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창식 의원 발언

제191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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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매듭 되어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자료와 높으신 식견으로 특정부분에 편중되거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내년도 살림살이가 빈틈없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직제순서에 의거 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벼 수매현장 등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국에서는 120여명의 전 직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만 어른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년 한해도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 업무추진실적도 간단하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1쪽 도심정비사업에 중앙교회 매입비가 2014년도 예산에 들어있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럼 전체 예산 확보한 것이 40억입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금년도에 40억으로 토지와 지장물을 매입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40억 정도 반영을 할 계획으로 일단 올려놨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총 80억 들었네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내년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사업은 돈을 다 지불하고 난 후에 시작이 됩니까? 아니면 중앙교회와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일부 토지대금이... 내년도 40억이면 토지대금이 다 지급됩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중앙교회와 3년 동안 연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교회를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간 상 조금 지나야 정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전 안 하면 계속 기다려야 되네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지금 다른 데 부지를 물색 중에 있거든요.

이종근위원

(사) 물색했어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충효동 어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으면 진척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내부적인 진척이 있었네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진척이 있고 앞에 콩나물국밥 집을 매입해서 뚫어놨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길은 어떤 쪽으로 내고 시설은 어떻게 하겠다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처음에는 주차장 150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용역을 줬어요? 주차타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주차타워 하고 앞으로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복합타운을 만들어서 같이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참고로 중앙교회가 남쪽으로는 제일 큰 통로가 있고, 폭이 제일 크잖아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다음 북쪽으로도 있고 서쪽으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실제 상가가 좀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이 구 신라백화점 사거리 쪽이거든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경주백화점에서 신라백화점 사거리 쪽에는 주차시설 못하도록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로도 계속해서 이게 되면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교회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자동차 겨우 한 대 다닐 정도의 통로가 있는데 그쪽을 확장할 계획은 없어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가졌는데 그분이 팔지를 않는다고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거기를 매입해서 길을 뚫어야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본 위원이 그쪽에 이해관계가 좀 있는 곳이라서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그곳이 제일 중심 쪽이고 그쪽에 다니는 사람이 많다, 제일 많이 다니는 쪽에 길을 확보해줘야 주차장을 만드는 효율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말입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리고 상가 이야기인데, 건천 재래시장 정비사업 일부 토지매입비가 내년도 사업비에 3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건천소재지 정비사업 일부를 가지고 할 계획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을 잘 활용해서, 너무 상인들의 이야기만을 들어서는... 상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점포 크게 하려고 하는 욕심이고, 전체 상가를 살리려면 여유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예를 들면 다른 행사도 좀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다음 일자리 창출 해 놨는데, 지역브랜드 일자리사업 최우수상 수상이라고 해서...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이것 믿어도 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도에서 받은 겁니다. 오늘 아침 뉴스도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이 수치는 정확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내가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가, 지금 4년 동안 목표가 4만명에 94%, 3만 7,860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는데 왜 우리 인구가 왜 감소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항구적인 일자리보다는 임시적인 일자리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 가지고 무슨 일자리 창출 많이 했다고... 일자리라는 것은 장기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지 일시적으로 좀 다니다가, 그런 일자리를...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상용적인 일자리가 많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종근위원

(사) 우리가 산업단지를 외동, 천북, 건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공장이 들어오고 했는데... 거기로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생기고 취업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 숫자는 상당한데, 우리가 계산을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많이 줄기는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다 경주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구가 좀 늘어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됐다고 하는 것과 주민등록상 경주시민들의 인구와는 맞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금년도 들어와서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 떨어져서 돌아서는 기점에 와 있는데요...

이종근위원

(사) 감소율이 조금 줄었다 이거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앞으로는 많이 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알겠습니다. 어차피 질문한 김에 몇 가지만 더 합시다. 그다음 에너지 지원사업인데, 감포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감포는 어차피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만 건천은 산업단지... 국장님, 제가 이야기 몇 번 했잖아요? 산업단지까지 와 있거든요. 직선거리로 얼마 안 되고 길, 따라서 온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아예 충효에 있다든지 멀리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가까이 있는 공장에는 도시가스를 쓰고 있고 어려운 시민들은 보고도 못 쓰고 있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읍민들이 아우성인데... 요즘 연료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소재지 정비사업 100억 들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재지의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시가스를 쓰면 일반 가스에 비해서 연료 값이 한 40% 절감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 거거든... 그런 것을 유도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걸 해줘야지. 또 시장이 순시 했을 때 주민들이 도시가스 요구를 해서 그것 해결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아무런 진척도 없고...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위원님 지난번에 주민들과 같이 오셨고요, 그래서 저희들 도시가스와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부담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지체가 됐는데 내년 예산에 나오려고 이번 정리추경에 15억을 올릴 계획으로 시장님 결재를 맡아놨습니다. 그래서 황남, 황오 그다음 건천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50대50을...

이종근위원

(사) 이것 안 할 말로 표 먹고 사는 사람, 건천 같은 곳에 해놓은 게 없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번 정리추경에 되면...

이종근위원

(사) 지금 안강에 130억 들여서 복합행정타운을 짓고 있고, 내년도에 또 80억 들여서 수영장 해 달라하고, 외동에 짓고 선도동 짓고, 서면에도 물론 화장 인센티브 사업이지만 100억 들여서 목욕탕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데 지금 건천만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주민들 몫이라 하고, 장소 정하라고 하면...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희들 본 관로 개설하는데 총 30억이 드는데, 조금 전 황남, 황오, 건천처럼... 그래서 그것을 50대50 하는 걸로 해서 정리추경 때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래서 서라벌도시가스 업체와 절충이 됐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잠정적으로 절충을 했습니다. 밀고 당기기 하면서 그 과정이 길어서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내년도 농업 예산서가 나왔는데, 증액됐습니까? 감액됐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한 50억 가까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농업 부문의 예산이라는 것이 애매한데요, 예를 들면 영농을 하는데 보탬이 되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높이고 농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증액된 것을 증액됐다고 해야지, 다른 사업한 것까지 다 넣으니까 증액됐다고 하시는데...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전 농민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쪽에 조금 조금씩 증액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 농업분야가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 농사짓는데, 자기네들 돈 버는데 왜 우리시와 정부가 지원해 주느냐고 하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농업분야가 무너지면 나라 전체의 균형이 무너진다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우리 농정과에서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농산물을 생산해서 바로 팔면 이윤이 적어요, 그것을 가공하면 할수록 부가율이 높은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풋고추 따서 파는 것보다는 그걸 가공한 고춧가루, 그다음 고춧가루를 고추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면 벼 같은 것, 벼를 그냥 팔면 얼마라도 버는데 가공을 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 도정을 해서 찧는데 농협의 RPC가 적자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실태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가공을 하면 돈이 더 남아야 되는데 가공하면 손해를 본다, 그 가공을 왜 합니까? 그냥 벼를 팔지... 이것을 농협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어차피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잖아요? 지난번에 시설을 새로 해서 좋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더 나아져야지, 돈이 한 푼이라도 더 벌려야 되는데 거꾸로 이건 찧어 팔면 팔수록 손해나니까... 무슨 이런 구조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매입 단가 자체가 조금 높고요, 쌀값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종근위원

(사) 우리시 행정 같으면 시의 행정 속에 농협도 있고 축협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농협에서 하는 RPC이니까 우리시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사실 RPC 지을 때는 우리 시비를 엄청나게 투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매입 자체에 있어서는 실제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처럼 그런 구조 하에 있다 보니까 조금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알겠습니다.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고요,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경주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가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표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도전적인 기업유치 활동 전개라고 했는데... 82개 업체를 유치했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이 몇 년도 유치입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금년도입니다.

최창식위원

2013년도에 82개를 유치했다는 말입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유치기업들이 주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수 개별 기업들하고 다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몇 개 공단에서 82개 기업이 유치됐습니까? 공단에 유치된 업체들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산업단지에 들어온 것도 있고요, 개별공단에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별 공단에 들어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한 3년 동안 경주에 유치한 기업이 도대체 몇 개 업체입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200개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200개요? 상당히 유치가 많이 됐는데, 사실 이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폐업된 업체들이 얼마입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폐업은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폐업도 일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이 숫자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거기에 인력으로 고용된 인원이, 경주시민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글쎄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술자라든지 이런 분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외에 부대적으로 일부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업 형태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 한 기업이 들어와도 큰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분포도가 주로 외동 자동차 쪽으로 많이 하는데 외동 쪽의 인력들이 주로 울산에서 올라오는 인력들이지 경주의 인력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우리가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는 하는 건데 실질적인 우리 경주의 인력이 채용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턱대고 많이 오는 것도 좋지만, 물론 옴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여러 가지 보탬은 되겠지요.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봐서는 큰 효과를 못 본다는 결론입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안 그래도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인구증가 문제가 우리시가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어떤 한 개의 시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복합적으로 여러 시책이 어우러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등등 생활여건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실제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 공단이라든가 들어가는 업체들은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외에 들어가지 못한 일반 업체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업체가 유치되어 있지만, 똑같은 세금을 냅니다. 공단 밖에 있다고 세금을 적게 내고 공단 안에 있다고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조건 하에 사업을 하는데... 공단 밖을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많은 공장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많지요? 오히려 공장 안보다 공장 밖의 사람이 더 많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도병우 예, 경주는 개별 공장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현재 우리시가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기반시설 자체를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또 공단 안에는 보면 건폐율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일반 업체들은 건폐율 자체가 낮습니다. 관리지역의 공장지하면 부지만 공장용지이지 공장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활성화시켜줘야 되는데... 공장 유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장들을 더 확장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건폐율에 걸리니까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턱대고 한두 개 있는 걸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선의 규모가 되면 이것도 공장지역으로 변경을 해주면 공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관리지역은 한 4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공단 안에는 한 60% 넘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수차례 저한테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들 건폐율 관계는 사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문제인데 그런 실태를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경주에 공장할 부지 자체가 마땅히 큰 곳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곳이라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규정으로 묶어두고 자꾸 일자리 창출하는데... 외지인 끌어들인다고 해봐야 일이 안 됩니다. 있는 것을 더 활성화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불국사 상가에 보니까 농특산물 판매장이라고 했는데, 제가 개장하는 날 못 갔지만 그 전날 둘러봤습니다.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희들 농특산물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협의회가 있어요? 민간협의체입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최창식위원

현재 경주에서 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62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KTX에 하나 있고, 불국사 거기가 두 번째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생각했던 것과는 아니던데...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안 그래도 시장님도 그날 말씀을 하셨는데 뒤를 조금 더 넓히면 좋겠다, 좀더 규모가 크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뒤의 상가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조금 넓히고...

최창식위원

상당히 조잡스럽게, 일반 슈퍼마켓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이래서는 특산물 판매장이 안 되겠다는 것을 봤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하든지...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보니까 들어와 있는 물건 자체도 그래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뒤쪽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가라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왕 시작한 것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여기 말 사업 활성화 관계에 대해서... 현재 경주에 개인승마장이 몇 군데입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정식 승마장만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북에 하나와 서면에 간단한 것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2개입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고된 것은 2개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정부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말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 제대로 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서라벌대학에 하는 사업인데... 지난번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총 18억이 드는데 그 중에 국비 7억 5,000만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최창식위원

그런데 말 육성 사업이 식용도 아니고, 현재 시민들의 운동도 아니고...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 위주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국장님, 이왕 애쓰는 것 이것도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국장님, 최창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장 불국점 있잖아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수요가 있습니까? 불국사는 상가가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장사가 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한 달을 분석해 봤는데요, 오픈을 11월 16일에 해서 15일간 분석해 보니까 40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내방 인원이 한 740여명...

김동해위원

매출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매출액이 보름에 400만원 정도...

김동해위원

월? 일?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보름동안... 금년 11월 16일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보름쯤, 매출이 400만원이고 내방 인원이 한 740명 정도 왔다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740명 와서 400만원 팔았다고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보름동안...

김동해위원

그럼 한 달이면 매출이 얼마예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사실 시기가 겨울철이다 보니까 그런데, 봄과 가을에 많은 관광객이 오면 월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러한 판매점을 하려면 정말로, 이왕 돈 들여서 할 거... 이것이 지금 우리 건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오는 보문이라든지 아니면 톨게이트 나가는 곳이라든지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곳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위치를 선정해서 해야지... 지금 불국사 상가는 가보시면 다 죽었습니다. 봄·가을 수학여행단 외에는 일반 관광객들은 그 밑의 상가에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현실적으로 하셔야지...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이 가장 앞 동의 도로변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조금 나은 것 같고...

김동해위원

아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으면 오히려 다른 업자들한테 매각을 해서, 보문로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낫지...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서울과 보문에 두 개소를 오픈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12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올해는 개점을 하셨는데 한 1년 해보시고 안 되면 빨리 매각하든지 조치하시고,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되도록 하세요. 돈이 들더라도 크게 해서 옳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누가 가겠어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평균 월 5,000만원 정도는 매출을 올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순수 수익도 중요합니다만 농산물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홍보하려고 하면 거기에 해서 더욱더 안 되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물론 브랜드를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13쪽에 보면 기업유치활동 전개에 동국대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창업보육센터 건립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국비 20억을 지원받고 시비 4억을 지원해주면 건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이것은 총 53억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작년에는 그런 말씀 안하시고 국비에서 20억이 나오니까 시에서 4억만 해주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 중에 중소기업청에서 15억, 도비 3억, 시비 5억, 나머지 자부담 30억 이렇게 해서 전체 53억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왜 또 4억이 올라왔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어디에요?

순희

한순희위원

건립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장을 하는데 또 돈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실적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새로 할 것이 아니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요. 확장 건립에 돈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작년의 사업으로 모자라서 또 하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금년도에 한 사업실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만큼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희들 5억 지원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5억 계획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심의 들어갈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지난번 조정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상절리 조망공원을 했는데요... 물론 이렇게 하시는 것 참 좋아요. 그런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 몇 년 됐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한 2년...

순희

한순희위원

18쪽이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 이제 2년 됐는데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여기에 가보시면 사전에 국방부에서 소유하고 있던, 철조망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국방부와 맞교환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궁여지책으로 전망대라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해 놨는데 그것으로는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내년에 4층 타워도 짓고 등등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제주도의 주상절리 가보셨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수년 전에 한번 가본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안 가보셨지요? 제가 지난 10월에 갔다 왔거든요. 물론 주상절리가 경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상절리가 천연기념물입니다. 천연기념물은 천연기념물답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상타워 조성계획 등등 여러 개를 했는데요... 저는 이것이 우선이 아니고, 우선인 사업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셔서 우리 경주지역에 맞는 주상절리 조망공원이 탄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은 말 그대로 원시적인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생각해보셔서 먼저 벤치마킹을 하고 오셔서 어디에 어떻게 해서 하는지... 제가 건축을 해봐서 아는데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도 화장실 하나 하더라도 시행착오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을 해보자는 거지요.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 2년 밖에 안됐는데 거창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원형을, 자연 그대로 최대한 살려서 합니다. 다만 사람이 오갈 수 있는 정도의 난간시설이라든지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지금까지 했고요... 조금 전처럼 국방부와 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19쪽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대해서... 국장님, 올해 관광객이 3만 6,000명이고 이용수입이 2억 5,000만원이네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올해 연말까지 하면 3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 수치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용객 수가, 1인당 지출한 돈이 7,000원 정도 됩니다. 이 수치가 맞는 겁니까? 물론 야영데크 이런 데는 하나 빌리는데 1만원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1인당 와서 7,000원인데... 우리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1년 동안 평균 예산이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7억인데 전시관 건립에 2억 들어간다고 하지만 시에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해도 인건비와 다음 해에 수리할 돈도 안 나오거든요? 매년 시비를 2억씩 넣어야 되는데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물론 휴양림이라는 것이 관광객 유치이고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거기에 들어간 돈이 몇 십억 들어가 있는데 운영을 해서 자체 인건비와 수리비도 안 나오거든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인원수는 전체 누적 인원수고요, 당일 왕래한 인원도 포함된 금액인데, 저희들 순수 숙박만 한 인원은 아니고 또 야영데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치이고... 저희들 2억 5,400만원 중에 실제로 무기직 2명, 일용직 4명을 채용하는데 순수 이것으로만 하면 수익이 조금 남습니다. 물론 거기에 앞으로 들어가는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조금, 그것까지 하면 사실은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빼고 순수 인건비와 수익을 계산하면 저희들 조금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수리하는 것도 여기서 벌어서 해야 되지, 시비가 매년 들어가잖아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시비가 1년에 한 2～3억씩 들어가는데 그것을 빼고 나면 조금 적자...

