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제1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3일 제1,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8월 27일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동해남부선 안강역사 용도 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위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옥건설 추진현황과 방폐장 2단계 천층처분방식 추진현황, 양성자가속기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토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복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8회 경주시의회 회기 중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 고도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고 주민생활 개선 및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조례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월 동궁원 조성 개장에 따른 운영전담부서의 설치 조례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시민들의 욕구증가에 부응한 의회 민원상담실 운영을 위해 민원상담관을 배치하는 조례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회 민원상담실 운영을 위한 민원상담관 배치 및 경주 동궁원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충분한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적지 공개관람료를 타 시·도 및 여타 문화재 관람시설의 요금과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조례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시민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윤병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도시관리계획 동해남부선 안강역사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도시관리계획 동해남부선 안강역사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해양부 실시계획승인으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추진 중 역사가 위치할 안강읍 갑산리 일원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 안강역사 건립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적지 내 주차료를 시간대 별로 조정하고 대형차량의 주차료를 인상하여 주차를 지양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으로 사적지 내의 대형화물차의 주차는 관광도시 경주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도시관리계획(동해남부선 안강역사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10명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담당관, 경제산업국, 시민생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및 해당사업소, 안강읍, 강동면, 천북면, 성건동, 동천동, 보덕동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민간보조사업 업체선정 철저 등 시정 25건, 도시가스 읍·면지역 확대 대책마련 등 처리 49건, 원스톱 기업지원시스템 마련 등 건의 32건, 총 106건을 지적사항으로 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경익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9명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본청은 문화관광국, 도시개발국, 국책사업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기획예산담단관 및 해당사업소, 내남면, 산내면, 현곡면, 중부동, 황오동, 황남동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투명성 확보 등 시정 36건, 다양한 예술활동 방안 강구 등 처리 57건, 오수관로 설치지역 확대 등 건의 26건, 총 119건을 지적사항으로 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해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7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조 920억원보다 670억원이 증액된 1조 1,590억원으로써,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00억원이 증액된 8,200억원 이고, 특별회계는 170억원이 증액된 3,390억원입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내남 용장2리 마을회관 신축 6,000만원, 문화·관광분야의 김동리 문학비 건립 등 2억 2,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주개 동경이 동화책 제작구입 등 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가속기 기반 R&DB단지 조성 연구용역 5,000만원 등 총 9건에 3억 8,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개 기금 중 이번 변경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5억 5,700만원, 체육진흥기금 20억원, 주민지원기금 4,000만원 등 2013년도 당초액보다 25억 9,700만원이 증가한 2013년도 말 조성액이 216억 7,400만원으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