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백태환 의원 발언
과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냐 고생이 많았습니다. 102쪽에 보면 도심관광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방안 세미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도심관광활성화를 통한 세미나도 중요하지만 도심에 계시는 분들이 무엇인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달라지기 위해서 세미나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 도심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생각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관광객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세일을 제대로 한다든지, 좋은 상품을 갖다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달라지지 세미나를 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첫째는 친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주위경관도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만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서 앞으로 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뒤쪽에 시정소식지발간 등 시정홍보활성화에 14억 7,300만원이 들었네요.
그러면 국장님께 바로 드릴게요. 지금 소식지는 몇 부 정도 발간이 됩니까? 7만부 같으면 분기별로 4곱하기 7은 28만부 정도 되네요? 28만부를 발간하는데 우리가 주로 공동주택이나 또 지역의 읍면동에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것을 대부분 안보는 수가 참 많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로 아파트를 보면 엘리베이터 앞에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놔두면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옛날 같이 예를 들어서 반상회를 한다든지, 요즘에는 반상회를 합니까? 하는 곳이 별로 없을 걸요?
특히 공동주택은 더더욱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거의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는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외곽지역 읍면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되어서 보여야죠. 볼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이장님한테 한 뭉치를 들고 와서 그냥 이장사무실에 놔두는 거예요. 집집마다 갈라줄 사람도 없어요. 동네라고 해봐야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한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예산을 14억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는 소식지만 발간할 것이 아니고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럼 소식지는 28만부 같으면 소식지 예산만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184쪽에 경주 비림공원 조성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탈한 것을 원래 소재지에 갖다놓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찾을 수 있으면 어떻게든 위치를 찾아서 비치시켜 놓은 것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앞으로 후대의 교육상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0쪽 오류리 등나무 주변정비 2,000만원이 잡혀있네요. 거기 울타리가 쳐져 있죠?
여름에 지나가보면 너무 우거져서 보기가 흉하거든요. 정비를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1쪽에 보면 육통리 회화나무 외과수술...
지금 현황 사진에 보면 벽돌을 밑에 놓고 에어컨이나 비슷한 것을 놔뒀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철판을 갖다가 대놓은 것입니까? 그리고 211쪽 동경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는데 축산과와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문화재과에서 한쪽에서 하든지 제가 볼 때에는 문화재과에서 다 통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원화를 시켜서 안 되죠.
만들려면 축산과에서 다 맡든지 아니면 문화재과에서 다 맡아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전에 보니까 국립공원에 돈 되는 것은 경주시가 맡고 있고 돈 안 되는 것은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로 일원화를 시켜야지요, 동경이 사육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경주시도 그렇고 제대로 말을 듣지요, 이원화를 시키면 한쪽에는 말을 안 듣습니다.
문화재과 같은 경우에는 사육비만 지원해주면 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떻게든지 문화재과에서 일원화를 시키세요.
축산과에서 손을 떼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축산과에서 계속 해왔죠? 그리고 거기에 이원화, 사육하는 데도 이원화, 서라벌대학과 어디입니까? 이것도 이원화가 되어 있고 사실 동경이가 참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사육 자체를 일원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문화재과에서 완전히 맡아서 축산과에서 손을 놓든지 해야지, 축산과와 두 군데 중에 누구 말을 듣겠어요? 앞으로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서 빨리 일원화를 시켜주기 바랍니다. 185쪽에 역사우물정비활용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신라시대 우물이 확인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용역비가 4,000만원인데 신라학술대회 이것과 같이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우물에 대한 용역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것도 입찰을 합니까?
공기관에 하니까 대충 감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기관은 입찰을 안 합니까?
그냥 바로 수의로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냐 하면 꼭 이렇게 용역비를 줘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신라국제학술대회를 하는데 붙여서 하면 돈 얼마 안 들여서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따로 해서 꼭 용역비를 줘서 해야 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된 것 같은데, 참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213쪽 포석정 홍보관 설치가 있잖아요.
지금 포석정은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받죠? 밖에서도 다보이니까 들어갈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홍보관을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위치는 대충 어디쯤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기념품상에서 어느 쪽입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매입을 해서 개입하고 계시겠지만 매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인데, 그럴 바에는 입장료를 받아도 사람이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쪽에 해야죠.
입장료를 받고 이것도 보고... 뭐냐 하면 포석정에 대해서 누가 봐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외부사람들이 봐도 실망을 많이 합니다.
진짜 전문가가 봤을 때는 신기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 신기하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테두리 안에 넣어서 입장료를 받았을 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리고 어차피 홍보관을 설치할 때에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설프게 해놓으면 두 개 다 안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 기존 건물이 다해봐야 몇 평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30평 채 안될걸요.
제가 잘 압니다. 폭이나 길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그것을 사서 활용가치가 있느냐,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8쪽 영지설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몇% 되었습니까? 166억이 투자되는데 1년에 투자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9쪽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신라왕궁복원 추진,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1억이? 신라왕궁을 복원 추진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