엄순섭위원

시비가 어쨌든 간에 수익에서 시비를 하도록 해야 되지... 그러니까 시비에서 2～3억 들어간다는 것은, 거기에 몇 십억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거기 시설 자체에 추가 보완해야 될 것도 있고 더 확장해야 될 것도 있고, 아니면 오시는 사람들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휴양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다 보니까 시비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관리·운영의 개선점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9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보면, 강동 안계 쪽과 안강 양월 쪽에서 발생되어 제거를 했는데... 1만 9,000번 중에 1만번 정도 하고 나머지 9,000번 정도는 왜 안 됐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가장 심한 곳이 강동, 안강 쪽에 조금 있고요, 양남 쪽에 대부분 치우쳐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조사된 것은 1만 9,000번인데 앞으로 2만 6,000번 이상 더 나옵니다. 계속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거하는 시기가 내년 4월까지... 지금은 충이 활동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산은 직영 방제단에서 계속 방제는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예비비도 내려왔고 또 산림청에서 많은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도급을 줘서 일제히 제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소나무가 아깝지 않은 소나무가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안강 쪽에 몇 백 년 된 구암서원 주위에도 보면 재선충병이 와서 제거도 하고, 또 강동 안계 쪽에도 보면 오래된 소나무가 다 제거 되어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하여튼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적극 방제해서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우리시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산림청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이 내년도에 대폭 내려오면 일제히 완벽하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순서입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면서 저희 도시개발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고 도와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보문단지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좁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도로가 좁아서, 입구에 짓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대안으로 강변로 확장 이야기가 나왔지요? 예산 들어갔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이 강변로를 보니까 계획은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에 준공한다고 해놨는데... 앞으로 6년간입니다. 지금 배반사거리 확장이나 뭔가를 하기 전에 이 도로를 빨리 개통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6년간입니다. 6년 후에 개통한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교량도 있고, 토지매입은 금년에 100억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400이상 되어야 되는데...

최창식위원

전체 예산이 442억 든다고 나와 있는데 금년에 확보된 것이 10억 들어가 있네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10억 되고 또 100억 됐습니다.

최창식위원

440억 중에 10억이면 도대체 사업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10억이 아니고 110억입니다. 11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최창식위원

추진실적에 사업비 10억으로 했고 금년에 100억 했는데, 그러면 현재 110억이 준비됐다는 결론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보문단지로 인해서 지금도 양쪽에 울산에서 올라오는 길이나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오는 길이 막혀서 소통이 안 된다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하려면 이 우회도로라도 빨리 해야 길이 덜 막히는데, 이것은 생각 안 하고 자꾸 앞의 것만 막힌다고 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 문제는 이게 만약 확정되어서 길이 4차선으로 뚫리면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차들 때문에 제대로 소통이 되겠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만 그 걱정을 하기 전에 지금 이것을 풀어줘야지 안 그러면 계속 길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우선 이것을 빨리 시행해서 길을 뚫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우리 경주를 봐서는 그렇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통부에도 예전에 몇 번 올라가서 했고요, 어제도 건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 보고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건설교통부 의견은 국도대체도로 다 해놓고 지정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안 해도 해달라고 사정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할 때 한 150억 정도만 더 있으면 2차선이라도 우선 개통해 놓고 그다음에 국도대체도로 지정하고 하면 더 빨리 효율적으로 국비 예산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제 생각에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올해 도로과에 신규 도시계획도로가 몇 군데입니까? 기존 하던 곳이 몇 군데이고 신규로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놓은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내년도 도시계획도로는 천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하고...

엄순섭위원

아니, 여기 소도시계획도로하고 신설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 정말로 해야 할 도로는 예산을 조금씩 하고 또 신규로 다른 것하고... 지금 보십시오. 책자를 보면 새로 들어온 도시계획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던 것 계속 하고, 내년 되면 또 다른 도로를 하고... 일을 계속 벌이거든요. 말 그대로 중앙도시계획도로 이거라도 하나 시원하게 한번 해주고 다른 것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300억 들어갔는데 4억씩, 5억씩... 백년 해야 이것이 가능하다 싶은데... 도로과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중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지역에 여러 가지 급한 것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항상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렇게 해놓고 신규로 도시계획도로를 자꾸 만드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도 심각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지금 천북에서부터 경주공고 커브까지... 또 강변로가 개설이 되면 교통량이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실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단 강변로가 개설되고 나면 도로를 닦아서 편리한 것은 좋습니다만, 아마 김형년 과장님도 한번 가보셔야 될 것이고요... 천북에서부터 서천까지 그 도로에 저녁이 되면 대형화물차들이 다 그곳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낮에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빨리도 지나가지만 고속도로 입구에 검색대가 있습니다. 중량초과 그것 때문에 돌려서 서천다리로 우회해서 국도로 가는 차량이 많습니다. 낮에는 별로 차량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저녁 같은 경우에는 중량이 많은 차량들이 신호도 무시하고 지나가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가장 큰 것은 도로파손입니다. 그다음 저녁 때 보게 되면 불법주차도 해놨어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화물차들이 그 도로에 진입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안됩니까? 여긴 도심권이잖아요? 화물차는 산업도로로 해서 고속도로로 가면 되는데... 사람이 타는 버스라든지 승용차 아니면 경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다녀도 되지만 포항제철이나 철강공단에서 싣고 오는 무거운 차량들 같은 경우에 진입을 방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것은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앞으로 그것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물어보십시다. 도로과장님도 계시고 교통과장님도 계신데... 지금 보면 도로파손이 엄청나고 위험하고요,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시에서 통제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강변로에 첨성로에서 신라공고 앞까지는 개설이 되어서 시내 터미널 앞으로 차량이 많이 오는 것을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시간대별로 아침 출근시간, 저녁 퇴근시간에 통행 제한하는 것을 경찰서와 일단 협의를 했는데,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경찰서에서 다시... 일단 설치는 하는데 자기네들이 지도 단속이 어렵다, 왜냐하면 통행제한 하는 사유 중에 교통량이 많아서 제한하는 사유가 있고 또 그 도로의 위험성이나 아니면 통행해서는 안 될 그런 사유로 인한 것은 자기네들이 단속할 수 있는데... 그런 사유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만 되면 안내표시판을 붙여서 시간대별로 통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은 없나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현재 경찰서에서 지도·단속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일단 안내만 해서, 시장님이 이 도로는 위험하고 통행량이 많으니까 시간대별로 한다고...

김동해위원

그런데 서울 쪽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보면 무조건 제한을, 내가 들어봤습니다. ‘몇 톤 차 진입금지’ 이렇게 해놓은 걸 내가 본 것 같은 데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교량이 있거나 위험하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안 된다는 그런 법적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통행위험이 있고 교통량이 많고 번잡하니까 통행을 제한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지도 단속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안내 정도로는 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산업도로는 화물차들이 다녀도 되지만 이 도로는 사실적으로 도심권에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서천 황실예식장 앞쪽이라든지 여기는 정말 교통량이 많은 지역인데 가보면 화물차들이 코일 싣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기에도 안 좋은 거고요, 그런 대책을 한번 해보세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경찰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내문이라도 붙여서 차량통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배반사거리에서 안압지 쪽으로 화물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규제한 것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했습니다. 간판에 화물차 통행을 규제했는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다니지 말라고 안내를 했지요.

최창식위원

안내판까지 붙어있었습니다. 내가 그 길을 다녀서 아는데, 붙어 있다가 없어졌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대형화물차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대릉원 앞으로 해서, 바로 그 길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상당히 좁거든요... 첨성대 앞으로 해서 대릉원 앞길이 좁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최창식위원

거기에 대형차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으로 대형차들이 지나가고... 대형차들이 꼭 그곳으로 안가도 되는데, 오히려 내남 쪽으로 들어와서 빠져 나가면 되는데 굳이 대릉원 앞으로 해서 안압지 앞으로 들어가서 나가는 것을 보면 차들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거기에 주차해 놨습니다. 그 사이로 대형차들이 지나가니까 상당히 위험하거든...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위험한 것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전에는 대형차가 못 들어오도록 막아놨던데 그것이 부서지고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화물 주차장... 그저께 신문에도 화물주차장 때문에 이야기 나왔지요? 이것 빨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시내 중간 중간 간선에 화물차들 전부 다 주차해 놨습니다. 갈 곳이 없는데 단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네, 그래서 그것은 천북 지역에 하고...

최창식위원

배반 쪽은 어떻게 합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배반 쪽에는 현재 주민들이 반대해서 차후에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빨리 정리를 해서 야간에 주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34쪽에 보면 공용주차장 조성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것 다 보면 읍·면이거든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광객 1,200만 시대라고 말씀하시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 관광객 1,200만이 오면 뭐타고 옵니까? 걸어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요즘 거의 KTX 타고 많이 오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은 KTX보다 가족단위로 차량을 많이 가져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차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위에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관광객 1,200만 시대에 차량 증가인데 경주시 지역 차량 증가 대수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1년에 2,000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1,700대 정도 된다고... 그런데 1,700대 차량 증가만큼 주차장 확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것이 조금 미흡하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아주 미흡하지요,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관광객 1,200만 시대라고 홍보를 하면서... 우리가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니까 많이 오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앞으로 시내 지역에도 사실 요소요소에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주차장 조성하려고 많이 다녀봤는데요, 자꾸 건물 있어서 안 되고 평수가 좁아서 안 되고 이렇게 여러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해소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그런 요소요소에 하는 것은 앞으로 국고문제를 활용한다든지... 지난번에 한순희 위원님이 앞장서서 하신, 시청 뒤에 있지요? 그런 식으로도 확보를 하고... 또 앞으로 보문에는 동궁원 반대편에 1,500대～2,00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대행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요소요소하게 되면 미흡하지만 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말씀은 잘하시는데요, 실질적인 효과가 전혀 없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다음 18쪽 북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을 보면, 기존의 축구장도 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건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진다고 되게 우려하시더라고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것은 그대로 살립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대로 살리면서 위에 정비만 하신다, 이 말입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북천 고향의 강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금 강변로도 중요하지만 저는 보문 들어가는 길이 더 막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부터 개선해야 됩니다. 보문 들어가는 길...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들어가는 길이요, 진입하는 길... 그래서 북로 쪽으로 우리가 또, 어제도 방송하셨습니다만 그것도 궁여지책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작년 행정감사 때 메타세콰이어 나무 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4차선 확장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 국장님이 차차 예산을 세워보겠다고 했거든요. 예산 세워보겠다는 것이,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때는 이미 메타스퀘어가 심어져 있었고요, 그런데 아직 심은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오게 되면 안전하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할 때요, 지금 7호선 국도에서 포항에서 올라오는 보문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선이 없는 것 아시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오다가요, 좌회전 차선을 찾다 찾다가 톨게이트까지 가버려서 열 받아서 가버린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하실 때 참고를 해주셔서, 말씀은 잘하시는데 당장 시행할 때는 잘 안되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국비만 받아오면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서 국책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존경하는 이철우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책사업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국책사업단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0쪽에 보면 전통 손명주 육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사업을 해 오셨고 앞으로 계속 할 계획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손명주 육성에 기술이수 할 할머니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4～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젊은 층이 받아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전체는 25명 정도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보니까 7명이 기술이수자로 남아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하는데... 명주 생산도 1년에 70필이 안됩니다. 그런데 1997년도에 우리가 손명주 농촌여성 일감사업 시작할 때 1년 생산 몇 필이었는지 아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 270필 정도가 생산되었습니다. 점차 줄어서 지금 50필 정도 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손명주 재직기술자들한테 지원되는 게 너무 없다는 겁니다. 명주전시관 유지·관리 차원에서만 예산이 거의 치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할머니들의 평균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75세...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기술가지고 계신 어르신들 거의 80세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돌아가시면 전국적으로 맥이 끊어집니다. 명주재직기술 맥이 끊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젊은 층이, 50대 이하가 20% 있고 하니까 젊은 층이 그 기술 이어받고, 그래서 명맥유지를 해 가는데... 명주생산도 화장문화가 지배적이니까, 수의를 하는데 그렇게 소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소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면 삼베는 어떻게 됩니까? 안동 삼베가 지금 유네스코에 등록됐지요? 한산 모시가 유네스코에 등록됐지요? 그러면 섬유직종에 한산 모시나 안동 삼베보다도 비단이 최고입니다. 섬유 중의 왕이 비단인데, 비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산마을이 손명주 마을로 남아있는데 그것을 보호·육성하려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 어르신들 관리하고 전시관 유지·관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뽕밭조성 1㏊, 잠실신축 5동 이건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서면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왜 원재료인 뽕밭이 서면에 갔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두산에서 안 하려고 해서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설득을 해서 두산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건 말도 안되지요. 지금 현재 두산마을에도 뽕밭해서 누에를 치는 사람 있는데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순희

한순희위원

그 내막은 잘 압니다. 그런데요 소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체계를 잡아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흘려듣고 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론화하자는 것은 좀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보자는 그런 의도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뽕밭 조성이 서면 도리에 갔다는 것이 벌써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잘못된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뽕밭 조성을 한다고 해서 1,700만원을 들여 묘목을 샀는데 그날 저녁에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묘목을 버릴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옮겼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 이웃마을이든지 고민을 해서... 왜 묘목부터 먼저 삽니까? 농가부터 선정해서 사야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선정을 다 했었지요, 작목반 구성 다 했었지요... 했는데 그분들이 그날 저녁에 못한다고 해서 휴일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옮겼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두산마을에도 제가 알기로는 다섯 가구가 뽕밭을 조성해서 누에를 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액을 더 주든지 무슨 방법을 해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로 재배를 하고 있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원재료를 거기에서 생산하도록 정책을 펴야지, 원재료를 거기에서 생산 안하고 다른 곳에 가버리면 누가 인정을 합니까?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한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지나간 이야기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원재료를 계속 서면 도리에서 생산해서 공급을 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다른 농가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정책으로 보조금을 늘려서 원재료를 그곳에서 생산해서 우리가 전통의 맥을 이어나가느냐, 그런 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유지해서 세월만 보내고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면, 맥이 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생산해서 원재료를 공급하면 좋은데 꼭 거기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실제 국내산 누에를 살 곳이 없거든요? 결국 재배를 해서 생산해야 되고, 계약재배를 해야되는데... 절차상 하다보니까 서면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 질 수밖에 없었다...

순희

한순희위원

소장님, 무형문화재 현장심사 나와서 무슨 문제점으로 무형문화재 지정이 안됐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방식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근본적인 건 뽕밭조성이고, 원재료인 누에를 그곳에서 안 친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지 저희들이 계속 끌고 갈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소장님, 행정적인 게 그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마을 자생적으로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때문에 제가 밤에 다섯 번, 여섯 번 나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다섯 번, 여섯 번 나가더라도 어떤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다섯 번, 여섯 번 나가서 결과가 지금 별로 안 좋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가 나쁠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이 안하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안하려고 하면 버려둡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가서 재배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순희

한순희위원

시급합니다. 이 할머니들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립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아니지만...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건 할머니 돌아가시거나 맥 끊어지길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지요. 젊은 층이 지금 이어받아서 짜고 있으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무형문화재 복원을 할 때는 반드시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짠 것으로 해서 복원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이번에 복원 할 때 어떤 식으로 복원했는지 아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재과와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답답합니다. 그리고 기술후계자 양성을 위한 명주 아카데미교육을 5회에 75명 하는데, 그냥 일회성 교육으로는 절대 양성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양성이 안 됩니다. 사람을 주더라도 꾸준하게 양성되는 쪽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지 이건 뭡니까? 이건 차라리 어깨띠 매고 홍보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 시티투어 운영하는 이것도, 두 코스 주 4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통 손명주 육성에 대한 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다시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다시 고민해서 예산할 때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소장님, 경주한우 경쟁력 제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한우 암소 개량사업이라든지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이라든지, 이것은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술적인 사업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김동해위원

기술적인 사업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동해위원

이런 사업들이 축산과에도 많이 있던데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수정란을 그냥 사주는 사업이 아니고 수정란을 채취해서 암소 대리모에 이식시키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것도 축산과에 있어요, 예산 자체가 있습니다. 있지요? 축산과에도 비슷한 것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축산과에서도 하게 되면 전문성도 약해질 것 같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보면 동경이 때문에 문화재과와 축산과에서 싸우고 난리났잖아요? 서로 안 받아가려고... 그것과 똑같이 이런 부분은 협의할 것이 있으면 축산과와 협의하셔서 단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경주초등학교 자리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악에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보니까 밑에는 농기계사업소를 하고 2층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2층에는 그 시기에 쓰지 않는 농기계를 보관하도록 보관고로 되어 있고요, 또 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내가 보니까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 다음 팥 생산하는 것 보니까 연간 223톤을 수매하는데, 이 수매를 경주시가 합니까? 황남빵에서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황남빵에서 합니다.

최창식위원

직접 자기들이 수매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직접합니다.

최창식위원

보관도 자기가 하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하였기에 생략하고 직제순서 대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관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과·소별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려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직제순서에 의거 경제진흥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진흥과 일반회계는 1,129쪽부터 1,15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이번에 성동시장 연합회 출범하셨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민속공예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할 때나 감사할 때 항상 지적되는 것이 민속공예촌입니다. 민속공예촌은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예산서 1129쪽에 보게 되면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임대료가 연간 1,6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지요? 1,600만원인데... 매년 민속공예촌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연차마다 다릅니다만 지난 년도에...

김동해위원

지난 년도 전체 얼마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1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1억 들어갔다고요? 어느 분이 했습니까? 작년에 1억이라고요? 작년에 시설비만 해도 1억 9,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라든지 하면 항상 2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도 1134쪽 시설비 보게 되면 2억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또 초가지붕 개량 800만원, 그 다음 앞장 1133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2,862만원 그 다음 1132쪽에 임대 감정료, 홈페이지 제작 그 다음 환경정비 인부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매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속공예촌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매년 이렇게 우리 장옥같이 악순환을 계속 해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세세하게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민속공예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민속공예촌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83년도에 실제로 전두환 대통령께서 와서 이 지역을 특화된 공예촌으로 만들어 한번 해 보자고 해서 86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준공업지역으로 승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상공부에 협동화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협동화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 당시 거기에 할 때는 상당히 좋은 성과도 얻고 했습니다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꾸 퇴색되고, 거기에 입점해 있는 사람들이 중국 상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특화되지 않고 퇴색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공예촌 전체 회원들을 불러서, 대표자들 열네 분을 불러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매년 지적을 하는데 어떤 돌파구를 찾아 볼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의논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뭔가 달리 해서 다시 변화를 해 보고 싶어 이번에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속공예촌이 특화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운영해 온지가 오래 됐지요? 몇 년도 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86년부터 했으니까 약 30년 되어 갑니다.

