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제191회 제3차 문화행정위원회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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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면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323억 1,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3,141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소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정새마을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경주시장학회장학기금수입 4억원, 초·중학교급식비지원 도비보조금 4억 8,900만원 등 18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무국외여비 2억 3,000만원, 읍면지역 초·중학교 학교급식비지원, 공무원보수 기본경비 399억 1,400만원 등 823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외 지원사업 108억 7,000만원, 물놀이안전지킴이인부임 도비보조금 1,200만원 등 109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1억 4,700만원, 경보망 전용회선료 기본경비 1억 1,900만원 등 11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240억 1,900만원, 자활근로사업 국·도비보조금 8억 9,800만원 등 281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06억 2,600만원, 긴급복지지원 강동복지회관, 서면행정복합타운건립 17억 7,000만원 등 4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464억 2,0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국·도비보조금 607억 2,700만원으로 1,071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초노령연금 546억 8,700만원, 장애인연금지원 38억 1,4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아동급식비지원 272억 1,200만원 등 1,491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은 각종민원발급수수료 8억 3,200만원, 여권발급대행사업 국고보조금 1억 4,600만원으로 해서 9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능동적인 민원처리제도운영 4억 9,600만원, 콜센터위탁운영 2억 400만원 등 8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30억 9,000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6억 5,000만원 등 41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자원회수시설운영 72억 7,300만원, 쓰레기수집운반 자원회수시설운영 89억 8,600만원 등 268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소득세 460억원, 각종민원인허가 450억원 등 1,648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정기분 지방세고지서 우편료 1억 8,000만원, 개별주택가격산정 행정운영경비 4억 7,100만원 등 14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세입예산 공유재산매각수입 5억원, 불용품매각수입 1억원 등 10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안강읍사무소 신축 19억원, 황성동주민센터 신축 기본경비 7억 8,000만원 등 64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관으로 세입예산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수강료수입 4,500만원, 다문화가족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국·도비보조금 3억 3,000만원 등 4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다문화가족교육지원사업 1억원, 다문화가족교육지원사업 행정운영경비 8억 6,100만원 등 20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예산은 종합장사공원 사용료 6억 9,000만원, 가스 및 전기사용료 2,100만원, 7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화장로 가스연료비 1억 7,000만원, 진입로가로등설치 진입로배수로정비공사 3억 2,000만원 등 19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1억 5,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 5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한우입식 및 생산소득사업에 2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5억 3,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월성원전지원금 7억원, 읍면공공시설 및 소득증대사업 30억 4,2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민간환경 감시기구 운영비 5억 4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외 공공시설사업 30억 4,2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5억 1,000만원입니다.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65억 1,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환경방사선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61억 7,7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전기금관리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1억 3,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및 과년도수입 1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전세입주보증금 2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9억 8,4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및 과년도수입 2,4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33억 9,0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장애인보장급여비 및 대불금 1억 1,300만원, 의료급여부담금 33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 2014년도 예산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분과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이해하시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예산안 심사 시에 한 위원님이 한 사업에 질의를 했으면 보충질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화장실에 다녀오시다가 시간이 지나서 돌아와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실 때 한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마무리 하시면 시간이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324쪽부터 376쪽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047쪽부터 10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357쪽에 봐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동지역 초등학교 급식비에 15억을 편성하셨거든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 내용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십시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현재까지 읍면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급식을 지원하고 있고 동지역에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아직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중학교까지는 못하고 시내지역 초등학교에 한해서 급식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산안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시 재정 여건상 꼭 필요해서 지급을 해야 할 정도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추세를 보아서 이미 읍면지역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를 들면 지금 황성동과 현곡면은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성동 유림초등학교에 다니는 사람과 금장초등학교 다니는 학부형들과 불공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지역까지 확대해서 급식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본위원은 우리시 재정여건상 아직 이것이 시기적으로 그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359쪽에 마을회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마을회관 신축으로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답사를 하고 모두 파악을 하셨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저는 답사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담당 계장과 직원은 답사를 다하였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곳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건천2리와 건천1리가 있습니다. 건천1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고 2리는 1층에는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마을회관을 건립하고자 그런 내용의 신축비용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359쪽에 올해 시에는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올해 신축으로는... 내년도 말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예.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내년도 예산은 마을회관신축 예산이 편성된 대로 들어온 것은 그대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읍면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맞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대로 온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마을회관 신축은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마을회관 운영실태를 보면 거의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동네 이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년에 한두 번 하는 마을회의 때문에 겨울에는 추워서 거기에서 못하고 여름에는 그동안 관리문제가 안 되어서 청소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대신에 경로당에서 마을회의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용지물인 마을회관보다 차라리 경로당을 재활용해서 시설비가 부족하면 거기에 투자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이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집기도 치워야 됩니다만, 앞으로 활용가치를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1년에 한두 번 회의하는데 형편을 봤을 때 회의를 거의 못합니다. 겨울에는 난방시설이 안 되어서 이미 관리가 잘되어 있는 경로당에서 하고 여름에는 한번 하고 싶어도 그동안 청소가 안 되어서 거의 무용지물로 되고 회관에 관한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해보십시오. 거의 활용가치를 안 두고 있으니까 많은 예산을 두고 하는 것보다 회관이 필요하다면 경로당을 개보수해서 거기에 시설을 투자하는 것이 마을관리 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통과시켜서 관리체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344쪽입니다.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어디를 운영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경주시에 주민자치센터는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정복희위원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정복희위원

19개소에 따른 운영비가 좀 적어도 이렇게 다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별도의 예산은 읍면동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왜 이것은...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를 들어서 성건동 주민자치센터에 행사가 있다면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이럴 때 필요한 그런 예산은 본청에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산이 상당히 적은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싶어서 여쭈어 봤고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352쪽입니다. 그 밑에 보면 국제수학연맹 총회 행사 추진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올해 국제수학연맹은 8월에 있습니다. 8월에 현대호텔에서 개최가 됩니다. 한 100개국의 수학 관계 학자들이 경주현대호텔에 와서 행사를 갖게 됩니다. 연맹 총회입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처음입니다.

정복희위원

그전에는 안했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유치를 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리고 362쪽에 이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랑의 빨래방 운영이 있는데 노인회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사랑의 빨래방 운영은 우리 새마을회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회에서 하는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고객으로 해서 하는 새마을의 신규사업으로서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사랑의 빨래방이 큰 효과가 있을까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효과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 봐서 고객이 소외계층이 됩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새마을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수거하고 세탁하고 배달하는 겁니다. 현재 동대 쪽, 성건동 밀집지역에 위치를 선정하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빨래방 건물은 임대를 하고 기계는 세탁기를 사서 넣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소모품 하고요...

정복희위원

여기에 세탁기를 사는 것은 나와 있던데요, 운영은 누가 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운영은 새마을회에서...

정복희위원

매일 돌아가는데 보수도 없이 나와서...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새마을회원들이 합니다. 현재 새마을회원들이 나와서...

정복희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하잖아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내년 2014년도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신규 사업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330페이지에 피복비가 9,080만원이 들어 있는데 피복비는 새마을과에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저희 직원들 겁니다. 본청에 시위가 많습니다. 각종 행사 등 이런 곳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그냥 맨몸으로 업무를 추진하니까 좀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직원들에게 조끼 정도라도...

만우

이만우위원

몇 개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일단 1,500명 계산을...

만우

이만우위원

경주시 전체 직원을 말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전체 직원을 합니다. 1,500명...

만우

이만우위원

전체 수령을 할 계획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350페이지 자매도시 익산시 교류사업과 밑에 바르게살기운동 자매도시 교류사업은 다 민간이전인데 이것이 여기 1,000만원, 여기 1,000만원...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뭐냐하면 자매도시 익산시 교류사업은 행정동우회가 있지 않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행정동우회에서 하는 겁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행정동우회 교류사업입니다. 한번 왔다갔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바르게살기운동 자매도시 교류사업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바르게살기를 하는데 동우회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오래 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자매를 맺은 지 그렇게 되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351페이지 출연금은 우리가 영대, 경대, 계명대에 3억을 가지고 하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에는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우선 조건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적순으로 합니다. 현재 영대와 대구대, 경대는 학숙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거기에 준해서...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여기에 계대만 빠져 있습니다. 계대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빠져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될 것이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 다음 352페이지 중간에 보면 다목적 강당 및 체육관 신축은 어느 학교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내년에는 양남중학교와 천북초등학교, 신라공고 세 군데입니다. 1억 2,000만원, 3억, 1억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밑에 보면 국제수학연맹총회 행사추진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내년 2014년도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경주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한 100개국의 수학 관계자들이 경주에 와서 연맹총회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학술회의, 국제학술세미나 등에 따른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제수학...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수학 관계자들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 경주에서 그것을 한다고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경주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정이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355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평생학습마을이 몇 개의 마을이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안강에 평생학습마을 지정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났고요, 내년에는 양북면에 신규로 한 마을을 지정하여서 3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보시면 어떤지 몰라도 평생학습에 대해서 354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꼭 평생학습마을을 정해서 3년간 지원을 하게 되면 특별하게 투자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사업과 다릅니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협의회에서 경로당 등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평생학습마을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 특수사업, 특화사업으로 아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안강 쪽에 끝났는데 사실 거기에 특별하게 평생학습마을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는지 특이한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겠던데요, 이것을 꼭해야 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교육은 금방 표시가 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이 사업을 꼭하고 싶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평생학습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회원입니까? 위원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평생학습지도자협의회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협의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지도자 협의회가 105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보다 증액이 되었네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355쪽에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은 올해 한 사업이 아닙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마을을 신규로 지정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에는 없습니까? 올해 사업비는 있습니까? 올해 사업비는 없네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추경에 2,000만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추경에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에 삭감되어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 별로 평생학습마을을 지정하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양북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일헌

김일헌위원

늦게 신청이 되어서...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검토한 결과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354쪽 민간이전에 심포지엄 및 워크숍도 신규사업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해마다 평생학습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이 예산을 증액하는 만큼 효율이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앞으로 교육 투자사업은 좀 증대가 되어서...

