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에밀레종테마파크조성에 총예산이 40∼50억 중에 30억으로 일단 예산을 줄여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현재 15억을 주면 종 제작을 하고 조금 전에 주변정비를 하는데 15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작년에 종 제작을 할 때 10억이면 종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5억이 더 올라가는 갔는데 그러면 30억 계획이 결과적으로 40∼50억이 되겠네요. 위치는 구 시청 부지 앞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 뒤에는 역사문화관을 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15억만 주면 종을 제작해서 달아서 칠 수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밑에 줄에 보면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개최지원에 조금 전에 추경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올해 1회 추경에 1억이 확보되어서 2억 5,000만원이 되었죠?

그런데 현재 2억 5,00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에는 예산은 3억이 되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2억 5,000만원이 안 되고 3억 정도 되면 이제 이것은 에밀레종을 개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원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자꾸 예산이 올라가는 것이 아트경주도 보면 우리가 작년에 2억에서 시비 1억 4,000만원을 했는데 또 시비 7,000만원을 더 보태서 2억으로 되었고 이것도 지금 2억 5,000만원에서 3억으로 더 붙여서 되었고 예산을 절약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예산을 불려나가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38페이지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을 보면 작년에는 문화바우처사업을 해서 3억 2,00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에는 1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그렇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44페이지 드로잉 경주에 대한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 예산이 9,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145페이지 그 밑에 목월생가 주변정비에 1억 2,000만원인데 1억 2,000만원만 하면 바깥쪽 부분에 세천 정비를 하고 본가를 다시 보수를 하는 금액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한 가지만 더 합시다. 147페이지 ‘신국의 땅 신라’ 제작지원에 10억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좀 줄이자고 하니까 작년에 이스탄불 공연도 있고 해외공연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10억을 했는데, 우리가 2012년에는 8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10억이 들면 10억을 줘야 됩니까?

줄이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것을 새로 제작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10억 정도 되어야 됩니까? 마지막 178페이지에 보면 신라문화선양회에 1억 3,200만원이 잡혀있는데, 특별회계 예산에 신라문화원 전체 지원 3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라문화선양회라고 해서 1억 3,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느 용도로 쓰겠다고 선양회라고 올려놨습니까?

그리고 173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경주-시안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라고 6,000만원을 올렸는데 이 6,000만원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87페이지에 보면 세계문화유산 양동마을관리에 보면 양동마을 주차관리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양동마을 입장료수입이 한 8억 정도 예산을 했던데 거기에서 다시 말하면 90% 같으면 7억 2,000만원이 수입이라고 보면 여기에서 양동마을에 40%를 줍니까? 몇 %를 줍니까?

현재 보면 수입료가 7억 2,000만원에서 그것을 주고 나머지를 보면 전부다 양동마을의 시설보수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40%를 먼저 줄 때에는 자기들이 일반 사소한 경비나 아니면 청소, 기타 이런 것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0%를 가지고 정확하게 무엇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익금 플러스를 확정할 때 일부는 문화재에 사소한 보수나 기타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부 제초작업이나 기타 여기에 주차관리 하는데 시에서 전부 다하고 순수하게 자기들은 자체에서 40%를 소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40%를 받으면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사실 해설사도 우리시에서 6,000만원으로 하면 4,000만원도 특별하게 자체에서 해설사를 하는데 무엇을 하는지 몰라도 거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무슨 조약을 했을 때 범위에 따라서 자기들이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고 해야 되는데 덮어 놓고 우리가 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동네에서 하는 이것은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211페이지에 보면 어제 조례를 할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경주개 동경이 사양 및 혈통관리에 보면 위탁관리운영비에 5,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동경이지역공동체만들기, 명품화사업 관련 행사에 4억 8,400만원, 그 다음에 먼저 보니까 축산과에도 4억 7,000만원으로 총 10억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렇게 10억 정도 된다면 내년에 가서 이 예산에서 줄어들 일은 없을 것이고 개체수가 많아지면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잘해서 해야지 덮어놓고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원화는 안 된다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세울 때 축산과와 문화재과가 충분하게 예산 조율을 해서 이중적인 성격을 가져서는 더 계상이 안 되도록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보존 두수가 300두 이상 되어서 외지로 분양을 시킬 때 분양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그것은 협의체에서 그대로 자기들이 사용을 합니까? 앞으로 사료나 이런 지원은 우리가 보존 두수에 한에서만 합니까? 안 그러면 분양된 것까지 거기에 지원을 합니까?