김동해위원

30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자리를 못 잡았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사실 여기에 수수방관했다는 말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운영을 잘못해 놓고 도자기협회라든지 예술촌을 만든다든지, 도자기촌 만든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도자기협회와 의논해서 이 사람들을... 새로 짓지 말고 여기에 입주해서 하라든지 어떤 노력을 다각도로 하셔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끌고 가면, 일년에 1,600만원 받고 몇 억씩 투자를 계속 해 나가면, 건물은 갈수록 노화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 이것을 폐쇄시킬 입장도 아니고 또 이것을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도 되지 않고 해서 지금은 더 나은 길을 모색해서, 더 투자해서 이것을 변동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비라든지 보게 되면 그분들이 노력을 안합니다. 그냥 건물이 노후화 되었으면 시에 보수해 달라고 하면 덜렁해 주는게 지금 우리 현실이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22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거기 건물이나 토지는 전부다 본인들 겁니다. 단지 공예촌 전시장 그것만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시장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예촌 전시장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하여튼... 지금 현재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김동해위원

무슨 이유에서 그렇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상공부 지정으로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협동화단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업단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이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민속공예촌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릴게 있는데요... 민속공예촌 위에 금속공예지국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들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민속공예촌에 개인이 거의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원래 민속공예촌이 준공업지역으로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만든 공예품만 팔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가보면 전부 중국산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예 조례를 개정해서 그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도록, 아예 중국산을 팔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조례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정쩡하게 있으면서 편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실제로 4개 업체 정도는 상당히 특성화되어 있고 우리나라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전통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시장뿐만 아니라 입구의 업체 몇 개는 실제로 저가제품이나 중국제품을 가져와서 손상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그것을 강화시켜서 계속적으로 그런 저질제품을 팔고 한다면 저희들도 제재방안을 강구해서... 실제로 그 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지금 시행이 안 되어서 그런데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시의원 되고 보니까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준공업지역에 펜션 운영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도 시정이 안 되고 여전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다 매각 의사가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금속공예지국을 다른 곳에 하느니 그 예산을 이쪽에 접목해서 민속공예촌과 병합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고민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거기 금속공예지국 땅 매입도 순조롭게 잘 안 된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무원들이 과가 다르지만 어떻게 하면 민속공예촌의 이런 현안사항, 문제사항 매년 지적되는 것을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해 줘야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례나 규정에 묶여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매각을 하려니까 매각도 여의치 않고, 그렇다고 활성화 해주려 하면 그것도 안 되고... 또 초가지붕을 가진 사람들 그것도 다른 곳과의 형평성의 불이익 같은 것, 그리고 지금 현재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전시관 운영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전시관이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이런 자리에서 네, 네 말씀만 하시다가 지나가버리면 그냥 형편이...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진짜로 한번 허심탄회하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매년 이렇게 지적받는 것도 지겹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 지적하는 것도 지겹고... 그렇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 거기 들어가는 조형물도, 실제로 정말 열악합니다. 거기에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그 다음 기존 있는 조형물도 상당히 오래 되어 있고, 그 다음 건물도 특화된 좋은 것인데 노후 되어서 뭔가 달라지게 만들어서 저희들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하나의 축제 같은 이런 것도, 자체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거기에서 전시도 하고 축제도 한번 하고 해서 실제 뭔가 달리 하고 싶어서 오늘 예산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차피 올라온 것은 기존에 해온 방식이니까, 새롭게 하면 위원들이 마다할 일이 없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새롭게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금속공예지국을 신설한다니까 그 옆에, 자꾸 광범위하게 범위만 넓히는 게 좋다는 의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합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1150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도 매년 증감되고 있거든요. 물론 국·도비가 들어오는데 운영상 관리 이것을 진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게 더 늘어났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사회적 기업은 실제로 신정부가 들어오고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는데 지금 현재... 처음에 제가 경제진흥과장으로 와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이런 여러 기업들이 실제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어찌 보면 앞장서는 사회적인 추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정부에서 막대한 보조가 나가고 해서 거기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제가 와서 거의 한달이나 두달 정도는 우리가, 특히 회계장부 관계를 엄정히 점검하고 또 관련단체에서도 같이 가서 점검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육도 상당히... 그저께도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늘 교육시키고 변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몇 년 하면, 2년인가 3년 보조해서 자생력이 없으면 보조를 안주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안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자꾸 증액해서 광범위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내실 있는 사회적 기업이 되어서, 진짜 우리가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자생력만 붙으면 탄력이 붙어서 자립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 따먹기 식으로 만연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관리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52쪽에 보면 청년창업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도비 4,800만원 때문에 우리 시비가 계속 들어갔는데 올해는 보니까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네요? 청년창업프로젝트도 동국대학교에 위탁 주는 것이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참기름도 창업이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청년창업프로젝트 만들 때 동국대학교 1,000 몇백 교수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창업을 아주 잘한다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금속물질이 몸 안에서 녹는 정도로 신기술도 개발하는데 말 그대로 청년창업입니다. 진짜로 벤처창업을 해서 뭔가 지역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만 방만하게 받아서 참기름 창업이나 하고, 이런 데 우리가 예산 줄 돈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청년창업프로젝트 무엇을 창업했는지, 어떤 곳에 했는지 자료를 한번 받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국가예산, 경주시 예산, 이것 다 우리 호주머니 돈입니다. 바르게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 올리는 것 작년에 했다고 그대로 답습해서 올리지 마시고 감독을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청년창업프로젝트 이런 사업도 실제 도비가 좀 많은데, 실제로 저희들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선발을 할 때 엄청난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보면 자기들 창업을 한다고 해서 많이 신청하지만 거기에 실제로 선정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 특히 아이디어는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생각하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현재 신정부 나아가는 방향에 더욱더 맞춰간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보다 조금 줄였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한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지금 공예촌 문제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보수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가고 있는지는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집만 보수한다고 해서 손님이 오는 것도 아니고 장사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실제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만간에 이양할 수 없는 그런... 어찌 보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못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지난번에 22개 업체 중에서 먼저 와서, 그래서 한번 잘해 보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최창식위원

지원해서 리모델링 하는 건 좋은데 우선적으로 거기에 사업이 제대로 안되니까 그분들이 철수해 가고, 지금 현재 1층만 전시장을 하고 2층에는 문을 닫아놨습니다. 문을 닫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은 겁니다. 리모델링 안됐다고 문을 닫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매년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건 좋습니다. 지금 했는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가, 금년에도 시비가 들어갔고 또 2014년도에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원천적으로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문제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에너지 절약형 해서 사업계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최창식위원

1144쪽... 엑스포타워 문화센터에 도비가 60 시비가 90이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 관리를, 경주시가 50대50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왜 경주 시비가 더 나왔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도비 부담률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최창식위원

이것은 엄연하게 50대50이면 50대50으로 하던지, 아니면 우리가 인수를 하든지 주든지 대안을 세워야지... 분명히 거기에 보면 50대50으로 관리한다든가 모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여기는 1억 5,000만원에 시비가 9,000만원이고 도비가 6,000만원입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도비 40%, 시비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50쪽에 보면 실업자 직업훈련 해 놨는데, 사실 위탁업체에 위탁하고 있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최창식위원

금년도에 예산 1억 400만원 지원했는데, 지금 여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간판만 걸어놓고 계속 지원할 겁니까, 아니면 지역실업자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우리 지역에는 직업학교가 7개소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훈련수당, 그러니까 월 교통비 5만원과 식비 6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 훈련일수 80% 이상 이수한 훈련생들에게만 교통비와 식비 일부를 지원해서 직업훈련 하는데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경주시민이 다가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민만 가는 겁니다. 분명히 농어민 지역실업자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지역에...

최창식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 밑에 보니까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거기에...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재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최창식위원

1151쪽 보면 재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해 놨는데 전부 실업자 취업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훈련이고 이것은 취업이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실직한 사람이나 퇴직예정자,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재취업지원센터 금년도에 1억 6,600만원 지원했는데 또 금년에 1억 6,600만원 올라왔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최창식위원

지금 실업자들 취업하는 건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묻는 것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돈만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취업지원센터가 실제로 있습니다. 시청 앞에 취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있는 건 알지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여기에 작년 지역취업을 성공한 265명 자료가 저희들한테 다 와있습니다. 265명 취업하는데 알선을 다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지금 재취업인데... 직장에서 나와 있다가 재취업을 원해서 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경주시 전체입니다. 공직에 있다거나 이건 아니고 전체 재취업이라는... 어떤 직장에 있다가 나와서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취업하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담사가 1대1로 상담해 주고, 그 다음 취업정보도 제공해 주고, 그 다음 취업설명회를 매월 1～2회씩 해서...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취업지원센터에서 미리 구직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게, 작년 실적이 265명 됐다고 저희들한테 보고 됐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지금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들과 또 인력을 원하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 이 정도는 파악을 했어야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정도를 가지고 소요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올라와서 예산만... 우리가 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잘 모른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여기 예산을 과장님 올려서 하고 싶으면...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1억 6,6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인건비, 상담사를 비롯해서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간접사업비 여러 가지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여기 보니까 목표상담 450명, 200명 정도 취업성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명 한 사람 앞에 그냥 돈을 지원해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예산이라는 것은... 과장님, 예산을 이렇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한테 주고 내가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맹목적으로 해서 올려놓고 예산 승인해 달라면 예산이 그냥 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취업지원센터가 운영을...

최창식위원

뭐냐 하면 결국은 실업자들 취업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운영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운영을 해야 취업을 시킬 것 아닙니까?

최창식위원

여기 운영보다 취업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 경비가 취업하는 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이분들 해 놓은 것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우리 경주 실업자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분들 취업을 다 시키려면 아직 이 돈도 부족하다, 파악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만 올라오면 승인이 됩니까? 해주긴 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저희들 답답하다는 겁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취업지원센터가 만약 없으면, 우리 경주도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억 6,600만원을 들여서 265명 정도 취업을 알선했다면 그것도 상당히 큰 겁니다.

최창식위원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여기 재취업센터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있어야지요? 있어야 되지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산집행은, 정말 요즘 예산집행 마음대로 못합니다.

최창식위원

민간보조사업들을 보면,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는 예산 그대로 해서 하니까, 전년도에 했으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해서 똑같이 올라옵니다. 인건비도 올라가고 모든 경비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 보면 매년 했던 것 똑같이 올라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실업자가 많이 있는데 실업자가 독자적으로 취업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매개역할을 해 주는 것이 취업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주로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겁니다. 컨설팅 하는 인건비이고...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원에서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런 매개체 역할을 해 주는 하나의 센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길이 사실 없거든요. 혼자 찾아서 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이분들 여기에 가서 하나의 방법을 찾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앞으로 올리면... 매년 똑같이 올립니다. 인건비도 올라가고 경비도 다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 지금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제대로 운영하면 예산을 더 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과연 이게 인원 몇 명에,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도 나와 줘야 됩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보조사업 성격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경북동부경영자협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근 직원이 5명이나 됩니다. 거기 상담사부터 시작해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 취업센터 직원들이... 상담실도 있고 교육장소도 있고 정보제공 장소도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거기를 통해서 취업을 상당히 많이 하는 곳입니다.

최창식위원

똑같이 일률적인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는 사업을 해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든가, 앞으로 예산을 더 올려서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보고 이것은 예산을 이대로 우리가 집행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나오는데 똑같은 것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분명히 올라갑니다. 올라도 똑같이 올라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오르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자부담도 있을 것이고 오르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설명이 충분히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1129쪽 봐주십시오. 수입에 시장사용료를 보게 되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밑에 주차장 위탁관리부분 세입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감포시장 상가가 몇 개지요? 감포시장 1년 사용료가 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성동시장은 윗시장이지요, 연간 9,500만원입니다. 불국사 상가는 5,700만원이고요. 성동시장 상가 수가 몇 개 정도 되지요? 그만큼 우리 성동시장이라든지 상가임대료가 어떤 기준에, 물론 정하는 기준은 있는데 그 정하는 기준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성동시장 주차장 위탁관리에 보시게 되면 중앙시장과 아래시장, 윗시장의 주차장 위탁관리 수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위탁받는 수수료가 성동시장은 4,000만원인데 중앙시장은 1,200만원입니다. 물론 규모는 아래시장, 밑에 있는 중앙시장이 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동시장과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지...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성동시장은 주차 면수가 105면입니다. 그 다음 중앙시장은 41면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래도 위탁관리료 차이가 아니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은 거기 토지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위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적과 공시지가를 해서 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 1138쪽에 보게 되면 건천시장 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위에 주차장으로서 중심상가부터 있습니다만 제가 건천시장 주차장 조성을 왜 질의를 드리나 하면, 3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도시개발국에 보게 되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양북, 양남, 건천, 산내 해서 전체 예산이 한 370억 됩니다. 대부분이 국·도비이고 시비는 78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하면서...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마을광장이나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는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에, 부서간 업무연계만 된다면 여기 사업에 같이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건천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장옥신축 해서 21억 5,000만원이 투자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때 같이 하면...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장옥을 실제로 설치하는데 21억 5,000만원이 투자됩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입니다만 거기에 앞서서 주차장이 전혀 조성이 안 되어 있어 주차장을 3억 들여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성동시장 장옥관리가, 사실 이번에 과장님 오셔서 지금까지 폐해를 많이 개선시키고 상인들도 통폐합 시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가활성화도, 시장활성화도 많이 됐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매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게 되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동시장 같은 경우에 수입이 1년에 9,500만원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1년에 지원해 주는 돈을 보게 되면, 예산서를 보면 성동시장이나 이런데 지원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갤러리 보수, 옥상 방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매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타워 이것은 정수성 의원이 힘을 쓰셔서 했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매년 민속공예촌이라든지 시장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유재산에 대해 매각절차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자꾸 겁을 내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무조건 분양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매각은 지금... 올해라도 하면 용역을 줘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은 정말 우리 서민들의, 어찌 보면 원뿌리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슨 이윤을 따져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대형 상점가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우리 경주시민들한테 돈 벌어가서 전부 유출되는 그런 시점에, 실제로 우리 서민들이 여기 와서 장사를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좀더 나은 장옥도 만들어 주고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

김동해위원

우리가 당연히... 중앙시장 사설에도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성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재산이지 않습니까? 분양을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아래시장같이 관리만 하면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굳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1년에... 우리가 개인 것 같으면 이렇게 놔두겠어요? 1년에 9,500만원 받고... 그 통째로 1년에 9,500만원 받습니다. 분양을 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득을 남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측면에서, 그래도 전체 시장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 지자체들도 앞으로는 이런 경제성의 개념들을 안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성동시장 매각은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재래시장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1140쪽에 아케이드 전기료가 성동시장이나 감포시장이나 2,200만원씩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시장 전체 내에 사용하는 전기료입니다.

엄순섭위원

전기료인데 성동시장과 감포시장이 규모면에서 엄청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성동시장도 공설시장 그 면적은 감포시장과 크게 차이가 안납니다.