일헌

김일헌위원

교육은 백년대계로 예산투자를 해야 됩니다만 평생학습위원회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예산을 투자한 만큼 시민들에게 효과를 보고 있냐는 말입니다. 여론이나 성과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조사나 분석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사항별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보니까 유사한 것이 앞에 355쪽에 평생학습프로그램 특별강사, 일반강사비가 부담되어 있고 뒤에 증액된 것을 보니까 마을단위 운영에 대한 강사비와 그것입니까? 356쪽에 보면 프로그램 강사수당...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저희 전체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내년 예산이 올해하지 않는 것이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평생학습마을지원사업에 따라서...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경주시가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10월에 저희 경주시가 선정이 되어서 서라벌대학에서 선포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만 평가 성과도 못 받았는데 시민을 상대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마을단위로 지정했는데 얼마나 많은 파급효과가 있었는지, 주민의 참여조사를 해보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내주시든지 아니면 의회 상임위원실에 제출하시든지...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평생학습도시가 경북으로 합니까? 전국적으로 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전국에 118개 도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경북에는 몇 개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경북에는 7개 도시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까? 위에서 내려왔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면 교육부에서 심사를 하여서 지정을 해줍니다. 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서호대위원장

이것이 지정되면 시비가 들어간 만큼 효과가 좋다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앞으로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리고 전체간담회 시에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동지역으로 확대했을 때 25억 7,500만원인데 지금 15억은 도비부담을 다 합쳐서 25억 들어갑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왜 간담회 때는 25억 7,000만원으로 계상을...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재정상 15억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15억이면 추경에 더해야 된다는 말이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더해야 됩니다. 10억 확보를 더해야 됩니다. 동지역에...

서호대위원장

전체간담회 때 25억 7,000만원이 맞는 것이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5억 7,500만원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만약 무상급식 액수를 일부 조정해서 초등학교 한 학교를 하면, 같은 급식소에서 전부 시행해야지 1학년과 2학년만 시행하고 분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산이 25억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15억이기 때문에 추경을 감안하여서 전면 시행을 해야 합니다. 추경을 감안하여서...

손경익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동지역에 작은 학교는 급식을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동시에 같은 급식소에서 먹고 하는데 물론 그 자리에서 현금은 안내니까 관계는 없는데 일부는 시행하고 일부는 시행 안하면 같은 학교 내에서 혼선의 우려는 없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15억 예산을 맞춰서 내년에 집행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5억에 맞추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는 안 되고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하든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하든지 이렇게 하면 혼선이 빚어집니다. 3학년까지만 받고 4학년에서 6학년은 못하면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만큼 하고 몇 가지만 더... 과장님, 349쪽에 방범용 CCTV 설치가 있는데 작년보다 3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는 8억 얼마 예산을 해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방범 CCTV 요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 것도 많은 것이지만 지금 민생치안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장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초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우범지역에 보면 전에 청소과에서 쓰레기단속을 한다고 CCTV를 달고 하는데 방범용과 쓰레기 단속용과 같은 우범지역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잘 협의를 해서 하시고 CCTV는 시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요구를 하는 쪽으로, 전부 할 수 없지만 많은 수요를 증대했으면 싶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서호대위원장

예산이 거의 100% 증액을 해놨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3억 6,000만원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당초예산은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경찰서 요구사항에는 미달됩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12대에서 24대인데 4억 8,000만원이 들어가면 시민들이 순수하게 요구하는 곳에는 설치할 곳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서호대위원장

경찰에서 요구하는 곳과 시민이 요구하는 곳이 중복될 수 있지요. 작년에 추경과 작년 CCTV 사업비는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올해 7억 9,424만원으로 8억 정도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지금 거의 작년 수준에 당초예산을 올렸네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추경에서 플러스된 수준은 됩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안용보다 단속 목적으로 차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요구하거든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곳과 장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더 확보를 하셔야 되겠고요... 350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활성화에서 23억이 증액되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은 좋습니다만 도비와 순수한 시비부담이 너무나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평생학습으로 지정해주면 도에서 상당히 플러스로 도비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도비 6억 얼마, 시비 61억 얼마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여기에는 도비 확보가 안 됩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항목 전체를 집계해놓은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사업별로 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교육에 관한 경비는 시비부담 사업이고...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전체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세세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교육도시를 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 부담률을 대비해서 도비 부담률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3억 5,900만원 중에 급식비 15억이 있지 않습니까? 계대 출연금 장학금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손경익위원

학습도시로 지정됨으로서 거기에 대비해서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작년과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식비 15억과 장학금 4억 합하면 19억하고 20억이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주시장학기금 4억을 편성하셨는데 장학기금을 목적으로 하면 일반 목록은 안 되지만 시비는 이런 식으로 계속 투여하실 예정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장학금은 금고 협약사항입니다. 4억원은 3년간 예산회계과에서 수입을 잡아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3년간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손경익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작년 연말에 금고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6억씩 대구은행 6억, 농협에 6억을 내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시에서 4억씩 부담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이것은 계상된 장학기금 4억원은 농협과 대구은행이 시 금고로 계약될 때 매년 2억원씩 3년간 계약기간동안 6억원을 각 은행별로 내는데 그 돈으로 우리 세입을 잡아서 예산편성해서 지출하는 특정재원입니다.

손경익위원

순수한 시비를 받아서 계상시켜서 올린 것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시비가 아닙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초등학교 동지역에 급식비가 15억인데 또 추경에 10억을 더해서 25억으로 하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읍면동에 할 때 시비와 교육청 지원이 몇 % 되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50%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도비 20%, 시비 30%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동 지역으로 할 때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지금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100% 시비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100% 시비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참고로 알겠고요... 두 번째 우리 경상북도 시가 10개 시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10개 시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10개 시 중에서 동지역에 전면무상급식을 하는 시가 몇 군데나 됩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올해부터 김천시와 우리 경주시가 전면 똑같이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김천이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김천에는 내년도부터 시행을 합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우리와 똑같습니다. 내년도 당초부터...

이종근위원

(나)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고, 경주시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 같은 수준으로 도내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이종근위원

(나) 10개 시 중에 잘사는 포항이나 구미도 있는데 왜 경주가 앞장서려고 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학교무상급식 관계는 전국적으로 대구, 경북, 울산 이 지역만 일부 안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는 전부 무상급식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종근위원

(나) 해봐가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앞장 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이유라고 하는 것보다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종근위원

(나) 10개 시 중에 김천시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꼭 경주시가 선발로 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꼭 하려면 추경에 하지 말고 한번에 25억원을 올려서 하는 것이지, 왜 추경에 하고 여기 당초예산에 15억을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25억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사정상 안된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장

15억을 확보했다면 추경에 된다는 보장이 없이 연초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6학년까지 다 주는지, 추경에 안 될 것을 예비해서 3학년에서 4학년까지 주는지, 집행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종근위원

(나) 내년도 1월에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시행을 하면 외상으로 합니까? 추경으로 될 때까지 외상으로 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외상이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우리가 볼 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지금 다른 도도 이렇게 하는 곳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종근위원

(나) 여기에 왜 교육부가 지원을 안 해줍니까? 읍면에는 지원해 주면서 왜 시에 지원을 안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거기도 교육부 재정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포항과 구미도 전면은 안 되지만 최저생계비 포항은 180%, 구미시는 최저생계비 190%로 해서 내년도에 급식비는 구미는 39억 7,000만원이 됩니다. 포항시에서 내년에 20억이 지원됩니다. 이렇게 저희들과 비슷한 안동도 19억 5,600만원으로 내년에는 동지역에 병설학교 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안동시에도 내년에는 추진됩니다. 김천시는 전면적으로 하고요, 영천, 상주, 영주, 문경, 경산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만 영천, 상주, 영주시는 안합니다. 여기는 저희보다 시세가 약한 곳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주시가 꼭 선두 주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10개 시 중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선두 주자이지 다른 게 뭐가...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포항, 구미도 거의 80%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알겠습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344쪽에 민간위탁금 화백포럼이 있잖아요. 내년에도 계속 할 모양이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내년에도 계속합니다.

백태환위원

4,000만원인데 화백포럼은 지금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동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동원이 아닙니다. 동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태환위원

공무원 자리를 너무 비우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의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72회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빠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책 한 권 읽는 것보다 한 시간 듣고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이 계십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생각과 다른 것 같은데...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제가 의견수렴을 해봤습니다.

백태환위원

읍면지역에서는 대부분 동원을 해서 간다고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동원은 절대로 앞으로도 안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은 시 쪽으로 주로 살피시니까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이 많고 참 좋다고 하는데 읍면에는 별로 큰 효력이...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시든지 이제는 그만둘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둘째, 넷째 두 번 합니다.

백태환위원

수요일만 되면 자리를 너무 비워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여론조사를 한번 하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2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벼룩장터 운영에 2,000만원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2010년부터 황성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황성공원에 작년도 가보고 제가 계속 참여를 해보니까 과장님이 볼 때 지금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저는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차가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 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새마을 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백태환위원

새마을 쪽에서 하고 있는데 새마을회원들만 거의 나와 있고 일반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방면에는 상당히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운영묘미를 살리기 힘들어서 그런지 미비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개선하도록 하여서 앞으로...

백태환위원

개선하도록 하든지 그만하든지 해야죠. 별로 효과도 없는데 자꾸 한다면 곤란하잖아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밑에 보면 사랑의 빨래방 운영이 있잖아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지금은 현재 동대 학생들 밀집주거지역인 성건동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성건동 쪽에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백태환위원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새마을회에 주면 거기에서 계획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3,000만원,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세탁기를 새로 구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세탁기를 하나 구입을 해야 됩니다. 세탁기가 보통 2,000만원 안합니까?

백태환위원

세탁기구입과 점포는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부대시설과 그 다음에...

백태환위원

점포를 얻고 부대시설을 하려면 3,000만원으로 부족하겠는데요, 슬쩍 꺼내놓은 것이 3,000만원인데 앞으로 돈이 엄청 들어가겠는데요, 앞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일단 3,000만원은 세탁기구입비, 그 다음 부대시설비, 세재, 소모품비 500만원, 500만원, 3,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이것은 소득사업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냥 봉사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대상을 소외계층으로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 빨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마을회원이 독거노인 집에 가서 수거를 해서 세탁을 하여 갖다드립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

소외계층을 한다고 보면 복잡한데 꼭 성건동에서 해야 합니까? 소외계층은 외곽지인 읍면에 상당히 많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가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얼마인지...

백태환위원

지금 세탁기 2,000만원을 주고 사고 점포도 못 얻잖아요. 점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으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백태환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백태환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계명대에 3억을 출연을 하면 방을 몇 개나 줍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30명입니다. 30명이기 때문에 2인 1실을 하면 15개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5개 정도 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경북대학교와 영남대가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대구대학교...

