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도시개발국 직제순서에 의거 도시건설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건설과 일반회계는 1357쪽부터 1399쪽까지,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607쪽부터 1614쪽까지,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83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369쪽 동궁원 주변 하천 안전시설 보강은 어떤 사업이지요? 하천 보강하는 것에 사업비가 4억 정도 잡혀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동궁원 주차장과 마당사이에 소하천이 있는데 그것을 일부 복개하고, 위험해서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복개 폭이 얼마이며, 길이는 몇 m 정도 됩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길이는 한 50m 정도 됩니다.
엄순섭위원
50m 되고... 폭은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폭은 한 15m 정도 됩니다.
엄순섭위원
폭 15m, 길이 50m 사업비가 4억 정도 됩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안전시설하고...
엄순섭위원
그래도 이 사업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을 잡아놓았다고 해서 돈을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대충 사업비를 산출 해 봤습니다.
엄순섭위원
해봤는데 50m에 4억 정도 들어간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엄순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천히 훑어보시고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질의를 너무 안하셔서... 1380쪽과 1381쪽에 걸쳐서 재해위험지구 해놓았는데, 제가 예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지정을 정할 때 정말로 우리가... 이 예산이 상당히 커서 말 그대로 재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곳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심곡지구 했던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제 고향입니다. 그런데 심곡지구가 뭐냐 하면 형상강의 상류지역입니다. 아시지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대천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면 광명에서부터 고란 입구까지는 공사를 했고, 또 광명교에서부터 효현까지는 안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밑 부분까지는 또 대천공사를 했어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김동해위원
사실적으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홍수도 많이 나고 농경지도 많이 침수되고 합니다. 그런데 심곡지구가 선정됐다고 해서 그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지구를 정할 때는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어느 구역이 정말 홍수 위험이 많은 건지 알고 지정을 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제가 할 때는 심곡 저수지에서 하류 일부 2km 구간 하폭이 많이 좁고 사실 재방도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 같은데...
김동해위원
노후가 많이 되어 있지요. 심곡 저수지 밑에서부터 내려오면 옛날 수로길 따라 내려오는 물 그대로 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는 비가 오면, 심곡저수지에서 물이 넘어오지 않으면 물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물 한 방울도 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이것 전체 예산이 많지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전체예산이 66억 정도...
김동해위원
66억 같으면 밑의 대천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쓸데없이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밑의 하류지역 대천에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정말로 취지에 맞게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1376쪽 신평제 하천복원사업이 있지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매년 태풍 올 때 마다 해놓은 것 떠내려가고, 올해 복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포장을 할 겁니까, 또 흙만 메울 겁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전체 120억 정도 들여서, 지금 주차장도 거기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완전히 없애고 자갈만 드러나 있는데 그곳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창식위원
생태하천 해놓으면, 위의 댐 물이 넘쳐흐르면 또 양쪽을 파고 나갈 건데...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전에 했던 것은 사실 저수로가 좁아서 수해가 많이 났는데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물이 많이 내려오더라도 수해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물이 차 있는 건 좋은데, 보니까 매년 태풍 한번 불면 양쪽에 다 끌고 내려가 버리고 또 복원하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지금 해놓은 것은 저수로 폭이 너무 좁고 구배도 급해서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아니면 더 올려서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는 1400쪽부터 1410쪽까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615쪽부터 1618쪽까지, 경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619쪽부터 16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1405쪽입니다. 보정로 개설사업은 태영 입구에서 새마을 입구 개설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사업이 현황자료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태영 입구에서 새마을 입구까지 개설사업인데... 블루원 입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디요? 블루원 입구에서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보문삼거리에서 블루원까지 다 되어 있는데... 태영 끝나는 지점에서 새마을까지 거기가 위험합니다. 지난번에 교통사고도 한번 나고 해서 저희들 교량을 60m 내고 그다음 일부 전용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도로 내는 것이지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추진에, 이게 과연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구획정리사업 구역 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장과 경주시와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이것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지난번에 사고가 나서 그렇게 반영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도시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구획정리 안이라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 뒤쪽을 보게 되면 1406쪽 8색 상세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이라고 있던데요, 이것은 또 뭐예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5월에 색깔로 경주시의 이미지 8색을 정해줬습니다. 그 8색으로 경주시의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또 기타 책자를, 가이드를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것은 용역비만 해도 1억입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자문도 받고 교수들한테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하고 작성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무엇을 하는데 용역비가 1억씩... 보니까 사업비에 비해서 용역비가 상당히 많아요,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을 주고 나중에 전시도 한번 합니다. 전시도 한번 해서 그 성과를 보고 나중에 지급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그다음 1408쪽 가로등·보안등 긴급보수비가 있어요. 이것이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예산 1억 7,000만원으로 23개 읍·면·동을 하게 되면 1,000만원이 안 돌아가지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1,000만원 안 돌아갑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 예산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동해위원
다른 읍·면·동을 보면 어떤 곳은 빚을 1,000만원씩 진 곳이 많습니다. 그 사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리비를 적게 줘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당초 읍·면·동 예산에 일부 편성이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공문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각 읍·면의 보안등과 가로등은 급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빨리 하고, 빚이 읍·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일제히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읍·면·동에서는 주민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가로등 같은 그런 것인데...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기초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고장이 나면 금방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우선은 동 예산으로 고쳐주는데, 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 청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경주 시내에 가로등 숫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수록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담당자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제가 다른 방법도 제안한 적이 한 번 있지요? 직원 2～3명을 전속으로 하게 되면 훨씬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1404쪽 중심상가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중심상가에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을 LED로 전부 교체하고 또 돌출간판도 다 정리를 합니다. 현재 시가지 일부 돌출간판을 제거하니까 시가지 도로가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으로 뒤에 마무리를 해서 하다가 남은 것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시내 극장...
이종근위원
(사) 중앙로 거기에 일부 했지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거기 말고 돌출간판 정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공정이 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거리가 어딥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세 군데가 어디냐 하면 대구로타리에서 내남사거리 구간과 황남빵에서 그 밑의 경주휴게소, 중앙파출소에서 노스페이스 쪽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2억으로 돌출간판을 주로 정리한다는 말입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돌출간판과 가로간판이 보기 싫으니까, 이건 전체 지원을 해주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황성 지하차도 경관특화사업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벽화 사업도 하고 아치... 쉽게 말하면 황성공원 주변이니까 터널 지붕체를 고도 쪽으로 기와를 하든지 타일을 붙이든지, 그런 특화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지하도 벽에?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벽이 지저분하니까 나중에 타일을 붙이든지 안 그러면 모자이크 무늬를 만들든지 하고, 또 터널 위를 보면 불법 가로간판이 보기 싫거든요. 거기에 다시 기와를 하든지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1405쪽에 조금 전 김동해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정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가 구획정리 구역 내지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박헌오위원
현재 중복되지 않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중복되더라도...
박헌오위원
우리가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예산을 그쪽에 투입하면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합장과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환지처분이거든요, 환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면 감보율이 있습니다. 감보율대로... 예를 들어 50대50 같으면 50대는 우리 시가 받아 옵니다. 땅을 보상해주면... 그러면 경주시가 소유권이 됩니다. 그 환지만큼은 소유권을 경주시가 어느 지정의 체비지를 갖고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협의해서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고, 일단 주민들이 원해서, 사고도 나고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개설비 2억을 들여서 마무리가 됩니까? 안될 것 같은데...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안됩니다. 이번에 3억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작년도에 또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작년도 1억 가지고 아직 개설을 안 하고 현재 보유한 금액이 1억 있지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합해서 3억으로 이번에 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일단 보상을 하든지...
박헌오위원
일단 보상해주고?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현재 전체 구획정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보문에 가로등이지요? 1407쪽 가로등 적혀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의 가로등 전부 다 관리합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창식위원
다녀보니까 가로등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등 밖에 유리망 있지요? 거기 보면 청소가 안 되던데... 안에 껍데기만 닦아봐야, 불을 켜도 도로에 희미하게 나오던데... 껍데기 청소하는 것 몇 번 봤는데 안은 청소를 안 하더라고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겉을 닦는 것은 괜찮지만 안에도 청소를 해야지, 안에는 청소를 안 하더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최창식위원
예, 끝났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전봇대 벽화그리기가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아시지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1404쪽에 보면 황성 지하차도 경관특화 사업이라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황성공원 주변인데 지하차도를 보면 내면과 벽체가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또 불법 현수막도 달고 해서...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벽화에 타일을 붙이든지 모자이크 식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위에 보기 좋게 아치형으로 기와를 만들든지...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사업 추진할 때 공모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동천동 우주로얄아파트로 들어오는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가 동천동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거기도 해달라는 주민들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보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7번 산업도로 지하차도에도 해달라는 주민들 건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계획해 보세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이것 한번 해보고, 우선 배반지하도 관문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다른 지역에도 벽화그리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전봇대도 호응이 좋으니까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일반회계는 1411쪽부터 145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1434쪽과 1435쪽 같이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활산성 주변정비가 있는데요, 이것이 명활산성 주변정비는 아니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명활산성 주변정비라고 명목을 걸어놓았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 위의 한옥마을 정비와 명활산성 정비는 광특회계로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도로사업은 광특...
