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경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지금 시범운영을 경북도내에서는 포항만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경북도내 5개...

전국적으로는 36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64군데 해서 100군데 하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전면시행하기에는 예산도 그렇고 단계별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경북으로 봐서는 큰 데만 해서, 우리까지 되면 총 여섯 군데 운영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영양사나 이런 것을 둘 수 없는 아동 유아시설에 지도 감독, 교육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항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경주에 설치 계획을 안 해봤습니까?

그것은 어디...

그런 시설들이 있음으로 해서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역농산물 구매라든가 이렇게 통합시스템이 되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포항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운영을 한다...

예, 박승직 위원님.

영양사가 없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고 어차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전 박승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향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면 통합운영방식도 검토해 보고 다양한 방법을, 좋은 말씀입니다. 처음하면서 무조건 보건소의 일이 많고 우리가 하기는 벅차니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100% 단정하기는 그렇잖아요? 지금은 인력도 그렇고 하니까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생기면 포항처럼 통합운영방식도 검토를 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진행 문제가 있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까? 어떻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북부종합체육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이 없는데 설계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거론되었을 때 집행부에서의 판단은 제가 봤을 때 의회에서도 권유를 했지만 50m는, 늘 저희들이 생각합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 지금 덧붙여서 농기계도 있고 실감미디어도 있는데 실감미디어처럼 국비 지원하는 돈이 있더라도 앞으로 운영의 문제를 걱정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도 그렇고, 짓는 것은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하더라도 짓는다고 하지만 지어놓는 순간 백태환 위원님이 걱정하는 운영비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이 자꾸 누적되어서 지방정부 재정압박으로 인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도 없지만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큰 문제가 있으니까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되고... 만약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우방아파트 쪽이라도 설문조사를 해서 이용도 예측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냥 인구가 얼마인데 대충 이용 안 하겠습니까 라고 하지 말고 적어도 통반장을 통해서 우방아파트만이라도 수영장이 들어오면 이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설문이라도 해서 수요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백태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감미디어 산업 성과확산사업 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전에 국제비즈니스과장하고 토론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236억 정도되는 사업비가 시가 부담하는 돈이 22억 같으면 약10%에 불과한데 좋지 않으냐, 국·도비가 200억 가까이 내려오는데 안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사실은 비용추계를 붙여놓지는 않는데 구두 상 설명에서 운영비, 인건비 12억 나가고 수입이 약 6억 정도인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염려한 것이 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주면서 과연 시설이나 짓는데 대한 투자금만 줄 것이 아니라 향후 운영비를 도나 정부에서 분담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운영 능력이 없는데 좋은 차를 사 주거나 좋은 집을 사주면 관리를 못하잖아요. 똑 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지어주고 돈 많이 준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국비 많이 가져오고, 도의원이 도비 많이 가져와도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는 재원능력이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데에 대한 깊이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적어도 교수들하고... 교수들은 기술개발이나 연구에만 집중하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법인을 설립해서 230억을 들여서, 국·도비, 지방비 들여서 했을 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애물단지 되거든요. 지금 3대 문화권 사업도 하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입니다. 과연 넓은 관리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 청소년들 오는 수입으로 과연 충당이 될 것이냐... 그것을 국가에서 3대 문화권사업이라고 시설비만 주고 나중에 관리 운영은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야 됩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서 해야지, 국가가 돈을 100% 주더라도 운영비, 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국·도비에 대해서 명시를 안 하고는 이런 식으로 지방정부가 받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무슨 큰 수익 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나주하고 경주 두 군데 정해서 주었는데 과연 이것을 지어놓고 수익을 얼마나 내서... 수익이 안 나도 됩니다. 관리하고 운영비라도 나올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지 돈 주는 것 날름 받아서 짓고 또 짓고 하다보면 나중에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다 떠안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계속 법인을 설립해서 이사회 때도 그렇고 도비가 거의 8～90억 오니까 도하고도 협의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짓는 것도 재원이 힘들지만 지어놓고 관리에 죽습니다. 모든 것이. 그것을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법인 설립과정이나 앞으로도 중앙정부나 지방에서 관리비와 운영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계속 접촉을 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 건립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농기계 구입할 안을 내놨는데 이 정도 같으면 3개 읍·면에서 충분히 농민들이 임대해 가서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됩니까?

그런 절차를 거쳤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건축 평수에 이 기계들이 다 들어가고 장소의 문제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분소를 설치하게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관리 인력이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계해 봤습니까?

나중에 기계 노후되면 기계보수비, 수리비까지...

예, 백태환 위원님.

폐교를 이용하면, 폐교 매입이나 임대 이런 관계는 교육청하고... 현재 서악에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까?

지금 백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동초등학교가 폐교다, 그러면 만약 시에서 이용을 하려면 사든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죠. 교육청 재산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도 해보셨고 위치나 홍보면에서 현재 그 위치가 좋은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니까 말씀을 하는 것인데, 추후에 지난번 간담회 때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아시죠? 물론 동경주가 재도 넘어야 되고 거리면에서 불편함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비하면 산내도 멀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의 숫자로 봐서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추후에, 이것을 사실 국비, 도비만 지원되면 농민들을 위해서 각 동서남북으로 해주면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단지 운영비나 관리비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추후에 다른 계획을 다른 지역에 하더라도 백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장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이번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다음 이만우 위원님.

백태환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다음 김성규 위원님.

현재는 전체 시비로만 예산을 세워놨죠?

그것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입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관련이 안 됩니까?

이미 2014년 정부 예산은 끝났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80억의 재원을 순수 시비로 하기는 몇 년이 걸려야 예산 확보된다고 보시죠?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도 일리는 있고 저도 그런 것을 제안했습니다만, 손경익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민들이 이것을 하자 말자 하는 기준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면 안 가도 다 간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론조사가 무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나중에 레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하든지 그런 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는 전제 하에 하십시오.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할지 안할지 모른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만약 지었을 때 ‘귀하에서 무엇을 이용하겠느냐, 에어로빅, 수영... ’ 이렇게 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죠.

지금 3건에 대한 토론입니다. 북부종합체육시설 외에 농기계 임대 동부분소하고 실감미디어 산업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백태환 위원님이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하든지 아니면 백태환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해 가면서... 담당 과에서 읍과 협의를 해서 심도 있게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백태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병행해서 하십시오.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북부종합체육시설 건립” 건, “「실감미디어산업 성과확산사업」센터 건립” 건,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자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