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병길 의원 5분자유발언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참석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안, 도시관리계획 경주 백양골 및 서악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14년도 사업계획 협의안, 경주 용황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입로 정비에 대한 청원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경주시 오류캠핑장 현장방문을 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경주 백양골 외 1개 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월 4일, 경주 용황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입로 정비에 대한 청원서 11월 5일,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안 11월 6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14년도 사업계획 협의안 11월 8일 접수됨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바쁜 일정 중에서도 추곡수매 현장을 늘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류캠핑장을 조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전국 10개소 중에 우리시가 선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3년 2년간에 걸쳐 감포읍 오류해변 16,200㎡(약 4,900평) 부지에 총사업비 20억원으로 캐라반 18대, 캐빈 3대, 캠핑사이트 35면을 조성하고 금년 11월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류캠핑장 준공에 앞서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위치)는 감포읍 오류리 산127-1번지 일원이며, 안 제4조(관리·운영)은 시장이 하고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시설사용시간)은 캐라반(숙박시설)은 당일 14:00시부터 익일11:00까지, 야영장은 당일 13:00부터 익일 13:0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사전예약)은 30일 전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시설사용료)는 캐라반은 성수기 주말 18만원, 주중 15만원 비수기 주말은 15만원 주중 12만원으로 하고, 야영장은 성수기 주말 3만 5,000원 주중 3만원 비수기 주말 3만원, 주중 2만 5,000원으로 시설사용료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사용료감면)은 등록 유공자와 장애인, 경주시민은 사용료의 20%의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별표4’의 기준에 의거 이용자 수칙을 정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손해배상 등)은 캠핑장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사회배려자와 유공자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요청이 있어 이 부분을 조례에 부분보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산업국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캠핑장이 요즘 많이 생기던데, 본인은 감포에 하나 생기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각종 시설물을 엄청나게 많이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고 난 후 관리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교촌한옥마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담당국은 아니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아직 법적 시비가 안 끝났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우리 조례가 법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관계공무원이 적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시비가 되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출발부터 저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양새가... 그것도 조례안에 따라 했지 특별하게 한 것 아니잖아요? 이것도 위탁하려는 것 아닙니까? 시가 직접 못하잖아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직영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직영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직영하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직원 3명을 배치하고요...
이종근위원
(사)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을, TF팀을 만들어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요... 국장님, 지금 공무원 정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정해져 있는데... 각종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이 나가니까, 예를 들면 읍·면·동에 정원... 요즘 출산휴가도 나가고 해서 결원이 많이 생긴 곳은 3명이 생긴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산불 나고 하면, 업무는 똑같이 있는데 이런 것이 생기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희들 1명을 배치 받았고, 기존 관광·레저산업분야 업무와 주상절리 업무를 같이 보면서 직원 3명이 이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 그다음 일용인부 9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례입니다. 직영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해 봐야, 알아야 위탁을 주지요.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해보지도 않고 위탁 줘서 저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관계공무원이 직접 운영을 해보고 해야 이것은 위탁 줘도 되겠다, 줄 때는 어떤 것은 보완해서 주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위탁 주니까 저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것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뭐든지 운영을 잘해야... 지금 시내 도심에 차 없는 거리, 아카데미극장 사거리에서 도로에 대리석 깔아놨지요? 거기 가보면 군데군데 다 깨져 있습니다. 불과 한지 얼마 됩니까? 그런 것 등이라든지... 건물 앞에 주차하지 말라고 한 것, 몇 번 이야기했어요? 자기 집 앞에 주차하려고 다 떼고 없애 버렸는데... 없애봐야 누가 가서 지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 큰 돌을, 못 옮길 정도로 해 놨는데 그것도 다 밀어서 다른 곳에 치우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 관리가 중요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사업설명 할 때 내가 손익계산서를 해 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나한테 준 일이 없지요? 뭐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분명히, 그날 내가 이 사업계획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들고 옵니다. 며칠 만에 가져오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데 운영하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운영을 보니까 여기에 위탁할 수 있다고... 위탁까지 나와 있잖아요? 제4조(관리운영) 안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놨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규정은...