김동해위원
도시계획도로가 끊어져 있습니까? 안 끊어져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명활산성 가는 것은 옛날 숲머리 입구의 구 국도부지입니다. 현재 국도부지가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입로로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광특비 못쓰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원칙적으로 도로 사업은 광특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명활산성 진입로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김동해위원
그러면 변칙을 쓰신 거네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국비를 받으려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황남 한옥마을도 그런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도로와 한가지입니다.
김동해위원
한옥마을정비나 명활산성 주변정비는 문화재과장님이나 역사도시과장님이 보시게 되면 자존심 상할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사전에 다 협의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협의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을 바보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들이 모를 줄 아십니까? 다 압니다... 이것 광특 못 쓰잖아요. 지금 쓸 수 있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정비이기 때문에 도로도 할 수 있고 주변에 다른 시설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명활산성 주변정비는 보문로에 도로하는 것 맞지요? 도로 쭉 올라가다가...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숲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변입니다.
김동해위원
필요성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보시면 현재 천군에 4차로가 되어 있는데 내려오는 길이, 보문단지행사 때나 각종 국제행사를 하면 IC로 빠지는 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숲머리길 교행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해서 같이 겸용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사유지도 많을 건데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사유지는 없습니다. 거기가 옛날 감포 넘어가는 국도입니다.
김동해위원
4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요, 그게 특정인의 어떤 것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시비는 없고, 일단 국비를 조금 받아 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국비가 그렇다면 여기가 도로과에서 그만큼 우선순위가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종전부터 민원도 많이 있었고 해 달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계속 미뤄왔었던 지구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12m 폭으로 1km 이상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몇 가구가 헐고 나가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거기에 가구는 없고 거의 담장하고 가추 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식당 많은 그쪽이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득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장사하는 사람들 진입하기 위해서 차로에 주차를 해버리면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투자계획에 보면 보상비가 있는데요... 보상비는 뭡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동해위원
조금 전 명월산성 주변정비 말입니다. 개인사유지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상비가 잡혀 있는 것은 뭐예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토지하고 지장물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지장물이요, 개인 지장물 같으면 담장이라든지 가추 달아놓은 부분을 말합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은 사유지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개인 것이잖아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개인 것이니까, 도로를 하려면 보상을 해야 되지요.
김동해위원
제가 여쭈는 것이 뭐냐 하면, 개인 것이 있느냐고 여쭈었거든요. 지금 전체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게 되면 보상비가 상당히 많아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국도부지 내에 있는 것이 100% 다 국도는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어떤 것이 지장물입니까? 거기에 있는 지장물이 뭡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담장하고 보통 부속사 이런 정도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435쪽 장항교차로 설치 사업비가 5억인데 전체 사업비가 30억이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교차로는 전체 68억입니다.
엄순섭위원
68억인데 한수원에서 부담할 금액까지 합해서 68억입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다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아닙니다. 교차로가 68억이고 한수원 진입도로가 47억입니다. 68억 중에 부산청에서 자기들이 40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28억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협의 중입니까, 협의가 다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우리가 부산청에 협약서를 제출해 놓았는데 협약서 협정은 아직 안 왔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것이 국도 4호선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국도 4호선 내년 말 되면 끝나잖아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지금 협약하면 늦지 않나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다해서 우리가 돈만 납부하면 문제없이 마무리 해주는 것으로...
엄순섭위원
한수원 본사도 내년에 착공해서 2년 공사하면 다 될 건데, 이것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진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어제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예산책자를 보면 기존에 하던 도시계획도로를 놔두고 매년 신설도시계획도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되는데, 다른 도시계획도로가 나오니까 또 하고, 중단했다가 내년되면 또 다른 것을 하는데... 이것을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오늘 새로 도시계획도로를 한 것과 기존에 하던 것과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업비가 얼마인지, 어느 쪽이 신설이고 어느 쪽이 계속사업인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구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1437쪽에 서오～천촌간 도로 사업비 2억이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전체 얼마쯤 되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총사업비가 약 45억 정도...
이종근위원
45억이 드는데 2억씩 해서 몇 년 하려고 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지금 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 군도와 하고 있는 노선이 약 30개 정도 되는데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마을진입로를 보면 거의 많이 됐는데, 서오～천촌에는 가구 수가 상당히 많은데 길이, 사업비를... 천촌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길이가 상당히 길고 교행이 안 되어서, 예산을 조금... 2억씩 해서 언제 다 합니까? 2억 해서는 전혀 표도 없어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도와 협의해서 내년에 많은 사업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마찬가지로 1439쪽에 외칠～일부간 도로 이것도 1억인데... 그것도 제가 듣기로 30억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해서... 일부 구간 중에 지금 외칠교 입구는 잘 되어 있는데 들어가면 교행이 안 되잖아요,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일부 안에는 2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거기 중간이 안 되어서 그런데... 이런 곳은 다음 사업비 계상할 때 특별히 시장님에게 이야기해서 중점적으로...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 지역구인데 능력이 없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일반회계는 1457쪽부터 1462쪽까지 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623쪽부터 16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458쪽 지진대비생존공간 구축사업 올해 1억 5,000만원해서 지금 사업 다 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다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업한 것 가구당 얼마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가구당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엄순섭위원
500만원 정도 되는데... 정산서를 한번 받아봤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아직까지 정산서는 다 받지 못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정산서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것을 동해안지역의 3개 읍·면에 하는데 대체적으로 목욕탕에 합니다. 목욕탕 노후수리 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목욕탕에 스테인리스를 3～4군데 정도 하는데 돈벌이는 개인업자가 다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타일을 발라줍니다. 마지막 타일부분을 하는 사람들은... 반은 스테인리스 하는 사람, 철골로 지질 구축하는 사람들이 가져가고 반은 타일과 변기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 돈이 안 되니까 늘 미련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무리도 똑바로 안 해주고 그냥 놓아두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다니는 곳마다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진 났을 때 목욕탕에 들어가서 대피해 있는 것도 아니고, 방에 있다가 지진이 나면 그쪽으로 대피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 집을 다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대체적으로 목욕탕만 합니다. 확실하게 점검을 해보시고 이 사업을... 작년에도 도비와 시비 비율이 이랬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작년에는 도비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도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도비가 4,500만원, 시비가 1억 500만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경상북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울진과 영덕, 경주, 우리 도내에서는 동해안 쪽으로 하고 있는데...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지회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가면 어디 어디 했다는 게 정해져서 있잖아요, 읍·면에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직접 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설령 예산을 하더라도 확인해 보시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안한지 검토를 하시고 필요 없으면, 설령 그렇더라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도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책정 안 해주면 못하지만 꼭 해야 된다면 미리 점검을 하셔서 집주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내년부터는 조금 더...
엄순섭위원
그리고 정산서를 저도 한 부 주십시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내년부터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예산서 1459쪽이고요,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 올릴 때도 많이 올리시라고 했는데... 경주시 20세대 이상 10년 경과된 아파트가 많이 있지요? 지금 보면 10년 넘은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몇 단지 정도 되지요? 23개 읍·면·동 하면 많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김동해위원
100개 정도 되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단지 수는 그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1년 예산이 4억인데, 작년에 4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런 불공평한 일이 있느냐, 23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나가는 돈만 해도 3억 5,000만원～4억이고, 한 동네로 따지면 거의 10억 이상씩 다 나가는데... 경주시 전체 10년 이상 아파트에 지원해주는 돈이 고작 4억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세금을 적게 냅니까? 이분들이 세금을 내도 훨씬 더 많이 내는데... 산내 골짜기는 골짜기 하나에 도로 하나 포장해 주는데도 몇 억씩 들어가면서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했는데, 8억을 올려놓았는데... 지금 보면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놀이터와 경로당 일부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촌에 가보면 쉼터라든지 팔각정자라든지 온갖 것 다 지원해주면서 무슨 규정 때문에 진입로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 아파트 안에는 가로등도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단지를 지을 때는 시행자라든지 입주자들이 다 해놓습니다. 그 다음 입장을 바꿔놓고 보게 되면 밖에 있는 분들이나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세금 똑같이 내고 똑같이 하는데 거기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바닥이 파이면 보수를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고, 가로등이 이렇게 되면... 물론 아파트 관리비도 냅니다. 오히려 관리를 시에서 안 해주고 아파트 관리인들이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 계시는 분들이 시나 국가를 위해서 정말로 더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관리합니까? 동사무소에서 관리 안 하잖아요? 아파트는 관리사무실에서 다 하잖아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단지 내에서는 관리사무실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도 이런 불이익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내년에는 10억 정도 예산을 요청해서 확보하려고 했는데... 올해보다는 배 이상 확보된 상태이고, 다음에 또 필요하면 추경 때 조금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수요가, 건축과에 보조금 신청 들어오는 것 선별해서 하지요? 보니까 몇 년 전에 했으니까 여기 아파트는 안 된다... 수요대로 다 못해 주지 않습니까? 물론 숙원사업들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5년 전에 보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내라든지 개인은 안 되고 공용시설로, 전체 주민들이 사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파트 내에 휴게시설 같은 것은 공용시설이 아닌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어떤 시설이요?
