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발언

과장님, 제목은 좋습니다. ‘출향인 가족 경주 혼 찾아주기’, 경주에 온다는 자체는 좋은데, 지금 우리 출향인이 몇 명쯤 되는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이 출향인 가족이 수십만 명이 되는데 80명이 꼭 서울에 한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 부산이나 대구 또는 객지로 멀리 가 있는 호남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경주인이 아니냐는 반발심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확대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전제가 안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제목은 좋지만...

이것은 어느 업체에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은 몇 건에 얼마쯤 되죠?

아니죠. 경주발전연구개발을 위한 세미나에 1,4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어쨌거나 출향인 가족 혼 찾아주기도 3,000만원이 올라가 있죠.

그것도 민간경상보조죠? 그 다음 시정현안사업 추진 9,500만원 113페이지 이것도 경상보조로 되어 있죠? 그것도 있고 도심관광활성화를 위한 도심재생방안세미나는...

어쨌거나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경상보조 건수와 행사보조금 건수가 몇 건인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정현안사업추진에 경상보조금은 9,500만원, 시정현안사업 이것도 행사보조금에 9,500만원으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됩니까? 113페이지...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해놓고 그것을 풀경비로 해놓습니까?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에 시정현안사업추진을 다 넣든지 행사보조하고... 방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었는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경상보조와 행사보조금의 성격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경상보조금은 경주발전연구개발을 위한 세미나 개최에 1,400만원이 맞죠? 경상보조죠? 행사보조에 보면 도심관광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방안세미나가 2,000만원이 있죠?

세미나를 하는데 두 개가 똑같은 세미나를 붙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경상보조금으로 주고 하나는 행사보조금으로 준다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개념이 안 맞잖아요?

행사라는 것은 어떤 일을 꾸려나가는데 큰 이슈가 되는 것이 행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행사이고 민간에 주는 것은 경상... 그렇게 예산을 설명하면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힘이 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다 같은 시정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하나는 경상보조로 9,500만원 똑같은 것, 그 다음 행사보조 9,500만원 이것도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생각하고 제목도 잘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경주 드로잉은 한중일 차세대 예술인, 미술인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국에 조금 전에는 또 대학교 4학년생이라고 했습니까?

한국에 미술대학이 몇 개이고 인원이 몇 명이 배출되는지 압니까? 그런데 한국이 들어가지만 일본과 중국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경도일보 신문사에서 드로잉전을 추천해서 한다는 말이네요?

혹시 2006년도에 천년의 황금도시 경주전이라고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우리나라 유수의 서양화, 동양화 화가 20명씩 40명이 공연을 받은 미술단체에서 다 선정해서 했는데 그것도 뒤에 후유증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넣어주고 어느 사람은 안 넣어주고 하는데 일본과 중국에 몇 명을 데리고 오는 이런 미술행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실제 가능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미술대학 졸업생이 1년에 한 3,000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몇 명을 선정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문제이고, 중국에 7명이라고 했습니까? 7명, 그 사람들이 와서 경주아트페어에 내겠다는 뜻입니까? 중국에는 칭화대학교가 미술로써 유명한 대학인데 7명이 경주에 와서 그림을 그려서 아트페어에 내겠다, 중국의 대가를 모셔오거나 일본의 대가를 모셔오는 계획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청년작가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작가들의 앞으로 전망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공연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원이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국비 때문에 묻겠는데 국비를 많이 받아올수록 우리가 유리한데, 174페이지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 광특 내려왔죠? 2013년, 14년 계획에 300억 중 광특 210억, 지방비 90억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경주시에서 안 만들고 다른 데서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40억씩해서 1,000억 언제 만듭니까? 20년 합니까? 20년 해도 안 되잖아요?

말이 됩니까?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이면 6년간이잖아요. 2016년 해봐야 3년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런데 40억씩 해서 가능합니까? 금년도에 내려온 광특비가 얼마입니까? 14억밖에 더 됩니까? 14억씩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인 집행부나 언제 계획대로 잘 되었습니까만... 국비 확보하는 금년도 계획이 광특 210억, 지방비 90억 계획을 해놓고 14억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하겠느냐 하는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신라금속 공예지국조성사업 이것은 총 비용이 얼마죠? 그것은 무슨 자료입니까? 35억 내려온 이것은 무슨 자료이고 그것은 무슨 자료입니까?

당초에 국비 지원 건의한 사항이 35억 있습니다. 그래야만 회계가 맞아들어 가는데 35억 예산을 잡아놓고 올해 온 것이 얼마입니까? 5억 2,500만원 왔습니다. 10분의 1도 안 돼서 어떻게 국비를 확보했다고 하겠습니까?

이 계획은 경주시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했습니까? 이런 엉터리 계획을 해서 국장까지 배석해서 시의원한테 보고를 하고...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계획서 낼 때마다 다른 계획. 2013년 국가지원예산건의, 경주시라고 되어 있고 문화관광 과만 예를 들어서 하는데... 그리고 한국실크로드 문학관 건립을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내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400억 들여서 하기로 결정을 했죠? 용역관계는 제가 지금 안 찾아봤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는데, 계획이 무산되었습니까?