최창식위원
조례만 내놓고 시가 직영하겠다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직영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려면 운영에 대한 손익계산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안 나온 상태에서 조례부터 들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손익계산서는 저희들 조례할 때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제출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오늘 제출한 것 같은데 여하튼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료 17쪽에 보시면 비용추계서가 나옵니다만 해마다 세입·세출, 운영비하고 다 제하고도 2억 8,000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우리시가 많은 투자를 하는데, 투자만 하고 난 뒤에 손익계산서도 없고... 이익도 안 나는 서비스 사업이지만 계속 적자가 나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수익이 납니다. 틀림없이 납니다.
최창식위원
시가 돈 버는 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분기점에 도달해야 되는데 계속 적자가 나고, 시에서는 계속 관리비도 투자하고 하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보자고 했는데, 오늘 들고 왔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 자료를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최창식위원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들고 와서 어떻게 하겠다면 됩니까? 우리 위원들 생각하기는 그냥 와서 해 달라하면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살림살이를 관리해야 되는 사항인데,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안만 내서 올라오면...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오후에 위원님께서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이 시설 자체가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잘되어 있고, 금액이 물론 공공이 하는데 비해서 시설이 좋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만 사설에 비해서는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 참 잘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국장님, 우리시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그 사업을 한 뒤에 관리라든가... 지금 우리가 직영한다고 하니까 손익계산서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면 적자를 안 보겠다는 것이 나와 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해서 관리가 안 되고 생각 외로 제대로 안되면 또 돈을 넣고...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신중히 해야 되지, 그냥 남이 하라니까 하겠다고 해서는 사업이 안 되거든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원해서 공모를 했었고요, 그래서 당첨이 됐고... 저희들 손익분기점이 해마다 2억에서 3억 정도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영을 하고 했는데, 현장에 가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추세가, 캠핑장을 이용하는 트랜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작게 잡았습니다. 공시율을 캐라반은 80% 정도 잡고 야영장은 40% 정도 이용한다고 보고 수익을 잡은 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수익이 나거든요. 그런데 영천에 있는 곳은 거의 90% 이상, 100% 차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바로 아래 현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포항에 조그마한 사설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잠깐 갔다 왔습니다만 시설이 열악한 데도 거기는 100% 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흑자가 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사업을 지금 보면 18대에 35면 해놨는데 이것 100% 보면 안 됩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희들 80% 잡고 40% 잡았습니다.
최창식위원
80% 정도 보고 사업을 해야지 100% 본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했는데도 평균 2억 3,000만원 이상 수익이 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중요한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요. 제4조(관리운영)에 보면 직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직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직영하는 데가 많습니까, 위탁하는 데가 많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직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도 직영하고...
김동해위원
그러면 토함산 자연휴양림 같이 직영하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자연휴양림도 직영이 많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수익이 나니까 직영을 많이 합니다.
김동해위원
비용추계서 이제 가져오신 것은 최창식 위원님이 지적하셨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80% 잡으셨네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캐라반은 80%, 캠핑사이트는 40% 해 놓으셨는데 추계내용을 보게 되면, 1차년도에 보면 운영비가 3억 8,600만원 잡혀있습니다. 2차년도부터는 2억인데... 올해 1차년도에 이렇게 4억 가까이 운영비가 들어간 이유는 뭐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처음 개장을 하다보면 비품 사는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불이라든지 등등...
김동해위원
운영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사업비가, 시설비가 부족해서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불이라든지 식기라든지 등등 살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뒤에 시설비는 뭐지요? 시설 고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초기 시설비는 지금, 초기에 시설비가 1억 2,000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조성할 때 벌써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1차년도에 감가상각이 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조그마한 창고라든가 거기에 따른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비로 넣은 것 같습니다. 해마다 연차적으로 1억 정도...
