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해의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년도에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 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국·소별 직제순서대로 해당 담당관·국·소장께서 제안설명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해당 국·소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99쪽부터 120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797쪽부터 1036쪽까지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7쪽부터 1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올해 지방채 상환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6억에서 24억 3,000만원쯤 되었네요.

지방채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것은 이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빚을 줄이기 위해서 과실 성과를... 그 외의 질의인데 지방채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양성자가속기가 200 몇 억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2단계 사업도 있는데 꼭 해야 되고 일반예산이 안 되면 이것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121쪽부터 12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은 예산도 거의 행정운영경비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125쪽부터 178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1039쪽부터 10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 위원님, 그것은 공보전산과를 할 때 과장님이 나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지금은 문화관광과니까 포괄적인 것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일어나보세요.

우리가 예산서를 검토할 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불편해 하시고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기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 신규사업인줄 알고 혼선이 온다는 말입니다. 물론 전산시스템 상 추경은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도 비고란이라든가 비교 증감부분에 추가로 우리만 따로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당초예산 때마다 나오는 내용인데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매번 위원들이 많은 사업들을 담당 과장이나 국에서 아실지 몰라도 위원들은 시 전체를 반으로 나눠서 심사를 하는데 추경예산이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매년 사업이 신규사업인 줄 알고 집행부가 예산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설사 수기를 한다고 해도 전체 인쇄하는 것은 한번만 하면 되니까 수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돈을 들여서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해보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보충질의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포함이 안 되어서 예산서에 기재가 안 되어서... 님 여러분, 문화관광과 질의할 것이 남았죠.

지금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다하려면 식사 시간이 늦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속개를 해서 문화관광과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김상준 부시장님 계실 때 문화관광부와 국비 약속된 것이 얼마입니까? 예산계장, 도비 내려줄 때 시비 내시를 얼마 하라는 그런 것도 있죠? 그것이 도에서 아주 건방진 것 아닙니까?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우리한테 내시해 주면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한단 말입니까? 도시계획도로 최하 1억씩 내려오다가 3,000～4,000 내놓고 시비 내시를 내려놓고, 이것이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곳에 운영권을 다 주고 또 지어 주고 한다는 것이.

요석궁만 해도 충분히 반가음식을 다 맛 볼 수 있는데 다시 전수관을 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필요해서 짓는 것인지 깊이 있게 연구해야지, 도비 내려온다고 자꾸... 지금 보십시오. 수리뫼나 라선재, 별채반.

전통음식연구, 신라음식부터 그만큼 많이 하는데 또 무슨 반가음식을... 자꾸 무엇을 그렇게 연구할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부의장님 3대 문화권사업 1,914억 중 600억 가량이 서라벌연희테마파크인데 이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이것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 그 자리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179쪽부터 22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관 과장님은 마지막 예산심사에 있습니다. 올 연말이 전역인데 끝까지 수고 하십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사업을 하시려면 서안 비림에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우리나라 비와 중국비의 차이가 거기에는 어마하게 큰 것도 많고 한데 그것하고 비교는 안 되지만... 국장님, 쪽샘은 옛날 집 그대로 살려서 관광 상품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2030년까지 국비지원도 찔끔 내려와서 도심만 황폐화를 시켜놓고 차라리 옛날처럼 옛집을 부분 정리를 해서 대포집 거리도 추억의 상품인데 그것이 오히려 경주에 관광객 유치로 더 낫지 싶은데...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감사하듯이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3년도 칠불암 요사채 화장실은 설계하고 추진 중입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역사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230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시설비 교촌한옥마을에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더 추가하실 게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247쪽부터 297쪽까지 이고,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17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는 지역장사고 밑에는 장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혼란이 오잖아요. 타이틀을 같이 해놔야지.

이것은 잘 판단해야 됩니다. MOU를 누구하고 했는지는 몰라도... 화랑대기도 8억 8,000만원으로 해서 그 많은 효과를 보는데 7억을 들여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지 누가 판단해서 MOU를 3년간 격년제로 한다고 체결해서 합니까? 뭐든지 행사를 하나 하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꾸 무엇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더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에 더 신중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298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0쪽에 해외홍보 4,000만원 이것은 무엇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개발해놓고 앱을 다운받으면 다 알 수 있는...

좋은 것이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727쪽부터 7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도서관은 시설도 좋고 한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