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익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태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도 도심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형식 안 그러면 중장기계획 이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중복, 삼복되는 계획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경주 전체의 어떤 관광 활성화하는 계획도 있을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을 할 수 있는데 약간 형식적인 틀만 바꾸어서 세미나 내지 용역, 결론적으로 용역을 해서 최근에 그것을 실행에 옮긴 용역이 과연 몇 % 되는지 다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내용과 설명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이 관광과 내지 타 과에도 경주 전체의 중장기 계획에 모두 복합적으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어느 것이 세미나가 유용한지 아니면 중장기계획 용역이 유용한지 모르겠지만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약간 스타일만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잡아서 하고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 합리적이지 않는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도심관광세미나에 보면 경주지역발전세미나 내지 다 포함되어서 소규모 타이틀로 들어가는 사항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것부터 좋은 방향인데 지금 역사도시과, 문화관광과, 경제진흥과 이 시내 도심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 중복, 삼복이 되어서 우리시 전체에서 각 과 별로 업무적인,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논도 안 되고 사업이 중복되어 가고 그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다시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재편성하는 게 허다하게 있는데요...

지금 시내도심관광활성화 정책에서 경제진흥과, 역사도시과에서 한 사업에 대해 예산투입을 한 내용을 보면 도심을 다 드러내고 해도 오히려 새로 판을 짜기가 더 쉬운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다른 과에서 중복되지 않은 사업인지 그리고 세미나 하는 것은 좋은데 세미나 주최가 다름으로 인해서 같은 세미나 내용이 결론은 똑같다고 다 느끼는데 같이 따라가니까, 자존심도 상하니까 다른 의견을 도출해서 그것이 오히려 혼선이 오는 그런 세미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과 관계없이 최근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셨는데 그 내용이 맞죠?

현재 지방채를 발행해서 경주에 이자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한 몇 % 선이나 됩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채무 상환하는 것은 지방재정 건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만 시 전체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채무를 줄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대체적으로 수도 누수라든지 이런 것도 하수관거사업 이런 것도 BTL, BTO 사업을 하면서 채무 부담에 대한 부담과 비교를 하면 비율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상환도 중요하지만 상환에 앞서가서 BTL, BTO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전환해서 부담비율을 줄일 방법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최근에 시유 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금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사용할지 그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부에서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방재정이 부족하니까 시유재산을 매각해서 이 재산을 속히 말하면 일반사업에 쓰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매각금에 대해서 시가 앞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대체 가능한 재산을 취득해야 되는 것이 맞고, 현재 황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억을 편성을 해놨는데 황성공원을 당장 매입을 해서 공원화시키는 그런 개념보다 좋은 말로 힐링이 있습니다. 황성공원 전체 규모로 봐서 경주 관광으로는 고적지 관광도 있지만 전체 숲을 매입해서 힐링숲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광지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10억원씩 하다보니까 집값 상승률에 못 따라가서 이렇게 가다가는 매입을 못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시유재산이 매각되면 우선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역의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우선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기획해 주시고, 109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전화친절도, 시민친절도, 시민만족도가 있는데 시민친절도는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면 시민들이 친절해서 이미지 재고라든지 내용은 공감을 합니다만 결국 전화친절도와 시민만족도는 일반 시민들이... 그렇죠.

시민만족도도 집행부가 행한 사업을 잘해서 만족하느냐 그런 내용을 묻죠? 이런 집행부의 사항에 대해서 시민에게 친절도와 만족도를 묻는 것 같으면 굳이 분리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지, 어쨌든 그 사업이 친절해서 만족할 수 있고 편익 사업을 잘해서 만족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같이 한 용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현재 경주시 상수도관이 노후가 되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나왔지만 금전으로 환산하면 1년에 90억에서 100억 정도 손실이 난다고 하거든요.

우리 예산도 상당히 부족해서 수익금도 없는데 손실을 줄여서... 그것은 혹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방채 상환 그 표현만큼 적절하다고 하는데 최근에 어느 지역으로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시가지 지역입니다.

지금 수돗물에 냄새가 나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극히 미만 지역인데 앞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빨리 교체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다수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지방채 상환도 중요하지만 다시 그런 계획이 현재 예산상 잡히지 않는다면 어차피 상수도 같은 것은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이런 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주무부서와 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일헌 위원님의 질문 취지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하고요, 지금 에밀레종 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구 시청 자리가 공원이 될 자리가 맞는지 그리고 총 사업비가 41억 정도 되죠? 장소를 확장하는데 축소를 할 수 있습니까? 공원 형태를 갖추려면 어떤 면적과 주차장 형태라든지 확보하려면 41억이라도 부족한데 30억으로 축소를 하면 어떻게 30억으로 축소를 한다는 것입니까?