김동해위원
하여튼 우리가 자연휴양림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비용추계를 해서 보면 다 흑자 기조로 합니다. 자연휴양림도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서 했지만, 자연휴양림 전국 지자체에 흑자 내는 곳은 잘 없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우리 시에서는 조금 흑자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조금 흑자를 보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여하튼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은 관리·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철저한 관리·운영을 부탁드립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직영을 하니까, 직원이 3명 배치되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전국에서 캠핑장 우수로 선정된 것은 축하드리고요. 경주에 지금 숙박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되고 있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황실예식장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경주에 관광오시는 분들이 숙박... 이것을 하실 때는 그런 데이터도 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오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위에 모텔도 들어서고 펜션도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펜션하고 들어선 것이, 캠핑장이 들어서면서 자기들이 수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수요층이 다릅니다. 물론 펜션에 들어가는 분도 있고 전국적으로 캠핑장을 이용하는 마니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일반 대중성이, 캠핑장 캐라반이 대중성보다는 특수성으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쩌면 더 위험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위치가 시내권과 먼 바닷가입니다. 바다 그러면 보통 여름을 성수기로 치는데, 비수기에 과연 숙박율이 80%나 40%가 되겠나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이,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것과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방법상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주시에서 직영을 하니까 운영 면에서 민간업자하고의 우월성이 있도록... 지금 우리가 일례로 식물원도 똑같이 개장을 해도 식물원 입장객이 적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제 보니까 버드파크랑 식물원 입장료가 5배 차이가 납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기로 10대7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10대...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우리가 10이고 버드파크는 7로...
순희
한순희위원
식물원에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어제 보니까 입장료 수익이...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수익은 다르지요... 1만 7,000원이고 4,000원이니까 수익은 다른데 입장객 수는 우리가 10이고 버드파크가 7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습니까? 어제 본 바로는 그렇게 안 봤는데... 하여튼 그런 모든 것을 조합해서, 어차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제대로 운영해서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직원들이 80%를 잡고 40%을 잡아서 과연 되겠나 하는 회의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저희들이 적게 잡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천 취산 그 골짜기에도 거의 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처음 펜션 지을 때 진짜로 대박 났거든요. 지금 펜션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이건 유행을 타거든요. 저도 들었을 때 팔공산 밑에 개인이 캐라반 넣고 하는데 잘된다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장기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유행을 타기 때문에, 처음 캠핑 캐라반 생겼으니까 한번 가보자는 호기심으로도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오래하자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부터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러한 트랜드가 제 생각에는 10년 이상 가지 않겠나,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국장님, 경주시가 오토캠핑장을 계획 세운 것은 시대에 적당히 잘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추세가 전국적으로 오토캠핑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경주시가 땅을 산 것은 아니잖아요, 임대했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임대기간은 얼마나 되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15년입니다.
윤병길위원
15년입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을 줄 때, 원래 이 사람들 문중에서 민간위탁을 임대하는 조건에서 할 때는 자기들이 우선권을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조건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15년 사용 후에 저희들이 못했을 때는 우리가 투자한 금액만큼 받아내는 것으로 계약을 했고요... 지금은 그분들에게 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계약을 할 때 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계약서를 지금 보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제도적 장치만 잘 되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다 준비했고, 당연히 이 조례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시대 흐름에 가족단위로 캠핑문화가 많이 성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직원들이 직영하면서 잘 운영하면 명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희들 흑자를 내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지금 오류 말고 제2의, 경주 시가지 내에 캠핑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본 일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아직 행정에서는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행정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지금 경주에 사설 캠핑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정식...
레저
해양레저
T/F팀장 오현희 허가는 자동차 야영업 등록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박헌오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형태는 이런 형태 아닙니까?
레저
해양레저
T/F팀장 오현희 자동차야영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문화관광시설로...
박헌오위원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에 우리 시가지가, 지금 오류캠핑장을 시가 직접 설치하고 경영한다고 하니까... 시가지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왜 바다에만 하느냐, 보문단지 주변에 좋은 유적지를 가지고 있는 시내도 그것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안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안고 사설 캠핑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몇몇 있다는 겁니다. 그 허가를 이쪽 부서에서 검토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그것은 아직까지 접수된 바가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아직 접수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추세를 보니까, 트랜드가 변하니까 요즘 가족애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이것을 가장 선호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루 밤 자면서 부모와 같이 하는 추세가 있다보니까 민간에서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나시면 가시는 현장에서 5분 거리에, 포항에 민간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포항에서 하는 곳이 있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있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조건이 대단히 열악한데도 28만원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다 차서 지금 확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같이 한번 가보시면 얼마나 잘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연간 2～3억 정도 흑자 난다고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투자비도 20억 들어갔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내 돈 아니니까 이자 생각은 안 하겠지요? 사실 이자가 연 4% 같으면 연간 8,000만원입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물론 이자를 계산하면 그렇습니다만...
