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헌 의원 발언

과장님, 143쪽 다른 과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나 보조금이라든지 행사를 지양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올해 새로운 행사가 많이 있네요. 그렇죠? 시민과 함께하는 문예대학...

추경에 한 것은 전년도 예산이 아니라 2012년도 예산입니까? 그러면 표기를 해야죠. 경전암송대회도 작년에 있었습니까?

올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145페이지에 신라의 향가 정가명인 초청공연 이것도 작년에 있었습니까?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후반에 도비가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금장대 경북초등학생 백일장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금년도 예산이라도 하면 당초든 추경에 들어가든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프로그램 상 위원들이... 왜 표기를 하냐 하면 금년도 예산이 추경이든 당초예산에 얼마로 표기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표기를 하는 것이지 추경예산은 2012년도 예산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표기를 그렇게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추경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무슨 예산입니까? 이것은 올해 추경에 품목이 얼마나 됩니까?

품목이 얼마 안 되잖아요. 왜 예산표기를 하냐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2013년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기 위해서 목차를 정했잖아요. 부기를 안 정하면 의미가 없죠.

추경 견적이 얼마나 많은지 제목이 안 많잖아요. 표기를 하셔야죠. 전년도 예산이 추경에 되었던 것도 이해를 합니다.

올해 사업 없던 것도 내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민단체가 사회복지분야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시점인데 불요불급 예산을 써야 될 자리에 그런 행사 때문에 못하는 것이 많다, 문화관광과는 지속적으로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필요해서 했지만 줄여나가야 되잖아요.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158쪽에 보면 에밀레종 테마파크 조성 광특이 5억원이고 도비가 1억 5,000만원, 시비 8억 5,000만원입니까? 테마공원이 조성되면 에밀레종을 타종을 합니까?

누가 합니까? 과장님,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불국사에 신라의 달밤 아십니까? 동전 넣으면 노래하는 것, 요즘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석굴암이 아니고 불국사로터리에 신라의 달밤거리를 만들어 놓고 동전 500원을 넣으면 신라의 달밤 노래 나오는 자리...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500원만 넣으면 신라의 달밤 노래가 나왔어요. 그런데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인데 매일 같이 관광객들이 500원을 넣어서 주위 사람들이 난리가 난겁니다. 노래도 바꿔서 들어야 되는데 계속 한 노래가 나오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으로 인해서 신라의 달밤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종도 주기적으로 치면 괜찮습니다만 석굴암에 올라가면 종을 쳐서 종이 다 깨졌습니다. 관광객들이 깨진 종을 치니까 소리가 안 좋고 그냥 보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지만 듣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는데 시내에 에밀레종을 치면 물론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자주 듣는 사람들은 또 다른 공해로 생각해서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불국사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라의 달밤 노래도 처음에는 동전을 넣으면 노래가 나오니까 신기하고 듣기 좋았는데 지속적으로 들으면 그 주위에서 절대적으로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에밀레종도 시내 중심가에 취지 목적은 좋습니다. 주변에 있는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조성을 하되 어떻게 쳐야만 관광객들이 흡족할 수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것도 연구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추후에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관광객들에게 흡족한 연출이 되어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한 번, 두 번 치면 그만입니다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종소리 때문에 못살겠다고 들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국사에 그런 예가 있었으니까 새로운 절차를 안 밟더라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만 예산 투자한 만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153쪽에 엑스포 기념공원 조성한다고 하는데 광특 10억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원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기념관에는 두 나라에 했던 그 문화도 같이 접목을 해서 그 안에 전시를 합니까? 그 뒤 페이지에 경북문화 포럼 개최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7쪽에 보면 경주보문단지 야간상품운영(유등)... 예산부서 누구 있습니까? 도비하고 시비 부담률이 어떻습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합니까? 아니면 비율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50대50이고 어떤 것은 3대7로 나오고...

