇게 분산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적공원 따로 놀고 문화재과 따로 놀고. 그것은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문화재과에서 대릉원과 동궁과 월지 기념품 판매 3,600만원 올라왔다가 사적공원에서는 동궁과 월지 한 군데에 3,300만원 올라오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국장님이 예산담당관을 했는데 축산과에 이렇게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문화재과에서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어디에 주든지 좋은데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죠.

문화재과에서 제작해서 주는지 아니면 축산과에서 마저 하든지... 그리고 지금 넉 달밖에 안 남았는데 사료값 1억 5,000원 올리는 것은 잘못되었잖아요. 전에 1년에 1억씩 늘 주던 것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 아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놓고는 또 올리고 또 올리라고 이런단 말입니다.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적만하고,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한 연구용역비 기존에 5,000만원 있다고요? 그것 이상하네요.

가속기기반사업 R&DB 이 단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요? 지금 1단계 100MeV 만드는 것도 돈을 부담 못해서 늘 방폐장특별지원금 100억 들었을 때 지난번 부시장 다음에 꼭 국비 확보하겠습니다, 회의록에 하고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로 다 끝냈다 말입니다. 1단계도 못하면서 우리가 이 용역비 줘서, 지금 500억 부담하는 그런 시설을 또 만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나도 양성자가속기사업 전문가가 아니고 잘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은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단지는 보면 상용화시키는 업종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연구개발이니까 의료나 여러 시설이 들어갑니다. 1단지, 2단지가 다 됐을 때 이것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제 생각에, 전에 업무를 봤기 때문에... 1단계도 돈을 못 해서 우리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있고 그 다음 국가에서 우리 시비 없이 1조 5,000억이나 들어간다고 이야기 된다 말입니다.

그게 1,000MeV 사업이지요? 과연 1조 5,000억을 국가에서 빨리 해 줄 수 있겠느냐. 그것도 안 하는데 벌써 용역을 해서 용역비 버릴 수 있겠느냐. 3차는 상용화 단지인데 나는 이 용역은 안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여기에 대해서 1조 5,000억이 내려오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중성자가속기사업, 포항공대방사광가속기사업,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경주만 유별스럽게 그 당시 유치할 때 1조 5,000억 정해 놨습니다. 1단계 얼마 안 되는 돈도 못 해서 애쓰는데, 1단계를 마치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도비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1단계도 못하고 또 시비 달라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25억을, 우리가 원래 845억인데 420씩 지방비와 국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450억도 사실 큰 돈인데 엄청나게 분할해서 방폐장특별지원금이 없었으면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일반회계로는 실지 1단계 지금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시장이 국비 225억을 꼭 받겠다고 했는데 가고 없고, 2단계 사업도 우리는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가는 1조 5,000억인데 과연 국가에서 1조 5,000억 얼마 만에 내려줄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2단계 사업이 지나고 난 뒤에 용역을 하고 2단계 시작할 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벌써 용역 줘서 500억 부담하도록 만들면 되겠습니까?

부지매입은 원래 우리 시·군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해 놨고, 그리고 거기 연구동이라든가 모든 게 들어가는 곳이 2단지인데 3단계에 또 들어간다고 하니 내가 의심스럽고, 1조 5,000억이라는 돈도 어렵습니다. 단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고 연말에 국책사업단이 지속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십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질의했습니다만 양성자가속기기반시설 1단계 사업에 남은 돈이 225억 정도 되지요? 내가 산업부, 기재부...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결을 안했습니다만 이런 곳에서 225억에 대한 국비지원이 다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 불가하다고 받았는데 그러면 내년에 준공하기 위해서는 225억 우리 시비를 넣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1년 가용자원 해 봐야 5～600억 밖에 더 됩니까? 그 중에 225억이 불가능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내년에 얼마나 올려서 얼마나 확보할 작정입니까? 어떻든 국비를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지방비도 빨리 해결해야 양성가가속기사업 1단계라도 마무리 짓고, 시민이 기대하는 만큼 부응해야 됩니다. 기술센터 산하에 어떤 과가 하나 생기지요?

그건 뭡니까? 무슨 말이 그렇습니까? 과 이름이 경주동궁원입니까?

조례 올라온 것을 보니 동궁원이던데... 며칠 전에 시 조례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문화시민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식물원 이름도 동궁원이고 이것도 동궁원이지요? 두 개과 옆에 동궁원이 새로 생기지요? 두 과는 과장이고 여기는 원장이지요?

원장이라고 불러야지 동궁원 대장이라고 부릅니까? 특산물 파는데 우리가 1년에 얼마 남겠다는 예상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 사람 월급을 제외하고 얼마 정도 예상을 하지요?

그런데 경주시에서 1조 2,000억 예산을 편성한 여기에서 장사를 하겠다는 발상은 누가 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업체가 황남빵이지요? 한 80%를 황남빵이 팔지요?