최창식위원
그리고 사용료, 개인 사유지를 15년 임대했다고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매년 1,000만원씩...
최창식위원
연간 1,000만원입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면 연간 1,000만원이 여기에 안 들어갔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1,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전체 다 하고 난 뒤에 연간 2～3억 내겠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최창식위원
2～3억이면 오차가 너무 큽니다. 2억이면 2억이고, 2～3억이면 1억 차이인데...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거기에 보시면 첫해는 조금 적고 이듬해부터 2억 8,000만원씩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창식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면 모든 일이,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자계산을 전혀 안합니다. 2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땅에 20억 투자를 한 것인데, 얼마나 시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알겠지만 20억을 땅에 투자해 평지 평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 엄청난 돈입니다. 20억 하니까, 아이 이름도 아니고...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사실...
최창식위원
오늘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국비 10억, 도비 3억 받고 시비 7억을 들여서 했는데요... 캐라반 18대가 10억 가까이 되고 나머지 기반시설에 10억 가까이 투자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선을 다 지중화 해서, 전기부터 시작해서 하수까지 다 지중화해서 최첨단 시설로 해 놨습니다. 가보시면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최창식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2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연간 2～3억 수익을 보겠다고 하는데, 20년 해도 상환이 다 될까 말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중간 중간 시설보수도 해야 될 것이고...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조금 전에 감가상각비 다 떨고 순수익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연간 수익은 9억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시가 투자만 하고, 회수하는 것도 사실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시가 무조건 투자하고 돈 나오는 것, 국고 받으니까 별것 없다지만 이렇게 투자를 하고 회수 안하는 것 계산하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감당이 불감당이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투자비를, 물론 이자를 따진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최창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만약 임대를 주면, 우리가 직영을 안 하고 임대를 줬을 때 임대 들어오는 사람은 분명히 계산합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위탁을 줬을 때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해야 되겠지요. 시에서 하는 이 자체를, 투자한 금액의 이자를 따져 순수익을 계산한다면 그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여하튼 저희들 최대한 흑자가 나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오토캠핑장이 몇 달간 준비를 해서 12월 정도 되면 개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 국장님 답변이 15년 후에는 문중에서 시설을 인수한다고 이야기하시면, 혹시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약서상에 시설 인수, 우리가 15년 계약했으면 그것을 철거해 줘야 되지 그것을 문중에서 인수한다고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문중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 문중에서 우선권이 있느냐, 이런 뜻에 대해서...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문중에서, 위탁 줬을 때 문중에서 받아서 위탁한다는 그런 내용이지... 만약 15년 계약이 끝나면 우리시에서 그것을 철거해 줘야지, 다시 계약을 하든지...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엄순섭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 국장님은 우리가 그 돈을 받고 비켜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답변했는데...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위탁문제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저희들이 시설을 철거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15년 끝나면 당연히 우리가 철거해 주든지 아니면 다시 계약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영천이나 경북 타 시도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물론 시설을 새로 설치해서 좋지만 영천 이런 곳은 성수기에 10만원, 8만원, 6만원입니다. 우리는 18만원, 15만원, 12만원 맞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그쪽에 가격비교도 어느 정도 해 봤을 건데, 우리가 가격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실 전국을 다 조사 했었고요... 그리고 영천 같은 곳은 시설이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사설도 비교했었고 공용도 비교를 했었는데, 저희들 시설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도 넓고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엄순섭위원
국장님, 경쟁력이 있으면 더 이상 다행이 없는데... 사실 시에서 직영하는 휴양림이나 이런 곳은 이익을 내려고 생각하면 낼 수가 없습니다. 휴양림이 이익이라고 하지만 이익이 아닙니다. 투자비와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절대로 이익이 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오고 편의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셔야지 자꾸 이익을 낸다고 생각하면... 지금 여기 2억 얼마 되어 있지만, 사실 1～2년 정도 경영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 그 다음 성수기 7～8월,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되어 있던데 바닷가 특성은 7～8월이... 7월초 8월말은 성수기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1～2년 정도 운영을 해 보시고, 요금이라든지 성수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의논을 해야 될 겁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것은 운영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특히 내가 거기 있어 보면, 6월말 7월초 되면 장마철이라 사람이 없습니다. 8월말 되면 다 빠져나가고... 그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성수기 문제 관계는 운영하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금액도 한번 해 보시고, 회전율 80%면 사람이 매일 다 차야 됩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되면 더 좋지만 처음부터 너무 위원들한테... 1년에 시설 다 해서 2억 몇 천 흑자 난다고 했다가 내년에 안 되면 괜히 다른 오해를 살 요지가 있으니까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영천에, 영천을 자꾸 비교하면 그렇습니다만 팔공산 골짜기인데도 90% 이상 매년 찬다고 하거든요.