승직

박승직위원

계명대를 하면 4개나 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부산이나 서울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검토를 내내 하시는데 왜 그렇게 대구에만 집중을 하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지금 계획은 부산이라든지 서울에는 재경장학관이라도 만들어서 원전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재경서울장학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2016년도 8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는데 한수원에서 경주시 학생 100명에서 150명을 수용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

위원한수원에서 부산과 서울에 학습관을 만든다고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시가 요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시에서 요청해서 서울지역에 4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참 다행인데요, 서울에 우리 경주에 학생들이 서울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경주보다 상당히 물가가 비싸서 학부형들이 재정난으로 기숙사가 안 되면 못 보낼 정도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시는 생활관을 하면 무조건 대구란 말입니다. 형편성에 안 맞다고 보고, 요즘에는 입사 조건이 전에는 너무나 까다롭던데 완화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계장님이 잘 아시는데...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앞으로는 돌아가면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시에서 조건을 만든 것을 보면 주로 경제적인데 점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학생들 공부는 비슷하게 잘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보통 20평, 30평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점수 15점이 되어서 안 돼요. 말 그대로 극빈한 학생들에 한해서 하는 생활관이 향토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체 방이 4개 학습관 중에 방이 50개 되면 극빈한 학생들에게 50%로 20개나 25개를 떼놓고 나머지는 일반전형으로 하듯이 해야 되는데...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경주시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규정으로 2012년 7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신입생, 재학생을 구분하셔서 심사평점과 배점도 조정했습니다. 거주기간, 생활정도, 학교성적, 출신학교, 기타로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전체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못 따라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시가 학습관을 출연하는데도 중요하지만 출연하고 난 뒤에 관리를 잘하시고 정말 희망하는 접수된 학생들 중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서, 집이 하나 있다고 잘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359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해외새마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해외새마을 사업은 대상국이 필리핀입니다. 저희 새마을회원이 정기적으로 매년 30명 정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올해에는 필리핀에서 우리 경주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 초청에 따른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 주민을 초청해서 새마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방문도 시키고 영농장비 등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작년에 7,100 몇 만원 했는데 작년에도 필리핀을 갔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필리핀에 갔습니다.

손경익위원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기존 지어진 것에 대한 유지보수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 지어진 것에 대한 낡고 오래 된 것은 유지보수를 신청하면서 예산보수비에서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건천1, 2리 같은 경우에는 건천2리 경로당은 신축을 하고 있죠? 아니, 건천2리 경로당이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1층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는데 2층을 증축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건천2리 경로당은 준공은 안 되고 짓고 있잖아요.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짓고 나면 그 위에 1, 2층으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거기에 기존 마을회관이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건천1리는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건천1리는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되면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회관이 다 철거가 되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1리, 2리 경로당을 먼저 하고 2층에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개념으로 하는 것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손경익위원

하여튼 1리 회관은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철거가 되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철거되고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복지지원과에도 이야기를 드릴 것인데 유지보수로 인해서 경로당에서 기본적으로 정수기 필터 내지는 소규모로 불편사항인 문이 오래 되어서 낡은 부분에 대해서 이 과는 아닙니다만 관련해서 복지지원과에도 예산규정을 보면 금액과 건수의 형편성에 의해서 예를 들면 어느 동에 3,500만원 짜리를 해주면 1,000만원 짜리는 5개 정도 해주려고 했는데 개수로 자꾸 짠다는 말입니다. 큰 것만 요구하고 소규모 500∼600만원 되는 것을 요구하면 개수에서 자르니까 큰 것만 요구하고 그것이 계속 비거든요. 그런 부분도 작년에도 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에는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비에 각 경로당 읍면동마다 숫자를 대비해서 유지보수비가 올라가면 제일 큰 것 1억, 2억짜리 하면 좋은데 100만원에서 200만원은 자기 사업비로 하는데 500에서 1,000만원 사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해줍니다. 700만원을 3개를 해달라고 하면 개수에서 잘라버립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지보수를 제안하면 관리를 잘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349쪽입니다. 민선5기, 6기 이취임식 행사로 예산 9,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위임식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취임식 행사를 어떻게 하기에 이만큼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추정하여서 일단은 6·4선거 결과 내년에 보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조명시설과 무대 하나만 해도 엄청난 경비가 들지 않습니까? 3,000만원, 4,000만원 들지 않습니까? 추정 하에 9,000만원을 예산수립을 해놨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냥 바로 한번 취임식 행사를 하지 싶은데 1억이나 가까운 돈을 들여서 그렇게 굳이 행사를 하면 되겠느냐, 당선된 것만 하더라도 축제이고 반가운 일인데, 장소는 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051쪽인데요, 민간융자금 생산소득사업 한우입식 외에 21억 5,000만원은 민간융자를 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융자금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융자금인데, 시정새마을과에서 한우입식에도 이렇게, 입식은 주로 축산과나 농정과가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몇 가구 정도 수혜자가 한...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올해에는 2건에 1,400만원 융자를 했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1,400만원이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도 21억이고요, 올해 예산이 21억 5,000만원인데 1,400만원은 두 건밖에 안 됩니까? 한우입식 외에 다른 것도 있는 모양인데요... 과장님, 이 건은 자세하게 이따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377쪽부터 392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053쪽부터 1067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 1069쪽부터 10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382페이지에 원전사업자 경주시민 상생컨퍼런스하고 밑에 안전운동협의회 활성화되어 있는데, 협의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앞의 원전사업자와 경주시민 상생컨퍼런스는 원전과 방폐장을 연계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해서 지역 발전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밑에 안전문화운동협의회는 올해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국정 기조로 해서 현재 각 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별로 안전문화운동협의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전문화운동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지역특성을 반영해서 안전에 관계된 실천과제도 발굴해서 회의도 하고 전체적인 캠페인이라든지 행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협의회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안전행정부에서 일단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해서 하는데, 아직 협의회 구성은 안 되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다...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협의회 구성은 됐습니다. 10월 30일 저희들이 발족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일단 일부 경비다...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1060쪽입니다. 원전주변지역해서 사업은 사업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에서 재량껏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감포, 양남, 양북에... 대충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포3리 부녀회관 신축, 감포4리 마을회관 건립, 감포5리 마을회관 신축, 대본1리 펜션 신축, 대본3리 마을회관 건립, 양북의 죽전리 경로당 부지 매입, 봉길리 근린생활시설 건립...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대비해서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기본 방침하고 여기 있는 것하고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복지지원과에... 어차피 경로당을 지어놓으면 유지관리는 시로 기부채납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예.

손경익위원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경로당,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 마을회관, 여기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지 아니면 무조건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거기에서 맞추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으로서 도저히 유지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라든지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마을회관...

손경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지보수나 통상적인 그 지역에 대한 주민편익 내지는 숙원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은 짓고 난 뒤에 자체에서 자기들이, 쉽게 말해서 그 지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짓고 나면 시로 다 기부채납 하는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하면 시에서 다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시정새마을과의 마을회관이나 복지지원과의 경로당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하고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여기에 지원되는 마을회관 경로당은 마을회가 관리를 하는데 유지보수도 마을회에서 이 사업으로 계속 합니다. 시에서 별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손경익위원

발전지원기금으로 계속 유지하는 그것은 맞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 우리시에서 별도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 지어져서도?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

손경익위원

시로 기부 채납하지 않고...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마을회로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을회에서 이 사업비로 계속 유지보수를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복지지원과에 경로당 지원 내역을 확인해도 되겠네요? 그 전에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많이 지어졌거든요. 국장님 말씀이 맞으면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61쪽에 공동작업장 건립, 감포3리 부녀회관 신축, 감포4리 마을회관 건립, 이 돈으로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신축할 수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현재 이 돈은...

백태환위원

용역비 아닙니까? 뭡니까?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마을회관 건립이나 부녀회관 신축 같은 경우는 몇 년간 적립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로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백태환위원

이것을 몇 년간 적립합니까?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예산 형편에 맞게 2년에 따라서 2년이든지 3년이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신축을 하려면 30평 하더라도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몇 년간 돈을 모아서 신축한다는 겁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돈 2,000만원～3,000만원 올려서 신축을 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뒤쪽에 표기를 제대로 해 주던지 그렇게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이것은 마을별로 배분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몇 년간씩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간 모았습니까? 모은 돈이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지금 특별회계는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마을회관 건립을 한다든지 하면 최소한 억 단위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백태환위원

주변지역도 감포든 오류든 기존 회관은 다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회관이 없는데 새로 짓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한테 전혀 설명을 안 해 주니까 모르잖아요.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회관이 없는 경우도 있고...

백태환위원

회관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있는 곳은 어디고? 그것도 파악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적립시켜서도 안 되죠?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이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여기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전혀 없는 곳입니까? 감포 쪽에는?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현재 신축하는 경우는 없는 경우입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새로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원전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해서 마을회관, 경로당이 일부 지어졌다고 하면 통상 안전재난과의 운영비는 경로당이나 회관에 대한 유지비 내지는 그런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1057페이지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38억이 넘거든요. 내년도 예산 중에. 이 기금이 35억 4,600만원이고, 시비가 3억 있습니다. 뒤에 시비 표기된 것은 없는데 시비 3억 이것은 뭡니까? 1057페이지 두 번째 줄에.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1066쪽에 민간융자금 3억 그건가요?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융자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디 있습니까?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1066쪽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융자금 잔액이라는 것이 뭡니까?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민간융자금입니다. 3억.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승직

박승직위원

융자금에 왜 시비 3억이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으로 해야지.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국비가 1년 지나면 시비로 편성이 됩니다. 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비가 반환이 안 되고 1년 지나면 시비가 된다고요?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융자금은 주민들한테 융자금이라든지 기업들한테 융자금 그런 식으로 해서 매년 3억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비가 내려옵니까?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예, 여기 있는 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시비 3억이 별도로 되어 있잖습니까?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원래는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지으면 몇 년 동안 적립해서 짓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예산 35억이 편성되면 이것을 마을 별로 인구 비율로 해서 공히 나누어 줍니까? 그런 식 아닙니까? 현금은 못 주니까 사업을 정해서 올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돌아갈 돈이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경로당 하나 지으려고 하면 한 1억 이상 드니까 동별로 인구 비율로 해서 공히 나누어 주는 그런 돈이죠?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인구 비율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현재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바로 도로 보수라든지 정비공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원전에서 돈은 주는데 사업의 여러 가지 성격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에다가 돈을 줍니까? 아니면 원전에서 직접 사업을 합니까?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이것은 기본사업이라고 해서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재배정사업으로 읍면에 주어서 읍면에서 사업을 합니까?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신청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립하는 돈이 나중에 회관으로 지어질지 아니면 다른 데 쓰여질지 그것도 모르겠네요? 그냥 돈이 나오니까 똑같이 각 동네마다 돈을 나누어서 우선 회관을 짓는다, 아니면 경로당을 짓는다 이렇게 배정했을 뿐이지 있는 회관을 갑자기 지을 수 없는 것이고요... 보통 회관 지으면 2～30년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사업계획이 변하지 않습니다. 몇 년간 그렇게...