엄순섭위원

감포시장에 점포가 50 몇 개 되는데...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성동시장은 점포가 좀 많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1년에 우리시에서 아케이드 전기료만 2,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용전기는 시에서 다 지원해 줍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전기료 자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상설시장이 되니까 시설이 현대식 시설이라서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건지, 안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전기료가 사용량대로 나가니까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무리 공설시장이지만 전기료나 상수도요금이나 전부 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일반회계는 1156쪽부터 11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160쪽 봐주십시오. 향토뿌리기업 체험관 조성사업,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것 안강 노당교 아닙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노당교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안강읍 노당리에 내년도 1년을 기간으로 해서 415㎡입니다. 시설규모는 165㎡입니다. 여기에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는데 도비와 시비 각각 50%로 해서 시비가 2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의 필요성은 4대째 전통을 계승해 온 노당기와를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으로 보전하고 전통기와 산업교육 체험장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전통산업 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합니다. 그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5월에 경상북도 산업유산 향토뿌리기업 인증을 수여 받았고, 6월에 향토뿌리기업 체험장 조성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수익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여기에 기와 핸드페인팅이라든지 기와만들기 체험 등이 있고,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체험참가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양동민속마을이 관광지로 널리 홍보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는 관광객들을 활용하여, 그쪽으로도 연계시켜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시설만 해주는 것입니까, 부지도 매입해 주는 것입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부지는 기부채납을 합니다. 노당기와 소유주가... 예산 확보만 되면 기부채납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시설 규모가 165㎡네요. 한 50평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5억인데 너무 많다 싶어서,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드는가 싶어서...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거기에 체험장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가까운 예로 고령군에도 이 체험장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해주고 그 안에 체험장까지 다 설치를 한다 이 말이지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5억이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59쪽에 보면 중소기업 신지식교육 지원사업, 작년 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것 또 올라왔지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을 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찾아가서 각 계층간 직무에 필요한 지식이라든지 기술, 태도 및 판로 다변화에 필요한 교육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편성을 안 해놓으니까 용강공단 몇 개 기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는 안 해주니까 우리 기업 자체 내에서도 상당한 애로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것을 해줘서... 이것도 하나의 경주 지역에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이런 어려움을 해소시키면 좋겠다, 그런 문의전화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편성 안 됐지만 제가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 이것을 편성해서, 뭔가 우리 지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라도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이 기관 소재지가 포항으로 되어 있지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소재지가 경주 아니고 포항으로 되어 있지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포항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금인데,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글로벌산업기술연수 민간경상보조금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하고 다 중소기업 아닙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정만 다르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데서 교육하는 것 병합하면 안 됩니까? 지금 기관이나 단체가 너무 방만하게 많아서, 서로 설립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물론 기여하는 바도 많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졌을 때 실질적인 도움은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성격을 보니까 상공회의소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좀 되지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헷갈려서 그러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건의가 들어왔을 때 유도를 해서, 경주의 중소기업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어느 곳에 있으니까 그곳으로 문의하거나 요청을 해서 교육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볼 수 있는 길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에서 요청한다고 우리가 다 계정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주면, 진짜로 우리 예산 감당 못 한다면...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그렇겠지요,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하지는 못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고요... 민간행사보조금에 2014기업CEO대회 매년 2,50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매년 나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저도 올해 참석을 해봤어요, 2년을 참석해 봤는데... 일회성 사업에 2,500만원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세부적인 자료를 보니까 축하연주회 50만원, 표창패 제작 500만원이네요. 표창패 제작 몇 개를 해야 500만원입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표창패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표창패와 초청장... 거기에 일반 수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단가는 금방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 안 드려도 아는데, 이런 것을 하는 건 좋은데 일회성 사업에 예산 2,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소시민들 시장에 앉아서 일당 3만원 내지 5만원 버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희망을 저버리는 그런 사업은 지양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세부자료에 보면 4만 5,000원짜리 석식을 200명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특강 강사료를 20만원 이상으로 책정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50만원, 50만원해서 10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현실성에 맞도록... 우리가 그렇잖아요? 돈만 많으면 좋지만 그건 것도 기업과... 이것도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요, 이런 것을 안 해도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시민들 누가 생각해도 참 잘한다, 현실성에 맞다, 이런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을 유도해 가는 것이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볼 때는 우리 지역에서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1년에 한 번 기업인들 만나서 감사의 뜻도 전달하고 격려도 하고 어떤 대안을 논하는 자리인데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식대를 너무 싸게 해서도 그렇고, 또 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호텔로 잡아서 사기를...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적정한 수준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축제성은 있잖아요... 이것 1개 같으면 말을 별로 안 합니다. 과마다 이런 것이 너무 많거든요, 진짜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서 이렇게 방만한 일회성 축제를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줄일 것은 줄여서 경비를 절감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도로 하나 포장 잘하고... 그저께도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벼 수매하러 가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축제성으로 하루에 1억씩 버리는 것 절감해서 그런 곳에 도로를 넓혔을 때 사고가 안 나고, 다쳐서 장애인이 되지 않도록... 저는 그런 곳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 하나로 되겠습니까? 과장 한사람으로 되겠습니까? 그런 것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과마다 지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161쪽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사업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업보육센터 사업운영비까지 매년 지원이 됩니까? 돈도 적은 편이 아니고 4,000만원이나 되거든요,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서 4,000만원이 매년 지원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몇 년 전까지는 각 학교마다 2,000만원씩 3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주대에서는 이것을 폐지했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와 위덕대 2개소에 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사업추진 배경은 신기술창업을 촉진해서 지역산업의 창조적 혁신과 지역산업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벤처기업의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실시한 겁니다. 이것의 근거는 창업지원법에 보면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무턱대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실적을 전부 파악해 봤습니다. 제가 실적을 말씀드리면, 경주 동국대학교는 매년 1억 정도 자부담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을 보태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입주기업 23개 업체, 매출액이 64억, 74명 정도의 인력을 고용했고요... 금년도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 입주기업 23개 업체, 매출액 80억, 고용인원이 6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을 보면 입주기업 73개 업체, 매출액은 100억 정도, 고용인원은 1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덕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부담 8,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12년도 성과를 보면 입주기업 9개 업체, 매출액 29억원, 고용인원은 20명 미만이네요, 그리고 금년도 성과는 입주기업 10개 업체에 매출액 33억, 고용인원 2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경제진흥과에 가면 청년창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년창업과 창업보육센터는 과만 나누어졌지 하는 역할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실시하는 기관도 다 동국대학교입니다. 그렇지요? 예산 사업현황에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고요, 예산이 이렇게 나갔을 때 관리를 잘하시라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그냥 해버리고 종이에 적힌 사업계획서만 보고 잘하고 있네,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장님, 공장에 직접 가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지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조금...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이것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원, 200만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1,000만원, 2,000만원, 1억 이런 것이 너무 방만하게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할 때 작년에 했다고 올해 또 그대로 답습해서 올리지 마시고 진짜로 현황파악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로 바쁘시지만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1,159쪽 봐주십시오. 구어리 구어공단 배수로 설치입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이나 담당자한테 질의를 드렸고요,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린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경주시 각 지역에 산재한 소규모 공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을 해주게 되면, 다른 지역의 소규모 공장들도 해달라고 하면 정말로 다 해줘야 됩니다. 그것 맞지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이 형평성의 논리에 입각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물론 산업단지 같으면 시설도 시행하는 측에서 완비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를 해주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것이지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 공장을 보시게 되면... 주요사업현황 공장을 보시게 되면 과연 이 공장 현 위치에 해줘야 되는지가 의문스럽고요, 구어리 어느 공장입니까? 좌우측 공장 이름이 무엇이지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1억이 또 투자가 됐어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기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1억이 들어가고 올해 또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양쪽 회사명을 아십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제가 회사명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님들도 115쪽 자료를 봐주시면, 이것은 공장이 양쪽에 있는데 회사 마당입니까? 회사 마당에 배수로를 설치해주고 또 작년에 1억이 나갔는데 이것은 뭐가 나간 거지요? 작년도에도 1억이 나갔어요, 이것은 어디에 투자한 거예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작년도에도 배수로 정비공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어공단 배수로 설치를 지원해 줄 법적 근거라도 있나요, 없지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근거가 없는데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공장들 들어오면 ‘김의원, 여기 포장 좀 해주세요.’, ‘경주시는 해주는 것이 없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제가 문의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개인 공장들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 하시는데... 이것도 그렇게 따지면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경주시 관내를 보면 산발적으로 개별공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개 있는 것은 파악을 다 못하고요, 여기 보면 개별공단이지만 자체적으로 중소기업협의회를 구성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외동 지역이 많네요. 외동의 개곡, 구어, 냉천, 입실, 모화, 안강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공단조성이 거의 십수 년 되고 사실 또 외동지역은 애초부터 난개발로 인해서 입지조건이 별로 좋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기반시설이 아주 빈약할 때 다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공단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니까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읍·면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받아서... 어차피 이것을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세우고 순서를 정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김동해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단적인 예로 내남에 가면 태광캡이라는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 공장이 한 5개 되는데 제일 안쪽을 보게 되면 포장이 엉망 되어 있어요. 그분들도 가보면 포장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현곡이라든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순서를 정해서 하든지 간에 잘 해주시고, 어떤 개인적인 이득에 따라서 해주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이 책자를 보시게 되면 이건 누가 생각해서 시비를 들여서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보셨습니까? 115쪽입니다. 밑에 사진을 보세요. 우리가 시·도비를 해서 작년에 1억, 올해 5,000만원 들여 해줘야 될 땅인지... 그리고 양쪽에 공장이 누구 공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가 어느 공장인지 파악을 해주세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 1,164쪽을 보게 되면 건천농공단지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국장님, 가마골 있는 곳 맞지요? 작년에도 5,000만원에 덧씌우기 같은데, 거기는 입구에서부터 안까지 하면 한 700～800m 정도, 800m도 안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5,000만원이 들었고 올해 또 3,000만원이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 다른 도로보다는 훨씬 포장을,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도로보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에 레미콘 공장이 있어요. 영남레미콘이 있습니다. 있지요? 모르시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준다고 덜렁덜렁해주니까 거기에 왜 도로파손이 많은지를 모르시잖아요? 여기는 뭐냐 하면 바로 위에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겨울철 빼고는 사시사철 매일 물을 뿌리고 레미콘 차라든지 석산, 돌을 깨서 신선사에 돌 싣고 오는 차라든지 이런 차들 때문에 도로파손이 아주 심합니다. 철로까지... 그래서 도로가 항상 움푹 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준다고 덜렁덜렁 해줄 것이 아니라 이런 기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우리시에서는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인 마을주민이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김동해위원

주민은 사진 좌측에 있는 철도간수 하는 이 집밖에 없고 위에는 전부 공단이에요, 일반 민가는 맞은편에 있습니다. 들어가다가 못 우측 편에 있지, 여기는 공단밖에 없습니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신평리 주민들이 30여 가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신평리 가마골에 있는 양지 쪽에 마을이... 이 도로는 사실적으로 별로 사용을 안 했지요. 조금 들어가다가 사용하는데... 사실 이 도로를 파손시키는 주범은 영남레미콘입니다. 그런데 그것 책임도 안 지우고 덜렁덜렁 해주고, 이런 것이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도 벌써, 포장을 자주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대응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보니까 작년에도 나갔는데 올해 또 이렇게 하니까... 현장을 가보시면 물을 계속 뿌리니까 물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다른 공장들도 있지만 거기는 도로파손을 덜 일으키는 곳이거든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이번 주 안에 현장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조금 전 시설문제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아요. 지금 경주에 생산 기업체가 총 몇 개입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체가 1,618개 업체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공단과 산업단지 내에 있는 업체는 몇 개입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현재 공단과 산업단지 안, 이렇게 해서 구분해 놓았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최창식위원

일반적으로 자생적으로 나타나 이루어진 공장지역이 있지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것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창식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산업단지, 그 다음 공단 이것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산업단지 자생적 공장지역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경주시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업체들입니까? 이 업체들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거기 진·출입도로라든지 상수도 관련... 그러니까 상수도는 공업용수가 되겠지요.

최창식위원

공장들이 형성될 때 보면 일반도로가 있는데 그냥 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가 들어오고 2개, 3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집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예산서 올라오는 것 보면 공단, 일반산업단지로 주축을 이뤄오는데... 이분들만 경주에 공헌을 하고, 근로자에게 공헌을 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 형평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방금 김동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금 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그 예산서에 보면 공장지역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이 5,000만원인가 잡혔던데 무슨 실태조사를 하는 건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공장구역을 그렇게 해서 지역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묻기는 묻겠습니다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왜 이러느냐 하면 공단지역 외에 있는 업체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경주에서 그 업체들을 소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공장지역을 깎아서 공단을 형성해서 들어간 업체들은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없어지면 포장도 해주고, 상수도를 다 넣어주고, 하수도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일반 업체들은 그것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 경주시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조사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지금까지 그냥 흘러온 것 아닙니까? 몇 년 흘렀습니까?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아직까지 예산서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을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1년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을 파악해서...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을 파악해서...

최창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체들이... 돈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업체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합니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지역별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돈만 갖다 주는 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업을 편하게 해줘야지... 그것이 안 되잖아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사실 국가에서 기반시설을 전적으로 해주는 것이고요,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될 기준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조금 전 개별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 해줘야 되기는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숫자가 많다보니까, 사실 여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못 해주고 농공단지라든지 공단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정적 여력이 사실 미치지 못합니다.

최창식위원

여력이 있어도 보니까 말을 못해요... 공단에는 자기들 업체들이 있으니까 이야기도 나오는데 일반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개별공장에 했을 때 특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일반회계는 1171쪽부터 1213쪽, 농어업발전기금은 별책 91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경주가 농업도시인데,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1182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지역농업 CEO발전기반구축지원 그다음 페스티벌지원 이렇게 옆 부분과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CEO발전기반구축을 보니까 농민사관학교 졸업생 중에서 앞으로 농업전문 CEO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농업인에게 지원을 하는 금액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것 도비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도비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비는 5,500만원인데 우리는 1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21대79입니다.

김동해위원

작년에도 두 농가가 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작년에 1개소 했습니다. 산내...

김동해위원

작년에 1억 1,500만원이 되었는데 어느 분한테 지원을 했어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산내 최남수 씨라고 유기농으로 해서 무발효차, 우엉차 또 오채수 이런 것을 산내 우라에서...

김동해위원

지금 그분의 근황은 어떻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현재 나름대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열심히 하고 있고, 밑에 가공공장은 아직 완료가 덜 됐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지요. 전체 자부담이 얼마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자부담 30%입니다.

김동해위원

30%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작년 집행내역을 보면 사료 생산시설 일체와 건물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야기가 다른 것 같네요. 아닌가요? 잘못된 것 맞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내년에 약 1억 8,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신청하셨는데요, 내년에는 어느 분한테 하실 겁니까?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4～5호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도 심사 결과 두 개 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하나는 벌꿀을 이용해서 테마관광농원을 하시려는 양남의 홍만희 씨고요, 한분은 불국사 시동의 벼농사하시는 분인데 특색 있는 맞춤형 도정공장 건립사업을 신청해서 도의 심사까지 되어서 최종 두 분이 선정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은 도에 심사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특혜 논란에 휩싸여서 중도에 사업을 안 한다던지 이런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김동해위원

과거에도 그랬지요, 앞으로도 그럴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선발 자체를 도에서 한다면서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도에서 선발하지만 처음에 사업 신청하고 사업계획서 받는 것, 전체적인 그런... 저희들이 대상자를 사회계획 단계부터 사업계획 지도까지 해가면서 도에 신청을 올립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말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다봉마을이나 세심마을에 해주고 있는 농어촌페스티벌 지원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봉마을, 범곡마을, 세심마을인데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동해위원

바로 1,182쪽이고요, 여기를 보게 되면... 저도 다봉마을과 범곡마을 이런 데 다 가봤는데, 10만명 정도가 온다고 해놓으셨는데...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거기에 10만명 오는 것이 아니고 고양 킨텍스 페스티벌 행사장에 전국에서 10만명 정도 참석한다는 말입니다. 다봉마을에 10만명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매년 상반기에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 전시장에 우리 마을들이...

김동해위원

이것이 가는 데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누가 가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양북 상범곡마을이 가서 거기 부스비와 홍보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개소 당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름휴가 때 우리 마을로 오십시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상범곡마을이 가서 대통령상도 받아 100만원도 받아오고 했습니다. 홍보하러 가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옆의 1183쪽을 보게 되면 농업경영인들이, 사실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제주도 행사한다고 해서 당장 5,000만원이 증액됐어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제주도 간다고 그랬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농업경영인이 있고 여성농업 경영인도 있어요.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작년에 제가 여성농업경영인 행사도 가보고 또 그분들도 만나보니까... 여기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여성농업인행사 지원은 7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맞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작년 농업경영인 행사에 얼마 줬습니까? 3,000만원 줬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3,000만원 주고, 사실적으로 또 농업경영인들 비용들은 여기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많지요? 군데군데 많이 끼어져 있어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사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산은...

김동해위원

그렇지요, 다른 비용으로 해서 보면...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여성농업인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많은데... 실질적으로 제주도를 어떻게 가는지 몰라도, 물론 항공료라든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만 이 전체 비용을 5,000만원 증액시켰는데 그러면... 물론 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보문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전국 단위 행사에 관한 내용인데... 예산계상이 너무 과다한 지출은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비행기 항공료와 매년 참가하는 것을 계산해서... 5,000만원은 순수한 항공료 증액 부분이지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행사하는 경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행사성 경비에 지출을 많이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 1180쪽 천년나들이가 또 증액이 됐는데, 신문사 행사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경주신문...

김동해위원

농정과에 신문사 행사가 좀 많아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막걸리페스티벌, 아줌마축제 이 정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막걸리페스티벌 또 아줌마축제, 예산들이 다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예산할 때도 제가 신문사 예산을 전부 다 삭감했는데 전부 다 살렸어요, 전체적으로 2억 5,0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이것이 지금 또 올라왔어요, 증액이 또 됐어요? 다른 행사 같으면, 7,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올릴 때 신중하셔야 돼요. 다른 예산들은 깎으면서 이 행사를 못 깎으면 다른 것을, 우리 위원들도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천년나들이는 놔두고 당장 농업경영인 행사 삭감해 보세요? 경주시에 농업경영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위원들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짜실 때 잘하셔야 되요... 여성농업 행사지원 이것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00만원 정도는 줘야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작년 행사를 가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이 남자들보다 행사를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실속 있게 짜임새 있게 알뜰하게... 과장님, 맞지요? 전국대회 했지 않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작년의 전국대회는 별도 예산 4,000만원을 해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물론 그렇지만 이분들도 1년에 한번은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렇지요.

김동해위원

그런데 700만원 넣어주고 여기는 이만큼 주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행사 규모나 인원 부분에서 차이 나는 것이지, 1인당 두당...