엄순섭위원
지금 현장에 며칠마다 가보는데 거기 가서 가게에 물어보면 언제 오픈 하느냐, 왜 빨리 안하느냐, 우리가 가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초창기에 그렇고 몇 년 지나면 흐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경주 백양골 외 1개 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도시관리계획(경주 백양골 외 1개 지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하수적정처리를 위하여 2009년부터 국비 939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양북, 내남, 서면 등에 하수도 시설확충 민간투자사업을 BTO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구간 중 일부 구간인 백양골 및 서악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부지의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으로서 처리장 건립이 불가함에 따라 해당 부지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시설결정 받아 처리장 건립을 추진코자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서, 관계법령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7월 지방일간지 2개사에 주민공람을 14일간 거쳤으며, 9월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견청취 후 11월 중으로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할 예정입니다. 본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사업부지가 보전관리지역, 서악은 보전녹지·생산녹지역인데요. 서악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몇% 진척이 됐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지금 80% 정도...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 사업할 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한 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서와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조금 일찍 당겼으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저희들 감사 때라든지 지적을 많이 하는데... 처음부터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기본적인 것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런 것이 지금 와서, 80% 진척된 상태에서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공직자분들이 업무적으로 태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그때 소수인원으로 바쁘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아침에 저도 엄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공무원들이 사전에 하고 해야 되는 사항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여기에 문화재와 관련해서 걸리는 문제는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서악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하로 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화재 문제라든가 용도지역변경이라든가 지적변경이라든가 사전에 준비를 다 하고 난 뒤에 이것을 해야지 준비를 하나도 안한 상태에서, 다 해놓은 뒤에 가져와서... 만약에 이것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처음에 선로하고 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문화재하고는 사전에 시간을 오래 두고 협의를 다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지하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최창식위원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절차상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에게 의견을 듣겠다고 온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사전에 전부 다 듣고 와서, 하고 난 뒤에 되면 그다음 사업시행에 들어가야지... 사업시행을 하고 난 뒤에 가져오면 뭐합니까? 가져오나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되는 줄 알고 추진을 했는데, 법상 미묘하게 안 된다고 하니까...
최창식위원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통과되어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이건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여기 서악은 파면 문화재가 나오거든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래서 문화재하고는 다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파면 문화재가 나오는데...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조치 다 했습니다. 거기에 발굴도 하고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넣도록...
순희
한순희위원
발굴하고 지하로 하면 괜찮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그건 우리가 문화재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의 80% 완성되고 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거기 관로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경주백양골 외 1개 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경주백양골 외 1개 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견채택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14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책사업단장, 협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하시기 전에요...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사실 이 중요한 안건을 미리미리 협의해서 상정하든지 해야지 왜 급하게 늦게 하셔서 입장을 곤란하게 하십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죄송합니다. 더불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책사업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내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지원사업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 유치됨에 따라 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2009년 7월부터 계속 시행된 사업으로, 주거용 전기요금은 대상가구 약 12만 가구에 월 2,500원씩, TV수신료는 대상가구 약 10만 가구에 월 2,500원씩 연간 66억 3,1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운영비 2억 4,400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14년도 사업계획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협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책사업단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국장님, 전기요금 12만여 가구라고 했는데, TV는 10만여 가구 했는데 지원하는 것을 가구당 합니까? 아니면 세대당 합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가구당 합니다.