유물관의 기본 사유를 보면 주차장 자체가 협소하고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봉황대를 보면 음향 파장에 대해서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봉황대 주변 민가와 노인들과 황남동 주민 민가의 소음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음향테스트를 해보십시오.

노인들이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음향이 센데 종 파장도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에밀레종 공원을 조성한다면 그래도 시가지에 어떤 사람들을 유입하는 그런 의도는 상당히 좋지만 그 하나로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신라왕릉 복원하는 곳 옆에, 구 파출소 옆에 뒤쪽에 공원도 많은데 거기를 다니면 관광객이 안압지를 보는데 거기에서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의 말씀은 좋은 의도는 맞지만 예술의 전당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면 처음부터 부실이 아니고 운영적자라는 것에 대해서 예측을 다했습니다. 적자가 난다고 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전체를 폐쇄시켜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운영경비를 줄여서 적자를 메운다는 그 논리도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인수를 받고 시설에 투자한 금액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부에 에어컨 문제라든지 설치가 안 되어서 우리가 설치를 했거나 그런... 이번 2014년도 예산은 1억 8,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에어컨 방향이라든지 각 층마다 분리가 안 되고 건물 전체 구조적으로 예산을 절감이 되어 있지 않는 설계가 되어 있으면 설계가 부실 설계가 아닌가 싶은 그런 추측도 들거든요. 이런 것도 인수를 받으면서 구조적으로 목적에 맞지 않은 부실 설계에 대해서 시설비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과 협의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물 사용목적에 맞게 설계가 되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구조가 맞지 않아서 자꾸 바꾸어서 시설에 들어가는 문제,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166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체험 경북가족여행이라는 이것도 지금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단에 보면 벚꽃 명소 거리공연 이것도 관광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168쪽입니다. 경주시 관광실태 조사 대행사업비 이것은... 주기를 얼마마다 한번씩 하죠?

이것을 매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170쪽에, 지금 컨벤션 관련해서 다른 조례 등은 없는데 운영비는 기존대로 운영하고 있죠? 뷰로 운영비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 운영비, 법인 설립 출연금, 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 이것은 조례 없이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리고 175쪽 신라금속 공예지국사업에, 현재 부지 공유재산을 하도록 한 섹터 안에 정상적인 부지매입이 가능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물론 차후에 상황이 바뀌겠지만 그 부지가 되지 않으면 금속공예지구 사업 자체를 병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이 사업에 가장 효과적인 장소가 어디냐고 해서 그 장소를 정했는데 그 장소가 정해지지 않으면 처음에 계획했던 효과가 나중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공예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특별회계 1044쪽입니다. 신라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해서 현재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전체 증액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죠?

지금 도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계획에 맞는 신라문화제를 개최하지 못한다고... 조금 전에 권영길 부의장님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꼭 그 날짜에 맞추어서 해야 될 행사 외에는 같이 추가 시키는 것이 맞고, 지금 화랑씨름대회도 신라문화제 기간 중에 하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신라문화제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9,000만원 지급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읍면동 화랑씨름대회 참가할 때 이것도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그런 사업 맞죠?

국장님, 작년에 읍면동에 참가한 분들이 몇 명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됐고요... 그 위에 보면 경북 씨름왕 선발대회, 경주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신라문화제 기간 중에 하지 않고 이것은 기간을 달리하는 거죠?

과장님, 신라금속공예지구 주요부지가 그 자리에서 매입되지 않으면, 자체 사업이 불가해서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되겠다고 하면 현재 나머지 동의하는 부지에 대해서 사전 매입한 게 있습니까?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인데요, 전체 동의가 되면 매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 매입했다가 부지가 적절하지 않아 이설하면 괜한 시비 낭비만 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규정은 법령입니까? 아니면 자체조례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런데 문화재청의 지침이 내려왔다면 전국 감사를 해도 업무상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여튼 지금 그 규정이 문화재청의 지침이라고 명확하게 내려와 있습니까?

과장님, 185쪽입니다. 역사우물 정비 활용에 대한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2013년도 신라우물학술대회를 했었는데 그것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글쎄요.

물포럼까지 연계한다니까 좀 방대한데요. 신라우물학술대회를 할 때도 이 내용 그대로 학술대회에 나온 사항이 아닙니까? 우리 학술대회와 1차적으로 재매정 복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매정 외에 신라우물이 어떤 곳이 있다고 추측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물포럼이 물론 관광을 겸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우물로 해서 관광 상품을 하자는 것은 너무 이론적인 것 아닙니까? 가치는 있는데, 현재 모든 문화재가 가치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은데 우물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200쪽입니다.