김동해위원

과장님, 여성 상위시대에 지금 잘못 생각하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위원님, 농업경영인은 남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경영인은 아직 부분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이고 또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 단지 8,000만원... 원래는 3,000만원입니다. 항공료 때문에 5,000만원인데... 3,000만원 대 700만원으로 단순하게 비교하시면 무리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아는데 3,000만원과 700만원이 있어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됐습니다. 천년나들이와 신문사 그 부분은요... 저희들 지금 예산이, 문화행정위원이나 저희 경제도시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들에게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나들이 행사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기준으로 5,000만원에 신문사에서 4,000만원 해서 총 9,000만원으로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됐는데, 행사를 해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많아요. 아침에 가서 저녁에 거두니까 투자에 비해서 거둬들이는 것이 없어요, 올해도 한 1,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것을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하루만 더할 수 있으면 농가들이 전을 펼친 것에 대한, 이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현 매출의 3배 정도는 효율적으로 올라올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서울에 농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나름대로 부지도 물색 중에 있는데요... 그것과 연계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해서 앞으로도... 오전에 이종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유통 쪽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시도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고, 그냥 단순하게 의전행사나 이런 시점으로 봐서 그 기준으로 하면 완전 낭비성 행사가 맞습니다. 그것을 좀 달리해서 이 행사를 1박2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막걸리축제나 아줌마축제는 축제 자체가 신문사 행사이다 보니까, 타 시·군이 다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나가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다른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천년나들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올해 천년나들이에 갔던 것 아시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다른 축산과나 농촌기술센터 이런 과에서 참여했는데, 참여한 그 과에서는 자체 경비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천년나들이 경비로 한 것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전체 경비로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운송이나 이런 부분은 일부...

순희

한순희위원

자체 경비가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인건비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참여한 부스가... 농정과 부스, 축산과 부스, 해양수산과 부스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과에서 자체적으로...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아닙니다. 전체 부스 설치하고 일체로 다 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다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부스 말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 말입니다. 음식 경비는 누가 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내용물은 자기들이 가져오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내용물과 음식은 그 과에서 다 한 것이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부스만 이벤트... 부스 설치하는 그것만 천년나들이에서 한 것이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지출한 경비도 엄청 많지요? 음식...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엄청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판매를 위해서, 시식용이나 이런 부분은 좀 나가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 부스에 경주식구 말고 서울식구 있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서울시의 것은 없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서울 시민들이 없었고 경주에서 올라간 사람들만 있었지 않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것은...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 현장에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스에 서울시민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몇 시간 동안 한명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부스 설치비, 이벤트 용역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때 가보고 차라리 서울역에서 어깨띠 매고 홍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돈 들여 올라가서 청계천에 부스만 커다랗게 설치해 놓고 실속 한개도 없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 서울 농특산물 리모델링 건이 있거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리모델링이 아니고 매장 설치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서울 농특산물 리모델링 이런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천년나들이 하면 되지 굳이 왜 돈 7,000만원을 들이고 또 예산해서... 가까운 곳에 음식물 있잖아요, 그것도 찬조출연 해 가면서 판매해 가면서...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파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차라리 돈 한 2,000만원 그냥 드리세요, 고생 안 하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만큼 해서... 차라리 필요하면 광고비 2,000만원 그냥 드리고, 가까이에서 고생 안 하고 우리 의원들 거기까지 올라가서 안 봐도 되고... 쓸데없는 동경이 올라가서 천막 밑에서 하루 종일 늘어져서, 아마 동경에 한 마리 죽었지 싶은데... 그것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이 천년나들이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지요? 그것을 내가 본 것이 아니고 어느 동에 가니까 동장님이, 경주시 자유게시판 홈페이지에 완전 신랄하게 비판해서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또 2,000만원 더해서 올립니까? 차라리 2,000만원 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 서울 농특산물판매 리모델링에 2억 1,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경주에서 하루날 받아 올라가 여기에서 차라리 관광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실속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지금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려 하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박2일 해봤자 똑같습니다. 거기에 무슨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까? 잠 한 번 더 자는 것밖에 없는데 차라리 서울에 배너광고 하나 띄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셨던 아줌마축제, 막걸리축제... 홍보는요, 언론에서는 그냥 글로써 홍보하고 배너광고로써 홍보하는 것이지 행사를 해서... 언론사에서 무슨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까, 특화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론이 먹고 사는 것을 도와드려야 되면 그런 굵직한 광고비를 하나 드리는 것이지 행사 이런 것을 해서 도와준다는 것은 진짜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경주 신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론사도 다 포함됩니다. 차라리 1,000만원, 2,000만원 짜리 광고를 1년에 몇 건 주십시오. 어차피 광고 나가지 않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위원님,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다 보면 그런 쪽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실정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경주시에서 지원나간 언론행사는 제가 거의 다 다녀봤습니다. 왜? 저는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경주시 지원금 나가는 행사에는 가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고요... 1,178쪽을 보면 농어촌지역...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답변 좀 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조금 전에 답변 다 하셨잖아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짧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인식 자체가, 서로 생각 차이인데요... 전체 행사에 다수의 그것이 있고요, 또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시나 의전행사 전후 시점인데... 경주시 자체 의전행사 할 때는 서울 사람들 관심 없어 다 빠져나갑니다. 아침부터 나눠주기, 주로 시식용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많이 모이고... 부스 안의 이런 부분은요, 서울 사람들 아무 해당 없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사러와야지요? 부스를 설치해 놓았으면 사러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사러오지요, 사러오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쉽다보니까 하루를 더 했으면...

순희

한순희위원

아침에 부스설치 해 놓으면, 우리가 올라가면 2시에는 피크타임입니다. 토요일 같으면 오후 2시에서 6시까지는 피크타임입니다. 그 피크타임에 서울관광객 중에 누가 왔습니까? 피크타임에 서울관광객은 없었지 않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보는 관점이, 저도 종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 많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온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한 말씀에 그런 말이 다 포함되어...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렇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또 2,000만원이나 더 올려서...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 돈 2,000만원, 3,000만원도 문제지만 홍보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이고, 1박2일 하면 조금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다 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참고하십시오. 1,178쪽을 보면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지원에 1개소가 있거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경주에 농어촌 읍·면이 많이 있습니다. 경주시가 도농지역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개소를 이렇게...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인원을 보니까 몇 명되지도 않거든요, 사업량 1개소에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10명이라고 해놓았는데 꼭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여기는 농어민 자녀들에게 방과 후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YMCA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추진된 사업인데 전 시·군이 다하고 있고요... YMCA도 나름대로 투자를 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농촌지역에 방과 후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내실 있게 그리고 효과 있게...

순희

한순희위원

아이들이 몇 명 있는지 현장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한 번 가봤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 가보신 것 같은데...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현곡 두레교회에서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현재 복지지원과에서 각 읍·면·동의 지역아동센터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서 평생학습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육청에서 방과 후 학교에 엄청 지원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얼마 없는데 운영만 너무 방만하게 하니까, 이것도 1개지만... 아니면 현곡 지역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줄이든지 이것을 줄이든지... 우리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 부분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1개소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못 한다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해당 부서마다 사업이 분산되어 있고, 우리는 우리 부서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농정과도 예산 쓸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절감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이라서...

순희

한순희위원

한번 만들어 놓으면 20년, 30년 없어질 줄도 모르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위원님, 이런 사업 자체는 나쁜 사업이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나쁜 사업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몇 명 없는데 사업만 해서...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아이들이 많으면 영업이 되지요, 아이들이 없어 영업이 안 되니까 지원을 해야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도 다 지급되고 있거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10만원 정도 이렇게...

순희

한순희위원

그 정도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까지 지급해가면서 우리가 아이들 교육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로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전문가들끼리 지식과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곳으로 하라는 것이지 1개소는 의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수입에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수수료가 금년도 6억 있고 내년도 예산에 6억이 잡혀있네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창식위원

1171쪽입니다. 세외수입에...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거기서 6억...

최창식위원

금년도 6억을... 지금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것은 현재 파악을 확실히 못하고 있는데 한 4～5억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현황 파악이 안 됐는데 여기 세외수입을 또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현실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전용 부담금 들어온 게 농지전용 건수와 면적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확실히 못 박아 이야기를 못하는데, 매년 들어오는 것을 판단해서...

최창식위원

매년 똑같은 부담금 받겠다고 하는데, 줄 사람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올려놓기만 올려놓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전용을 통제해서 그렇지 막 내어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올립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요, 귀농정착 지원금이라고 해놓았는데...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창식위원

1180쪽에 전체 예산이 800만원입니다. 이 800만원 가지고 귀농하는데 어떤 지원을 하는지... 보니까 예산 500만원씩 2명, 80% 해서 8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어떤 근거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무슨 귀농 농가들 지원한다고 해놓았습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하니까 대충 잡아서 두 군데 지원해 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해주려면 제대로 해주자는 말입니다. 경주시 인구도 적은데 귀농정착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하려면 제대로 해서 해야지... 800만원으로 무슨 지원을 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180페이지입니까? 이것이 아마 도비사업으로 되어서...

최창식위원

시비 560만원, 도비 240만원입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도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건데...

최창식위원

아무리 도비사업이라고 하지만 도비 240만원...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일부 너무 적지만 현재 귀농 지원단계는 시작 단계거든요, 그리고...

최창식위원

귀농이야기는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조금 됐지요...

최창식위원

귀농을 제대로 유치하려고 하는지 안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나는 모르겠습니다. 형식상 이렇게 예산만 받겠다고 해서 해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앞으로 관심 있게 지원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

1182쪽에 농어촌 여름휴가페스티벌 지원 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참가자들 부스비 1,000만원씩 해놓은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들어온 것 한번 물어봅시다.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재배 지원사업이라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창식위원

1195쪽, 새로운 사업인 모양인데...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2013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사료작물재배농가에 ㏊당 40만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사료작물재배는 따로 있고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재배 지원이 있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이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재배 지원금 아닙니까?

최창식위원

농사짓는 사람 농지에 하는 것 똑같지... 이러나저러나 똑같은 사항인데 이름만 바꿔서...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가을 지나고 난 뒤에... 물론 조사료에 지원하는 건 있지만 저희들이 또 사료작물...

최창식위원

사업을 보니 금년도 신규사업 같은데...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올해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왜 전년도 예산을 하나도 안 적어놨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추경에 잡혀서 그렇습니다. 올해도 74.5㏊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 사업 언제부터 했는데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작년에 예산을 잡아서 올해 처음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올해 이 사업을 75㏊ 정도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화분매개곤충 공급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뭡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딸기재배농가에 수정용으로 벌통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주 적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1200쪽에 양잠·특용작물 육성이라고 해놓았는데... 양잠 해놓고는 뒤의 민간자본보조에는 인삼재배 시설보급, 이렇게 해놨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인삼 내재해시설 보급지원과 양봉은...

최창식위원

양잠과 인삼이 같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아닙니다. 양잠하고는 다르지요, 양잠은 어디 있습니까? 양잠 여기 없는데...

최창식위원

1200쪽에 양잠·특용작물 육성이라고 적혀있는데, 1201쪽에 보면 인삼 내재해시설 보급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인삼 내재해시설 보급지원 이것은 외동 북토리에 인삼...

최창식위원

양잠·특용작물 중에 하나인데...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것은 특용작물에 속하니까 부기상 그렇게...

최창식위원

그러면 앞의 양잠은 없애야지.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니, 전체 중에 그것이...

최창식위원

여기에 지원하는데 양잠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인삼재배만 나와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양잠은 뒤에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상 부기 항목이 그렇게 분류가 되다 보니까 앞에 것...

최창식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이 사업인지 저 사업인지 모르니...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최창식위원

따로 해놓으면 우리가 아, 그렇구나 하는데... 앞에는 보니까 양잠인데 뒤에는 인삼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농정과 일이 많아서 위원님들 질의가 많네요. 1183쪽 민간행사보조에 농산물 대축제 있지요? 실내체육관에서 했던 것...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윤병길위원

사업필요성에 보면 경주지역 농산물브랜드 이사금, 천년한우, 해파랑, 천년만년 홍보에... 이것이 전부 다 해당되어서 하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올해 10월에 했는데 전체 다 참석합니다.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윤병길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농산물에 대한 것은 콘셉트가 맞다고 하지만 축산은 축산대로 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냐 하면, 여기 보면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지역특화수산물이라고 해서 수산물은 1260쪽에 보면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6,400만원... 그다음 축산물은 축산물대로 또 있어요. 전부 부서마다 이렇게 해서 중복적인 것인데... 제가 바라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는 것보다 이런 걸 할 때 전체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들 농산물대축제나 모든 부분은 수산과 축산 다 어우러져서 하려고 센터나 천년만년이나 같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에 하는 지역특화수산물 소비촉진지원 이것은 다음에 해양수산과가 나오면 이야기하겠지만, 여기는 여기대로 또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서마다 보면 농정, 농업기술 해서 각자 하고, 조금 전에도 축산과에 한우브랜드 육성이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 또 있어요. 과장님, 이쪽을 전공하셔서 그러는데 이것이 맞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직거래활성화나 홍보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강구한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 차원에서 보면 중복투자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병길위원

직거래활성화 다 좋은데...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경주의 전체적인 브랜드를 해서, 천년한우 하면 천년수산물, 천년농산물, 천년만년 이것은 10대 장수식물인데... 전부 다 중복으로 하다 보니 이사금은 이사금대로 홍보를 해야 되고 천년한우는 천년한우대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해양수산과는 해파랑이라고 홍보해야 되니까... 만약 서울 천년나들이를 갔을 때 이것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이 부분을 통합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도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농산물공동브랜드 이사금을 첫 스타트로 시작했는데 그 후에... 남의 부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만 천년한우나 얼마 전에 해파랑이나 센터 천년만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브랜드가 또 계속 나오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운 것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 긴급히, 시간만 주면 통합을 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또...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들이 브랜드 통합은 안 되어도 행사 통합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름은 이사금보다 천년만년이 낫네요...

윤병길위원

천년만년은 10대 장수식품이고... 경주는 늘 신라 천년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년이라는 것은, 택시도 천년 콜이고 천년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천년농산물이라고 하든지 천년수산물이라고 하든지...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게 곤란한 것이 그 동안 홍보비를 투자해서 브랜드 하나 가지고 계속 해온 부분을 바꾸기가 상당히...

윤병길위원

대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은, 과감하게 바꿉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들이 대기업이 아니라서...

윤병길위원

이미지 로그를 해나가는 것은 우선 한치 앞 올해, 내년 2～3년을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20～30년 생각하려고 하면요,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하려면 천년이 들어가는 것은 전부 경주 것이다, 이런 이미지만 주면 대성공합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성의 안성맞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딱하면 떠오를 수 있는...

윤병길위원

경주도 앞으로 무엇이든지, 천년 빵을 만들든지 천년 떡을 하든지 천년에 대한 상표를 붙이는 그 기준만 잡아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시간을 갖고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농정과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오래하는 것 같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괜찮습니다.

엄순섭위원

1201쪽 민속채소생산기반확충지원 이것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민속채소라는 것이, 수입산 아니면 다 민속채소 아닙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민속채소는 취나물과 고사리, 민들레, 삼나물, 미나리, 땅두릅 주로 이런 쪽에...

엄순섭위원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이 다 민속채소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민속채소 아닌 게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민속채소 이쪽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사실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토속 농산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의...

엄순섭위원

미나리하고 다 지원되잖아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물론 미나리나 이런 것은 일부 특화사업을 해서 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했지만... 사실 부분적으로 지원한 것이 미약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하우스나 저온창고나 종묘 구입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원해 주려고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이것이 이름이 좋아서 민속채소이고... 도비 20% 가져와서 시비 80% 얹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 개인농가에 지원합니까? 어느 작목반에 지원합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뭐든지 지원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져와 붙여서, 그런 개인 특혜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민속채소라고 이름만 붙여서 하는 것이 무슨 새로운 사업입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들도 농가를 지원하면서 가급적 채소농가, 과수농가 골고루 지원하려고 자꾸 연구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시·도비 비율이 40대60이 되든지 50대50이 되든지, 20대80으로 해서 시비가 3,000만원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겁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경북도 시·군이 23개나 되니까 전체를 주려면 도에서도 부담이 많지요...

엄순섭위원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위원님들이 천년나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사를 실속 있게 내실 있게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 농산물대축제도 윤병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행사들에 과연 저 정도 예산을 들였는 걸 안다면 시민들이 누구를 욕하느냐, 예산을 통과시켜 준 우리 위원들을 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농산물대축제 같은 경우에, 물론 결실의 계절인 10월 정도 되면 과일이 익고 벼가 나오고 할 때니까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행사는 과연 축제에 먹고 노는 것이냐, 아니면 홍보를 하는 것이냐,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농산물대축제를 봤을 때는 그냥 홍보가 아니라, 홍보를 한다면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거의 우리 시민들 가서 술 한 잔 먹고 오는 것이 다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뭐냐 하면, 행사라는 것은 책에도 제목이 있듯이 주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행사 자체에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알맹이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대축제를 홍보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요즘은 냉동 창고들이 다 있어서 오히려 벚꽃마라톤이라든지 동아마라톤 때 보면 우리 경주에 사람들 얼마나 많이 옵니까? 동아마라톤, 벚꽃마라톤 할 때 거기에 대형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이 5,000만원 들이면, 올해는 7,000만원 신청했는데 5,000만원 들이면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은 거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가 들어오더라도 그 행사에 대해서 덜렁덜렁 마지못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으면 되돌려 보내서 행사를 다시 알차게 해오세요, 이렇게 해서 모든 행사를 알차게 하도록...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회 축제는 5월에 했는데요, 올해 2회 축제 때 시기상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도 이 축제를 5월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잔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1203쪽이요, 이제 하나만 하고 관두겠습니다. 1203쪽 제일 밑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수산식품가공산업육성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예산이 큽니다.

김동해위원

12억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도 4억 4,2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 것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작년에는 김명수 젓갈과 황남빵의 가공공장 저온창고...