백태환위원

제가 볼 때 이 내용은 별 의미가 없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급하면 동네 들어가는 진입로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돈은 예치시켜놨다가. 명분만 회관이나 경로당 짓는 것으로 했을 뿐이지 지금 보니까 전부 창고고, 농기계 사주는 것이라든지 전부 그런 쪽이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앞에서 질의하셨는데 1066쪽에 민간융자금이 1억, 주민복지에 1억, 기업유치에 2억해서 3억을 융자금 배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풀 예산 그런 성격입니까?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이 전체가 융자할 금액입니다. 융자조건이 다 다르고 금액이 달라서 주민들한테 할 융자금을 1억 해놓고 기업유치는 2억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해마다 이 정도씩 하고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예, 해마다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실적은 어느 정도로...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실적은 작년 같은 경우 주민에 대한 융자금은 9명에 4,500만원 나갔고요, 기업은 5개 기업에 1억이 나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금리는 얼마나 됩니까?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금리는 3%이고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경주시 기업에 융자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중금리의 5% 정도인가 우리가 이자를 내주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3% 같으면 금리가 적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복지 쪽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도 지원하는 금리가 한 1% 정도 되는데...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내에 감포, 양남, 양북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기업에...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거치하고 회수를 할 때 회수가 안 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답변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기본지원사업비 중에 일부만 동경주로 가잖아요. 기본지원사업비가 1년에 얼마 나오느냐 하면 전전년도 발전양 곱하기 0.2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죠?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억...

권영길위원

90억 중에 60억은 시내권에 쓰고 30%만 그쪽에 가잖아요?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 설명을 잘해서, 30% 배당이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30% 금액이 38억이라는 말입니다. 그 금액이 주변지역이라고 법률적으로 5km 이내에 있는 읍면동의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인구비례, 면적비례해서 나누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70%는 경주시에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다보면 마을회관이 없는 데도 있어요. 시에서 지어달라고 해도 못 짓는 그런 데는 1년 기금이 자기 동네에 배정된 금액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금액을 적립 시켜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해서 땅을 사고 마을회관을 짓고 이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 설명도 안 해 주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들 금액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정산서도 내고 또 일부 시끄러운 농기구 임대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전부 다 헛되이 안 씁니다. 큰일 납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393쪽부터 424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1075쪽부터 1079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81쪽부터 108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별책 35쪽부터 42쪽까지이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별책 43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97쪽 사회복지보조에 자활 활성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도에서 도비가 책정되어서 부담되는 사업인데, 도에서 이번에 처음 하는 이유는 기초수급자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자활사업이다, 탈 수급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복지사업에 투자한 것은 지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의 복지투자는, 복지에 소요되는 지원금은 전부 투자로 생각해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도에서 정책 기조에 맞추어서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을 활성화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활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사업에 투입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자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412페이지 제일 상단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해서 6,000만원의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법정계획으로 4년에 한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기 사업이 올 연말 끝이 납니다. 그래서 14년부터 18년까지 차기 4년 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4년부터 18년까지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법적 근거가 지역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과장님,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자체에서 용역비를 다 댑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역사회복지니까 저희들이 하도록...

승직

박승직위원

지역사회라도 복지개념은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앞으로 4년간 해야 될 복지 장기계획인데 토탈해서, 자원은 널려있고 재원은 어디서 확보하며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토탈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도록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 맞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421페이지에 시설비, 무공수훈자 전공비를 정비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제가 봐서도 이것이 조금 그런데 무엇이냐 하면, 무공수훈자비가 실험장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 실험장이 있고 야외실험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무공수훈자 전적비가 있는데, 그 앞에 전적비 들어설 당시에는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비행장을 체육도시화 하면서 축구장을 조성했습니다. 바로 앞에.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매년 1년에 한번씩 행사를 하는데 앞에 서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위치를 좀 돌려 달라, 지금 남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동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무공수훈자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방향을 바꾼다고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 행사를 하는데 바로 앞에 축구장을 만들어놓고 파란 철장을 쳐놨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돌려줘야 되겠다... 그 분들의 공적을 기리는 비인데... 가. ○박승직 위원 지금 놓인 상태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베이스가 전혀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바로 앞에 철장을 해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철장을 조금 물리더라도...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 철장을 물리면 축구장이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무공비 방향을 마구 돌립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것이 있고, 처음에 자기들이 충혼탑 옆으로 옮겨보려고 하다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비가 또 상당히 큽니다. 대형 차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훼손이 심할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향만 돌리자 이렇게 자기들의 원에 의해서 한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관계자들 하고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방향을 돌리는데 4,000만원을 들여서...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물량사업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한번 가보시면 정말 웅장하게 해 놨는데 무공수훈자의 전적비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리면 앞에 조금... 그렇게 자기들이 원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경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강에도 있고. 그래도 이것은 그쪽으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적비라기보다 무공수훈자들의 공적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 같이 모시면 공원화도 되고 시민들도 와서 참석을 하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제 생각은 그렇게 하려면 충혼탑 옆에, 한 곳에 모아놓으면 오히려 학생들한테 테마 안보교육도 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396쪽, 397쪽입니다. 정복희 부위원장님이 잠시 지적을 하셨는데 자활 활성화 사업비 지원, 이것이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자활하고 자립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자활은 기초수급대상자 중에 조건부로 해서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기초수급자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일 할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립을 하고 탈수급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올해 도에서 권장사업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비율도 비슷하게 해야지 450주고 1,000만원 보태라고 하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도 있고 404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도 있고, 405쪽에 보면 자립지원 상담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다 유사한 것 아닙니까? 사업비는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397쪽에 자활 활성화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무슨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도에서 신설되는 이것을 말하는 거죠? 자활센터에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단 사업, 기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하는 것하고 또 교육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종사하는, 우선 근로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을 보면 교육도 시키고 또 그 분들한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이런 제반적인 사업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그것은 404쪽에 보면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도 있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 분들은 종사자들한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물론 어려운 가게에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전체 예산 4분의 1이 사회복지과로 다 나갑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사업도 그렇고 앞으로 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전혀 못합니다. 중앙정부의 추진사업 때문에 시가 자체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기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복지 부담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는데 이런 도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도 비율을 보면 자기네들은 한 20% 부담하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30%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70%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유사하게 다 실행하고 있는데 도가 한다고 해서 운영사업을 우리시가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봐서는 자활사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탈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앞에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도 있고 자활사례관리에 대한 지원도 있고, 뒤에 보면 인건비 종사자 수당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예산을 주어서...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종사자 수당이라는 것은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종사자...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본인이 준다는 말입니까? 활성화 사업비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500만원으로 무슨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방금 이야기 했듯이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거죠. 대상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일헌

김일헌위원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수당을 준다는 말입니까? 수당은 뒤에 종사자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돈을 받고 정말 자활할 수 있도록 대상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

일헌

김일헌위원

교육비는 다른데 있다니까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쪽에 오는 사람들 처우개선도 있고, 이 자활사업을 투자 차원에서 지원하자, 처음 시작하는데... 자원을 활성화 하는데 거기에 모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또한 처우개선비 이런데 들어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도 교육비하고 운영비가 다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402쪽에 주거 현물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주거 현물급여 이것은 기초수급자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수선이 필요한, 기초수급자라 할지라도 자가라든가 임차가구 중에서 자기들한테 3년에 한 번씩 현물 급여를 해서 집수리를 해 주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현물 급여라고 하니까 바로 돈을 주는 것 같은 것으로...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3년에 한 번씩 신청을 해서 집을 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물급여라고 합니다.

백태환위원

몇 가구 정도를 그렇게 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100세대 정도합니다.

백태환위원

100세대 같으면...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한 3,0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백태환위원

3,000만원 같으면 돈이 몇 십억이 돼야 되는데...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300만원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100세대가 안 되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300만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25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계획은 이렇게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백태환위원

과장님은 설명이 너무, 이것이 아니니까 저쪽으로 돌려서 이야기 하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200만원, 3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집을 수리하다보면 조금 차감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합적으로...

백태환위원

답변을 하실 때 너무 빨리 혼자서 계속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확성 있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100가구 같으면 돈이 30억인데. 천천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혼자 계속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교육급여가 1억 3,500만원이 삭감 되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교육급여 이것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교재대금, 학용품비를 지원해 주는데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지원금이 좀 감소됩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교육급여를 주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약 900명 대상이 됩니다.

백태환위원

900명 대상에 1억 3,500만원 같으면 제법 많이 줄었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1명당 얼마나 지원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고등학생, 중학생 전체 입학금, 수업료를 다 줍니다. 고지서 나오는 대로 다 지원합니다. 전액 지원합니다.

백태환위원

대충 평균적인 금액은 없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다르니까 지원금액에 비례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백태환위원

많이 줄었기 때문에 돈이 삭감되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 다음 생계급여, 이것도 많이 줄었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가 주는 이유는 사통망이라고 사회통합전산망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천천히 이야기 해보십시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사회통합전산망에 의해서 조사관리를 명확하게...

백태환위원

과장님이 사통망이라고 하면 혼자 알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너무 빨리 이야기하면 우리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를 든다면 홍길동이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소득이 다 환산되어서 나타납니다. 예전에 사회복지직이 없을 때는 이장과 읍면동 직원들이 사회복지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백태환위원

현재는 사회 전산망이 워낙 좋으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 전산망을...

백태환위원

다 나오는데 15억이나 삭감이 된 이유를...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 사통망에 의해서 정확하게 걸러서 정말 소득이 있는 사람은 탈락을 시키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줄고 하니까 또 줄어들고. 그래서 감액이 되었는데 하반기 돼서 전반적으로 다시 조정하는 것은, 인원이 있으면 우리가 자금 요구를 하면 국비가 또 내려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말을 천천히 해 주셔야 듣기도 싶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41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있고 또 그 밑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이 있는데... 417페이지에 보면 좋은 이웃들 사업지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좋은 이웃들 사업지원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좋은 이웃들이라고 해서 협의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이런 활동을 합니다. 회원이 한 114명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어차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를 주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준다 이런 뜻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소외계층 발굴, 기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이런 것을 안 하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를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 것 하라고 운영비를 주는 거지.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 모든 사업들을 심의조정, 통합하면서 지역사회복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417페이지 밑에 보면 경주, 영천 연합지회 광복회 운영 이것은 우리 경주의 부담비율입니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경주시의 부담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경주와 영천에 자기들이 300만원씩 내어서 협의회를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저희 회원들은 경주시에는 20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396쪽과 397쪽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죠? 397쪽에 자활 활성화사업비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396쪽에 있는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경주시 자활센터에 대한, 센터가 구 황오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각종 근로 사업, 하는 일들입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들이...