경주 보문호 축제 같은 경우에는 개발공사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공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경북도 자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50대 50이 되어야지 6,000만원 주고 1억 4,000만원 부담하라는 것은 안 맞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일괄적이지 않으면 안 되죠. 이러면 사업을 못하는 거죠. 엑스포는 50대50으로 나가는데 보문호 축제 같은 경우에는 경북개발공사에서 주관하다가, 경북개발공사는 경상북도 자회사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50대50으로 분명히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도비 6,000만원 주고 시비 1억 4,000만원 부담하라고 하면, 어제 공유재산변경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기 땅은 다 팔아먹으려고 하면서 행사는 자기들이 주관하면서 시비 부담하라고 하고. 앞에 포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도비 조금 내려주고 시비 부담하라고 하고. 이런 것은 받지 말아야 돼요. 예산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의 자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시비 부담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더라도 어느 정도하면 사업을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 10억 되는 사업에 도비 1억 주고 시비 9억 부담하라고 하면 합니까?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다보면 시가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은 전혀 못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 기준치를 예산부서에서 정해놔야죠. 그러면 아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에서 50대50 안 하면 시비 출연이 어렵다고 하든지.

도비 2,000만원하고 시비 8,000만원 부담하라고 하면 사업 성격도 안 맞고 본질에 어긋나잖아요. 그런 룰을 정해야죠. 무조건 돈 준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원칙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보문호 축제 같은 경우도 경북개발공사가 경상북도 자회사인데 주관은 거기에서 하면서 왜 시비를 1억 4,000만원 부담하고... 자기네들이 6,000만원의 3분의 2를 시에서 하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죠.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회계법상 안 맞다고, 법의 잣대는 없지만 통상적인 예산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안 맞다고 반려를 시켜야죠.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만이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기준을 두고 한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내놓으면 당연히 시·군에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일정금액을 부담해야 만이 시비와 군비가 따라간다는 그런 개념을 예산부서에서 심어줘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205쪽에 선덕여왕 주변정비에 5억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주변정비를 합니까?

어쨌든 고맙습니다. 선덕여왕이 드라마에 방영이 되고 관광객이 오는데 소형차가 옆에 들어가기가 어려웠는데, 경주 선덕여왕 앞에 가고 싶은데 도로변에 차를 데려니까 교통사고가 생기고 버스 진출이 안 되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았는데... 잘하셨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많은 원성을 샀는데 선덕여왕이 이제 좀 경주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에 없습니다만 숭복사지를 아십니까?

숭복사지 주변에 정마를 해놨는데 숭복사지 마당에 길이 나있거든요. 제가 자주 가봅니다만 잔디 깎기도 1년에 한 2번쯤 해야 되는데 한 번 깎음으로 인해서 문화재연구하는 사람이나 관광객들에게 굉장한 인상을 찌푸리고 관리체계가 읍면으로 전환이 된다면 읍면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1번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올 때 보통 잔디 깎기는 많으면 3번이고 2번 정도 해줘야 한창 풀이 자랄 때 미관상 안 좋은데 한번 깎아주는데 가을에 깎거나 여름 성수기 때 깎으니까 계속 풀이 나있는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숭복사지 마당 가운데 통행로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때 당시 문헌을 보면 불국사 대웅전보다 규모가 더 컸다고 하거든요. 그 일대가 다 절터인데 진입도로도 보면 소형차 한 대가 겨우 들어가거든요.

아마 300m가 확장이 되면 버스가 드나들 수 있는데 그것도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차가 올라하는데 200m밖에 안 될 겁니다. 한 2m 도로밖에 안 되거든요. 2m만 더 확장이 되더라도 오르막이라서 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아무리 주변이 정리해도 도로 질이 안 좋으면... 그리고 원성왕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80년대까지 문무대왕으로 알았다고 하거든요. 문무대왕릉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원성왕릉으로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원성왕릉에서 한 200m 전방에 보면 왕릉이 하나 있어요. 일반 묘보다 굉장히 큰 규모가 있어요. 거기가 무열왕릉이다, 거기도 보면 사묘도 왕릉 앞에 있는데 그것도 문헌이나 조사를 해보면 경주는 문화재가 많아서 그런데 56왕릉을 다 못 찾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것이 왕릉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역사적으로 문헌을 찾아서 하든지 발췌를 한번 해보십시오. 원성왕릉 앞에 있거든요. 활성마을 뒷마을에 원성왕릉에서 200m 앞에 남쪽 길가에 붙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십시오. 하여튼 선덕여왕 주차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장님과 국장님이 고생을 하셔서 주차장을 확보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