김동해위원

작년 김명수 젓갈과 황남빵에 지원했다가 저희들한테 호되게 당했지요? 맞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것은 개인기업에다가... 젓갈공장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장사가 잘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무엇을 해줄 일이 없지 않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팥 재배농가 확대라든지...

김동해위원

그건 됐고요, 뭐냐 하면 올해 또 도비가 이렇게 왔는데요... 이것 지금 어느 공장에 지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도 대상자가 신청에 의해서...

김동해위원

정해졌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신청해서 심사를 거쳐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데...

김동해위원

어느 업체가 됐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대옥영농조합이라는 계란가공공장입니다.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서...

김동해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건천입니다.

김동해위원

건천의 대곡?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건천인데...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서, 가공을 해서 제빵 업체에 공급하는...

김동해위원

계란가공공장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6억의 30%를 지원하고...

김동해위원

우리가 26억 중에 30%를 지원한다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도·시비 합쳐서 30%를 지원합니다.

김동해위원

30%라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비를 합한 11억 7,900만원 이 돈이 전부 다 한 공장에 지원되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하나는 안강 검단에 신라주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 신라주도 막걸리공장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막걸리 가공공장 증설용으로 해서 이것은 13억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신라주에는 얼마 지원하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13억의 30%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3억 8,000만원쯤 되네요..

김동해위원

3억 8,000만원이고, 그러면 나머지 8억은...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8억은 대옥영농 계란가공업체에 지원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것이 진짜 특혜 논란입니다. 여기 사업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일자리 창출, 그다음 농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요, 과연 이것이 농민이라든지 양계농민이라든지... 개인기업에 이만큼 투자해서 그런 효과가 날까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계란유통 부분과 신라주는 우리 쌀 소비부분이 있고요... 일례로 현재 대표적으로 지원한 예가 현곡에 그 전의 미정 쌀국수 그리고 서면 옥이김치 이 부분에 지원을 했는데... 현재 상당히 성공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옥이김치가 우리 배추를 씁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전라남도 해남 배추를 쓰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우리 경주 배추로써는 수급이 조금 그래서 일부 해남이나 이런 곳에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미정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주에 쌀이 많으니까 쌀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우리 경주 도동 쌀을 쓰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런 문제들이 가장 특혜 논란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일반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정부 돈 먼저 보는 것이 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황남빵이 우리 돈 없으면 공장 못 짓습니까? 김명수 젓갈이 시·도비 아니면 그 공장을 증설하고 못하는 겁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계란분리공장 하는데 얼마 든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적으로 우리가 거의 공짜로 지어주는 것입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 30억 중에 자기 돈 20억이 들어가는데 누가 쉽게...

김동해위원

이 예산을요... 김명수 젓갈이나 황남빵, 옥이김치 아니면 미정이나, 또 여기 지금 두 공장들도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100억, 200억을 벌어도 우리시에 기부 잘 안합니다, 이건 개인 영리기업이에요...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그런 사업에 정말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잘 알겠고요...

김동해위원

이것은 보면 거의 정말 끗발 좀 있는 사람이, 정부 돈 눈 크게 떠서 찾아내어 지원 받는 거예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어쨌든 이 사업은 압력이나 끗발로써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황남빵 일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팥 전량수매를 해서 200㏊는 농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팥 값도 지금 60만원 하다 80만원 정도로 농가소득을 상당히 올리고 있고요... 하다보니까 저온창고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 부분만큼은 또...

김동해위원

경주 시내에 빵집 공장들이 황남빵 밖에 없습니까? 경주 시내에 빵집만 해도 한 200개 됩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런데 대부분 팥이, 100% 국산 팥을 쓰는 곳은 황남빵 밖에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황남빵에 그렇게 지원해줬다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것은 생각을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부분도 뭐냐 하면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민간자본보조는요 돈이 지급되어버리면 이 회사가 먹고 남아도, 회사가 망해도 우리가 구상할 권한이 있습니까,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들 잘은 모르지만 사업성을 조금은 검토합니다. 하여튼 부도나고 이런 쪽에 지원하면 안 되지요.

김동해위원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분들 돈 받아서 공장하다가 치워버리면 끝입니다. 우리가 구상할 권한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한해 10억 이득을 남기더라도 우리 장학회 돈 없어서, 1억이라도 냅니까?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1180쪽에 보면 귀농정착 지원금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조금 전에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800만원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현재 시작단계로 봐달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특히 경주 같은 경우에는 귀농보다 귀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지 구입비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같은 돈이면 전라도에 가서 3～4배 정도 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귀농이나 귀촌이나 거의 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한번 지어보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거기에 돈 800만원 있잖아요, 이것은 진짜 손 시립니다. 축제성 행사에는 몇 천 만원 잘 올리면서 귀농정착지원에 다른 도시보다 너무 적다는 소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좀더 예산을...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을 세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시작단계니까 앞으로 상황에 따라 파악해 보고 예산을 늘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귀농이나 귀촌이나 비슷하다는 건,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물론 농정과에서 면밀하게 했겠지만 누가 봐도, 귀농정착에 예산 800만원 책정하면서 막걸리축제에 1,500만원, 2,000만원, 아줌마축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천년나들이에 2,000만원은, 과장님 말씀을 아주 잘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1209쪽에 보면 경주버섯축제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격년제로 하지요? 격년제로 하면서 일회성에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전에 2,000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아닙니다. 4,000만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4,000만원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처음 1회, 2회 할 때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가봤는데, 올해는 안 해서 못 갔는데요... 이것도 행정적 지도가 필요한 그런 축제성입니다. 그 부분을... 그냥 건천사람들 집안 잔치로 전락하기에는 이 4,000만원 예산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관리해 주십시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잠시만요, 버섯축제...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 경주시 행사하는 것과 연계해서 축제를 했을 때 홍보라든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누가 질의 하셨는데... 이것도 봄에 건천에서 진달래축제를 하거든요, JC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그때 보면 외지에서 단석산 진달래축제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하면 행사 규모도 커지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들이 그 시기를 한번 맞춰서, 버섯은 연중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재배하는 버섯이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참고해서 그 시기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한번 같이 JC쪽과 연계해서 하면 훨씬...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지금 진달래축제는 JC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종근위원

(사) 그렇지요, 시너지 효과가 나야지...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많이 알려져 있다고...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1202쪽 양곡관리 인건비에 양곡관리 명예감시원, 무엇을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양곡 어디를 관리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 부분은 양곡의 물가나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물가와 연계해서 모니터링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분명하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양곡관리 명예감시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대체 양곡을 관리할 일이 없는데 양곡관리를 어떻게 한다고... 창고를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왜 증액이 됐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원산지나 그런 부분에 지도, 슈퍼의 가격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렇게 나와야지, 여기에는 명예감시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제목을 감시원이라고 해서, 제목이 좀...

최창식위원

제목을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감시원이라고 해놓으면, 내가 아무리 봐도 감시원 375만원...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오늘 2014년 농정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축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요즘 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 온갖 계층 간에 이기주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시가 한 시장 밑에 국이 다르다고 또 국 속에 과가 다르다고... 예를 들면 축산, 농정, 기술센터,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데, 비슷한 성격의 행사를... 조금 전 버섯축제를 진달래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주하면, 떠오르는 축제라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신라문화제, 그것 축제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을 어떻게 해서 잘못되어 퇴색되고... 신라문화제는 그냥 한물 간... 거의 희미해져버렸잖아요?. 신라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연계하여 떡 축제를 하고, 여러 가지 농축산행사도 거기에 같이 하고...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같이 합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면 초청가수를 하나 부르면 예산이 없으니까 B급, C급 불러올 것을 A급 부르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행사의 질과 모양새, 또 홍보하는 면 여러 가지가...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깔끔하게, 거기다가 농민단체까지 합치든지 해서 대대적으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나누고 흩어져서... 예를 들면 건천의 버섯축제도, 발전가능성이 없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 뭔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야 되고,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이런 것이 없는데 계속 투자하는 건 의미가 없지... 가끔 매스컴을 접해보면 촌에서 하는 행사도 여러 가지 질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잘한다는 평을 받는 축제들을 가끔 보거든요. 크게 한다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면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이 농정과 축산을 같이 연계하여 거기에 천년한우 같이 모아서 한번 해봐야지... 매번 했던 것, 그대로 반복해서 하는 것 하기는 쉬운데 같이 통합해서 새로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공감하고, 그 부분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각 과별로 협조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과 그리고 과장님, 방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여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고, 그다음 업무연찬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중복되는 축제와 사업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얼마 전에 경주시가 경북 식량시책평가에서 최우수상 받았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 보람이 이제 나타난 것 같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시·군 통합되고 처음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처음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게 어떤 사항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식량시책 분야인데... 사실상 저희도 농업분야에 절대 뒤지지 않지만 저희들 노력이나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항상 뒤처져 있다가 올 초부터 여러 가지 사료작물재배라든가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서 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력한 결과가, 또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신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하여튼 경주시가 최우수상 받은 것은, 농업분야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아직까지 못 받았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이하, 국장님도 계십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덕이라 생각을 하고... 아마 시상금도 500만원, 맞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나중에 한잔 사세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잔치 한번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16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셔서 도병우 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일반회계는 1,214쪽부터 1,2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1220쪽에 보면 작년에도 소보정용 잠금장치 지원사업이 있었고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사업이 있었는데, 폭염피해 예방장비 지원은 없었는데 올해 새로 신설됐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지난해부터 기상변화로 인해서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화재도 많이 났었고 또 희망촌에 닭도 많이 죽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해서 희망촌에 선풍기 200대를 지원한 사례도 있는데,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축사용 에어컨이라든지 안개분무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번에 만들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거기 소보정용 잠금장치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매년 해갈 겁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사실 저희들 소 두수가 9만두 가까이 되는데 한해에 800개 정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돈만 있으면 많이 해 주면 되는데 조금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매년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러면 전체 농가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한해에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사업 이것도 어느 한 농가만 선정해 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은 농가 쪽에 우선적으로 치우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도 매년 올라오라고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내년도에도 다섯 농가 정도 밖에 안 되니까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어차피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선 본인이 원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축산과 예산에 거의 민간자본이전이 많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런 것이 많은데요, 이런 게 형평성에... 축산농가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는 여건이 참 많거든요.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서는 선정 과정에서 공평하게 되어야 된다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225쪽에 보면 여기도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여기도 거의 맞춤씩 예산 같은 기분이 많이 듭니다. 물론 축산농가에 다니다 보면 농가마다 애로사항이 다 있고, 그런 애로사항을 경청해서 예산에 반영하다 보면 어떤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 그런 예산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들 농수축산 이것은 다 어차피 민간자본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구조상 그렇게 됩니다. 관에서 직접 시행 안하는 것은 다 민간자본으로, 아니면 민간경상보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그런 것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구조가 나가기 때문에 부기상은 어쩔 수 없이 다 민간자본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선정이 안 됐던, 어떤 대농가 위주로... 축산을 해도 100마리 이상 축산농가 위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는 계속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런 점에서 형평성에 불만을 초래하지 않도록 예산지원을 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들 소농가 위주로 하고는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의 큰 금액이니까 대농가 위주로 하면, 대농가에서는 지원받아서 자기는 기계 좋은 것 사고 자기가 쓰던 건 소농가에 팔고... 소농가는 말 그대로, 경상도 말로 하면 만날 찌꺼기만 쓴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지원이 되면 금액을 배분해서, 요청을 해서 충족을... 얼마라도 다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이 되는 게... 이것도 저것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니까 그렇고요. 1229쪽에 보면 경주개 동경이 명품화사업이 있습니다. 참, 동경이가 여러 모로 좋아하는 건 많지만 축산과의 거의 몇 쪽을 동경이 예산이 차지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지금 동경이 기르고 있는 곳도 두 군데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동경이 업무가 축산과에서 보다가 문화재로 지정됨으로 해서 업무가 문화재과로 일부 넘어가고 일부는 축산과에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문화재과에도 5억 2,000만원 정도 올려져 있고 저희 과에도 4억 6,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축산과에 올려진 것은 동경이 공동체만들기 해서 3억 7,5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지역사업 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지역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되어 첫 3년간 10억 9,000만원인가 지원해 주는데 그 중에 첫해 사업으로 지원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홍보책자라든지 자질구레한 게 올려졌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문화재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123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생축수송차량지원, 이 차량을 구입해서 한우협회에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얼마 전에 저희들 농어민단체와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우협회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대를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책정했는데요... 사실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가 두수는 많고 또 한 대로 사용하기는 힘이 드는데 우선 한 대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점진적으로 몇 대 더해야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 차량만 구입해 주고 관리는 한우협회에서 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차량보관은 한우협회에서 하지만 차량을 두는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주차해도 관계없겠지만 차량관리는 한우협회에서 전적으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일단 한우협회에 주기 때문에 관리는 한우협회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한우협회에서 자기들이 순번을 정해서 하지만 경주시 같으면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데는 사용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앞으로 해 보고 더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우선 예산사정상 한 대만 했는데 효과가 괜찮으면 앞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것이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한데... 일단 한대를 해 보고 다시 생각을 해본다, 그런 내용입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동경이 이야기인데요, 지금 동경이 지원사업이 문화재과에서 얼마 올렸나 하면요 5억...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5억 2,000만원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축산과에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4억이네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4억 6,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11억 가까이...

최창식위원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으면 문화재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축산과에서 하든지, 왜 예산을 양쪽에서 이렇게 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과도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문화재과에서 보는 것으로 되어서 지금 조례도 거기에서 상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질병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문화재과에는 사양관리라든지 혈통관리비 주로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안되지요, 동경이로 인한 예산이 10억 가까이 됩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3억 2,000만원은 조금 전처럼 사양과 혈통관리 쪽으로 문화재과에 많이 올려져 있고요, 그 다음 축산과에는 공모사업을 해서 11억 된 것 중에 첫해에 3억 7,500만원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이 사업비가... 동경이 해서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10:51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진돗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31억 6,000만원이 반영되었고요, 삽살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산 삽살개도 31억 4,0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진도에 진돗개가 얼마나 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물론 두수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최창식위원

우리하고 차이가 나지요? 우리는 이제 시작이고 거기는 오래부터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양쪽으로, 문화재과는 문화재과대로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내려와서 10억이라는 예산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조례가 정식 통과되면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모든 것을 문화재과로 넘겨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1228쪽에 흑염소 전동운반차 지원사업이 있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최창식위원

사슴전동운반차 지원사업이 있고...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최창식위원

똑같은 전동운반차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슴은 농가당 350만원, 그 다음 흑염소는 175만원 이것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 보면 흑염소 전동운반차 지원이 나와 있는데 실제 사업내용에 보면 양봉농가가 나와 있습니다. 343호... 이것하고 해 놓은 게 다 다릅니다. 사업현황에 보면, 299쪽을 보십시오. 하나는 흑염소 전동운반차 지원사업 해 놨고 사업내용에는 경주시내 관내 양봉농가 343호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사슴전동운반차는 똑같은 1,750만원 예산에 15농가, 350만원이고 여기는 똑같은 1,750만원에 10농가입니다. 이 지원내역이 다릅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299쪽에 흑염소전동운반차를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봉농가 343호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뒤쪽에 나오는 것인데 직원들이 복사하면서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양봉농가가 343호인데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한 집에 양봉 몇 통씩 가지고 있습니까? 양봉농가 전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전체 저희들 현황은 330호에 2만 2,000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경주시 전체 양봉농가가 343호로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 숫자인지, 그리고 평균 농가에 양봉이 몇 통씩 되는지... 한 통도 양봉농가이고 두통도 양봉농가인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인지, 내용을 도대체 모르겠어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가축 통계조사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맞을 겁니다. 우리가 해마다 통계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 사육 해충구제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최창식위원

1229쪽 있지요, 말 사육시설 유해해충구제장비 지원 해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장비입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말 사육 주변에 파리라든지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해서 질병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주기 위한 하나의...

최창식위원

말에 무슨 해충입니까? 말에만 해충이 있고 다른 짐승에는 해충이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어떤 분무기 같은 것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이 사업 자체는 잘못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말만 해충사업을 해야 되고 소·돼지는 안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가축별로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통계적으로 가축에 해충사업을 하는 것이지 왜 말만 특별하게 해충사업이 올라옵니까? 돈도 180만원...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여기 보시면 명칭은 다른데 1235쪽에 보면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 해서 있고...

최창식위원

어차피 이게 방역사업과 같이 들어가는 건데 통합해야지... 말 사육 유해해충구제사업하면 파리·모기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돼지와 소, 말이 나눠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조금 전처럼 명칭은 다 다릅니다. 천적이용 해충사업, 아니면 친환경 악취저감제시설 이렇게 각 축종별로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국장님, 농업·축산분야는 공무원하면서 처음 접하시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고생이 많으신데요, 잘 모르는 분을 왜 이쪽 국장으로 보내셨는지...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농업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 국장을 해야지...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농정과장은 1년 했었습니다. 축산 쪽은 처음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1223쪽에 경북한우능력경진대회, 경북대회를 경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내년 9월경에 실내체육관 앞에서 하는 것으로 축협하고...

이종근위원

(사) 능력이라는 것은 소를 도축했을 때, 소 일 잘하는 능력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축했을 때 등급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품평회도 하고요, 또 다른...