일헌

김일헌위원

이 자활센터 사업비는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각종 교육비,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데... 주목적을 보면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국·도비 지원금 해서 자활센터 보수지침 등 자활센터의 실정 등을 반영하지 못한 각종 어려운, 많은 일들을 여기에서 회수를 해서 하는데 체계적으로 자활서비스를 제공, 자활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는 이런 사업비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결국 자활센터 운영비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명분을 지어서 자활사업비로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맞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달리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잠시만요, 396쪽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로써 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에 미치지 못하니까 도에서 추가적으로 도비를 확보하고 시비 부담해서 사업을 더 확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커버가 다 안 되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사업이 더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자활센터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부족하니까 도에서 명분을 만들어서 추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인건비이고 이것은 자활센터 수혜자에게 준다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교육역량강화 이런 사업하고 별도로... 물론 지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활센터 운영비가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니까 도에서 포괄적으로, 이 사업이 부족하니까 도에서 500만원 주고 시에서 1,000만원해서 하는, 새로운 사업이 없고 사업비가 부족한 겁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역량강화 그런 교육도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위에 예산이 다 있습니다. 사업비가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는데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이것이 다 삭감된다니까요? 앞에 운영비가 있는데 또 활성화 사업비가... 똑 같은 명목인데 국·도비 내시된 것은 운영비 절대양이 부족하니까 도에서는 이 이름으로 새로, 그러면 도에서도 아예 예산을 더 증액시켜 주면 되지 왜 또 새로운 명목으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활성화사업비에 대해서는 별 사업이 없잖아요. 밑에 보면 자활근로 사업비. 뒤에 또 있어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397쪽에 보십시오.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가 엄청나게 되어 있잖아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순수한 사업비지원이고, 이것은 순수한 근로지원 사업비이고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참나, 그것하고 똑같다니까 자꾸 그러시네요. 알겠습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하여간 사회복지는 앞으로 자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성화하는 목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412쪽입니다. 지금 강동복지회관과 서면행정복합타운은 올해 예산이 되면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이번에 저희들이... 강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에는 소요사업비가 47억이고 지금까지 확보되어 있는 것은 30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총괄 발주할 수 있는 것이 한 5억만 더 확보되면 총괄 발주를 하고 사업 추이에 따라서 추경 때 예산을 11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내년 말까지 완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서면행정복합타운은 총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확보된 사업비는 68억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10억을 확보한 이유는, 10억을 더 확보하게 되면 총괄 발주가 되기 때문에 총괄 발주를 해놓고 연말까지 사업추진을 해서 추경 때 나머지 22억을 확보해서 완벽하게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책자에 보니까 2014년에 서면행정복합타운에 3032억, 강동복지회관에 16억 2,000만원. 이것은 1차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올해 내는 완공되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경 때 확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상단에 보면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3년 전인가 4년 전에도 했습니다. 4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1기, 2기, 3기라고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3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의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처음에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할 때가 1기라고 하고 그 다음 4년 지나고 난 뒤에 2기, 또 앞으로 3기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립하는 내용은 똑같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때그때 지역 실정에 따라서 조금씩 복지계획이 진화되고 있죠.

손경익위원

시대에 따라서 복지가 바꾸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가면서 바뀌어 가는 건지 아니면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어떤 겁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각 분야별로 하고 또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 기조에 맞추어서, 또 내년부터는 통합급여에서 개별... 그런 것도 같이 담아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만듭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게 계획한다고 보면 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손경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421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되어 있고, 보훈명예수당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국가보훈대상자가 안 됩니까? 421쪽에 참전유공자가 국가보훈대상자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목을 나누어 놓은 겁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보호대상자 명예수당이 최근 조례를 새로 개정한 그 내용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참전유공자 대상이 되시는 분들, 이 분들은 국가보훈 대상자가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대상자지만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은 다 명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왔고 그 이후에 참전유공자회에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1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국가보훈 명예수당으로 만들어서 내년부터 지원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기존에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이번에 조례를 정해서 신규로 되었는데,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자체의 목을 잡아놓은 것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에 다 같이 포함시켜도 되는 내용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어놓았느냐 이것이거든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6.25참전유공자하고 월남참전유공자, 참전을 하신 분들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전에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8개의 보훈참전 각종 보훈대상자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국가안보의식 고취행사에 행사비, 다음 422쪽에 재향군인의 날 행사 이것은 작년보다 더 필요해서 증액을 했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올해 치러보니까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사실상 지금까지 안보교육이 상당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또한, 이번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보훈회관이 준공이 되면 3층에 회의실을 상설안보교육화 해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안보 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한테 안보교육을 강화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연중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보훈회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성규

김성규위원

광복회 기념행사는 금액을 또 줄였어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광복회 기념행사는, 광복회원들이 광복회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지원행사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행사 비용이 아니고 참석을 하게 되면 지급을 하는 비용이라고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광복회 행사는 도 단위 행사를 합니다. 도 단위 행사를 하는데 참여하는...

인원이 줄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 겁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참전유공자는 경주시에 몇 명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6.25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25가 1,304명, 그리고 월남참전자가 825명.

권영길위원

계속 줄어들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6.25참전용사는...

권영길위원

천천히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당을 주는데 6.25참전 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 수당이 다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일인당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의 수당은 월 6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계속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죠? 참전유공자들이? 그래서 앞으로 올려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최후에... 지금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권영길위원

우리가 늘 결정을 했죠. 2만원, 3만원하던 것을 5만원 올렸고, 6만원 올리고 했지 언제 국가에서...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지금 참전유공자들이 국가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보훈처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명예수당을 자체에서 올려줬다는 말입니다. 2,000명 조금 넘는데 이 사람들이 6만원씩 하면 19억 2,400만원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하면 일인당 얼마 정도 줍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15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20만원으로 조정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3,0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100명 정도 작고하시는 것으로 보고 올해도 100명을 올려놨는데 실지로 100명이 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하는 그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3,000만원 같으면 150명 정도 사망을 한다, 갈수록 사망을 더하니까...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참전유공자도 국가보훈대상자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국가보훈대상자이기 때문에 사망위로금이 국가에서도 나오는데,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주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우리가 얼마나 주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사망자 위로금은 20만원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참전유공자는 두 번 받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참전유공자는 이쪽으로 못 받죠.

권영길위원

국가보훈대상자인데 안 줍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안 줍니다. 국가보훈대상자지만 참전유공자로 받아왔고 이번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이라는 것은 그 분을 제외한 나머지 1,250명입니다.

권영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망위로금. 사망위로금도 안 준다는 말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두 번을 줄 수 없거든요.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이중 지급은 안 된다는 말이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안 됩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권영길위원

명예수당도 그렇고 사망위로금도 그렇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조례에 두 개 다 명시를 해 놨습니다.

권영길위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얼마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3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보훈처에서 수당 나오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수당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수당 나오는 것하고 이것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겠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서호대위원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425쪽부터 514쪽까지 여성발전기금은 별책 53쪽부터 61쪽까지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63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447쪽입니다. 현재 서면에는 기존 경로당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서면에 기존 경로당이요?

손경익위원

예.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전체는 598개소인데 서면에는 제가...

손경익위원

서면에는 올해 예산된 것 말고 2011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몇 개소가 신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 통계는 제가 못 내놨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경로당에는 물론 읍면지역에는 꼭 이용하는 노인인구수에 대비해서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읍면지역에 최근에는 시가지를 대비해서 보면 사실 경로당 신축이 많이 되었거든요. 일부 읍면지역에는 노인 숫자가 적어서 실제로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는 효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최근에 느낀 것은 2∼3년 사이에 건천 서면 지역에 경로당 신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지금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보수하는 경로당 기준이 개인적으로 신축보다는 경로당을 지었으면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지역마다 경로당 보수금액이 작년에도 설명을 했지만 2,000∼3,000만원으로 보수가 한 건, 두 건 하면 3,000만원이 될 수 있고 5,000만원이 될 수 있는데 소규모로 100만원 200만원 되는 수리는 복지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쉽게 해서 지역 경로당에서 아주 편하게 쓰고 있는데 500만원에서 1,000만원되는 보수비는 작년에도 했는데 필요한 곳에 보면 소규모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는 과에서는 다 올려준다고 하는데 예산과에서는 개수를 제한하듯이 하고 있거든요. 한 지역에 3,000만원 보수비를 주는 것과 지역에 필요하다면 700만원을 3개 올리는 것하고 전체 금액은 똑같거든요. 개수를 달리하다보니까 실제로 동네에서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큰 것만 요구하고 소규모는 안 해준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예산과와 협의를 하셔서 개수도 중요하지만 전체 금액에서 각 읍면동마다 금액과 개수에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경로당 조례가 있죠? 평수와 지침...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경로당 건립지원 지침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인원 몇 명에 그 다음 평수, 금액이 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건립지원 기준이 노인수가 30명 이하이면 기준 면적이 25평에 83제곱미터이고 30명 이하 25평...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지원은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1억원입니다. 31명에서 50명이면 30평으로 해서 1억 2,000만원, 51명에서 100명이면 40평에 1억 6,000만원, 101명 이상은 50평으로 해서 2억까지 최대 지원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건천1리에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건천1리 노인인구는 80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전에 101명이 되어야 2억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계장님 안계십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80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80명이면 예산지원이 조례에는 얼마까지 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80명이면 1억 6,000만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2억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복지지원과는 아닙니다만 시정새마을과에서 건천1리 마을회관건립이 1억이 되어 있거든요. 회관을 같이 짓습니까? 따로 짓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시정새마을과 마을회관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경로당이 밑에 지어지고 2층에 마을회관을 하나 올립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복합건물이죠?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도시계획도로로 철거된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건천1리는 철거된 지역이 맞습니다. 도로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편입되어 있는 게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같이 있는 곳에 편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확실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백태환 위원님, 맞습니까?

백태환위원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회관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철거가 되었네요?

백태환위원

예.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다른 부지를 구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국장님,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예산 투자를 같이 합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합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서류상은 예산을 따로 하되 실질적으로 같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게 해도 예산 부기 상 문제가 없습니까? 경로당에 2억이고 마을회관 1억인데 그것을 복합적으로 입찰을 붙여도 관계가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계는 누구입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중호 그것은 집행은 회계과에서 예산 편성은...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공사는 같이 합니다. 예산집행이나 정산관계는 전부 예산 목록에 따라서 편성된 것만큼 정산을 하고, 서류상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목록을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같이...

일헌

김일헌위원

조례를 정해놓았으면 조례에 준해서 지금까지는 경로당이 2억이라고 하더라도 넘는 부분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했거든요. 그래도 평수가 조례상 넘거나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런 명분하에서 묵시를 했는데 건천1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2억 같으면...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건립 기준이...

일헌

김일헌위원

건천1리에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알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80명이 맞습니까?

80명은 어느 자료입니까?

건천1리만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등록 안 된 사람도 있다고 보고...