윤병길위원
가구와 세대가 다른 점은 아시지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거의 같은 개념인데...
윤병길위원
거의 같은 건 아니지요...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가구와 세대...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가구는...
윤병길위원
가구당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싶은데요? 한 가구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경주시민이 아닙니까?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지요... 가구와 세대는 엄연히 다릅니다. 여기 보면 12만여 가구라고 해 놨는데...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된 곳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가구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세대 해야...
윤병길위원
주민이 살고 있는 세대에 전부 다 혜택을 줘야 되는데...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계량기가 설치된 곳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수로 해도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가구라고 해 놓으면, 한 가구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잖아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시정하겠습니다. 계량기가 설치된 곳은 다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맞습니까? 가구가 맞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조례에 수용가구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가구로 했는데...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가구라는 것은 법률적 용어가 다릅니다. 세대별로 지원해 줘야지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일괄적으로 2,500원 하는데 사실은 있는 분들하고 차별화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 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해 줘야지 이것을 일괄적으로 뭉쳐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사실 아시다시피 무상보육 같은 것도 전 국민이 해당되는데... 평점을 주려니까 어려워서 전 세대에 다 주도록, 그 당시 공약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윤병길위원
있는 분들은 사실 아무 것도 아닌데 없는 분들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그것은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어차피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가 그러면 12만여 세대에, 계량기가 전부 되어 있는 곳이 12만여 가구 된다는 것이지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그것은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실시되면 저희들이 매월 조사합니다.
윤병길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도 세대로 고쳐야 됩니다.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우리가 한 가구에 몇 세대가 있거든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조례에 가구로 되어 있다면 세대로 바꿔줘야지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저는 볼 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다고 보는데...
철우
이철우위원장
골고루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적든 많든 골고루 혜택을 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말이 많아서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다수 위원들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2009년 7월부터 계속 시행해 왔던 사업인데요... 지금 순서가, 지난번 간담회에도 말씀드렸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방폐장지원금 쓰기 전에 이것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놓고 방폐장지원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이것은 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수수료와 그 다음 방폐물 반입수수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방폐물 지원금 이자수수료로 한 것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방폐장지원금 다 써버리면 이자가 없지 않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이자수수료가 없는 대신 반입수수료가 내년부터 들어오거든요. 그것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반입수수료도 15억원 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71억원 확보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위원님, 반입수수료 15억은 현재 남아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29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것은 내년 방폐장이 6월에 준공되면 6월부터 연말까지 들어오는 예상이 2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자 지원금도, 남아 있는 돈 27억원도 앞으로는 없을 것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내년까지 지원하면 없어지고 순수 의존할 곳은 반입수수료 거기에 의존해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것을 인지했어야 되는데 인지하지 않고 돈부터 쓰고 난 뒤에 돈이 모자란다고 지난번에 간담회에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반입수수료... 반입수수료를 이렇게 쓰자는 것은 계획된 것이 아니지요? 반입수수료를 여기에 쓴다고 의견이 도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솔직히 우리 임의대로 반입수수료 여기로 쓰는 것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공감을 얻어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렇게 했을 때, 방폐장지원금 쓴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소리를 하는지 듣고 계시지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어떠한 시기든지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어내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선거 있다고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규정도 없는 예산 이리저리 끌어서 대충 때우는 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내십시오.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14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14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주 용황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입로 정비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병길 부위원장님,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
경주 용황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입로 정비에 대한 청원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경주용황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청원 건에 대하여 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 용황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용황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시행하여 현진에버빌 1·2차 및 KCC아파트가 준공되어 4,351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공사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 지역에 더 이상의 공사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용황지구 내의 이동도로는 직선도로가 아닌 구불구불한 2차선 도로로, 도로 중앙선에 규제봉이 없어서 지나가는 차량들의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보행자 안전시설이 없어서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또한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서 야간에 보행자 및 차량들의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으로서 주민들은 조합이 언제 정상화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늘 불안감을 가지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황지구 내의 주민들은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주시와 조합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경주시는 용황지구 내에 있는 위험한 2차선 도로를 정비하고, 조합은 경주시의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대체사업을 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여 주실 것 요청합니다. 그러나 경주시와 조합간의 협약이 안 될 경우는 용황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 될 때까지 도로중앙선 규제봉 설치, 교통안전판 설치, 가로등 설치 등 안전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청원 취지에 대하여 제1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윤병길 의원님이 청원취지를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지금 용황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부도났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부도가 나서... 지금 현진에버빌과 KCC 인구가 4,351명이면, 정말 인구 수로 보면 면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지만 원칙상으로 이것은 민간업자가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진·출입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지만 지금 주민들 통행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청원을 우리 윤병길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청원내용이 애매한 것이 뭐냐 하면, 무엇을 해 달라고 하는데... 도로를 넓혀서 확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도설치라든지 중앙선 규제봉이나 안전판 설치인지, 보행자 안전시설이나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건지... 윤병길 위원, 어느 것입니까?