김동해위원
휴게시설이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휴게시설 해당되지요.
김동해위원
그런데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은 정자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 놀이터나 쉼터 조성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른 곳에 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지원을 해주고, 더 시급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배제를 시키고 있지요.
김동해위원
제가 건축과 갈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하십시오.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지원되도록 해야지... 정말 주민들은 이것을 요구하는데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8억이면 다릿발 하나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년에 예산 많이 올리시고요, 추경 때 좀 올리세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 도심지 담벼락 정비사업 이것은 뭐예요? 2,500만원으로 도심지 담벼락을 얼마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올해 개설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화랑로라든지 원화로, 황남, 인왕 일원에 유적지 있는 지역에 거의 대부분 콘크리트 담벼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도블록을 1단～2단 정도 벗겨서 넝쿨식물이나 꽃잔디 같은 녹색식물을 심어서 보기가 좋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김동해위원
조잡하게 하지마시고요, 하면 제대로 해주십시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과장님, 불법건물 강제이행금 있잖아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것이 세입에 하나도 안 잡혀있네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강제이행금 그 자체는...
박헌오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잡나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주택사업특별회계 쪽에서 잡습니다.
박헌오위원
특별회계에서 잡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게 연간 얼마쯤 나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정확하게 얼마씩 나온다고 규정하기는 어렵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6,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리고 과장님, 강제이행금 말이에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적발을 해서 우리시가 강제이행금을 발부시키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러면 연간 몇 회, 몇 년 기준이 없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건축법에 나오는 것이고... 연간 1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과거에는 2회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법상으로는 2회로 되어 있는데 너무 과중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1회로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법에 2회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래서 한 번, 1회만 한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것을 몇 년간 시행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주택 85㎡이하 같은 경우는 5회에 걸쳐서 하고 나머지 상업용 건축물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계속 철거가 될 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철거가 될 때까지...
박헌오위원
철거가 될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발부시킨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박헌오위원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있을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왜 그러냐 하면 불법건축물에 부과한 것에 대해 건축주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해서 그 자체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헌오위원
그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철거를 시킬 것은 철거를 시키는 목적 하에 강제이행금을 부과시켜서 시행자에게 부담을 줘서, 우리는 자진 철거하는 것을 바라고 있잖아요, 법의 목적이... 강제이행금을 발부시키는 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줘서, 강제로 시에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박헌오위원
그런데 시가지에 보면 불법 강제이행금을 매년 부과하면서 버티고 있는 부분에, 역전에 아주 보기 흉한 건물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거기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것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런데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보면...
박헌오위원
소송해서 이겼잖아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아니요, 그것 말고 다른 지역의 시·군을 보면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유해하거나 도로 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개인이 직접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시가지 상가 중심부에 불법건물을 지어서... 우리 경주시 역전 광장 바로 앞에 굉장히 미관적으로 잘못된 건축물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누가 봐도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특혜 의혹이... 그러나 시는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진철거를 안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누가 봐도 거기는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있는 곳을 우리시가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철거시키는 부분에 주력을 해야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검토를... 지금 며칠 안 남으셨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국장님, 그 건물 알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압니다. 지난번에도 전화를 한번 하셨고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문제점은 심각히 느끼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부분에 보완법규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지금 평동 사리 무허가 건물에 아직도 부과하고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보통 1년에 한 번 밖에 안한다는데, 지금 몇 년 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작년하고 올해 2번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2년차 들어갔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최창식위원
계속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방법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까? 고발 들어오니까 무조건 강제이행금만 자꾸 부과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런데 다른 시·군의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자체 내에서 소송이라든가 했을 때 보면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중의 유해라든지 실제로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매기도록 하는 판례도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내년부터 무허가 주택은 양성화에 들어가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주택이 아니고 창고라든가 축사라든가 이것은 대상이 안 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양성화가 된다 해도 보면 건축법상에 맞아야 되고, 일단은 이행강제금을 한 번 내야 되고... 그런 사항에 한해서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그것을 내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농촌에 소 몇 마리 키우다 안 되니까 조금 확장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옵니다. 건폐율이 20% 밖에 안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가 나오면 조건이 안 맞으니까... 환경과에서는 환경문제로 다루지요? 축산과는 장려를 하지요? 어디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덮었는데 지금 와서 무허가 건물이라고 두들겨 잡으니까 그분들이 살겠습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고발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한 집에 1년에 한 번 몇 천 만원씩 부과하면 버텨내겠습니까? 자꾸 무허가 무허가라고 하는데, 무허가를 왜 했는지 어떤 여건인지 확인도 한번 해보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동네에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100평 가지고 20평만 지어서 무엇을 합니까? 주택은 무허가 양성화를 시켜준다고 법 개정을 해놓았는데 축산은 왜 개정이 안 되는지,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지...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계획이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계획이 없어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법상으로 되어 있고 민원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최창식위원
이것 농식품부에서 환경부와 건설부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축산 허가제에 들어갑니다. 허가제에 들어가면 규정에 맞아야 되거든요.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지금 축산과에서 그냥 묵인하거나 허가 해주겠답니다. 그런데 허가를 해주면 뭐합니까? 똑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결국 누가 다칩니까? 공무원이 다치고 또 축산 농가는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해주면 뭐합니까?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물어보니까 건폐율 20%밖에 안 나와요, 이건 60%라도 나와야 어느 정도 꾸며서 재허가 넣고 조치를 하겠는데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법상에 그렇다고 해서 1년에 두 번 받던 것 지금 형편 봐서 한 번 받고 하는데, 어떤 법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지만 지킬 것은 지키고...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것은 두 번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렇지요. 어떤 것은 법에 맞다고 규정대로 하고 어떤 것은 융통성이 있으니까 융통성 있게 하고... 법을 지키려면 똑같이 지키던지 이렇게 되어야지, 어떤 것은 봐주고 어떤 것은 안 봐주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허가 농가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데 1년에 2,000～3,000만원 벌금 내보세요, 그것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이것 대안 세우기 전에 무조건 무허가라고 갖다 붙여가지고, 형평성에 맞춰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하시든지... 지금 위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국회에 통과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1463쪽부터 1479쪽까지 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631쪽부터 16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1472쪽 봐주십시오. 교육안전교육장 건립인데요... 사용내용을 보니까 시청각교육시설을 하고 모형실습을 통한 현장교육을 한다는데, 시청각교육시설을 한다면 어떤 건물을 빌려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3억으로 새로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건물을 짓고, 시청각교육은 그 옆에 있는... 지금 예상은 종합정보센터 인근에 해서 종합정보센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좀 하는데요... 3억을 들여서 따로 안전교육장을 건립한다는 자체가... 3억으로 건립을,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아니면 가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땅도 문제고...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당해 예산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해서 기본계획도 하고, 또 일부 야외 모형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토지도 일부 매입을 해야 됩니다. 향후 전체시설을 하려면 좀더... 총액은 10억 가까이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10억을 투자하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어린이와 노인들입니다. 어린이와 노인들은 이동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힘이 듭니다. 또 저희들이 수 십 억을 들인 종합정보센터도 조금 더 투자하면 완공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강의실을 하나 해서도 되는 것이고, 그다음 요즘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지 건강센터 아니면 서라벌회관에서 좀 하면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계몽차원이고 교육차원인데... 아니면 새로 짓는 보훈회관에 해도 되는 것이지 이걸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스템은 뭐냐 하면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곳과 다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거든요. 필요성은 맞지만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따로 3억을 들여서 불필요한 건물을 지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정보센터 내에는 어떤 교육시설이나 강당이라든지 이런 공간은 없습니다. 거기 3층이 CCTV 통합관제센터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사실 공간이 없거든요.
