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길 의원 발언

추가적인 건데, 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겁니까? 도지사가 제공해서 하는 것이 걸립니까? 안 그러면 시장이 걸립니까?

누가 걸리지요? 누가 걸린다 말입니까? 걸리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당위원이 가는 위원은 안 걸리지 않습니까? 가는 위원이 걸립니까? 국장님, 지난번 운영에 대한 조례는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주시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2010년 만들어서 이것가지고 적용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운영조례는 왜 만듭니까? 그러면 지금 법인을 만들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 보면 법인설립을, 사단법인 하지도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왜 위원들이 전부 다 운영에 관한 것을 못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국제회의를 유치하는데 국제회의 어떤 회의가 있겠습니까?

물포럼 다가오는 그것 하나뿐이지 그 외에는 전부 원자력회의 아닙니까? 왜 한수원이 컨벤션을 자기들이 지으려고 했습니까? 국제회의는 전부 원자력에 관한 회의가 80～90%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전문성 없이 뷰로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고 아예 한수원에서 하라는 이야기지요. 국제회의 어떤 것을 유치합니까? 몇 년에 한번 오는 것, 이것 몇 년에 한번 하기 위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원전에 관련된 회의가 거의 80～90% 아닙니까? 일단 동료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련된 보충질의입니다.

보문 고사분수 모터펌프수리 이 자체가 전기료를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터펌프수리는 사실 지원하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건 전기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도에서 할 것 같으면 도비를 내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기계에 대한 것, 그러면 모터 전체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또 우리가 바꿔야 됩니까? 그러면 반반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기료 사용을 안하는데...

올해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고사분수는 여름 휴가철이나 공연할 때 쏘아 올려야 되는데 이것 중단된 지가 1년 정도 됐습니다. 고장이 났으면 자기들이 수리를 해야지요.

전기료 반반 부담한다고 협약서에 있다면서요. 협약서 체결한 것 가지고 계십니까? 이장수 전의장님 하신 것 있다면서요.

거기 기계에 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전기료에 대한 것을...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보문단지 이야기 할 때, 무엇이냐 하면 지금은 경상북도 자회사로 되어 있지만 그 전에는 한국관광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아닙니까?

공기업 단기순이익이 46억씩 나왔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남는데도 시에서, 우리가 돈 많습니까? 이것은 협의해서 자기들이 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수리를 하든지 해야지, 시비를 가지고 전액 전기요금도 아니고 1년 이상 방치했다가... 이상입니다. 67쪽 동경이 사료 및 방역비 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이 새로 됐는데, 이것은 천연기념물 지정되어서 문화재과로 왔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에서 천연기념물이 되겠습니까? 국가에 알려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천연기념물은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각장에서 키워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면 국·도비나 이런 것은 일체 없고 시비만 부담합니까?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연기념물을 지정해 놓고 쓰레기매립장에서 키운다는 것은...

그래도 환경이 좋은데서 키워야지, 천연기념물이라면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육하는 장소가 맞습니까? 시 장옥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377쪽에 북부상가시장 매각 컨설팅이라 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연구용역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경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국장님하고 계실 때... 376쪽을 보면 성동시장도 1,500만원해서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공공운영비로 올라왔는데, 성동시장에 가운데는 시장장옥이고 나머지는 개인 것 아닙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여러 문제점이 많았는데, 매각용역을 성동시장도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참고를 하시라고... 장옥에서 전대를 또 합니다.

자기들이 받아서 전대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장옥 내에서 사이드에 있는 개인의 상가가 장옥과 인접해 있는 반대편에 있는 것도 세를 그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집들을 확인했는데, 어떻게 보면 늘 이 문제를 가지고 담당자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시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북부상가시장 컨설팅 용역을 받듯이 성동시장이나 다른 장옥도 용역을 해서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414쪽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입니까?

언제 했습니까? 그리고 415쪽에 보면 적조방제 장비임차가 있는데, 보통 적조는 언제 발생을 하죠? 그런데 지금 추경에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적조가 겨울에 생기는 것은 없잖아요?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해야지 7～8월에 많이 생기는데 이제 예산을 편성... 과장님, 414쪽입니다.

조금 전에 윤병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더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보조를 받았으면, 전국대회로 개최되면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는 대회입니까? 국장님, 106쪽 예비군중대 활성화해서 보면 운영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예비군 어디로 지원하는 겁니까?

대대에 그냥 돈을 줍니까 아니면 동별로 주는 겁니까? 그러면 107쪽에 보면 사격장 펜스 그 다음 예비군육성 지원자본보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7516부대 훈련강당 누수 보수인데... 운영에 관한 지원 말입니다.

이것은 시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 107쪽에 보면 공정한 선거관리 운영해서 전국동시지방선기관리인데 추경에, 올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추경에, 우리가 10월에 보궐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비는 원래 받을 수 없어요? 도비 부담이 원래 법적으로 안 됩니까? 차근 차근이 아니라 읍·면·동에 관리하는 곳이 사실은 전부 다 동으로 위탁 줘서 동에서 또 단체로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동에는 10년, 20년 전담해서 한 사람이 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어느 동에는 단체가 이 사람 저 사람 만지다보니 만날 기기계만 고장 나서 옳게 하지도 않고 돌아다니는 곳도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보건소에서 어떤 지침을 해서, 전문용역을 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걸 어느 단체에 맡겨서 전부 이렇게 하니까 전문성 없이...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유충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 그냥 전시용으로...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연기내서 다니지만 아무 효과가 없다고.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주무부서니까 제대로 해야지 동에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소장님, 194쪽 의료 및 구료비 환자진료약품 해서 당초에 추경 5,0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건 지금 8월인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사실 보건소 예산은 무엇인지 모르고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게 가는 부분인데, 사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한번 했을 텐데... 우리 가정에 의약품들이 6개월, 1년, 2년씩 해서 처방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은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음식물쓰레기에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서도 안되지 않습니까?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습니까? 폐의약품 수거와 홍보를 누가 합니까?

읍·면·동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던데... 우리집에만 해도 약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폐건전지 수거함을 읍·면·동이나 은행, 공공기관에 하듯이 의약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지... 이런 부분 예산도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 수거를 해야 여러 가지 생태계라든지 보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추경에 사유지 매입하는 것 확보 하나도 못했지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유재산 행정자산 매각처분해서 그 부분을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하는 것으로 전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소장님도 당초예산 할 때 집중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