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과장님, 기획예산 쪽에 해당되는 것 전에 우리시 전체에 대한 예산을 먼저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 연결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산편성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작년보다도 예산편성에서 예산 전체 금액도 늘었고 아마 우리가 국·도비지원이라든지 교부세라든가 확보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런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각 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예산과에서 전체 편성을 하죠?

통상 해마다 2배 정도 넘게 이렇게 신청이 되는 셈이네요?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민간과 관련되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정리를 해보니까 민간에 관련되는 우리 2014년도 예산편성은 국·도비 지원되는 것을 합쳐서 약 720∼730억원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5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물론 과목이 다 나누어집니다. 행사도 있고, 민간경상도 있고, 민간자본보조도 있고 분야별로 나눠서 전체는 그 정도 되는데 하나하나를 다 체크를 하거나 또 행사내용이라든가, 경상보조 집행결산이라든가 다 확인할 수 없고 또 못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을 하거나 또 신규가 생기거나 이런 식이죠?

그러면 어느 단체라든가 민간과의 관계에서 우선 예산을 받을 때, 접수를 할 때 해당 부서에서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죠? 정리를 안 하고 그대로 예년대로 해서 예산과로 다 올립니까? 잘 정리해보니까 2013년도 기준으로 했던 비용에서 거의 뭐...

정리된 부분도 있고 신규로 새로 생긴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적어도 예산과에서 매번하는 말은 우리시 재정의 어려움을 말씀하시거나 또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여유가 얼마 안 된다, 한 600억이나 700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상임위에 가서 봐도 정말 엉터리 같은 행사도 있고요, 또 안 해도 되는 행사도 있고 그런데요, 정작 관장하시는 해당 부서라든가 예산 편성하는 예산과에서는 그대로 다 인정을 해주고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도비 지원을 받으니까 도에서도 약 20∼30% 정도 삭감을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가까운 인근 포항 같은 경우에도 행사비용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약 10% 정도 삭감한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시는 전부 인정하고 편성을 합니까? 갑자기 어렵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우리 일몰제 실시하는 계획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라도 예산 집행되는 것을 헛되이... 당장 2014년도 초부터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각 과마다 협조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기획예산과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신규사업에 시책개발연구 용역과 지역행복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예산은 광역권 안에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만약 내년에 일반회계 지방채를 상환하게 되면 제로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다시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우리시 규모로 봤을 때 얼마정도 금액을...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문화관광·체육·공보 등의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국장님, 다른 부분보다 특히 문화관광부와 연관이 되어서 특히 민간부분에 지원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시에서 민간을 상대로 보조와 지원을 하는 예산 중에 문화관광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싶은데 특히 그중에 민간행사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의회에서 위원님들 의견 속에서도 우리 경주시는 행사가 너무 과하게 많다, 또 그 많은 행사가 물론 경주시가 갖고 있는 정체성에 연관되기 때문에 행사를 안 할 수는 없죠.

여유가 된다면 당연히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또 거기에 너무 지나친 예산을 지원해주는 행사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행사에 참관을 해보면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밖에 안 되냐는 그런 행사들이 중간 중간에 많습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올해에는 어차피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얼마 삭감된다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행사는 도비 지원도 있었고 도비지원 받은 것으로 나름대로 행사를 치르겠죠. 12년도 행사보다 13년도 행사를 오히려 더 잘했더라고요,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우리 상임위가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몇 분이 참가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작년보다 올해 더 잘했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현상인지... 양자가 잘되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의견을 내셨고 했는데 예산까지 삭감한 그 행사가 오히려 예년보다 말씀하신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킨 행사를 했던데 이것은 어떤 현상인지 그것도 꼭 집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엑스포에서 오신 분들도 포함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과장님이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영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엑스포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스탄불 행사를 끝내고 행사보고회 겸해서 의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재단에서 오셔서.

지금 박의식 처장님은 안 계시죠? 보직 이동을 하신 것 같은데. 그날 오셔서 행사 성과에 대한 보고보다는 의회에서 질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내용은 익히 과장님도 아실 것이고, 내용아시죠? 그리고 경주시에서 요구를 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경북도에 공문 요청도 했죠? 그러면 협의를 거쳐서 약속을 하거나 공식적인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

이 다음에는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 엑스포 관련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요구서에 보면 예산관계도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구를 했는데 예산서에는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하셨네요? 당장 내년 살림을 살아야 되는 예산인데 거기에 대한 서로의 의견 조율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예산편성 안 해도 됩니까?○문화관광과장 박차양 내년에는 엑스포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라든가 이것은 매년 해오고 지금 5억씩 부담해서 엑스포 관리운영비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내용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시에서도 똑같이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이 엑스포에 대해서 확답 없이 14년도에도 그대로 갔을 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민들이 낸 이 예산 편성 못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한류드림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서 3년간 한시적으로 했던 행사가 이제는 해마다 연례적인 행사가 되는 겁니까? 내년에 4억을 편성하셨는데 이 4억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보수정비 쪽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 도지정문화재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한 10건 이상이 됩니다.