김동해위원
아니면 새로 짓는 보훈회관이라든지 교통이 좋지 않습니까? 정 그럴 것 같으면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해도 되는 것이고, 장소가 많잖아요? 그다음 청소년수련관에서 해도 되는 것이고... 이것을 굳이 또 10억 들여 건물을 지어서 안전교육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습니다.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곳에는 교육을 하고 현장체험교육을, 사실 소규모입니다. 10억 이내로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소규모 시설인데... 앞으로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고 하면 노인들이 집단적으로 현장체험교육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노인회관을 지으면, 오히려 노인들의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하는 게 빠른 것 아닙니까? 어린이들 같으면 어린이건강센터에 유치원생이 많이 오던데 오히려 거기에 하는 것이 낫지, 여기에 얼마나 많이 온다고 이걸 또 10억 들여서 새로 짓습니까?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강의시설과 별도로 현장체험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최소한의 현장체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이것은 현실성에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은 볼 때 현실성이... 정말로 이건 해 놓으면 나중에 관리하기도 힘들고 조잡스럽게 됩니다.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이것을 일단 계획해서 가능하면 폐교되는 곳을 활용해서 교육장을 건립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를 걷는다든지 신호등시설이라든지 이런 모형도로시설 같은 것을 별도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오히려 이런 것은 홍보용으로 해서 노인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어떤 시설들을 우리가 해 놓으면, 오히려 홍보자료를 해서 어린이들 건강센터에 와서 검사할 때 한 시간씩 보고 가면 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걸 한다고 해서 굳이 달라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요즘 유치원에서도 어지간하면 그런 교육 다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밑에 보면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요, 저는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큰 것 같은 경우에는, 화물전용주차장이라든지 KTX 이런 것은 하지만 밑에 탑동공용주차장 같은 경우에 보면, 제 지역구인데 보게 되면 사업비가 2억인데 보상비가 1억이에요. 공사비가 9,000만원인데 용역이 1,000만원입니다. 무슨 용역이 1,000만원입니까?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그게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주차장하는 데도, 물론 설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많이 드나요?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설계비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김동해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교통안전교육장이 10억 정도 든다고 했지요?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최대 10억까지로, 토지 매입이 된다면 그 정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시장께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시설을, 어머니회에서 유치원생들이나 소학교 아이들의 체험장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장소를 어디로 지정해 줬나하면 옛날 구 화장터 화장장 자리에, 우리 동천동 관내 화장장 자리를 소공원으로 하면서 이런 체험장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시장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데간데없고 다른 곳에 1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통종합정보센터 인근에 하겠다는 것은...
박헌오위원
원래는 거기에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구상하는 것이 그 옆에 시청각교육장으로도 하고 교통종합정보센터를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하면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 화장장 같은 곳도 제 생각에는 상당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2014년도 예산에 소공원을 하겠다고 해서 5,000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이면 어린이들이 공원화된 부분에 와서, 요즘 유치원생들이 차로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지역민들의 민원이 아니라 경주시 어린이 어머니협회에서 본 위원에게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겠다, 화장장 자리가 좋겠다고 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답변 내용이 교통정보센터에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이 예산 10억을, 앞으로 들어가야 될 이 예산을 화장장 자리에 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그 말씀은 처음 들었습니다.
박헌오위원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까?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왕 있는 땅이니까 땅 매입이나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같이 곁들어서, 어린이들이 체험하기는 적지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신경을 써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1474쪽에 교통정보센터 구축해서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총 얼마 들어서 앞으로 얼마 모자라는지...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올해 방폐장특별지원금을 배려해 주셔서 35억이 올해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총 107억이 투입되고 40억 정도가 향후에 더 투입되어야 전체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5억 넣어서 언제 마무리합니까? 이것은 20년 걸친 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40억이 추가로 투자만 되면 우리가 2015년도에...
윤병길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이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중앙에서 다른 로비를 하든지 좀 보태야만 빨리 완공이 되지 그냥 시비 없는 돈에 5억, 4억씩 넣어서... 앞으로 40억 같으면 5억 넣는다 해도 앞으로 8년 후라야 되는데, 재정상태가 갈수록 좋지는 않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에 늘 할 때마다 논란이 생기는 게 원래는 시비가 이만큼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때 서울 올라간 서장이 자기가 전부다, 시비 10%만 하면 된다고 나머지 다 책임지겠다고 해서... 애시당초 그 말이 없었으면 시작지도 안았는데...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어차피 반 이상 들어갔는데 빨리 조기에 마무리할 방법을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이 해서 중앙부처에 어떤 명분의 예산이... 여기 성격에 맞는 예산을 받아서 빨리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5억 넣어서 내년에 또 이렇게 해서... 그렇다 해서 급하다고 정리추경에 넣을 항목도 아니고 추경에 넣을 항목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 가면, 돈 좀 되면 조금 넣고 조금 넣고 해서 어느 세월에 다 합니까?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국·도비가 5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렇게 됐는데 방폐장지원금을 그때 마침 쓸 때 그나마 뭉텅이 돈을 한번 넣어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20년 걸립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국비를 가져오는 것을 강화하고, CCTV 관제센터도 거기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윤병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 이야기는 이것을 그냥 시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노력해서 빨리 조기에 마무리 지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농어촌에 들어가는 노선결정은 누가 합니까?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노선결정은 교통발전위원회를 통해서 합니다.
최창식위원
시가 노선을 어떻게 하는 데는 전혀 관여 안합니까?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물론 우리시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시 의견을 반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노선버스를 넣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다른 핑계를 대고 안하는데 그건 왜 그렇지요?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지금 노선버스를 오지 쪽으로 들어오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7～8개 노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북군 쪽의 경우는 노선버스인 암곡 가는 18번 버스가 그쪽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쪽 나머지 이용하는 암곡 주민이라든지 이쪽에서 용인이 되면, 15분 정도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전체 횟수가 한번 줄게 됩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꼭 암곡 들어갔던 차만... 현재 보문단지 안으로 지나가는 노선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많지요?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주로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보문단지를 경유해서 불국사까지 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북군으로 15분 정도 들어갔다 나온다면 이용객들이 엄청나게 불편하고, 또 그런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거기 들어가는 거리가 2㎞정도 밖에 안 되는데...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측정해 보니 1.2㎞ 정도 됩니다.
최창식위원
그 정도 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거기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그렇게 걸립니까? 주민들하고 해결 안 되는 걸 계속 주민들하고 해결되어야 된다 그러고... 문제가 뭐냐 하면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자꾸 위에만 핑계를 대느냐는 겁니다. 노선버스 다른 것이라도 한번 넣어주면 되는데 꼭 암곡 들어가는 차를 자꾸 그러니까 암곡 주민들하고 자꾸 마찰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안 해보시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것 한번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해 주십시오.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여기 1472쪽에 KTX 신경주 역사 추가 주차장 조성이 나왔는데, 여기 지금까지 주차장 조성해서 개인한테 입찰 줬지요?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예, 입찰 줬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거기 이야기가 뭐냐 하면 주차장 이외 우리 시유지에 조성 안한 곳에 주차하고 있지요?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우리가 주차 못하도록 하고 앞을 막고 했는데... 주말이면 주차장이 꽉 찹니다. 들어왔던 차를 다시 돌려보내도 들어온 차들이 거의 길에 주차합니다.
최창식위원
땅을 이용하는 건 괜찮은데, 이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약할 때는 주차장 용지 안에만 계약했지 밖에는 계약을 안했다 아닙니까? 밖에 주차하는 것까지 해서 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밖에 주차하면 임대한 자기들만 하고 시는 뭐하는 겁니까? 땅 사서 그 사람들 이용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조성해서 임대할 때 조치해야지 그냥 나대지로 두면 주차는 계속하고 자기는 주차장 조성한 것만 계약해서 들어와 주차하는 것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그 문제 때문에 빨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최창식위원
빨리 해서 그런 민원이 안 올라오도록 하십시오.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예.
최창식위원
현장에 가보고 확인했는데...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475쪽 하단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해서 암곡삼거리 외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쪽 설명서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2개소 해놨거든요? 여기가 어디어디이고 어떤 개선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장소가 좀 잘못됐습니다. 장소가 처음 올라가는 것과 인쇄가 잘못되어서 그런데... 중앙시장 네거리 외 1개소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어떤 개선을...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고 신호등을 현재 있는 곳에서 조금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선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경찰서 요구사항도 있고요, 민원이 있고 해서 한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노면 보완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현재 노면의 미끄럼방지시설이 있고, 노면 표시하고 이런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지금 경주시 전체에서 제일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한 군데 정하라면 저는 현곡 건강검진센터 앞 급커브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사고가 많이 납니다. 비만 오면 사고가 나서 차가 하루에 몇 대씩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ㄱ자로 꺾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통행정과나 도로과 중 어느 쪽에서 개선하도록 해야지... 거기는 제가 수시로 출근하다시피 하니까 계속 사고가 나고, 언덕위로 올라가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을 어느 과든지, 어차피 같은 국이니까 협의하셔서 거기를 개선되도록 해 주십시오.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예, 도로과와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관리과 일반회계는 1480쪽부터 14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대로...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예, 전면 시행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도 오는 것을 보면 무슨 로에 몇 번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배하시는 분들이나 우체국 종사자분들이 괄호해서 옛날 지번 몇 번지 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전면 시행이 되면 불편이 해소됩니까?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전면 시행이 되면 우리 표기방법이, 예를 들면 우리시청 같으면 ‘양정로 260’, 때에 따라 ‘호’자를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동 ○호(○ ○아파트)’, 그렇게 명기 되어서... 그것은 오류입니다. 앞으로 정착되면 다 시정이 안 되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정착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다소 혼란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당분간은 도에... 그저께 회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380억 정도 투자해서 도로명을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는데 첫해부터는 좀, 지금 현재 이용률 38%정도 나오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정동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도 동이 없어진다고 봐야 안 됩니까?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옛날 명이 일부 홍보물에 보면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지역명이 없어지고 무슨 ‘로’ 길에 이름을 정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정착이 되면 잘 안 되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앞으로 시의원 지역구도 동이 없어지면, 그런 것도 그러네요. 그래서 2014년부터 시행되는데 혼란이 없도록 홍보를 잘하십시오.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일반회계는 1587쪽이며, 에코-물센터 특별회계는 1655쪽부터 16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589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마을상수도를 말씀하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에코물센터는...
