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의원 발언

102페이지인데요, 출향인 가족 경주 혼 찾아주기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은 좋아 보이는데 이것이 참 막연하거든요. 전국 8도에 경주시 출향인들이 다 분포되어 있는데, 3,000만원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도 서울 출향인이라도 표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3회 정도로 나눠서 2박 3일, 경주시가 경비를 다댑니까? 올해입니까?

서울 출향인 중에 법조인을 한번 모셔서 시가 안내를 하고 경비를 쓴 것이 있죠? 기획예산담당 부서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작년입니까?

그래서 취지는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배경이 어떤 동기나 특별한 것은 없고 한번 해보자고 즉석에서 어떤... 한번 해보면 안 좋겠느냐, 3,000만원을 들여서 올해 시범으로 해보자는 것입니까?

과장님, 방금 손경익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을 한 건으로 묶으면 용역비가 저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목록을 나눠서 작년에 4,000만원 쓰셨고 올해 1,000만원 증액하셨는데 해마다 공무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지금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다고 나옵니까? 업무 성격에 따라서 친절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청에 오면 바로 해결되는 그런 민원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민원인은 불만스럽게 불친절하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하는데 주로 시민들을 만나보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경주시가 불친절하고 협조를 많이 안 해준다는데 조사에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행정절차도 다른 인근에 영천이나 경산이나 포항보다 경주시가 더 복잡하고 공무원들도 친절하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가 용역 하는데 작년에 4,000만원 하시고 올해 1,000만원 증액하셨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손경익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이 묶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 전당을 보면 전체 민간위탁금이 지난해보다 예산서 상으로 5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요인이죠?

임대료가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옆에 담당자가 있으면 임대료가 늘어났는지 운영비가 늘어났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합창단 수당이 재단에서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확실합니까? 전체 금액 중에 SPC사에 임대료 지급하는 것은 20년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조금 높낮이가 있습니다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8억 3,400만원이 있는데, 올해 2013년도 운영비가 얼마죠? 이것을 한번 보세요. 제가 알아봐야 질의가 됩니다. 2013년도 예산은 8억 3,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과 비슷한지 아니면 작년보다 늘어났는지... 6억 6,600만원인데 늘어났잖아요?

이것이 해마다 운영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 늘어납니까? 여기에 보면 운영비 8억 3,000만원 옆에 페이지에 있죠?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과금 1,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우편물을 보내고, 이것이 1,000만원입니까? 그것은 아는데... 과장님, 148페이지 위에 보면 예술의 전당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운영비라고 하면 공공요금에 다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부기를 해놨거든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엄밀하게 크게 치면 예술의 운영비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을 누가 주거나... 그런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공공요금절감방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 그때 또 절감방안 대책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 노력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공공요금이 절약할 방안을 연구해서 얼마든지 절약할 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을 지적했으면 예산서가 올라오면 노력하는 부분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작년과 똑같이 해놨다니까요.

예산이 3,700만원 절감되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적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면 엉터리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기 상으로 일반운영비가 8억 3,400만원이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이 4억 6,800만원으로 해서 부기상으로 13억 2,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과장님은 예술의 전당에 공연을 하고 전시를 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운영비와 공공요금까지 13억 2,000만원을 지출해서 썼거든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11억 얼마 순수익이 나왔으면 운영비는 1∼2억 정도밖에 마이너스가 안 되네요. 정확하게 아니지 싶은데 맞습니까?

분야별로 예산이 다 투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술의 전당 임대료와 운영비를 다해서 1년에 얼마가 나가느냐 하면 예산서를 보면 98억 6,700만원 나갑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임대료를 갚아야 되는 부분을 할 수 없죠? 억울하지만 다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술의 전당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운영비밖에 없어요.