또 그냥 아닌 것이 있고, 이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부담을 일부분, 자부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그만큼 안 들어가도 자금 보조만 조금 받으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될 수 있나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영업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자부담을 하든지, 일단 국비나 도비 관계에 행위를 할 수 있는 쪽은 우리시에서도 비용부담을 해서 소유하고 계시는 사찰이라든지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찰에서 능력이 안 되면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 사찰에서 직접 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사찰과의 관계되는 업체만 해당이 될 수 있고 두 가지가 문제점에 모순이 따르는 부분이거든요.

우리시가 그렇게 부담을 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꼭해야 합니까? 올해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에 쭉 그렇게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도 그렇고, 특정 업체 쪽으로 사업이 많이 진행되어서 그런 민원이 있었을 것인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꼭 사업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조계종과의 관계인지, 문화재청과의 관계인지 어쨌든 그것을 수정해서 이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하든지 하시고 이번에 삭감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따르는 것은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규정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2014년도에도 보니까 열 몇 건이 되는데 시행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삭감을 제시해 볼 테니까 맞춰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추경에 편성하도록 한번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먼저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10개 종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축구는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나누십시오. 축구 때문에 오히려 화합이 깨질 정도로 싸운 것 아시죠? 축구종목은 너무 과열되어서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억 7,000만원 정도의 참가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읍면동에 지원을 나누어서 합니까? 그리고 257쪽에 없던 대회가, 전국 수영 마스터즈 대회라고 생겼는데...

예산이 500만원 잡혔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전국대회를 합니까? 257쪽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물론 전국대회 유치를 했는지 전국대회라고 하는데, 다른 행사를 보면 그래도 예산을 어느 정도 1,000만원 단위로 책정되어 있어요.

우리시에서 예산 500만원 지원해서 전국대회 한다고 걸어놓으면, 제대로 된 대회를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해야 되는데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시의 행사만 해도 5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63쪽 하단부입니다.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위의 경북 어른신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작년에 1,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우리 경주시가 개최를 하니까 1,000만원 정도만 책정을 했네요? 그러면 경상북도대회인데 도비 2,500만원을 받고 시비 1억 500만원을 넣어서 대회를 치르는데, 도 대회에 1억 5,000만원 이렇게 밖에 지원을 못 받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지원을 못 받은 겁니까?

그러면 도 체육회에서 2,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다른 시·군에서 개최 했을 때도 1억 정도의 부담을 다른 시·군에서 부담해서 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주차장 확장 토지매입입니다.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아서 안에 실내공간도 협소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주차난 때문에도 길가에 까지 차를 세워놓고 해서 주변에 주차난으로 인한 곤란한 점을 갖고 있던데, 그래서 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하는가보죠? 이 토지 매입을 어떤 식으로 어느 위치에 하는 겁니까? 690평 같으면 몇 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까? 30여 대 주차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8억 정도가 필요한 사업인데...

그렇죠? 굳이 이런 예산 낭비에 해당되는 부분 말고, 현재 주차장 면적은 넓습니다. 넓은데도 그 주차를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주차타워를 만들면 안 됩니까?

매입은 하더라도 현장을 봐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것이 1～20년 안에 매입을 하거나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건데 예산은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현재 갖고 있는 요건을 갖고서 주차타워를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용함으로 해서 비용도 적게 들고 주차면도 더 넓힐 수 있는데, 30대 더 세우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넣어서 하는 자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세계태권도대회도 하고 영호남태권도대회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한민국이 태권도의 종주국이고 그 속에서도 경주가 발상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국제대회는 전 세계적으로 알리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리고 나서 그 다음엔 뭘 해야 됩니까?

무주에 뺐긴 태권도 성지라든가 경주에 그것이 만들어지거나 해서 후손들에게 연결돼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대회만으로 알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억도 아까워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312쪽 하단부에 온나라시스템 보급 지원 물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받지를 말죠. 이것 받아서 도에서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도비를 삭감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4억이라는 것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가장 적은 금액이 4억입니까? 737쪽에 중앙도서관의 족보실 확장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과장님,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3～4개월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는 도서관 이용을 못하겠네요?

국장님, 예술의 전당에 우리가 20년간 하면서 세 번 지불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5.54%거든요. 내후년까지가 되겠죠. 지금 시중 금리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목돈이 있어서 갚을 수 있는 여지는 없어졌고, 그래서 한꺼번에 갚아서 우리가 이자율이라도 높은 것을 줄이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지난번에 시장님이 언론의 인터뷰라든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시공사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후원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논의를 해 보시겠다고.

그리고 운영비에... 351억 정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4억을 마저 확보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고 예산서를 내셨는데... 관리운영비를 말하는 겁니다.

관리운영비 자체에서 무엇을 운영하기에 비용을 이만큼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이만큼 비용을 들이고 그만큼 인원이 필요하고 그만큼 관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까?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불변가라고 제시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20년 동안 350억에 대한 것을 나누어서 주는 것으로 해놨는데, 이 계약을 다시 안 바꾸지 않는 것은... 계약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24억씩 받아서 사실 이만큼 안 들어갈 거예요. 다른 운영비 8억 조금 넘는 비용가지고 그만큼 되니 안 되니 그렇게 논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금리가 떨어졌고 또 현장을 보게 되면 실지로 인원도 그만큼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해진 만큼 이것을 줄 수밖에 없도록 계약을 했으니까 지키기는 지켜야 되겠지만 이것을 잘 협의하셔야죠. 그래야 말 많은 예술의 전당에 예산이 그만큼 적게 들어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