쪽샘지구 정비발굴조사와 내부학술발굴이 있는데 정비발굴조사와 내부학술발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안에 건물 지은 내부가 박물관 내부 정밀학술 발굴이고 그 외에는 쪽샘 정비발굴 조사인데 위에 쪽샘지구는 사업기간 종료시점이 언제죠? 국장님, 조금 전에 관광과를 할 때 쪽샘지구 발굴이 올해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끝나고 앞에 주차장을 한다고 말씀을... 제가 잘못 들은 모양인데 박물관을 지으면 자체 주차장이 좁으니까 에밀레종 공원조성도 그렇고 거기에 다 안 들어가니까 맞은 편에 발굴이 끝나면 노면 주차의 개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쪽샘 노지는 아직 2030년까지 현재 예정이고 향후 종점을 알 수 없겠네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천관사지거리 종합정비계획수립을 하는데 총 사업비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총 사업비가 예정이 되는 것입니까? 현재 복원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비를 하면 기본적이고 단계적이지만 복원한다고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통상 복원이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것인데 현재 실체 고정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현재 발굴할 때 기본적인 탑 터라든지 그런 것은 나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나온 영지설화공원은 지금 국비, 도비가 확보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왜 국·도비 하나도 없이 시비만 투자합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국·도비를 투자하다가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이번에 이것만 하면 매입비는 마저 다 들어갑니까?

마지막으로 토지 매입이 다 끝날 것 같으면 시비라도 우선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면 국·도비와 병행해서 하면 모든 사업이 쉬운데, 시비 4억이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것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면 다시 한번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240쪽에 천년고도 디지털 복원이 있는데 작년 예산이 2억 5,000만원입니까? 현황에 보니까 2013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이고 추경에 1억 더 확보했습니까?

제작을 15년도로 한다고 했는데, 제작을 해서 역사도시문화관 건립하는 그 안에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역사도시문화관은 별도로 건립 하더라도 작년에 2억 5,000만원, 올해 2억 하면 4억 5,000만원인데, 향후 총 예산 예정액이 얼마쯤 됩니까? 이것은 현재 순수한 시비로 하고 있잖습니까?

작년에 2억 5,000만원, 올해 2억 계상이 되면 4억 5,000만원인데 앞으로 추경이 더 필요한 겁니까?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디지털 복원하는 사업이 현재 소요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하면 좋은데...

현재 디지털 복원하는 것만 얼마나...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이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 끝낸다고 하면 내년 아닙니까? 콘텐츠는 보통 10억 정도하는데 60억이 소요된다고 하면 내년까지 예산 확보가 전혀 불가능한데요?

그러면 16년도까지 국비해서 60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현재 60억이 소요되면 작년 2억 5,000만원하고 올해 2억해서 이 돈으로는 전혀 어떤 계획이... 원래 콘텐츠가 중요한데 60억 정도면 국비와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지금 시비만 2억씩, 2억 5,000만원 이렇게 하면 사업 자체가 결과적으로 힘 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책자와 관계없이 최근에 문화재과와 역사도시과 등등해서 문화재 관련해서 상당히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좋다 좋다 해서 우리시 호주머니보다는 너무 많이 벌여놔요. 그러다 보니까 다 좋다고 하지만 우리 세대에 완공을 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조금 전에도 20년, 30년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한 곳이라도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좋다고 해서 너무 여러 곳에 국비를 확보하려니까 국비 받아도 시비 매칭도 문제가 있고요...

이왕이면 국비를 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받아서 한 가지라도 10년 내에 완공이 되면 가시적인 효과를 시민들도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살았다는 그런 의미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해마다 새 사업이 계속 늘어나요. 기존 사업도 마무리 못하고 있고. 이것도 향후 2～3년 후에 마무리 될 사업 같으면 모르는데, 다 10년 이상 사업인데 이런 것은 10년 후에 가시적으로 제대로 될 사업이 그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 사업뿐만 아니라 왕궁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2,700억, 2,900억 이 사업을 전부 합산해서 30년 계산해 보면 여기에 대한 매칭만 해도 거의 1,000억 이상씩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제한을 하고요, 기존 기초 자료를 조사해서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좋은데 우리가 사업에 주력해서 한 가지라도 완공이면 완공, 황룡사면 황룡사... 그것도 한 10년 내에나 되어야 현 시대에 사는 시민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막연하게 우리 세대에 볼 수 없는... 막연하게 괜찮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하면 현실성 있는 사업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지금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방폐장특별지원사업도 시행이 거의, 말로는 한다고 해 놓고 손을 못 쓰고 있는데 이 사업도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