운영비를 절약하든지 안 그러면 공연 전시를 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적자 부분을 해소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운영비를 절약하려면 예산을 깎는 수밖에 없어요. 집행부의 노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증액되어서 운영비가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예산을 해주면 되는 대로 또 예산 성립을 해주만큼 쓰고 노력을 안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전체 운영예산이 얼마라고요? 공공요금을 빼고 7억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7억 3,600만원이고 올해에는 8억 3,400만원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자꾸 줄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운영비까지 1년에 100억씩 지출해야 하는데 운영비를 줄여야 된다는데 말입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이도 줄이고 수도요금, 전기요금도 줄여서 1년에 5억씩, 10억씩 줄여 나가야 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수익은 창출이 안 되거든요. 수익을 창출하는 연구는 되어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예술의 전당의 운영비와 공공요금을 절약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1년에 100억씩 빚을 져서 절약을 하자는데 동료 위원이 그렇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과장님, 160페이지 최씨 반가음식 전수관 건립에 대해서 조금 전에 누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정리추경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전체 사업이 10억인데 시비가 4억, 도비 4억...

기타 2억은 뭡니까? 도비가 와야 사업을 시작하지, 계획서에 보면 2015년도에 도비가 4억 성립될 것으로 써놨단 말입니다. 그럼 2015년도에 사업을 해야지 지금 사업이 됩니까?

그래서 정리추경 조서에 이것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올해 정리추경까지 안 하면 내년 추경에 해서 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래서 내려온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반가음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최씨 가문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지금 요석궁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음식하고는 다릅니까?

취지는 충분하게 이해는 되는데 도가 4억, 시가 8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최씨 반가음식관을 갑자기 짓는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시민들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역사성이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경주시로는 관광 상품으로써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계산도 안하고 전수관 짓는데 8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은 우리시가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도가 결정해서 시에 내시되어 왔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들이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1,000만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10억이라는 예산을...

아직까지 반가음식이 시민들한테 알려진 것도 없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사업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10억을 줍니까, 8억을 줍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192페이지 살아 숨 쉬는 서원, 향교를 활용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주에 서원과 향교가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대상 서원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시가 추천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시가 대행사업을 하는 거죠? 과장님이 느낄 때 우리시가 볼 때 이 사업이 유익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과장님, 방금 이만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고도육성사업 내의 사업입니까? 고도육성사업 내에 2014년도에 한옥지구 보전정비에 국비가 10억이 왔는데, 고도육성사업이 이 사업비가 전부입니까? 고도육성사업이 올해 계획상으로는, 2014년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 100억 이상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고도지구 4개 도시 국회의원들 주제로 해서 서울에서 세미나한 적 있죠? 가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예산을 단계적으로 준다고 합니까? 일반사업비가 한옥수선비 외에는 거의 없고 선도사업비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이 고도지구 주민단체 운영하도록 올해 3,000만원에 했고... 고도육성아카데미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래서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가 고도육성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는 안 내려오는데 이것만 선행해서 가면 주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껏해봐야 원하는 사람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옥 수선, 대수선 내지는 수선 해 주는 것 외에는 없는데 1억까지... 그래서 아카데미교육원에는 고도지구 지정된 주민들과 한정해서 하다가 경주시에 전체적으로 확대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고도아카데미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4,000억이 넘는 큰 프로젝트를 정해놓고 지금 예산 내려온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연도에 몰아주는 겁니까? 물론 교육은 계획대로 국비도 포함되고 하는데...

전에 3조 몇 천 억 들어가는 것... 뭡니까? 그것도 계획만 해놓고 우리가 역사문화도시조성 그것도 계획만 해놓고 실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중간에 흐지부지 없어져버렸다고요. 그래서 고도육성사업이 시민들한테 아주 크게 특히, 그 사업 안에 주민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교육도 하고 있고. 사업비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물론 그런 것까지 가정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 성립된 것이 한옥 수선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252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학교교기육성사업하고 하교 육상부 훈련비 지원인데, 이것은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시민체육대회가 7억 5,000만원인데, 지난번 시민체육대회 할 때 예산하고 같습니까? 시가 예산부담이 조금 더 있더라도, 시민체육대회 하면 자체 체육회에서 주민들한테 스폰서를 받으러 다니거든요.

한 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0페이지 이것은 뭡니까?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해서 돈이 17억이나 되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전년도보다 예산이 6억이나 증액된 것이 종목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도민체전에 경주시의 성적이 너무 저조해서 대안책으로 여러 가지 종목을 육성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