일헌

김일헌위원

80명 같으면 조례에 1억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위원님, 2층으로 마을회관을 건립할 경우에는 사업비의 1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박 과장님, 2층을 지을 때 마을회관에 예산이 없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회관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2층에 마을회관을 짓고 1층에 경로당을 지을 때 예산이 부족하니까 150%로 지을 수 있는 그 조례는 이 예산으로 두 개의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예산이 2억, 1억으로 따로 따로 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이것을 그 기준에 맞추겠습니다. 80명에 대한 조례에 맞지 않으면 맞추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원과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에 준해서 예산을 만들어 주셔야지 아니면 나머지는 자부담을 시켜야지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따로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 150%라고 하는 것은 밑에 경로당을 짓고 마을회관을 지을 때 예산이 중복되니까 경로당은 150% 증액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앞에 마을회관에 별도로 1억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시정새마을과에서 잘 몰라서...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수를 다시 확인을 해보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맞추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이 없을 때 그러면 마을회관을 짓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마을회관과 같이 짓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예산이 마을회관에 포함된 줄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필요하니까 예산에 올렸는데 조례에 준하는 예산을 만들어야 해요. 위원들 간에 예산이 들쑥날쑥하니까 지금도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합니다. 노인 인구가 적기 때문에 예산을 따기 위해서 위에 있는 동네사람을 속된 말로 명단만 얹어놓고 인원 숫자를 채운 예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인구로 경로당을 지으려면 30명이 넘어야 되잖아요. 30명이 안 되는 자연부락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29명이 사는데 몇 사람의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경로당이 많으면, 물론 다시 다 지어주면 좋지만 짓는데 예산이 들고 관리운영이 들어가니까 형평성에 맞춰 조례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조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뒷장 448쪽에 양북면 송전2리 하동경로당보수에 보수비가 6,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6,000만원 잡혀있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어떻게 보수를 하는지 거의 지을 정도의 보수비용이 드는 겁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이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뜯고 부지에 지으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좀 적게 들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 경로당은 신축한지 얼마나 되는데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신축한 지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년 가까이 되어도 요즘에는 슬러브 콘크리트 건물일 것인데 그냥 집을 짓거나 아파트를 보더라도 20년 전후된 건물 같으면 이만큼 낡아서 허물어서 지을 정도는 아닐 것인데 비용이 이만큼... 현장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저는 못 갔는데 담당 계장님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년에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보수비는 적정한데 6,000만원으로 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어쨌든 많이 노후가 되어서 리모델링을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서...

성규

김성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1쪽부터 시작되는데 452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기본과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용역비가 아니고 제목은 시설비로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용역비는 시설비로 편성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신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다는 말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신축하기로 절차상 완전히 결정이 난 것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거쳐서...

성규

김성규위원

간담회 때 여론은 모아졌지만 여론은 대부분 그날 위원님들도 거기에는 그대로 리모델링할 수 없는 조건이고 신축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은 모았지만 그래서 사업을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신축할 경우에는 이것은 예산관계이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노인회관건립비 책자에 보면 총사업비가...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60억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48억인데, 451페이지에... 노인회관 총사업비가 60억이라고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1,0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은 6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애초에 보고할 때 48억이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것은 48억 5,000만원은 매입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 2013년도 이후에 이미 투자된 것이 27억 1,100만원, 2013년도는 토지매입비 같은데 19억 8,700만원으로 해서 전부 합하면 47억이거든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2014년도 예산한 게 1억이라는 말입니다. 합하면 48억이 되는데 올해 1억원 편성된 것은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노인회에서 예산편성 해서 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국장님은 노인회와 어떻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노인회 측에서는 빨리하면 좋다고 하겠지만 우리시의 예산 사정상 당장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곤란하고 또 절차상 실시설계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선행 절차부터 이행을 하고 난 뒤에 연차적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그 자리에 철거를 하면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철거비는 1억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1억이 편성된 것은 신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지금 박승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예산으로 60억 잡는다고 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1,000평을 기준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종근위원

(나) 한 60억 예산으로 해서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면 종합복지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읍면에 노인회관이 증축되거나 신축이 되어야 되나...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경로당 말입니까?

이종근위원

(나) 예. 경로당이... 이것은 제가 볼 때 큰 거액을 들여서 큰 복지관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치중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사람들을 모이도록 만들어야지 양쪽에 돈 쓰는 자리만 만들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그런 것에 대한 조례 변경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큰 사업에 취중해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하고 뒤에 것을 해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양쪽에 포진을 해놓으면 어떻게 해나갈 것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경로당과 노인종합복지관은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치중하기에는...

이종근위원

(나) 저희가 창원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합복지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프로그램을 했을 때에는 각 동에 그 다음 노인정을 다 지양을 했어요. 지양을 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더라고요. 이것은 이것대로, 저것은 저것대로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걱정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서...

이종근위원

(나) 검토를 해서 조례 변경을 해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은 지양을 하고 한쪽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양쪽에 다 포진을 해서 어떻게 예산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44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밑에서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3,000만원이고 올해에는 3,000만원인데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 이것은...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을 해마다 다르게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담인력이라고 해서...

정복희위원

올해 2013년도에는 무엇을 개발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착한손맛이라고 음식이 있습니다. 참기름이 있습니다. 참기름과 초콜릿 두 가지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것은 3,000만원이 고정으로 나가네요. 그렇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도비와 시비뿐인데요, 그렇게 나갑니다.

정복희위원

도비는 별로 많지도 않고 시비가 많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쪽 여기에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서 예산이 4억 8,800만원으로 거의 5억이라는 예산이 늘었거든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은 총 33억원입니다.

정복희위원

33억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다는 말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억 8,000만원 가량 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 시니어클럽에 주는 것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수행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작년보다 일자리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경주문화원과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문화센터, 하나노인복지센터 등 6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일자리 참여자를 받아서 일을 시키고 한 달에 월 20만원 가까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다시 444페이지로 와서 이 예산이 거의 5억이나 늘어서 일자리가 더 늘었다는 말입니다. 일자리가 늘었는데 여기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위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지원이라고 5,000만원은 순수 시비인데...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순수시비로 일자리를 좀 늘렸습니다. 노인들에서 혜택을 더 주려고, 어르신들이 20만원 받고 일하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렸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3,281만원이...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사업도 지원대상이 만 60세 이상인데 이것도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시장형이라고 해서 17명이 하고 있습니다. 경주아리랑이라고 해서 여기는 차와 식당을 같이 하는 그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들어가야 될 돈이 거의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돈이 늘었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도 대상 인원을 작년보다 확대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참여하는 인원을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인원을 확대해서 노인들 일자리 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노인일자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 말고 많이 있는데 경주 시내에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몇 명 정도 되며 현재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올해 초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3,000명이 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수에 투입되어서 일하는 노인수는 한 1,500명 가량이 됩니다.

정복희위원

나이는 몇 세 이상 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

65세 이상에서 그 위로 몇 세까지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몇 세까지 안 된다는 것은 없는데 건강하고 일할 능력이 되면 일을 하라고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3,000명이나 지원을 했는데 반만 일자리를 찾은 것이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시비를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일자리 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젊은 사람들도 계약직으로 가면 11개월을 하고 또 몇 달 쉬었다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 것도 노인 일자리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자리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순환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지원하는 노인들은 많고 하는 사람은 반밖에 안 되니까 못 받은 사람은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일자리전담 수행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내년에 안한 사람을 위주로 선발을 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472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 사업은 예산을 잡아서 어디에 줍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대한안마사협회 경북지부가 있습니다. 여기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 추경에 받아서 처음 사업을 했거든요.

이종근위원

(나) 지부에 줍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대한안마사협회 경북지부.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안마사 협회 경북지부가 하나... 경북지부에요? 경주지역이 아니고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경북지부인데요, 경주에 와서 그 분들이...

이종근위원

(나) 경북지부가 있으면 경주지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경주지부는 없습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경주시지회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있을 거 아닙니까? 경북지회는 각 시군단체 지회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경주시지회에 주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경주시지회는 없습니다. 경북지회가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경북지회가 23개를 다 관리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그 사람들이 경부지부에서 경주시에 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종근위원

(나)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경주시에는 안 만들어 졌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있지만 안마사는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각 시군별로 다 내놔야 되겠네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국·도비, 시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도비,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안마사협회가 주는데 경주협회가 없고 도협회가 준다고 도협회가 경주 것도 포함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왜냐하면 각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서 안마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협회에 신청을 하게 되면 협회가 공통적으로 줘야 되는데 방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몇 개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신청해주는 단체에 한해서만 방문하고 하다보니까 안 좋은 지역에는 안마사들의 질과 수입 형편이 맞지 않아서 안마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불평이 상당히 대단해요. 제도가 어떻습니까? 제도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그 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종근위원

(나) 파트가 여러 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지압이나 안마를 하는 파트가 여러 개 파트가 있는데 희망하는 파트 쪽으로 해야만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회에 주게 되면 지회에서 공통적으로 순환을 해서 안마를 하러 가든지 해야 되는데 코스가 좋고 사람이 많은 곳은 어떤 이권을 가지고 다 차지를 하고 힘없는 안마사들은 다니고 오는데 교통비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숫자가 적고 지역의 혜택을 못 받아서 불평이 엄청 많더라고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원하는 김에 내려가는 절차가 안마사 소위 장애인들이 수입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서 지압을 받는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런 민원은 못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안 들어왔어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장애인일자리 지원하기 위한 국가시책으로 하거든요.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지원하는 시각장애인협회에 한번 알아보세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외동에는 어떤 파트가 나가고 산내는 어떤 파트가 나가고 석장에는 어떤 파트가 나가는 것인지...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꼭 알아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알아보고 불평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경상북도 시각장애인 안마시술소 협회가 경주시에 있다는 말이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도단위협회인데 도비는 이렇게 주고 시비는 이만큼 들어갑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 협회는 도 단위라도 경주시 거주자에 한해서 혜택을...

일헌

김일헌위원

그냥 무료서비스를 하는 것입니까? 돈 받고 안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돈 주고 안합니다. 저희가 협회에 돈을 줬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아무나 가면 받을 수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희망신청을 해서요...

이종근위원

(나) 아니, 자격이 있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안마하는 사람 말입니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종근위원

(나) 받는 사람의 자격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다니까요.

일헌

김일헌위원

받는 사람...

이종근위원

(나) 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은 시작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각 동네에 안마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받는 사람에 대한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만 지원하고 수혜자는...

이종근위원

(나) 몇 급 장애인이고 이것이 다 나오더라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만약 시비를 삭감하게 되면 사업을 못합니까? 부담률이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시비를 삭감하면 못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부담률이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비 몇 %, 시비 몇 % 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국비가 70%, 도비 9%, 시비가 21%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공문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예산만 보고하지 퍼센트를 말하지 마시고 예산을 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부담률과 도비부담률이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부담률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몇 % 입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부담 비율은 총사업비가 1,000만원이 들면 국가에서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규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30%가 지방비가 되는데 이 30% 지방비는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경비가 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부담비율 방침을 정합니다. 그래서 100% 중에 70%가 국가가 하고 30% 중에 도에서는 그것의 30%를 하겠다, 그러면 9%가 되죠. 그렇게 정해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부담률은 이해를 하는데 경상북도 시각장애인 안마협회가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 이 안마를 받고 싶은 수혜자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오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를 다 관여하지 않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여기는 경주시의 거주자만...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왜 경상북도입니까? 명칭이 왜 경상북도라는 말입니까? 경주시협회로 해야죠. 시각장애인 안마시술소가, 경상북도 연합회가 경주시에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관장하는 23개 시를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 시군 23개에서 수혜자들이 경북연합회로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북에 다해야 되잖아요. 어떤 겁니까? 이 사업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이종근위원

(나) 경주시 수혜자 자격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나) 그것은 안마 하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안마 받는 사람이 경주사람인지...