철우
이철우위원장
거기는 수도사업소입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에코물센터에서 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감포 같으면 전체적인 것을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 마을마다 하는 소규모가 있지요?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거기에 시설을 해 놨는데 그 시설들이 원만하게 냄새가 없고 그렇습니까? 보니까 한두 군데 정도 냄새가 나는 것 같던데... 처음에 마을주민들과 협의할 때는 전혀 냄새가 없고 하니까 마을회관과 같이 붙여 지은 곳도 있고 떨어져 지은 곳도 있고 그렇던데...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요즘 처리장시스템이, 우리나라 기술력이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만 말씀하시는 곳은 나정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물론 대변이 들어오는데 냄새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내부적으로 탱크 안에서 나오는 냄새는, 유입되는 최초의 냄새는 탈취시설이나 다른 방법으로 시스템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처리장을 설치해 놓고 혹시 미비한 점이 있어서 냄새가 나는지 몰라도 냄새가 거의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취시설이나 다른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밖에 나가는 쪽에 자꾸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와서 문을 열어 놓고 고치고 하는데, 지금 다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경주에 가면 갈수록 그런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마을단위로 계속 해야 될 건데 이런 부분들에 자꾸 냄새가 나면 꺼리거든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안하려고 할 건데...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우리 동궁원에 올라가는... 처리시설 물이 올라가지요?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재이용수가 올라갑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일부 물이 흘러 내려와서 냄새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냄새는 안 납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올라갔다가 틈새로 내려오니까 낙차 하는데...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어느 지점에서 냄새난다고...
최창식위원
거품이 일어나고 그렇던데...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어느 지점에서 냄새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흐르는 과정에서는 냄새가 안 납니다. 최초 방류된 지점에 혹시 약품냄새가 약간 산발적으로 났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냄새는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물이 내려오는데 보면 거품이 생기는데 그건 왜 그렇지요?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거품은 산소 공급하고 질소가 일부 있어서 거품현상은 있습니다만 흐르는 물 과정에서는 자정작용으로 의해서 다 해소가 됩니다.
최창식위원
주민들 이야기가 알천 북로 쪽에 내오는 물이 냄새난다는 소리가 들리고, 그다음 거품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냄새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직원들이 수질을 측정하고 주민들을 만나서 해소를 했습니다. 거기 냄새가 아니라 오히려 소하천 상류 북군마을 펜션촌에서 나오는 물이, 우리가 지금 오수관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전량을 다 못 받아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냄새가 섞여 내려오는 것으로...
최창식위원
북군마을에는 오수관로 설치가 거의 다 끝났습니까?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내년도에 한 2억을 투자해서 마무리 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마무리되어야 앞으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네요?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과장님, 이번 2014년도 에코물센터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 못 받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저희들은 특별회계라서 자체 현재 심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헌오위원
특별히 예산부족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다는 못해 드리고...
박헌오위원
각 지역에서 예산요구가 많았잖아요?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그것 일부라도 지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특별회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곤란합니다만...
박헌오위원
예산은 없고... 그 답변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해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저희들이 제일 오심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봐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한계까지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요즘 특별히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욕구충족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일일이 다 점검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까지는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우리시 예산이 1조가 넘는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과다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족 못 시켜주는 우리시의 명분이 사실 없습니다. 당해 시의원들도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이야기를 해도, 1조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왜 없다고 하느냐 하는 민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유별스럽게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관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긴밀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1589쪽부터 1593쪽까지 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95쪽부터 175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지금 광역상수도가 경주시 전체 몇% 됩니까?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산내 면지역 빼면 80%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 곳은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마을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지요?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데도 간이상수도를 같이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시에서 입장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광역상수도 들어오는 곳은 원래 간이상수도를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폐쇄를 해야...
엄순섭위원
폐쇄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고장 나면 시에 자꾸 고쳐달라고 합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간이상수도가 고장 나면, 왜 간이상수도를 시골에서 쓰느냐 하면 첫째 물 가격 차이가 큽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곳은 하수도 요금까지 부과되니까, 시골에서 2～3,000원 하는데 광역상수도 쓰면 보통 1～2만원 하고 그다음 하수도 요금이 붙으면 한 2만원 정도 되니까 거의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간이상수도가 고장 나면 자꾸 시에 고쳐달라고 합니다. 아마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입장정리해서 앞으로는 고쳐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광역상수도를 쓰도록 해야 되지... 지금 광역상수도 지선이 깔려있는데도 집집마다 안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광역상수도 안 넣는다고 하는 곳도 있다고요, 간이상수도를 먹으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정리해서 앞으로 지원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예.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암곡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아니고 일반...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마을 상수도입니다.
최창식위원
하고 있지요?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암곡은 거의 다됐습니다. 80% 됩니다. 통합상수도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가물어서 그 물이 제대로 안 나와서 물을 공급했지요?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거긴 황룡입니다.
최창식위원
황룡 말고 암곡마을 물 때문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그런 일이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물이 모자라지 않는다고요?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예, 자체에서 해결했고 시에서는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물을 공급해서 실어달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광역을 쓰느냐 그렇게 하느냐 이야기가 나와서 결국은 광역을 안 하고 자기들이 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는 금년같이 가물면 물 문제가 또 나오겠던데... 석회질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자꾸 없다고 하는데, 없다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아는데... 물 때문에 가물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다음 황룡은 지난번 내가 이야기를 했고...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예, 해결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덕동댐 물이 양북으로 넘어가는 관로가 다 끝났습니까? 언제부터 넘어갑니까?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그건 아직 멀었습니다. 2015년 후라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2015년 되어야 넘어갑니까?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2015년 후라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덕동댐이 금년도 같으면 물이 모자란다고 이야기가 나왔지요?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예.
최창식위원
앞으로 거기까지 넘기면 물이 되겠습니까?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물이 됩니다. 감포댐과 같이 쓰기 때문에 됩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자꾸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외동 문제하고 시끄러웠잖아요? 외동사람들 식수 때문에 물 못 보낸다고 해서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 물이 만약 양북·감포 쪽으로 넘어가면 덕동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북 가는 건 좋은데...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광역을...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이 부분은 광역상수도로 대체하면 됩니다.
최창식위원
가물다면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꾸 물을 내어서 주는 것보다는 대안을 세워야지 그냥 관을 묻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 한번 시끄러웠습니다. 외동 쪽에 농사용 물 안준다 하고 한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관로 묻어서 자꾸 넘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 직제순서에 의거 국책사업지원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지원과 일반회계는 1495쪽부터 1498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는 1647쪽부터 16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김동해위원
과장님, 컨벤션센터 업무협의 예산이 조금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떠나서... 컨벤션이 앞으로 경주시의회뿐 아니라 경주시에서도 큰 이슈거리가 될 것 같고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컨벤션센터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됐지요?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컨벤션센터 말입니까?
김동해위원
예.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 45%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45%같으면, 내년에 준공이지요?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내년 연말...
김동해위원
준공인데 아직까지 운영조례도 통과가 안됐고, 또 대다수 시민들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우리 의회에서도 운영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도 했는데 운영체계를 직접 운영하든지 아니면 운영예산을 도에서라도 좀 받아서, 경상남도 창원시처럼 경상남도에서 지원을 해준다던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면... 이 문제가 벌써 49% 됐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현재 그 업무는 컨벤션 뷰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
김동해위원
그 기구는 어느 분이 하시지요?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것과 관계없는 겁니까? 그런데 업무협의라고 해놨네요, 건립업무협의...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컨벤션센터 때문에 서울도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군데 다닐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립지원에 대한 사항만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한 것은 다 모른다는 겁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뷰로가 설치되어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가 또 증액 됐는데요,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제구실을 합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여러 가지 기구도 있고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에도 지금 운영에 대한 문제라든지 인적구성요소 때문에 말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좀 시정조치가 됐나요?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임명할 때 그 부분을 상당히 고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운영비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물가가 상승해서 직원인건비에 호봉승급도 반영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원전에서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원전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전액 우리 시비로써 다하는 거예요?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원전에서는 왜 한 푼도 안내시는가요? 안낼 이유가 있나요? 민간환경 감시기구라서 안내는 건가...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원전에서도 지원이 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김동해위원
감시한다고 돈을 안 주는 건가... 그 이유가 뭡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그런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밀착관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벌써 밀착되어 있는데 무슨 밀착...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502쪽에 보면 원전기능 인력양성센터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매년 도비를 받아서 5억이 나가는데... 혹시 월성원자력에서는 자체 인력양성기관소가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없지요? 그러면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원전기능이니까 월성원자력에서, 보통 현대중공업이나 이렇게 큰 곳에서는 자체 양성도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권유해서 맞춤식 인력양성이 되면 취업률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국비 50%, 도비 12.5%, 시비 12.5%, 한수원에서 25%로 해서 인력양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쨌든 간에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예가 없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기업에만, 이 대형 사업에만 예산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실적이 좋으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행정감사 때 누차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적을 봤을 때는 미비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매년 시비와 도비가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검토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유도해 볼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기능인력교육원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국제원자력 인력양성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라직업전문학교, 경주에도 직업전문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도 양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도 실적이 많으면 괜찮은데 실적이 많지 않으니까 매년 감사받을 때 답변하는 것도 지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성원자력하고 협의를 해보셨는지 묻는 겁니다. 가져가서 너희가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이것은 한수원 본사와 협의가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한수원 본사에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이끌어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국제원자력 인력양성원 사업비가 480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5년까지 4년간 합니다.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한시적인 겁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여기 이대우 계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었고, 처음부터 우리가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냐 하면 원전기능인력교육원이다, 원전의 필요한 인력들을 교육하는 곳이라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러한 일들은 1%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현재 과정이 특수용접이라든지 전기제어...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특수용접, 배관용접, 전기제어, 비파괴검사과정을 거친 수료생들이 졸업을 하면 한수원에 생산직 기술자라도 들어가든지 아니면 하청에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졸업생 중에 그런 인력들은 한명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졸업생들 취업리스트를 보니까 그냥 가봐야 울진원자력 3차 밴드 정도 되는데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있다가, 근무를 오래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이 아니라 그냥 직업훈련원이지요, 직업훈련원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주로 한수원 협력업체에 취업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솔직히 협력업체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라든가 그런 곳에...