윤병길위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청원의 취지가 1이 있고 2가 있는데 조합과 협의해서 조합에서... 처음 도시계획도로 계획대로 다 하려면, 5억이나 10억이 들것 같으면 조합하고 채비지하고 시에 납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 되면 원안 도로대로 하고, 그것이 협의가 안 될 때는 우선 긴급하게 안전봉이라도 설치하고 사람이 보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본적인 5,000만원만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윤병길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원래 도시계획대로 진·출입로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부도가 났기 때문에, 채비지도 팔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조합에서는 우리가 언젠가는 정상화 될 테니까 시에서 먼저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조합하고 어떤 협약을 해서 시에서 먼저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밑에 이야기하다시피 주민 안전을 위해서 안전시설을 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맞습니다.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부도났다고 해서 안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좀 생기는 건데, 동방지구에도 부도가 났거든요. 코아루에도 620세대 정도가 부도났고, 우리 충효동에도 보면 제2택지개발조합이 부도났습니다. 거기도 62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도 보면 진·출입의 가로등 같은 경우도 하지 못하고, 문고 진입로 같은 경우에도 포장을 임시방편으로 때워놨습니다. 이것 지금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병길 위원, 어느 정도 협의가 됐지요?
윤병길위원
오늘 청원이 받아들이게 되면 조합에서, 쉽지 말하면 채비지가 300억 정도 있다면 그것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도로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우리가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청원이 되면 구획정리 조합과 제도적 장치로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하고 조합에서 시로 들인 만큼 돈을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조합과 협의해 봐야 되겠지요. 이 협의가 안 되고 우리가 시에서 대체사업만큼 돈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5,000만원만 들여서 긴급자금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합과... 지금 부도난 조합의 운영권은 누가 가지고 있지요?
윤병길위원
법정에 있기 때문에, 재판이 연말 정도면 끝이 난다고 합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시행자는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가 부도나서 그것 때문에 법정다툼을 하고, 채비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시공사를 다시 정해서 할 겁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돈이 5,000만원 정도면 많지도 않은데... 아파트 하자보수 수리비 예치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윤병길위원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 가지고 쓰면 안됩니까?
김동해위원
그것은 아파트 자체관리에 써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돈은 여기에 못씁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경주에 좀 많았거든요. 초창기 청우아파트도 진입로 확보 때문에 문제성이 많았었는데, 이것은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세대수가 적은 것도 아닌데... 저도 한번 가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미로 찾는 것같이 어렵더라고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번 청원 들어온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황택지개발 여기는 채비지도 많이 있고, 채권확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그것은 다툼이 있지만 채비지가...
윤병길위원
지금 법정에 있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채비지 때문에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장님, 시에서 지금 지역균형사업비 5,000만원 확보되어 있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중앙분리 규제봉과 인도,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되어 있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것은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나중에 정산하자고 하는 그 방식은 사실 도시개발지역 내에서는 시행자가 다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업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안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곤란하고요, 둘째 안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두 번째 안으로 해서 5,000만원 장도는 해결할 수는 있네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경주 용황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입로 정비에 대한 청원의 건은 임시시설 계획을 수립키로 하였으므로 제1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 용황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입로 정비에 대한 청원의 건은 제1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의 건은 제1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