이종근위원

(사) 살아있는 소를 몰고 와서도 품평을 한다고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육질 품평회도 하고 그 다음 한우경진대회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한우경진대회를 어떻게 합니까? 달리기를 시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살아있는 소의 체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우수축종을 분류하는 것이지요.

이종근위원

(사) 소싸움을 한번 시키시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우 등급가지고 육질을 평가하는데, 과학적으로 하겠지요. 우리 소비자가 먹어봤을 때는 투 플러스인지 원 플러스인지, 투 플러스라고 반드시 맛있는 건 아니거든요? 소 사육 과정이나 방법에 따라서...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투 플러스 키우는 소나 원 플러스 키우는 소나 일은 똑같이 하거든요? 사료를 하루에 다섯 번, 여섯 번 주는 것도 아니고 보통 사육방법은 똑같은데... 보면 과정이나 방법에 따라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경진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야기인데 지금 정액은, 수소는 그냥 종축장에서 일반적으로 보급을 받잖아요? 정액지원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어미소, 암소의 혈통 DNA에 따라서 육질이... 물론 정액도 좋아야 되지만, 정액은 다 비슷한데 어미소의 혈통에 따라서... 뒤에 보니까 혈통사업이 있던데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혈통 등록비 하고 몇 가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제가 봤을 때 경주가 한우 두수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두수 이상으로... 경주가 소를 잘 먹인다, 제값을 받는다, 이렇게 하려면 이 사업이 그 어느 사업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먹이면 뭐합니까? 한 마리 300만원 받는 소가 있는데, 한 마리 700만원 800만원 받으면 결과에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도 어느 지역에 가니까 축산교육을 하던데 나이가 많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해서 그에 따라 사육을 하는 농가가 있는 반면에 아직도 소니까 그냥 먹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가니까 소가 안 되잖아요, 잘 받는 소에 비하면 등급 낮은 소는 갖다 버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축산과 직원들과 올해는 이쪽 분야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니까 암소 사러 울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울진보다는 우리 경주가 정말 한우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 두수를 자랑하는데 소 사러 울진 간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암소 사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혈통을 따라서 제대로 된 암소를 찾고 또 그 암소에서 송아지가 나왔을 때 그걸 또 번식해 나가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그걸 키워서 잡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건 도살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서 나오는 송아지는 특별히 관리하도록, 거기에서 또 번식이 되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경주에 있는 소는 다른 곳에 나가면 안 되고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나... 거기에 따라서 사육된 소가 거기에서 도살되어서 소비자에게 공급이 되고, 경주가면 한우가 최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축산농가가 재미있고 또 먹는 사람도 경주 천년한우의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요즘 컴퓨터하고 좋으니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농가가 도축을 했는데 등급이 잘 나왔다, 그러면 그 소를 찾는 거예요... 찾아서 또 거기에서 나오는 소가 괜찮다고 어느 정도 판단되면 그 소는 또 키워서 도살하지 말고 번식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그냥 하라면 안하지요, 지원을 해 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222쪽에 보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적지만 혈통등록비라든지 친자확인사업이라든지 유전능력분석이라든지 등등 적지만 올려져 있습니다. 많이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소 아무리 먹여도 헛일입니다. 일은 똑같이 하고 가서 떨어지면 버리고 오는 것도 있고, 엄청나게 돈 받아오는 것도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촌에서는 그냥 소를 먹이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행정에서 지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아시는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웃으시는 걸 보니 잘 아시나 봅니다. 1231쪽이고요,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생축우송차량지원 1억 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뭐지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조금 전에 질의한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 밑에 천년한우 브랜드 육성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축협에 전액 지원하는 거지요? 매년 지원하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축협에 합니다. 그래서 MBC와 차량광고 등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차량광고를 한다고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포항MBC 라디오에도 하고요.

김동해위원

축협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축협이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우리가 천년한우라고 하는데, 우리 자료에 보게 되면 경주천년한우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들은 전체 12% 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 사육두수는 16%만 천년한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나머지 80%나 그 외 농가들은 사실적으로 혜택을 못 봅니다. 저는 축협에도 경종을 울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번에 보문판매장을 지었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김동해위원

지원 얼마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2억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희들 경주 한우를 알린다는 차원에서 기자재를 조금 구입해 줬습니다.

김동해위원

뭐냐 하면 축협이 정말로 우리 천년한우를 육성하고 소를 먹이는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축협의 행태로 봤을 때는 소고기 판매촉진을 빌미로 해서 정말 수익사업만 하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뭐냐 하면 당장 보문판매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문판매장 식당을 겸해 버리면, 어디 경주 시내에 축협식당만 식당입니까? 한우 판매하는 식당들 산내에도 있고 외동에도 있고 건천, 아화, 천북에도 그렇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을 왜 해 줍니까? 이건 축협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겁니다. 축협들이 수익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매장도 보세요. 성동판매장, 안강판매장, 황성, 이번에 보문에도 생기고 식당도 명사 앞에 있고... 이 내용들을 보세요, 이게 과연 경주한우를 정말 브랜드화 시키기 위한 것인지... 이 축협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아예 예산을 잘라야 됩니다. 안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는 겁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은 시행주체가 축협에 위탁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직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브랜드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니까, 홍보 이것은 영업과는 조금 동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브랜드라도 경주시내에, 이번에 보문관을 오픈하면서 다른 한우를 담당하는 분들이 서명 받고 한 것 아시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조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보문상가 전부와 시내 일부에서도 찬성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 축협이 그 정도로 전체 농가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희들 궁극적으로는 식당을 좀 늘려야 되고 판매장도 좀 늘려야 되는 문제에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사실 식당이 한 군데 있고...

김동해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 사업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서민경제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 윗시장 같은데는 옛날에 한우집이 다 잘됐잖아요, 당장 성동시장이나 아래시장이라든지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끼리 그것가지고 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조금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축협도 그렇고...

김동해위원

양면성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해서 이득을 내면, 축협에서 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자기사업을 해야 되지 시에 손을 왜 벌립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사실 거의 자부담을 했었는데 도비 2억 받아오면서 기자재 사업으로 시비 2억을 지원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이것과는 조금 동떨어졌습니다만 대형유통센터가 생김으로써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또 브랜드는 브랜드대로 홍보해야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일반회계는 1252쪽부터 128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1267쪽 다목적인양기 설치를 어느 항에 하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척사에 합니다.

엄순섭위원

척사에 정해졌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항은 거의 다됐습니까, 아직도 더 해줄 데가 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다른 항은 현재 거의 다 됐습니다.

엄순섭위원

척사했고, 아주 조그마한 소어항 같은 데는 설치하기가 어렵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현지 형편상 뒤에 배후부지가 좁고 어선 척수가 작거나 이런 것 때문에...

엄순섭위원

일예로 모곡하고 그런 데는 설치할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좀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 항이 아니고는 다목적인양기 설치가 다 됐네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지경항은 안 해도 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지경은 어선 척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앞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1277쪽에 아직까지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은데, 주상절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국에 주상절리가 많이 있습니다. 또 무등산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제주도는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우리 주상절리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아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상절리 길이 우리 경주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주말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이번에 전망대를 하기 위해서 정수성 의원이 국비를 좀 받으셨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12억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건 이번 우리 예산에 계상된 건 아니지요? 빠진 것 같은데, 없는데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몇 페이지 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1286페이지입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전망대를, 제주도에 가보니까 제주도는 입장료를 2,000원 받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못 가봤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시고요. 제주도는 물론 빼어난 자연경관에다 다른 관광자원을, 중문 옆에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 많이 찾아오고, 또 제주도와 우리 경주를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잘해 놨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하면 안 되거든요. 제주도에 보면 그 길을 올레길과 연결해서 해 놨는데 우리 주상절리 같으면 전망대를 좀 특이하게, 정말 심사숙고해서 특이하게...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그런 전망대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모를 해서 주상절리의 상징성도 있고 자연경관과 조화가 잘되는 그런 전망대를 지으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그분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야 돼요,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조망타워를 짓게 되면 거기에 화장실, 휴게실, 간단한 음식점, 전시실하고 다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망타워 옆에 읍천마을회에서 옛날 양어장을 하다 안 되어서 방치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레스토랑을 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레스토랑이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카페도 하고 전망도 관망할 수 있는...

김동해위원

우리시에서 직영하려고 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읍천마을회에서 합니다. 건물 자체가 읍천마을회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오히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조금 전에 농정과라든지 이런 데에, 서울 가서 몇 억 들여 리모델링해서 홍보부스 설치하는 것보다는 가지 않아도 여기에 외지사람들 많이 오는데 여기에 오히려 좋은...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특산품판매장도 만듭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 오히려, 적은 규모로 하지 말고 이왕 투자할 것 좋게 해서 좀 그럴 듯한 판매장을 해야 사람들이 들어가지요. 입구에서 볼 때 초라하게 해 놓으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쪽으로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1265쪽에 보면 어촌무형문화 계승지원이라 해서 도비하고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게 뭡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감포항 풍어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올해 처음 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3년마다 해 왔었는데 3년간 못했습니다. 감포항은 현재 인천하고 항이 같이 읍이 되었고 경주지역으로 봐서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규모도 크게 하고 특색 있게 하려고 도비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올여름에 했던 풍어제 그것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건 읍천에서 했는데요, 그건 우리시에는 1,000만원 지원해 주고 감포는 항도 크고 어선도 250여 척이 되기 때문에 규모를 확장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올 여름에 한 것은 이것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올 여름에 한 것은 읍천항에서 했으니까 소규모이고, 항체도 작고 어업인도 적지만...

순희

한순희위원

그 규모를 크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크게도 하고 수산물 축제 비슷하게 연계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올 여름에 한 것을 규모를 크게 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1287쪽에 보면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전국영상촬영대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했거든요, 이것은 어느 단체에 보조할 겁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대경일보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에 보면 해변가요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대구신문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제 신문사마다 다 하네요? 대구신문이고 밑에는 대경일보에서 하고... 그런데 조금 전 1277쪽 주상절리에 보면요, 주상절리로 가는 길이 파도소리길이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을 주상절리하고 파도소리 길로 세분화시켜서 그런데...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전망타워 있잖아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조망타워요...

순희

한순희위원

조망타워를 주상절리 가는 파도소리 길은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 보니 용역비가 3,500만원 올라왔는데, 거기 입구에 보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곳에 국토해양부 국유지가 있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어항부지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한번... 지난번 조정위원회에 올라온 것 보니까 중간에 어디 있더라고요, 거기에 했으면 제 생각에는 파도소리 길이 엉망됩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부지 매입한 그쪽 말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옛날 군부대 초소자리이고 환경이 훼손되어서...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해버리면 파도소리 길, 아름다운 길의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국토해양부 국유지가 밑에, 우리가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옛날 거기에 무엇을 했다 아닙니까? 모르십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군부대 쪽에 조망타워를 안하고는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관망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조망타워라고 해서, 실제로 거기서 다 보입니다. 이층에서 내려본다고 해서 바다만 보이지... 조망타워를 한다고 해서 자꾸 높이 생각하는데, 복합적인 타워로 생각을 해야지 주상절리를 본다는 조망타워는 별 의미가 없지 싶어요... 우리가 파도소리 길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거든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가보시면 중간부분에서 양옆으로 다 볼 수 있고...

순희

한순희위원

철조망 쳐놓은 거기는 우리가 군부대와 타협을 안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부대시설로 파도소리 길에 볼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은 괜찮지만 거기에 만약 조망타워를 했으면 환경검토를 한번 면밀히 해 주십시오. 우리가 봤을 때 거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줄 때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환경훼손을 안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파도소리 길에 여러 가지, 여기도 거의 3억원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천연기념물로 책정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부대시설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이런 부대시설을 다 해보고 진짜로 결정적으로 조망타워가 필요할 때 해도 저는 늦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든지 성급하게 한 것은 결과가 별로 안 좋거든요, 또 시행착오가 나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대경일보에서 전국영상촬영대회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매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주상절리에 영상촬영대회를 매년해서 뭐가 특이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주상절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쪽 예산인데 올해는 주상절리를 메인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 주상절리가 경북 쪽에는 잘 알려져 있지만 서울에는 안됐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도 깔려 있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해양수산과에서만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언론계 행사성 보조금을 했을 때,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좀 참신한 것을 하시라는 것이지요. 사진대회 아니면 그림대회, 그림대회 아니면 백일장, 이 자체에 전문 사진협회가 있습니다. 사진촬영대회를 하면 사진협회에 심사위원을 요청해야 해야 됩니다. 자체에서 안 되거든요. 백일장을 하면 경주문인협회에 요청을 해서 백일장 심사요원을 협조 받아야 됩니다. 그 자체에서 안 됩니다. 그림그리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단체가 있는데 굳이 이런 사업을 또 해서 신청하는 것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대회 이런 것 쉽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사업을 하고 싶으면 언론사와 맞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산을 올리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유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이런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일반회계는 1289쪽부터 13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지금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보니까 인건비는 조금 늘었는데, 우리 산불감시원 숫자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작년과 똑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든가 다른 보조사업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전체 한 40%.

김동해위원

인건비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인건비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동에 보니까 어떤 동에는 두 분씩 줄어든 경우도 있던데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그것은 무슨 이유냐 하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저희들 인건비를, 우천기라 해서 예산이 남아 추가로 배정했다가 그 예산이 다 소진되고 금년 연초에 할 때는 다시 인원이 당초예산대로 돌아간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주시가 지역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김동해위원

더군다나 국립공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 인원으로 다 충족이 되는 겁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저희들 201명을 쓰고 있고요, 국립공원에서도 40명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인원으로 하고, 지금 감시카메라를 9대 설치해서 그쪽으로도 충족이 됩니다. 산불은 예방과 계도가 주목적이지만 저희들 전문진화대도 35명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서는 경북도로 따지면 단위면적당 인원이 제일 많은 숫자에 들어갑니다.

김동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좀 어려운 분들이 실효사업성격으로서 하는 것도 보기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번에 산림과에서 산불감시원의 자격선발요건 규정을 바꾸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동해위원

정말 읍·면·동에 가보면 매년 산불감시원의 자격 때문에 항상 시비가 있고, 그런 면에서 동장도 입장이 난처하고 시의원도 입장이 난처했는데 올해는 아무 말이 없잖아요? 확실한 규정을 세워놓으니까 그런 문제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휴양림 풍력발전기에서 휴양림에 보상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보상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7호기 옆 노후화된 콘크리트 물탱크를 스테인리스로 교체했고요, 몇 군데 진입로 개설을 요구받아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풍력발전소 보상 얼마 받았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2억 정도 받았습니다. 주민지원사업과 별개로 휴양림에 받았습니다.

최창식위원

매년 휴양림에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그건 주민지원사업 쪽으로 들어가고 휴양림에서는 당초 시설할 때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을 휴양림에 주는 대신 2억을 받아서 두 군데 사업을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주민지원사업으로 갔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나머지는 전부 경제진흥과를 통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휴양림에, 엄순섭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돈이 2억 4,000만원 밖에 안 들어왔네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4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입장료가...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지금 10월 말까지 2억 4,000만원이고 연말까지 하면 3억 정도 들어옵니다.

최창식위원

2억 4,000만원 입장료를 받았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에 보니 7억 얼마 들어왔지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순수익 3억 하면 4억인데요, 금년 시설비에 4억 올린 이유가 순수한 시설비와 여기 휴양림은...

최창식위원

매년 평균적으로 나가는 사업비, 거기 보수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나가는 게 평균 얼마씩 나갑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일반 시설비 외에 나가는 것은 2억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1억 정도...

최창식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갑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금년에 시설비를, 저희들이 90년도에 휴양림을 개장해서 지금 10년 됐기 때문에 포장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노후 되어서 개체할 시기가 되어 해마다 약간씩 예산을 올려서 휴양림에 오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최창식위원

2억 4,000만원 받고 7억 얼마 나간다고 하니까, 이것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소나무 재선충 이것은 어떻게 좀 되어 갑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재선충은 작년도에 생겨서 1만 9,000번 생겨서 금년까지 1만 번을 제거하고 8,000번 정도 남았는데, 금년 8월에 재선충 확산지역을 재조사하니까 2만 6,000번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합해서 3만 5,000번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직... 3회 추경에 내려오는데 국비 4억 4,000만원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이 1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내년 4월까지 전력으로 해서 제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재선충이 자꾸 확산되어서 시골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했을 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면적이 줄어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재선충은 매개 충이 곤충이기 때문에 어떤 인력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재선충을 2004년도에 처음 와서 지금까지 방재해 오는데... 경주지역은 안강, 강동 일부와 양남 쪽에 있는데요, 실제 포항 같은 데는 전 지역이 다 그렇거든요. 저희들은 그나마 그런 대로 방재를 해서 더 이상 경주 전 지역에 안 퍼졌다고 자부를 하고 싶고요. 내년도도 주민들이 걱정하는 보안면 대신 선단지 위주로 작업을 철저히 해서 더 이상 시내 사적지나 관광지에 안 번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 선산에도 보니까 재선충 소나무를 베어서 묻지도 않고 해 놨던데, 그것이 또 오염시키는 것 아닙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그런 나무들은 재선충 지역이 아니면 피해목이 벌겋게 보기 싫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아닌 지역은 베어서 보기 싫은 것을 제거하는 것이고, 재선충 지역은 약제를 넣어서 비닐을 덮어서 훈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도비를 들여서 했을 때 후속 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확산이 안 되고 자꾸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고... 우리가 산불감시원 하듯이 재선충도 연간 감시를 해서 그렇게 있을 때 빨리 빨리 하는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불감시원 근무복이 200벌 5만원씩 해서 1,000만원 정도 채택이 됐는데... 사실 이분들 옷이 좀 얇더라고요, 지금 것은 어떻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지금 것은 두꺼운 것도 있고요, 봄이 되면 더워서 얇은 조끼도 내주고 하는데... 현재는 내피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도 그분들이 겨울철에는 춥지 않게끔 모양도 바꾸고 내피가 든 것을... 금액은 뒤에 있습니다만 할 때 수량을 줄이더라도 좋은 옷으로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렇게 보급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개인 진화장비, 지난번에 산불 났을 때 보니까 갈퀴하고 이런 것을 보니 좀 조잡스럽더라고요. 파이프 얇은 것으로 해서 반토막 난 것도 상당히 많고, 예를 들어 등짐펌프입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잡스러운 것이 많던데... 하나를 사더라도,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좀 좋은 것으로 보급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더 우수한 것으로 하고 좋은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일반회계는 1328쪽부터 1356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597쪽부터 16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331쪽에 보면 사업장폐수처리 위탁수수료가 있거든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주시에 세탁소가 많이 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세탁소 폐기름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폐기물 쪽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배출자 신고하고 위탁처리업체에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환경과 소관이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 이야기 했습니다. 또 수질 쪽으로는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배수설비 신고를 하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게 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파악이 안 되니까 그것을 그냥 버리면 너무 오염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아서 수거를 하는 것 같던데... 어떤 제재가 없으니까 그냥 방류해 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을 관련 과와 한번 협의해서 열악한, 솔직하게 험한 옷 빨아서 먹고 사시는 분들 보조를 해 주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은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1337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공예촌 공중화장실을 가니까 엄청 더럽더라고요.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공예촌에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민속공예촌은 상가 운영하는 자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공예촌은 어쨌든 간에 경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로 더럽습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점검을 한번 해 보고...