김동해위원
현대중공업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감사하면서 취업자들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처음부터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정말로 원전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곳인지... 그래야만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양질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 해가지고 뭡니까? 운영하는 것 보면 이 사람들 자기들끼리 해서 직업훈련원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를 나온 사람들이 원전에 취업도 하나 못하는데 무슨 기능인력 양성이에요? 이것은 아니지요... 솔직히 말하면 이 예산은 우리가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해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 취지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원전기능인력을 양성하면 당연히 한수원이라든지 원자력과 연관되는 회사에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됐잖아요, 그냥... 받아보면 기가 찹니다. 운전원으로 취업하는 사람도 있고 경주시내, 포항시내, 부산, 이런 온갖 곳으로 다 취업하려면... 그런 취업은 굳이 여기가 아니라도 취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솔직히 박 원장이 하는 직업훈련원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기에 입학해서, 저도 여기에 2명을 추천해서 졸업했는데 이분들이 후회가 막심합니다. 시간을 6개월인가... 몇 년 과정이지요?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6개월 과정입니다.
김동해위원
6개월 하고나서 취업이 안 되니까, 오히려 욕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원전기능인력교육원이라 하니까, 여기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취직이 되겠다 싶어서 들어간 것인데 실제 들어가서 졸업해 보니까,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으니까... 솔직히 관계없잖아요?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올라오니까, 예산서 보니까 성질이 나고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국책사업단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국장님. 한수원 사택들 사무실 문제 지금 결론지었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아직... 위원님께서 대충 아시다시피 시내 빈사무실과 그 다음 나대지에 신축하는 건은 계속 추진해 왔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현재 결정은 안됐고, 12월 초에 서라벌 대학 쪽... 서라벌대학에 현재 학생 수가 한 5분의1 감소되었습니다. 4,000명에서 한 800명이 감소해서 학교가 많이 빕니다. 거기를...
최창식위원
한수원에서도 서라벌대학으로 가면 좋겠다고 이야기 나왔습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구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도 위치를 확인하고 그 자리로 가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그것은 현재 없고요, 서라벌대학과 교육부가 교육법상 빈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올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디로 정해서 가거라, 이것은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그래서 경주시와 한수원, 교육부가 서라벌대학과 계속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서라벌대학과 교육부가 임시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최종 판결 단계에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난번에 국장님께 잠시 이야기를 드렸는데... 코오롱 호텔의 총책임자가 코오롱 호텔을 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일부 들리는 소리는 시내복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그래서 꼭 시내복판이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코오롱 호텔로 봐서는, 거기에 가면 숙소가 310개인가 있고 회의실이 18개 있다는데, 자꾸 관광지를 따지는데 학교를 빌려서 협의하는 것이나... 호텔도 충분하잖아요, 호텔에 숙소가 있고 임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의 세미나실은 회의실이 안 됩니까? 꼭 회의실이라고 명목을 지어야 됩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저희들도 코오롱 호텔 알아봤는데 근본적으로 코오롱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저촉되어서 용도변경 자체가 안 됩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호텔은 방을 장기임대 못합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진흥법문에 의해서 여지가 없어요.
최창식위원
그러면 방은 임대를 못하고 매일, 며칠씩 사용하는 것으로 되는 줄 아는데... 그러면 방도 장기임대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세미나실도 못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세미나실에서 회의하면 안 되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임대를 해도 업무용시설로 바꿔주어야 되거든요.
최창식위원
한수원 직원들 이야기도 거기가 괜찮겠다고 이야기한 것을 내가 들었는데, 노조위원장을 만나려고 했지만 못 만났는데 그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자기들도 와보니까, 거기 오면 걱정할 것이 뭐가 있어요? 방 있겠다, 그 다음 자기들 편리한 것 다 있겠다, 이렇게 주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꾸 시내 쪽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불국사는 시내가 아닌가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작년 2012년 연말에 한수원과 검토를 해서 안 된다고 결론을 낸 지역입니다.
최창식위원
내가 총책임자와 이야기를 해보니 책임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안되는데 학교도 자꾸 교육부와 협의한다는 이야기를...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서라벌대학은 현재 학생들이 없는 유휴시설이고 앞으로 구조조정 대상이고, 이것도 장기적인 것은 아니고 한 2년 정도 임시사무실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래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어차피 똑같지...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그 조건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서에 의거 농촌진흥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일반회계는 1504쪽부터 15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530쪽 보시면 명주전시관 운영비가 1억 1,300만원 정도로 올라와 있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1532쪽에 걸쳐서 있는데, 우리가 명주전시관 짓는데 얼마 들어갔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지매입하고 다해서, 전체 짓는 데 26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전시관, 체험관, 염색관 다 해서 26억?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부지매입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26억 정도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지었을 때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국내 유일의 손명주 마을 전승을 이어가고, 그 자체를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짓지 않았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주요업무보고에도 전통손명주육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주전시관을 전통마을로 보호·육성하자는 의미에서 지었는데요, 전시관을 짓고 개관식 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개관식은 하지 않고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경주 교촌한옥마을 빼고 경주시에 개관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1억 1,300만원 정도의 예산에 보호·육성 예산은 1,00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뒤에 보면 경주 전통손명주마을 누에고치지원 1,000만원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 1억 1,300만원에 대한 예산이 거의 유지관리차원의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위원님, 어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도 질문하셨다시피 이 마을을 유지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 향후에 체계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육성하는 쪽으로 집중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실질적으로 1억 1,300만원의 예산 중에 보호·육성이 1,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명주전시관을 짓지 말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보호·육성하는 곳에, 실질적으로 제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훨씬 더 효율성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면 보호·육성하는 예산을 조금 더 책정하십시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명주생산이 1년에 70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현황파악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농촌진흥과에서 명주 필을 제직하면 수매를 합니까, 아니면 70필이라는 현황파악은 어떻게 나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할머니들에게 구두로 물어서 집계를 하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향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쪽에서 생산하면 경주시에서 전량을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정확하게 되어야... 경주시에서 판매하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보호가 안 됩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내년도에 한산모시라든지 안동삼베라든지, 지역주민들과 저희들하고 필요하다면 나머지 조언을 하시는 분들과 구성을 해서 컨설팅도 해보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경주 두산마을에서 손으로 제직했다는 손명주라는 인증서도 있어야 되고, 특허를 내든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두산 명주에서 나왔다는 상표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값을 받을 수 있지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만 예산을 세워 세월이 지나버리면 저는 맥이 끊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히 우려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1527쪽이요. 민간자본보조에 농식품 6차 산업화라고 있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농산물을 생산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하고, 그 다음 체험서비스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6차 산업입니다.
김동해위원
취지는 설명서를 봤고요, 이것 작년에도 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 소규모로는 일감 농특산물 가공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고...