이종근위원

(나)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받는지...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경상북도 연합회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 전체 수혜자가 왔을 때 23개 시군을 관장하는 것이 경상북도연합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군마다 안마시술 하는 협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에 다 들어온 것을 여기에서 관장을 해서 출장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 있는 경상북도 명칭만 가지고 경주시의 수혜자들만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 경상북도로 하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이 사업비 만큼 경주시에 대상으로 한다, 시 지구가 영주나 이런 있는 곳에는 영주에서 하고 우리는 없으니까 도가 이 사업 만큼...

이종근위원

(나) 제가 묻는 것만 답을 해보세요. 누구나 다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안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그것만 알면 됩니다.

(나) 왜냐하면 그 대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장애 몇 급으로 하거나 그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65세, 70세 되는 사람들이 전부 안마를 하려고 하면 한정이 있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자격 있는 사람에 한해서 받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기호 계장님, 본질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안마사 파견 사업 자체가 지원을 해줘서 시각장애인들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마를 배우는데 돈을 들이는 것이냐, 지금 위원님들이 묻는 것은 안마하는 사람은 안마협회에서 무료로 안마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죠? 안마사들이 파견 나가면 돈을 다 받잖아요?

이종근위원

(나) 시각장애인들이 지원하는 이 돈을 가지고 혜택을 받잖아요. 지금 무료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비, 국비, 시비를 받아서 시각장애인들이 가서 일하는 사람의 노력 대가가 아닙니까?

(나) 노력의 대가이고, 그 다음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안마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거나 몇 급이거나 다 해당이 됩니다. 읍면동에 가면 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읍면동 관리하는 시가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산내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적고 거리도 멀고 안마하는 시각장애인이 거기까지 가도 한두 사람을 해서 수입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통비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마사협회가 자기들끼리 어떤 파워가 조성되어서 자기들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는 시각장애인들을 요지 좋은 곳에 보내고 시원찮은 사람들은 외지로 보내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받는 사람들에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해주는 사람도 한두 사람 해주고 왔다 갔다 하면 차비도 안 나온다고 이런 것이 불평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국·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주면 순환을 해야지 임의로 맡겨 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요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 돈을 주면서 왜 관리를 안 합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예산을 다 깎아야 합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대한안마사협회 경북지부에 인원이 5명 나와 있는데 인건비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일헌

김일헌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이종근 위원님의 말씀은 이 돈을 가지고 출장을 나가는 안마사들이 봉급을 주고 무료로 하느냐 아니면 안마를 하기 위한 교육비입니까? 무엇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대한안마사협회 경북지부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인건비는 월...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큰일 날 말을 하시네요. 경상북도 안마사협회에 우리 경주시가 왜 인건비를 줍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런 책정이 어디에 있어요? 도협회인데... 도에는 23개 지자체를 관리하는 도협회인데 왜 경주시 예산으로 인건비를 줍니까?

서호대위원장

도협회인데 말만 도협회이지 경주에 있기 때문에 경주밖에 못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도비로 하는 것이지.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지침이 있으면 수혜자가 장애 몇 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수혜자는 무료로 해주느냐 아니면 일정한 금액의 수요를 받고 이 예산은 시각장애인들 안마 시술하는 교육비냐 어느 것입니까?

서호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절대 무료가 아닙니다. 돈을 다 받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 예산은 인건비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인건비인데, 안마를 시술한다면 무료로 합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그 관계는 일단 안마 받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여기서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열 사람을 하면 체크를 해서 열 사람에 예를 들어 1만원을 준다, 5명을 하고 오면 5,000원을 준다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협회에서요?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수혜자는 공짜네요.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수혜자는 공짜이고 안마하는 사람이 가면 열 사람을 하면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해오면 1만원을 받고 5명에서 3명하면 3,000원에서 5,000원을 받고 그러니까 수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내에 2∼3명으로 적게 하고 오면 2,000∼3000원밖에 안 되고 수치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차등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적게 하면 인건비가 안 되고 기름값이 안 된다는 그런 민원 소지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가져다 적절하게 교대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사업체에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돈도 받던데요?

이종근위원

(나) 지금 수혜자는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경로당에도 나가거든요.

이종근위원

(나) 경로당에 가서 하고 때에 따라서 경로당이 없는 곳에는 나가서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과장님이 숙지를 잘 못하시네요.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제가 볼 때 예산은 이름만 도협회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경주시내 것을 다한다는 역할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 그렇게 하더라도 시·도비, 국비를 지원해서 가는 금액이 시각장애인을 묶어서 하도록 생계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생계를 해주면 똑같이 수혜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까? 이것을 주최하는 사무실에서 자기 눈에 잘 보이고 잘 하는 사람에게 요지 좋은 곳에 보내고 잘 보이지 못한 시각장애인에게는 엉뚱한 곳에 보내고 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운영상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권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것은 핵심적인 지적은 국·도비, 시비까지 예산이 지원되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것....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서호대위원장

이것도 아마 복지지원과에서 작년 추경부터 사업이 정확하게 파악이 좀 되면 잘하리라고 보고, 다음 질의는 정복희 위원님 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444쪽에 경로당활성화 물품지원, 경로당에 물품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물품을, 이번에 신규사업이네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올해부터 신규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물품구입이 경로당 1개소 당 200만원 상당인데 내년에는 40개소 정도로 해서 필요한 물품으로 TV라든지 냉장고, 옛날 TV가 있습니다. 냉장고가 고장 나서 못쓰는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40개소를...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올해에는 40개소 정도 선정해서...

정복희위원

우리 경주에 경로당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598개소입니다. 미등록경로당은 80개소입니다.

정복희위원

많습니다, 그렇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한해에 40개씩 해도 10년을 해야 되겠네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이 갖춘 곳도 있거든요.

서호대위원장

오래 된 곳은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아직도 동그란 TV 있는 곳도 있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우선 급한 곳을 먼저 지원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어르신들도 쾌적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446쪽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이 두 개는 같은 것이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경로당 특별연료비라고 해서 이것은 단기별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지원을 합니다. 평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이 있고, 동절기 난방비는 동절기 1월에서 3월, 11월, 12월 5개월간 개소 당 월 30만원 이렇게 해서...

정복희위원

위에 특별연료비는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특별연료비는 평수가 10평 미만은 반기에 35만원, 10평에서 20평까지 반기에 37만 5,000원으로 규정이 그렇게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2개의 합쳐서 1년에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정복희위원

동절기난방비는 1월에서 3월까지 하고 11월, 12월하면 11월에서 그 다음에 3월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정복희위원

그리고 특별연료비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상반기, 하반기...

정복희위원

상반기는 평수대로 간다는 말이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때는 연료비가 별로 크게 들지 않은 것 같은데 그만큼 연료비가 많이 드나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난방비가 부족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일사분기, 사사분기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묻는 김에 하나를 더 묻겠습니다. 453쪽에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이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2013년도 신규사업이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에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안에 이 예산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을 하는데 지원대상이 기본서비스대상자 중에서 골절이나 암이나 중증질환으로 수술 직후 독거노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서 가사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활동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인원이 50명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454쪽에 보면 장애인연금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증가하는 원인은 장애인 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내년에는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연금액을 높여줬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높였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지원 금액을 높였습니다.

정복희위원

455쪽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많이 감소했어요. 1억 5,000만원 정도, 장애인의료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 규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의료비지원은 왜 줄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지원대상이 의료급여 2종수급 등록장애인입니다. 1종은 전액을 지원하고...

정복희위원

전에도 그렇지 않았나요?

서호대위원장

전년도와 대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런지를 묻잖아요. 몇 급이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대상 인원이 줄었습니다. 지원 대상이 2종수급자인데 1종은 늘어났고 2종이 줄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해놓았다가 변동이 되면 대상 인원이 늘어나든지, 줄어든다면 국가에서 즉각 지원을 해주고 남으면 반납을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444쪽 경로당활성화물품지원에 7,900만원으로 약 8,000만원이 나와 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올해 시장님이 읍면동 순회방문을 다했어요. 할 때 복지과가 따라 왔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1개 읍면동에 가면 반드시 노인정을 방문을 했다고요, 그렇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예를 들어서 약속 한 게 있어요. 23개 읍면동에 다 했을 텐데, 약속한 금액이 다 포함이 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경로당활성화 물품지원은 내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것과 다른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내년 신규사업인 것은 아는데 2013년도 시장이 읍면동사무소와 같이 노인정도 순회하면서 무엇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아마 23개 읍면동에 가서 한 개 경로당만 갔을 겁니다. 그러면 23곳은 될 것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가는 곳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갔더니 노인분들이 TV가 오래 되었다고 하면 갈아준다고 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체크하라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약속한 것을 끌어 모아서 나온 금액이 7,900만원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복지시설환경개선사업비는 우선 급한 것 TV가 오래 된 것은 그 사업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이종근위원

(나) 다해줬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해줬습니다.

서호대위원장

449쪽에 보면 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7,900만원이 있습니다. 다 경로당마다 해결을 해서...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 사업비로 해결을...

이종근위원

(나) 물품지원은 어떤 것을 지원을 합니까? 운동기구 같은 것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물품은 TV나 이런 것도 해줄 수 있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 운동 기구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두 개를 해소하는데 두 개로 해소가 다되는 것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다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다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우리 관할에도 가서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운동 기구는 발마사지기 외에는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약속을 해놨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다 질의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설봉안당이...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452페이지, 몇 페이지인지 모릅니까? 공설봉안당은...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저희시의 공설봉안당은 대명공원 내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 하나뿐 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것하고 하늘마루있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은 다시 말해서 대명공원에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대명공원에 664기 봉안 능력이 되거든요. 현재 550기가 되어 있는데 그 관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483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가 있는 데 아동은 나이 차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아동이나 자녀나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 자녀 중에 만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그 가정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아동양육비 지원은 이것은 한부모자녀 중에 12세 미만 자녀 1인당 7만원이 지원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2세 미만은 3만원이고 또 7만원은 몇 세라고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1인당 월 3만원이고 자녀아동양육비지원은 7만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자녀는 12세 이상이라는 말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12세미만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2세미만이 3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하나는 시비사업이고 하나는 국·도비사업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데 하나는 시비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국·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시비사업은 위에 예를 들어서...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합쳐서 월 10만원 나갑니다. 시비와 국·도비를 합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시비가 3만원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도비는 7만원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합이 월 10만원이 나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번에 묶어야지 따로 따로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97페이지를 보십시오. 어린이날 큰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작년에는 4,000만원인데 올해에는 5,000만원으로 해서 9,000만원되어 있는데 올해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큰잔치는 작년에 시 주관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도 행사를 우리 경주시에 합니다. 도비가 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4,000만원을 했는데 도비에 따라서 시비를 1,000만원 올려서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작년에는 자체 시 주관으로 했는데...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내년에는 도 행사를 경주에서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경상북도 주관으로 경주에서 행사를 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올렸다는 것이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50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가정양육 수당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가정양육 수당지원 대상이 만0세에서 5세 어린이 중에서 어린이집에 안 가는 집에서 양육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12개월 미만은 20만원이고 24개월 미만은 15만원, 5세까지는 10만원 그래서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0세부터 5세까지, 전에는 어린이집을 가면 안줬는데 법이 바뀌어서 지금 안가면 집에 돈을 주잖아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이 가정양육수당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다시 한번 0세에서 몇 세까지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0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집 미이용...