그 다음 불국사에 농정과에서 특산물 매장을 내고 있지요? 거기도 농정과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산물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요? 그런데 유독 기술센터에는 동궁원에 특산물을 직영하겠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 특산물 하는 사람들의 많은 반발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직영을 하면 우리가 생산하는 것도 아닌데, 사다가 파는 게 직영이잖아요. 어떻게 구입을 하지요?

납품을 하는 것은 농가만... 특산품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황남빵도 특산품 속에 들어가지요.

주로 황남빵이고 그 다음 특산품을 제외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오늘 5시에 특산물출하협의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지요? 그 분들이 이 2개는 다른 과에서 자기들한테 주는데 왜 기술센터는 걸맞지 않게 직영하는지 항의가 많이 왔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런 장사는, 실제 장사잖아요?

옆에 있는 커피숍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 하고 이것은 판다는 것이 맞지 않다, 전혀 맞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9월 10일 개장하지요? 동궁원이 센터장 밑에 있는 과인데 왜 개장식 행사를 기술센터에서 안하고 시정새마을과에서 하지요?

그래서 기술센터소장님은 우리가 도저히 못하니까 시정새마을과에서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까? 그러면 직무유기네요. 동궁원도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주지 뭐하러 개장식 따로 그쪽에 주고 동궁원은 우리가 하겠다고 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람이 농촌지도과에서 행사하면 우리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형평성이 전혀 없냐 하면...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가요? 소장님, 시설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면 개장식을 늦춰서 하든지 해야 되지, 시간 없다고 우리는 거기에 시설하고 다른 부서에 행사해 달라... 그러면 버드파크는 민간이 하는데 공무원이 거기 따라가는 겁니까?

완벽하게 다 지어놓고 완벽하게 행사를 해야 되지, 우리 시설 아직 못했으니까 우리는 시설하고 행사는 다른 사람이 해 주고, 그런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건축이든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사연이 있어서 연기가 되고 설계변경해서 조금 뒤로 가고 하는데, 완벽하게 지어서 개장식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설하고 시정새마을과에서 행사해 달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직영해서 얼마나 남는지 어떤지 그것도 파악 없이 지금 하겠다는 단순한 논리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지양해야 안 되겠나. 그리고 민원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출하협의회 사람들이 수십 명 왔습니다. 달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권에 개입해서 우리 달라는 것같이 비치는데 절대 그것은 아니다. 지역경제과에는 입찰해서 줬고 농정과에서도 불국사 시 건물에 무상임대해서 주는데 왜 기술센터만 특산물을 자기들이 직영하느냐, 이건 맞지 않잖느냐, 일리 있게 이야기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고 우리도 판단하는 시각이 다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질의하고 협의하는 거잖아요.

이런 협의에, 오늘 창립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과 잘 협의해서 경주시 이미지가 동궁원으로 인해서 깎이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소장님, 동궁과 월지에 경주시에서 직영하는 관광기념품 3,3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지금 사적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주 사적지가 몇 개나 됩니까? 3,300만원이 올라왔고 그 다음 문화과에서 3,600만원이 올라와서 천마총과 동궁과 월지에 기념품 판매를 하겠다고 이중으로 했는데, 사전에 협의한 적 없지요?

관리는 사적공원에서 하는데 문화과에서 하는 건 문화과에서 오버한 겁니까? 그러면 동궁과 월지에 사적공원에서 설치하는 것은 잘못 됐네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사적공원에서도 하겠다, 문화과에서도 하겠다, 예산이 같이 올라왔는데... 그 3,600만원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천마총과 동궁과 월지 두 군데 한다, 그 다음에는 김유신 장군묘에 하고 순서대로 한다고 사진도 다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질타를 했는데... 같은 시장 산하에서 사적공원에서 하는 것과 문화과에서 하는 것이 이중으로 들어왔으니까 지적을 했는데... 거기 기념품 팔아봐야 대부분 과거에도 그랬지만 물과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생필품 파는 것이 70～80%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상임위에서 문화과에서 이것을 삭제하고 동궁과 월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팔게 만들어 보자, 사실 시에서 장사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이 불편스럽습니다. 사적공원을 관리하는 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시민들이 조금 이해할지 몰라도 경주시가 1조 2,000억 사용하는 이런 데서 조그만 장사를 해서 얼마나 남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불편한 사항도 있겠지만, 승인은 우리 상임위에서는 해 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하나에 한해서 치워야지 지속적으로 사적지마다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문화과에서 그렇게 나가려는 것을 방지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만 하고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어제 다른 위원들이 조건부로 이것 하나만 해보기로 이야기 했으니까 사적공원관리소장님은 그걸 잘 이해하시고 하나만 직영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