김동해위원
작년에 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작년 예산이 1억 7,000만원인데... 향토음식 별채반하고 같이 해서 1억 7,000만원이에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올해...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올해 13년도에 1억 7,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어디어디에 한 것이에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안강 근계에 절임배추사업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절임배추 지난번에 나온 그것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내년에는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내년에는 사업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연초에 예산이 수립되어 통과가 되면, 성립이 되면 사업의 취지를 공모하고 그 다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사업을 선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예산부터 잡아놓는다는 이야기인가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그런 뜻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앞으로 농식품 6차 산업은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꼭 추진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지원 자체가 우리 시비로만 되어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 같으면 오히려 도비라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도비나 국비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김동해위원
자부담은 몇 %예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기본적으로 최소 30%이상은 자부담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 기준은 없나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최소 30%는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강 근계의 절임배추 같은 사업은 사실 자부담이 지원금보다 더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법인체 회원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자부담이 지원금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524쪽에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시범사업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새로이 하는 사업입니까? 올해는 없었는데...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올해 3개소 있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있었는데 추경에 해서 예산이 없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본예산에 수립이 됐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여기 없잖아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표기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사업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아직 몇 농가인지, 어느 쪽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네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또 귀농인 중에서 작년 연말까지 경주에 귀농·귀촌한 자료를 농정과에서 받아본 결과 71호였는데... 귀농인 중에서도 농업이 아닌 타 산업에 1년 이상 종사하다가 경주에 와서 귀농·귀촌을 해서 1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이 해당되거든요. 이것도 사업을 공모해서 현장심사를 거쳐 적격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귀농을 하면 한 가구에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기준도 아직까지 없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 관계는 농정과에서 정책자금으로써 영농자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집을 개·보수하는데 받는 자금도 있는데 그것은 정책자금으로서 농정과를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 3호가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영농 의지가 1년 이상, 그러니까 경주 농촌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농민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의지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기초영농을 할 수 있는 여건 지원사업을 하는데 개소 당 2,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영농의지가, 농사를 최소 1년 정도 지어야만이 농사지을 의지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말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일단은 기본조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귀농인 지원조례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귀농하고 귀촌은 다르잖아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귀촌은 없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귀농만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33쪽에 보면 경주시생활개선회 한마음 수련대회가 있고 1544쪽에 전국생활개선회 한마음 수련대회가 있는데, 아마 전국생활개선회 유치를 경주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유치하면 경제유발효과는 여러 가지로 많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주시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는 올해 예산에 책정된 것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경주시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는 2년에 한번씩 개최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농촌지도자가 했고 내년도가 개최하는 해라서 2,5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요. 여기는 회원이 1,100명이 있으니까 시 단위 행사를 따로 하고, 그 다음 1534쪽 전국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는 내년도 전국대회를 9월 중에 1박2일로 1만 2,000명을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만약에 매년 하는 것 같으면 전국개선회 할 때 같이 병합을 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싶어서...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본 위원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잘 안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제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각종 축제를 하는데 축제를 좀, 예를 들면 건천의 버섯축제와 JC가 하는 진달래축제를 같이 함으로써 첫째는 예산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더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지도자개선회, 농업경영인 등 3개 농민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이 행사를 하는데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 이야기를 수차례 했는데도 그것이 잘되지 않는데... 물론 우리시가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지요. 경영인은 농정과에서 하고 여기 기술센터가 하는데... 조직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개선회와 같이... 왜냐하면 지도자 중에 경영인이 많잖아요, 또 경영인지도자 부인들이 개선회가 많고... 이것 전부 다 얽혀서 중복되고 그렇거든요. 또 조직의 하는 일도 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무엇 때문에... 각 조직에서 조금만 양보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농민의 날을 택일해서 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요. 예를 들면 뭔가 행사의 질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수차례 의논했는데도 잘 안 됐는데... 다시 또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조직을 맡은 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타 시·군에도 통합행사를 하는 곳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이종근위원
(사) 그래요? 그런 것을 한번 보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컨설팅해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거기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 다니는 것도 피곤해요. 가서 행사하다 보면 그것이 그것이면 식상하다고요... 물론 새로 시작하려면 어렵지만 변화를 주고, 해보고 시원치 않으면 바꿔서 하는 식으로... 내년 한해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관리를, 변화를 주는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조금 전 저도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한순희 위원이 하셨는데요. 우리 예산을 짤 때, 예산계정을 할 때 생활개선회 한마음수련대회 민간이전 행사보조금에 벌써 2,500만원 있고 5,000만원에 7,5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 보게 되면, 여성농업인과 생활개선회가 다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생활개선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계정을 전부 보게 되면 몫을 아주 많이 나눠놓았어요. 물론 교육적인 측면에... 여성교육인육성에도 보면 교재부터 해서 100만원, 그 다음 개선회 교육이라고 해서 300만원, 또 생활개선회 현지 연찬 차량임차라고 해서 1,100만원, 그 다음 밑에 보면 농촌여성 사회활동지원비 추진여비해서 300만원, 밑에 생활개선회 교육실습제도 600만원, 그 다음 생활개선 중앙도 수련대회 300만원, 여성지도자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지도자 중앙도 특별교육 300만원, 개선회 과제교육 급식이 또 200만원, 그 다음 생활개선회 리더십교육이라고 해서 300만원...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사실 목별 예산을 수립하다보니까 그런데...
김동해위원
목별 예산을 하더라도,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나눠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생활개선회 같으면 한꺼번에 묶어서 일단 민간자본보조를 빼더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생활개선회 전체에 들어간 예산이 1년에 얼마지요? 많은 것 같은데...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전체는 사실 집계를 안 해봤습니다.
김동해위원
저희 지역에도 4개 동네 생활개선회가 있어요. 우리 시의 전체행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서의 생활개선회 활동은 적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나는 생활개선회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같이 혼식을 권장하는 시대도 지났지 않습니까? 생활개선회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과장님 말고 잘 아시는 분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현장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생활개선회가 예산을 이렇게 쓰면서까지... 물론 농촌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정도 예산은 사실 아무 것도 아닙니다만 행사를 하게 되면 작게 하더라도 옳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하루 행사하는 것이 다잖아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회별로 지역주민들과 같이 융화도 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는데,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하여튼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개선회 자체에서 올바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귀농정책에 정보센터 있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몇 쪽이지요?
최창식위원
1523쪽에 7,300만원,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이것은 귀농인 교육에 쓰기 위해서 했는데... 현재 농정과에서 귀농인 지원조례를 지원해서 있지만, 저희들에게 귀농인들이 연간 300명 이상, 1일 2～3명씩 꾸준하게 상담을 하러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농정과 정보 따로 품질관리원 정보 따로, 그 다음 농어촌공사 정보 따로, 저희들한테 있는 기술적인 것 따로, 이렇게 있어서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굉장한 애로사항을 겪는데... 내년도에 귀농·귀촌상담실을 센터 내에 만들어서 모든 종합정보를 다 취합해서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귀농·귀촌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농정과에 귀농정착지원 해서 예산 8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800만원 있고 진흥과에도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것은 아마 영농정책자금일 겁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보니까 도비 240만원, 시비 550만원 해서 민간자본이라고 해놓았는데 돈 800만원 받아서... 여기 보니까 귀농정착지원 해서 2명, 1명당 500만원의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한곳에서 관리해야지... 많은 사람도 아니고 2명입니다. 차라리 이런 사업은 전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비는 부서 간에 조정만 되면 어느 정도 통합이 되기 때문에, 농정과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우리가 귀농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농정과에 2명 해서는 쓸데없는 것이고... 사실 이 사업비를 여기에다 엎어서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겁니다. 이런 사업은 해야 되는데... 양보를 해놓았으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를 한 겁입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농정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농정과와 협의해서 하나로 통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개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일반회계는 1552쪽부터 157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에 보면 지금 HACCP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농정과나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우리가 HACCP인증을 최초로 받은 지역이고 또 최대의 농가가 받고 있고 농민지도차원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계속하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김동해위원
식품공장이라든지 수산물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가장 위생등급이 뛰어난 곳에 HACCP인증을 지정해 주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지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김동해위원
인정을 받으려면 규정이 아주 까다롭더라고요. 물론 농정과나 축산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정말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의 브랜드를 키우려면 사실적으로 HACCP인증을 받은 식품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에서나 지도소에서 지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길 아닙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곳에 예산을 투자하셔서 해야 되지, 조각조각 돈 나누어서 하면 안 돼요. 예산을 보게 되면 물론 농정 예산은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수산물도 다 그렇지만 예산이 이렇게 분산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심사숙고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항목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557쪽 민간자본보조에 무농약쌀 생산단지 육성이 있는데... 유기농산물도 다 무농약인데 예산이 증감이 됐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산이 증감된 부분은 지금까지 무농약 인증을 하는 것은 쌀 위주로 6개소 130㏊를 해왔습니다. 무농약은 농약을 칠 수가 없고, 저농약은 농약을 1/2치되 제초제는 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친환경적으로 가면 무조건 제초제는 못 칩니다. 그래서 우렁이 하고 유기질비료 이런 제재를 지원했고, 증감된 7,000만원은 앞으로 저농약 제도가 없어지면 경주농산물의 브랜드 향상을 위해서 유기농재배를 육성해보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유기농재배는 과수, 채소, 배 3개 작물에 대해서 유기농산물 생산을 시도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계정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단지를 정했습니까? 농가를 정했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소규모는 농가별로 할 수 있고, 유기농은 단지로 하지 않으면 주위에 격리된 지역이라든지 과수원이 아니면 주위에 농약을 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유기농 재배는 농약만 안 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화학비료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하기가 힘든 농법인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도 유기농산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수요층이 많아서 한 것이지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1564쪽에 보면 딸기수경재배 기술보급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7억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청정미나리단지 조성과 같이 해서 예산이 엄청 많아졌네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딸기수경재배는 기존의 토양에서 하던 재배를 양액을 통해서 재배하는 방법이고 또 베드를 높이해서, 고설재배라 해서 사람 허리 정도 높이에서 딸기를 재배하면서 고된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효과가 좋았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효과가 아주 좋지요. 특히 소비자...