검사를 해서 경주개 동경이로 합격이 되어서 분양이 되면 우리 개체수 이상에는 앞으로 지원을 안 해줄 수 있다고... 212페이지 밑에 불국사 경내 정비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기와 번와를 했는데 관음전, 비로전, 난전, 후원, 욕조실 이런 곳에 번와를 한다고 예산을 할 때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돈이 6억 9,792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예산이 12억 9,500만원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경내 정비인데 이 예산을 우리가 국비신청을 할 때 총 예산 규정은 어떻게 정합니까?

어떻게 해서 국비신청을 하고, 도비신청을 하고 자부담을 합니까? 전체 화장실 보수와 그 다음 다른 경내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국비예산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주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사찰에서 얼마를 올려달라고 한다고 올리느냐 아니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예산을 대충 잡아서 그 범위 내에서 국비를 요청하느냐 이것입니다. 그 규정을 어디에 두느냐 이거죠. 계산을 하는데, 주로 보면 힘의 배경에 의해서 공사비가 책정되는 일이 많고 사실 도비나 국비에 대해서 시비 부담률도 결과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우리가 시비를 더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봐서 별로 힘이 없는 절 같은 경우에는 규정대로 따지고 안 그러는 곳에는 주고 싶은 대로 주고 이것이 무엇인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이것도 문화재과에서 정확한 것은 없더라도 A, B, C 등급으로 하든지 1급, 2급, 3급으로 하든지 그 어떤 변소면 변소, 시설 번와에 대한 기준 단가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서 거기에 몇 평인지 알고 참고해서 예산을 해야지 덮어 놓고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받아오면 시비를 붙여주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문화재는 도대체 예산이 올라와도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얼마 들어야 하는지 공사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업체에서 하고 설계도 특정업체에서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항상 달라고 하면 시에서 시비만 부담해서 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도비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부족하면 50%도 주고 100%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잡아서, 역사문화관광도시에는 전부 문화재 아니면 관광과 예산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떤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조금 전에 선덕여왕 진입로 예산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먼저 이야기했지만 괘릉이나 흥덕왕릉이나 거의 유사한데도 거기에 진입로가 없어서 차가 못가서 세워놓고 관광벨트를 만든다고 시정질의도 했는데 거기에 용역비라도 좀 넣어서 차후에 천천히 개설이라도 하면, 이것은 공짜 같은 사적지인지 도대체 그런 것은 관심도 없고 전부 보면 안 해도 되는 곳은 돈을 팍팍 지원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문화재과에서는 실제 실태를 파악도 안하고 요구한 대로만 돈을 줍니까? 화장실뿐만 아니라 진입로도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볼 만한데 여기에 보면 안해야 될 신규사업도 많이 올려서 해놓고 그런 것은 방치를 해놓으니까 그것이 촌에 있다고 그런지 몰라도 그런 역사가 있는 사적지는 전부 시에서 알아서 잘 보존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34페이지 한옥지구 보존정비에 현재 우리가 황성사적지구에 수선한 가옥하고 현재 수선 안 된 가옥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모릅니까? 그러면 예산 14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현재 가상예산입니까? 아니면 신청에 의한 예산입니까?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하고... 그러면 제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느냐는 이야기죠. 255페이지에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 유소년축구대회 예산이 8,000만원 추가 되었네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러면 그 5,000만원 인상된 것은 그쪽에서 5,000만원을 더 내라고 해서 된 겁니까? 그런데 이것은 경주에서 개최하게 된 약속이 있는 겁니까? 301페이지 중간에 경주시 연중캠페인 방송이 MBC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한 번에 5,000만원씩 한다... 그런데 3개사에 5,000만원 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학교 교기육성에 대해서...

경주가 체육인 양성을 위해서 체육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요즘 교육청에서 하는 각 학교 스포츠클립 육성이 있죠? 그것이 도단위 대회도 있고 전국단위 대회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도 단위 대회나 전국 단위 대회에서 각 종목별로 우승을 하면 시에서 간식비라도 조금 지원을 해줘서 양성을 시키면 좋은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1위 같으면 대단한데 조금만 더 보태주면 가능성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