순희

한순희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관광객들에게 경주이미지가 완전...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1333쪽 충효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지금 충효천은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사업기간이 3년간 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매년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주민 홍보차원에서 설계심사 또는 설계기본계획 반영을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밑에 생태하천 복원협의체가 있네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최창식위원

인원이 20명이고... 이분들에게 설명한 자료를 또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회체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1336쪽에 보면 낙동강 국제 물 주관 행사가 금년도에 2억 들여서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금년도에 2억 들여서 했는데 도비보조 1억이고 시비 1억을 부담해서 9월 말에서 10월 3일까지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내년도에도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내년도에는 도시 3억, 시비 3억 해서...

최창식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2015년 세계 물포럼을 대비해서, 경주 국제 물포럼 성공 개최를 위해서 개최합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국제 물주관 행사를 구미, 상주, 경주 이렇게 분산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상주와 경주 두 군데에서 개최를 합니다. 개최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 국제 물포럼과 구미에서 하던 국제 물산업전을 경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화백컨벤션센터가 9월 말 되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된 후에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국제 낙동강 물주관 행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최창식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국제행사인데, 이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1339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최창식위원

현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고 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지금 강동 호명에 150톤짜리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규 확장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신규 200톤 규모 국비보조사업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200톤하고 해서 350톤이 1일 처리용량이네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만하면 충분한 시설이 안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지금 우리 관내 축분 발생량이 600톤인데 150톤 물량을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습니다. 금지된 이후부터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투기 금지로 인해서 처리용량 물량을 더 키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축분 발생량은 600톤이고, 그 중에서 150톤 처리하고 또 200톤 하게 되면 350톤이 됩니다.

최창식위원

거의 양돈인데, 99%가 양돈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양돈이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액비시설 지원사업들이 많던데...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350톤을 하고 나면 나머지 250톤 정도는 자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가 처리라는 것은 액비 초지살포라든지 아니면 다른 위탁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최창식위원

지난번에 축산과와 이야기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것 확장만 되면 충분하게 경주시가 할 수 있고, 용량이 남는다고 하던데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축산과에서도 지금 이것을 한돈협회라든지 장려를 해서 자가 처리하는 쪽으로 더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와 같이 손발을 맞춰서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그것을 축산과와 이야기 했었는데, 같이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지원하고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지원하고, 이렇게 되면 양쪽으로 지원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과에서 지원하든 축산과에서 지원하든 같이 해야 됩니다. 환경과에도 분명히 액비지원이 또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처리하는 것은 퇴비처리를 해야 되는데, 분뇨처리를 해도 똑같은 분뇨처리입니다. 축산과 지원과 환경과 지원이 뭐가 다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저희들은 배출되는 것을 가져와서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최창식위원

그것도 나오니까... 자체적으로 액비 만드는 것은 자기들이 자체에 지원해 주는데 지원하는 게 이중으로 지원하는... 여기서 지원은 안 해주겠지만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축산과는 농가대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용량을 전체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확대해서 수거·처리 할 수 있는 농가의 규모가 5,000두 미만입니다. 그리고 축산과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그 기준 이하나 이상으로 거기하고 별개지요.

최창식위원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환경과에서 가져와서 처리하는 것은 냄새도 안 나고 잘 처리하는데 농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환경과에서 이 시설을 더 확장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맞지 않겠느냐... 농가에서 자꾸 액비 처리한다는데 액비처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톤 신규로 하고 또 150톤 물량도 적으니까, 환경부에서 150톤에서 50톤 더 증설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400톤까지는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축산농가에도 도모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창식위원

시에서도 예산이 이중으로 지원 안 되고, 어차피 우리가 하는 사업을 더 확장해서 지원하게 되면 농가에서 냄새도 안 나고 축산하는 사람들 문제가 해결되는데 자체에서 액비를 하라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지역의 주민들한테 냄새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런 것을 단순하게, 지금 200톤 해놨는데 현재 150톤 하고... 조금 전에 400톤 된다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빨리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이 처리시설을 하는 위치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위치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내년도에 국비 10억, 전체 총사업비 10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부지선정을... 지금 현재 공공처리시설 운영되고 있는 쪽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하는 쪽이거나...

이종근위원

(사) 10억 가지고 200톤 처리한다, 이 말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273억입니다. 내년도에 국비...

이종근위원

(사) 10억이라는 이것은...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내년도에 보조내시 되어서 저희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사업은 언제 시작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총 200...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273억 200톤 물량입니다.

최창식위원

다른 민간업체에 이양하는 것은 아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사) 시비부담은?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시비부담은 14%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273억의 14%?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도비 6%입니다. 그러면 지방비가 20% 되겠지요. 그러면 국비는 80%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 사업이 되면 200톤 처리...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이게 지난번 강동에 시설을 정할 때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혐오시설이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처리공법, 기본계획 수립 할 때 에너지화 또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 여러 가지 공법 선정을, 검토를 합니다. 검토가 해서 그 공법 선정이 되면 어느 위치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가동되고 있는 150톤짜리에 또 50톤 증설해서 200톤에 200톤을 더 해서 할 것이냐, 효율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 보면 광명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뒤에 축산폐수처리를 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광명에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은 연결에 포함된 내용인데 개별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과 관계없이 어디할지는 모르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참고로 제가 건천에 장소 때문에 시끄러울 때도 이야기 했고, 지금 서면에 시끄러운데... 우리 예가 있잖아요, 일반하수처리장으로 인해서 환경문제가... 그 주변이 훼손됐잖아요? 거기 가까이 가는 게 민원이 제일 적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한 이유가 그렇잖아요? 또 같이 연계해서 하면 장점도 있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축산폐수처리를 전처리하고 1차 처리, 2차 처리하고 난 뒤에 마지막 후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면 방류수 수질이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 기준으로 방류가 되거든요, 그만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전체적인 처리업무니까 그런데... 건천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지금 서면에서 저런 사람들이 사업신청... 저 사람들이 무턱대고 안하거든요. 사전에 진단을 해 봅니다. 이 위치에 사업이 가능할지 안할지를 진단할 때 관계 공무원들이 여기하면 시끄럽다,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가까이에, 거기가 민원이 제일 적을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리로 가면 좋지요.

이종근위원

(사)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지... 건천 상류지역에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결국은 공무원들이 제대로 진단을 안 해줬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 겁니다. 사업자 피해보고 주민들 갈등 생기고, 서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 길 때문에 아니면 무엇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되지도 않는 사업을 말입니다. 물론 그 과는 아니지만 그런 위치를 이야기할 때는, 아마 그쪽으로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후에도 이런 사업 하나만 더 가져오면... 그런 사업 경주에 필요도 없겠네요, 한 200톤만 더 처리하면...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환경부에서 공공처리시설 설치기준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전에 정책이 바뀌어서 200톤 더 추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어느 사업보다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어차피 돼지 먹이는 사람 먹이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환경은 문제가 되는데 이 사업 받아오고, 우리 경주가 사실은 축산입니다. 한우 두수가 제일 많고,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고 좀 제대로 하려면 위치를 제대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예산이니만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48쪽이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떠드는 게 민간경상보조 그 다음 축제성 행사 이런 행사에, 또 보조금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이 예산들이 해만 가면 갈수록 줄어야 되는데, 줄이거나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린경주21은 옛날에 1억 5,000만원인가 1억 하다가 제가 삭감시켜서 지금 5,000만원하는데 잘 돌아가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예산에 맞춰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5,000만원이면 돌아가지 왜 안 돌아갑니까? 이것 3,000만원 삭감해도, 2,000만원 삭감해도 또 돌아갑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건 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환경운동연합은 돈 지원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 사람들은 5,000원씩 내고 자기들이 다 합니다. 임차료로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신문 만들고 활동도, 사실 그린21보다 환경운동을 몇 배 잘합니다. 여기는 사무실도 전부 다 우리시에서 해 주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는 NGO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NGO단체 아닐 것 같으면,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린경주21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경과나, 환경부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을...

김동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5,000만원이 늘었는데 사단법인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경주지회 보조하고 500만원이 있어요, 밑에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지금 환경보호협의회 제일 밑의 것은 사단법인 경주시환경보호협의회는 도비보조 5,000만원하고...

김동해위원

같은 회사지요? 같은 것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게 봄에도 말이 나왔지요? 감사 때도 그랬고 말이 나왔지요? 박...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박도문 회장.

김동해위원

그 다음 미술협회 이것은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사실 미술협회는 7년째 매년 해 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초등학교 부분을 하다가 호응이 좋고 해서 대상자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그것은 됐고요. 이 밑에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배분을 할 때 균형 있게 배분을 해야 됩니다. 밑에 보게 되면 자연보호경주시협의회가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23개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맞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23개 읍·면·동을 관할하는 자연보호협의회에 1년에 900만원 지원합니다. 사실 읍면동에 가보게 되면 1년에 3～4번씩은 나와서 청소도 하고 다 합니다. 하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단위 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23개 읍·면·동을 하는 자연보호협의회는 1년에 900만원 주고 사단법인 환경보호협의회는 1억 500만원을 줍니다. 도비매칭사업도, 도비는 신청을 누가 하는 겁니까? 도의원이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단체에서 도비보조 신청이 들어오면 도는 도대로 올리고 시는 시대로...

김동해위원

도비를 받게 된 경위를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구미라든지 그런 이런 데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이 단체가 경주지역 같으면 구미든 뭐든 다른 지자체도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거기에도 과연 경주같이 이렇게 도비를 지원받았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김동해위원

경주시환경보호협의회 보조가 백률로인데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수도사업소...

김동해위원

활동하는 것 본적이 있습니까? 1억씩이나 들여서 이분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잠깐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사실은 도비 9,000만원하고 시비 1,000만원 해서 1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를 위한 팸플릿, 그러니까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그리고 환경오염을 줄여야 된다는 쪽에서 세미나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생태해설과정 교육, 우리 경주시민들을 위한 실제 전문 강사들로 구성해서 교육을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나무 나눠주기,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환경보호협의회가 우리 경주시 보조를 받은 게 언제부터입니까? 작년부터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금년도...

김동해위원

올해부터 받는 거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올해 1,000만원...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게 말이 많았잖아요? 이분들의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도심환경정비 200만원 해서 4회에 800만원, 시민을 위한 환경보호 전문과정, 환경테마기행, 심포지엄 개최, 환경지킴이 안내판 설치, 환경대상 시상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올린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잖습니까? 실제로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현재까지 한 내용들은 따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환경운동연합을 해 봐서 아는데요, 제가 이분들 활동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형산강 살리기도 내가 다른 단체들은 한번씩 봤는데 이 단체는 하는 것 한번도 못 봤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갑자기 올해부터 지원을 하게 되는 게, 갑자기 예산을 1억 500만원 씩이나 지원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봄에도 제가 그랬지만 이건 무엇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다 확인해 보세요? 도비지원이 됐는지... 도비지원이 다른 데 안 됐다면 이것 이번에 삭감할 겁니다. 내일 아침까지 적어다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 없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김동해위원

제가 확인 다 할 겁니다. 각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다 적어주세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도내에 도비보조사업 현황을 파악해서, 내일 아침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전 중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뭐냐 하면 각 환경운동본부가 다른 경상북도 지자체에도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도비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만 받았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라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350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연환경명예지도원, 수련대회 참가 이렇게 했는데요...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창출로 공공근로를 많이 하고 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지역의 연령에 맞춰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풀뽑기, 김매기 사업, 꽃 심기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거의 다 보면 공공근로가 환경사업입니다. 지금 공공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공공근로만 해도 일자리 창출해서 경주시가 상까지 받았습니다. 예산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공공근로 어르신들이 그냥 빗자루로 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의 사업을 보면 거의 다 자연보호, 전부 이런 것이거든요? 중복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 노임 살포 위주로 사업을 하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사업하는 일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이 거의 쓰레기 쪽입니다. 환경정화 쪽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환경정화 쪽에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여기 국토정결 및 자연정화활동, 환경보호 전부 이렇게... 예산은 별로 안 많습니다. 200만원, 300만원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걸 좀 하지 말자, 30년 전 사업은 이 사업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후진국에 가면 엄청 더럽습니다. 골목골목 쓰레기가 널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못살던 시절 30년 전에는 골목골목 쓰레기였지만 지금은 의식수준이 높아서 우리 할머니들도 쓰레기 함부로 안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역에 보면 사업계획서에 전부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단체를 설득해야 되지요. 제가 이렇게 해서 어느 단체의 사무국장한테, 실제로 작년에 예산 삭감 제가 다 올렸습니다. 다 부활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지 마라, 30년 됐으면 30년 된 노하우가 있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명부터 바꿔서 올렸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별로 사업내용을 전부 다 바꾸고 있습니다. 옛날에 자연정화활동, 쓰레기 줍기 이런 쪽이 아니고 외래식물 퇴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꿔나가고, 또 지구온난화 예방사업으로 바꿔나가고... 지금 현재 자연환경 명예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명예지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법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자연보호하면 꽃길 가꾸는 것도 있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경주 관광지에 할 것 많습니다. 굳이 쓰레기 줍고, 일회성으로 매년 장갑 사고 집게 사고 이런 것 하지 말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앞으로 그런 사업은...

순희

한순희위원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사업명을 맞춰서 해야지 만날 했던, 30년 전에 했던 사업이 그대로 올라오니까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건 사업을 바꿔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1351쪽에 보면 북천자연학습단지 유지·보수해서, 이런 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알천교 있지요, 알천교 좌우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문교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그 사업의 유지·보수와 식재공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다른 나무를 심을게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띠녹지, 요즘은 사실 도심지에도 수목식재를 많이 합니다. 산림과도 그렇고 사적공원도 그렇고... 지금 지구온난화, 저탄소녹색성장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심음으로 해서 온도가 최저 3도에서 최고 7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푸른경주가꾸기 사업에서는 그런 이런 것들이 꼭 같이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일을 하실 때 나무는 최소한 효과를 보려면 5년,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수목식재에, 올해 보니 예산이 4,000만원이나 증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의 강, 사색의 강 해서 형산강까지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구간에 또 심었을 때 파내든지 효과가 없을 확률이 많으니까, 그런 것 한 번 더... 예산이 4,000만원 더 하면 구간이 더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시고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위원님, 오늘 아침에 매스컴에 나온 그 내용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제가 아름다운 길로 추천하고 싶은 길이 통일전에서 가는 은행나무길이 아름답거든요, 그러면 메타스퀘어도... 거기 산림환경연구소도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꼭 보문 쪽으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관련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어디가 적당한지, 물론 환경과는 환경과 나름대로 있겠지만 그런 것은 좀 협의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추가적으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김동해위원

별개가 아니라 지금 북천 고향의 강 현장에 가보니까 거의 중복될 것 같던데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북천은 친환경적으로 생태하천으로 가꾸어 나가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바깥쪽으로 조경...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수중보 같은 경우에는 자연형으로 바꾸고, 그 다음 옹벽 호환블럭 같은 경우에는 자연석 돌쌓기로 가고, 지금 전체 하천 자체가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금 관리하는 거기는 안 건드린다는 말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이쪽에는 안 하고요...

김동해위원

지금 조성되어 있는 여기는 고향의 강과 별개라는 이야기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렇지요. 지금 북천생태학습단지는 우완이 되겠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좌안과 저수호안하고, 그렇게 지금 고향의 살리기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항삼거리 교차로 건설현장, 경주시 오토캠핑장 현장, 감포중앙도시계획도로 현장, 양남 주상절리 조망대 설치예정지, 외동 구어공단 배수로 정비 현장으로 오전 10시30분에 모여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 6일 10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