순희
한순희위원
점차 늘려가야 되겠네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난번에 설명 다 하셨잖아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 예산만 하면 충분합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우리가 능력이...
순희
한순희위원
농가가 요구하는 것에 충족이 되나 이거지요, 작목반에 하는데...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일시적 충족은 만족시켜줄 수 없고 연차적으로 만족하도록...
순희
한순희위원
보니까 딸기생력최적환경조절 시범해서 6,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이것도 딸기 수경재배 하는 곳에 합니까? 1567쪽에 보면,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568쪽은 도비...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은 도비예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1572쪽에 보면 여기에서부터 고능력 한우생산시범 해서 계속 나오는데... 축산과에 보면 한우개량사업이 또 있습니다. 있지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최창식위원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도 어차피 한우개량사업이나 한우고능력 생산시범이나 똑같은데... 시범 하나 붙여놓았습니다.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위원님, 이런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지원사업 방향으로 잡아주시고, 우리가 하는 사업은 시험을 해서 기술 보급을 하는 지도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도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금액이 크고 우리는 조그만 사업이 많습니다.
최창식위원
여기에 보면 전부 한우라고 해놓고... 천년한우지원이고 한우개량사업이고 뒤에 보면 고능력이나 다 같은 말이고, 그 다음 한우사료효율개선 자동화시스템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사료효율 개선사업은 소에게 칩을 달아서, 한우가 칩까지 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의 능력에 맞게끔 필요한 양만 사료를 급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무슨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사료효율개선과 사료급여는 다릅니다.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먹는 것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 게 효율개선입니다. 필요 없는 양을 줘서는 안 되지요, 그것이 효율개선입니다.
최창식위원
자동화시스템으로 효율개선을 하는데... 소가 하루에 몇 kg를 먹어야 됩니까? 얼마나 먹는데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소가 먹는 양이 다 다릅니다. 번식하는 소는 번식하기에 알맞은 사료만 줘야 되고요, 우외의 사료를 먹게 되면 살만 찌고 사료 값만 들고 번식장애가 옵니다. 비육하는 소는 시기별로...
최창식위원
내가 30년 동안 밥 먹은 사람입니다.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송스럽지만 저도 30년 이상 직접 소를 키워왔고요, 소 때문에 징계도 받아봤고요, 저도 여태껏 소 때문에 울고 웃고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자꾸 찍어 붙여서...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사료효율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사료를 잘 먹어야 되고 먹은 만큼 효율이 나와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사료효율 개선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화효율을 높여주는 방법도 있고요...
최창식위원
어떤 것을 자동화시스템이라고 합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자동화 시스템이 몇 쪽에 있지요? 자동화시설은 벙커 식으로 해서 바로 사료 통으로 사료가 이송되는 시설입니다.
최창식위원
그것은 효율시스템이 아니고 자동화시스템이지...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이름을 붙이기 위원님...
최창식위원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몇 kg 먹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 컴퓨터에 입력해 놓으면 그 시설비에 엄청난 돈을 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돈 2,400만원입니다.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컴퓨터에 입력하는 정도까지는 젖소에 제공을 하고...
최창식위원
몇 농가에 지원합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1개소에 할 겁니다.
최창식위원
1575쪽에 사료효율개선 자동화시스템 보급이라고 해놓았는데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으로 몇 집에 합니까? 지금 하는 농가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우리가 전국에서 한우 1위인데 농가 수는 5,000 농가가 되고, 8만두의 한우가 사육되고 있네요.
최창식위원
8만두 하는데 돈 2,400만원으로 한 마리당 얼마나 칩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시설을 한 농가 1개소에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이것 신규사업 같은데, 신규사업이지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최창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 제가 농민단체 행사를 통합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덧붙이자면 어제 보니까 축산과에 한우능력경진대회가 있어요. 도비가 일부 있고, 도 대회인 것 같아요. 1억 8,000만원으로 예산이 적지도 않아요. 그런 것과 같이 연대를 해서... 경진대회를 하면 도의 축산인들이 다 올 것 아닙니까? 그때 옆에... 그것도 황성공원 체육관 근방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하고 우리 경영인들이 하는 축제를 그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행사가 커지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게 정 안되면, 물론 업체가 달라서 어렵겠지만 오늘 한우능력경진대회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연계를 하면 거기에서 부스를 뜯어서 옮기느니 그 부스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어서 한다든지 같이 한다든지 내년에는 이런 것을 한번... 그래서 범위를 조금 키워서 농민대회가 아니고, 농산물축제 때는 시민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시민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면 조금 더 확보해서 각 읍·면별로 하든지 읍·면·동별로 하든지 해서... 음식도 경영인들 개선회와 어울려서 소 잡아서 국 끓이고 이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다른 부서하고 연대를 해야 됩니다.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한 시의 조직이 왜 그것을 못합니까? 그런 것을 재차 반복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일반회계는 1577쪽부터 158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동궁원장이 교육중이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소장님, 1583쪽 하단과 1584쪽 상단에... 동궁원 2관과 기반조성사업이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식물원 2관은 내년도 투자액이 10억인데 이건 보니까 용역비가 5,000만원이고 공사비가 9억 5,000만원이에요. 그 다음 차년도에 20억을 들여서 2015년도에 완공하겠다는 이야기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괄로 받았으니까요...
김동해위원
일괄로 받았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동궁원은 도 투융자심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밑에 기반조성사업, 그러니까 1관 그다음 2관... 그러면 할 것을 미리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예 그 전체를 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투융자심사는 전체를 다 같이 받았지요.
김동해위원
그렇습니까? 작년도 6월에 투융자심사를 재심사해서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가 증가되어서 받았습니다. 도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기반조성사업 이것은... 지금 우리가 1관하고 2관을 설치한, 우리가 이번에 공유재산 매입을 할 때 이 구역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기반조성사업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현재 동궁원의 기반시설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설명서 사진을 보면... 우리가 작년도에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그 구역 안에 분수대라든지 식물원이라든지 2관 건립지라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한꺼번에 투융자심사 받은 거예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것과 곁들여서 지금 소장님이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건너편 경북관광개발공사 땅을 하신다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 공유재산심의를 했는데 보덕동사무소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관광개발공사와 의회차원에서 다시 협의를 하시는 것으로 정리되어서 보류가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보류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제가 그때 확인을 못했는데 동궁원 건물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누가 그러던데 유리는 두께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두께가 당초 설계 계획대로 딱 맞아요? 확인을 해봤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대로 12mm...
이종근위원
12mm 딱 맞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대로 된 겁니다.
이종근위원
확인된 사항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두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동궁원에 2차 조경 내지 기반시설을 하는데 무엇을 하시려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어린이나 청소년이 들어오면 쉴 수 있는 공간, 나무숲 그 안에 음수대도 설치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현재 뒤쪽이 1km 정도 되는데 펜스가 없어서 해야 되고, 마무리 작업이 조금 필요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어린이들 및 노후자들의 쉼터 공간이 나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한 1,000평 됩니다.
박헌오위원
어느 쪽으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간에...
박헌오위원
식물원으로 들어가는 입구 좌우측에?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송이 토마토관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한 1,000평 되지요.
박헌오위원
1,000평 나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헌오위원
그러면 차광막도 올립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차광막은 안하고요, 나무숲을 조성해서 밑에 탁자 놓고 음수대 하고...
박헌오위원
그렇게 기반시설을 다 갖춥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일반인들이 동궁원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짧습니다. 사실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좌우측에 쉼터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먼저 나간 일행이 대기할 장소도 없다, 서로가 동궁원 옆에 서서 기다리는 부분들을 이번에 완전히 해소하겠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목요일, 토요일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체험학습을 많이 오는데 쉴 수 있는 공터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바닥에서 밥을 먹고 해서... 그 숲이 꼭 필요합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소장님, 동궁원 내년도 수입을 5억 정도 해놓았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5억 잡아놓았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9억 5,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버드파크는 수입을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월 3억으로 보면 36억이나 40억 그 사이에 될 것으로...
엄순섭위원
지금은 초창기니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관광객 유치가 중요하지만 어느 사업이고 간에 지금 시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휴양림 같은 경우도 1년에 몇 억 들어가고, 지금 수산과의 오류캠핑장 같은 경우에 수익이 난다고 하지만 하면 틀림없이 시의 예산이... 지금 여기도 보면 예산이 29억, 전년도에 36억인데 물론 초창기니까 이렇게 들어가지만 수익은 5억～9억, 내년이 되어도 특별하게 수지개선이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관광객 유치도 좋지만 시의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검토하고 수익도 나도록 해야 될 겁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수입 10억을 보면, 내년도 지나면 10억 내에서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엄순섭위원
여기에는 지금 공무원들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됐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수지예산이 맞겠느냐, 굉장히 적자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견수렴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바와 같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은 장항삼거리 교차로 건설현장, 경주시 오토캠핑장 현장, 감토중앙도시계획도로 현장, 양남 주상절리 조망대 설치예정지, 외동 구어공단 배수로 정비 현장으로 12월 5일 10시30분에 하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 6일 10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