용역발주 완료라고, 2013년 5월 완료했다고 자료가 나오는데도 모르고 있으면 관계 국장님이... 어디에서 했거나 간에 실크로드문화관은 경주에서, 경주시 일원 세계엑스포 공원 내에 못이 박혀 있잖아요. 도비가 작년에 5억 편성되었고, 이러한 것도 터무니없이 계획만 하는 겁니까?

국비 몇 가지 내려왔는데, 서라벌연희테마단지 조성을 하고 있죠? 금년도에 얼마 내려왔어요? 서라벌연희테마단지에 광특이?

그런데 내려온 돈을 가지고 못하도록 하면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행정을 하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안 될 만한 것을 꺼내서 하는 이 행정부를 우리가 눈 뜨고 가만히 보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금년에 한 50억, 내년에 210억 이렇게 계획을 하면 그 근처라도 가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계속 바뀌어서 20년, 30년 만에 이것을 하면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늘 하는 것이.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집행부가 그만큼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 보이고...

그 다음 축제행사를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국 축제 행사가 몇 개나 되죠? 신라문화제는 50년의 전통이 있고 지금까지 경주를 대표하는 축제였는데, 이 신라문화제 속에 들어가야 할 행사, 축제 내역이.. 계속 행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이것이 한 3억 정도 되고, 이 3억이 신라문화제와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 이차돈 재향대제, 봉황대 고유제, 월명재, 충담재, 문무대왕 추모예술제 김유신 장군 민속 연 날리기 대회, 아사달 아사녀 추모제, 신라향가 정가 명인 축제, 신라 달빛 역사기행 전부 다 신라문화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역의 행사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합해서 신라문화제 기간에 할 수는 없습니까? 국장님 생각을 잘 하셨는데, 만약 신라문화제 속에 들어가지 않은 축제는 삭감을 해도 괜찮죠?

대부분 신라문화와 관계 되고 또 신라문화제 속에 들어가도 아무런 불편함이나 행사가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 속에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건데 분명히 거기에 집어놓고 안 들어가려면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유도를 하십시오. 심도 있게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국비인데 동해안 탐방로에 해파랑길이 해운대에서 고성까지... 해운대에서 고성까지 600키로 정도 되는 그런 길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동해안에는 3개 읍·면의 해안가가 있는데 어느 정도 되었어요? 아니,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했고... 그러면 감포에서는 대표적으로 깍지길이라고 해서 해안가를 개발했는데, 그 깍지길은 해파랑길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순수한 우리비용으로 했어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해파랑길에 금년도에 들어온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비에서? 시설부대비까지 4억이겠죠. 그리고 양남은 파도소리길을 했죠?

문화과장이 에밀레종, 해파랑길 여기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온 모양이죠? 해양수산과 같으면 해파랑길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국장님, 그것을 구분하라는 말입니다.

어느 부분이 해파랑길에 들어갔고, 해파랑길에 하는 것을 가지고 감포깍지길에 투입하거나 파도소리길에 투입을 하거나 그러면 이중적인 투입을 했느냐 아니면 순수한 비용으로 했느냐 이 자료를 내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남, 감포만 해도 연결은 양북에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투자를 10원도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월성원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 내려오면 어디에 투입을 먼저 하는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해야지, 이것만 만들어 놓고... 감포깍지길 만들어놨는데 또 넣어주고, 파도소리길 넣는데 또 예산을 투입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 보고를 해야지 나한테만 보고를 하면 됩니까? 시비 2억 1,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어디에 한다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야죠 국장이나 과장이.

지금 문화엑스포에서도 와 계시는데 캄보디아 문화엑스포를 했죠? 그리고 조금 전에 터키이스탄불 엑스포가 성공이기 때문에 기념비도 세우고 하는데, 혹시 캄보디아와 우리가 문화엑스포를 현장에서 하고 시설물이라든가 어떤 기념비적인 요소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까?

엑스포 했다는 흔적이라도 있는지... 혹시 엑스포에서 오신 분이 알고 계시는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외 엑스포를 많이 유치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 아닙니까?

그런 기념비적인 것은 분명히 있어야 만이 역사가 되고 기본 자료가 되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은 기념비적으로 거기에 놔두는 것도 참 좋던데... 앞으로는 고정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 제가 캄보디아 흔적을 찾아 한번 가봤어요.

가니까 낮에는 황량한 벌판이고 밤에는 야시장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하고 경주에서 한 엑스포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한국관도 역시 그대로 있었으면 늘 찾아갈 수 있고 터키인들도 이스탄불하고 경주하고 한 엑스포기념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니요, 모아놓는 이유가 앞으로 우리 비를 보존하고 영구 보존할 것은 보존해야 되는데, 서안에 비림박물관이라도 혹시 가봤습니까?

비림박물관에서 박물관처럼 해서 그 안에 비를 전부 모아놓았어요. 앞으로 우리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냥 노천에 갖다놓으면 훼손이 심하고 풍류에 시달려서 안 됩니다.

영구보존 시켜야 하니까 역사입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아마 집으로 지어서 보존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