만우

이만우위원

지급되는 금액이...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5세까지 10만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동이 태어나서 신고하면 이것도 일단 신청을 해야 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받아서...

만우

이만우위원

몰라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홍보가 다 되었습니다. 뉴스도 나오고 언론에 나오고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만우

이만우위원

전에 방송도 나오고 했는데 이것이 보통 시골에 사는 사람은 잘 몰라서 많은 것도 모르니까 집에서 키워도 신청을 안 하니까 돈을 못 받잖아요.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해야 합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출생신고를 할 때 안내를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고 출생신고를 받을 때...

만우

이만우위원

해당이 되면 통보를 하지 안 그러면 시골사람들은 글도 모르는데 맡겨놓고 간 사람들은 일하러가고 없고 할머니들이 맡으면 모르거든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홍보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개념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한부모가정은 이혼을 했거나 사망을 했거나 어쨌든 한부모가 아이를 맡고 있으면 한부모가정이 됩니다.

손경익위원

아동이 몇 세까지 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18세까지 됩니다.

손경익위원

미성년자도 다되고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한부모가정 대상은 다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생활 상중하가 없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저소득층입니다.

손경익위원

저소득층은 기초수급자는 아니고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손경익위원

경주에 대상이 많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320세대 가까이 됩니다.

손경익위원

여기에 보니까 월동연료비도 있고 자녀교육비도 있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교복비 등 다나갑니다.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손경익위원

18세 미만 아동에 원인이 어떻게 되든 한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내지 차상위까지 거기에 해당 되는 것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가정양육수당을 물었잖아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몇 쪽입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503쪽 물어봤는데, 보통 0세에서 12개월 미만은 2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보통 양육비를 어린이집에 가기 전까지는 보통 부모가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태아나면 20만원씩 줍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전에는 부모가 아이를 품에 안고 키웠는데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자기가 키우면 돈으로 다 지원을 해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2개월 미만은 부모가 키운다고 보는데 부모에게 줍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12개월 미만인데도 어린이집에 맡기는데 제법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3세 이상 되어서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에 얼마씩 보조를 해줍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이것도 몇 세까지 이렇게 할까요?

만우

이만우위원

아니요. 그럴 것 없이...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차등지원이 되거든요. 24개월 이상 되면 28만 6,000만원이 나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집에서 키울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래도 엄마품에서 키우는 게 더 사랑을 받고...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473쪽입니다. 지체장애인여성 자립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201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에서 합니다. 이것도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여성자립센터운영 하는 전담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2명이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합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5,000만원 같으면 인건비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손경익위원

거의 급여 수준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의 사업내용은 여성인권운영캠페인이라든가 장애여성실태조사, 인권상담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설명은 들었고요, 486쪽입니다. 기업맞춤형 여성취업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원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인데 이것도 올해 처음 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것도 도자체 사업으로 직업교육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새일센터에서 합니다. 굿네이버스...

손경익위원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2개의 프로그램입니다. 세무회계전문가양성과정과, ITQ사무행정실무자양성과정 2개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됩니다.

손경익위원

2013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올해와 내년인데 올해부터 한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추경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447쪽에 예산을 봅시다. 양월 경로당에는 노인수가 얼마나 됩니까? 계장님이 옆에서 보조를 해주십시오. 노인수가 몇 명 입니까?

서면 심곡 경로당은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122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현곡은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44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천북 옥동은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옥동에는 33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 서부...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중부동 175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선도동은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선도동은 47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인원은 읍명동에서 올라온 명단입니까? 확인한 것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순수한 신축은 3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예산심사를 하는데 들쑥날쑥하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평수제한 때문에 예산을 더 이상 지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복지지원과에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지켜 주셔야 되지, 조례에 맞게끔 예산을 삭감합니다. 그렇게 아세요. 나머지 부족한 것은 자부담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조례를 따로 하고 예산을 따로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479쪽에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은 4억인데 올해에는 1억 6,000만원이거든요. 과장님, 예산설명서를 보면 작년에는 4억 얼마입니까? 4억 4,000만원을 받아서 작년에 집행된 것은 1억 1,300만원 밖에 안 했어요. 남는 돈은 어디에 집행을 했습니까? 그리고 1억 6,5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에 우선 내년도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1억 6,500만원 예산 내용은 무엇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혜강 행복한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리치료장비 외에 157점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국비가 있고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 시비는 5,700만원이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전체를 다 포함해서 작년에는 4억 4,000만원인데 올해는 1억 6,500만원이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작년에는 이 시설이 아니라 다른 시설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현재 설명서를 보면 4억 4,000만원 중에 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1억 1,300만원입니다. 그 나머지 4억에 1억 1,300만원이 나가면 거의 3억이라는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1억 1,300만원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명시이월이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여기에는 집행내역에 1억 1,3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사업은 생활시설을 증축했습니다. 혜강 행복한집을 증축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얼마로 했습니까? 이것 돈이 남아있는데 올해 1억 6,500만원을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작년2013년도 것이 남아요.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에 되어 있는 1억 6,500만원은 올해 당초예산인데 이것은 장비보강이고 지난 4억 400만원은 시설 증축한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된 만큼 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넘겨서 다시 시설을 다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전년도 사업이 시설비입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시설비로 올해 사용한 것은 1억 1,300만원을 썼지만 아직 3억이 남아있네요?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이월을 시켜서 다시 시설을 계속 합니다. 시설비가 남은 것이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설비는 별도로 하고 장비보강을 하고요?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설비와 장비보강 예산은 따로 나갑니까?

(나) 지금 보니까 거의 3억이 남아있는데 왜 1억 6,000만원을 또 올렸냐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 쓰지요.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시설용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건축도 다 안됐는데 장비보강을 왜 합니까?

(나) 급한 것이 아니네요. 건축을 다하고 난 뒤에...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야 장비가 들어갑니다.

이종근위원

(나) 나중에 추경에 올리면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4억 중에 1억을 쓰고 3억이 남았는데 3억이 지금 건축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나)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는 줘서 남아돌아가고 있고 집행은 안하고 또 앞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지금 예산을 받아나가고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정복희위원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른 사업으로 가야죠.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내년 상반기 4월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을 해야 장비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미리 내려온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관련 부서에서 전체 건축비가 4억이면 1억 들어가면 몇 % 건축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나) 그러면 현재 완공 계획은 언제 입니까?

(나) 올해 4월이요?

(나) 완공하고 난 뒤에 장비보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걸쳐놓고 이것을 하고 그렇습니까?

(나) 이번에 이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쓸데가 없는 예산 같은데요...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국가에서 예산이 미리 내려왔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내려오면 무조건 붙여서 올립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4월까지 추경예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아야 4월에 준공이 되면 장비가 들어갑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설명서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2012년도 1억 6,7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2억 6,000만원은 자기 돈으로 충당을 했잖아요. 2012년도 1억 6,700만원이 나갔었고 2013년도 4억 8,900만원이 나갔네요. 왜냐하면 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예산만 앞서서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515쪽부터 5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일반운영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521쪽 밑에 홍보물제작 조달수수료...

현숙

박현숙시민봉사과장

이것은 2013년도에 위탁을 하려고 조달청에 조달품목 신청을 했는데 수수료를 2013년도 올해 내야 되는데 조달청에서 내년에 받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세입 515페이지에 증지수입이 작년에는 2,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억 5,900만원으로 수입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현숙

박현숙시민봉사과장

이것은 2013년까지는 시에 것만 계상을 했고 2014년에 읍면동까지 같이 시에 계상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읍면동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읍면동은 수입으로 안 잡습니까? 읍면동 자체 수입으로 잡습니까?

현숙

박현숙시민봉사과장

예. 자체 수입을 잡아서 편성이 됐고 올해부터 예산과에서 시민봉사과에 계상을 시켜 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읍면동의 것은 시에서 수입을 잡았다?

현숙

박현숙시민봉사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급한 업무관련 손님 만나는 시간이 있어서... 청소과장님, 이해해 주시고 회계과장님이 지금 급한 약속이 있어서 회계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567쪽부터 5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회계과는 전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예산감소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청사 같은 것을 더 많이 건립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줄고 늘고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청사 증축 같은 것도 하고 했으니까...

정복희위원

줄어든 것이 17억 6,000만원 정도 줄었는데요?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그것은 그렇지만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정복희위원

전체적으로 회계과 예산이 올해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7억 6,0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그것이 청사하고 다 관련 있는 겁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그렇죠.

정복희위원

예산이 줄어서 일하시기도 편하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567쪽입니다. 기타 공유재산매각해서 매각 수수료가 5억인데, 이 5억은 2013년도에 매각한 것을 수입으로 잡은 겁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내년도의 예상수입액입니다.

손경익위원

올해는 공유재산 매각 한 것이 얼마쯤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올해는 한20억쯤 했습니다. 올해는 T/F팀으로 해서 많이 매각을, 작년에 5억 정도 수입을 잡았는데요, 올해는 매각 수입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손경익위원

2014년도에 전수조사를 한번 했죠?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손경익위원

전수조사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된 것은 아니죠?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전수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소, 읍면동에 공문을 내어서 행정재산은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손경익위원

관리한 것이,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취지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전수조사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매각할 때 의회에서 이야기한 내용대로 전수조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하는데, 그 매각대금 사용용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매각 대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실질적으로 매각대금은 산정한 시유재산을 한 데 모아서 사용을 집단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시유재산을 그렇게 매각하는 것보다는 매입하는 것이 올해 청사와 안강읍사무소부터 해서 황성동사무소, 월성동사무소 증축 건 이런 것을 다해서 다 들여야 되는 돈이 250억, 한 55억쯤 됩니다. 그것이 전부 우리 시유재산을 사들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다 충당한다고 보면...

손경익위원

과장님, 시유재산을 매각해서 물론 똑같은 시 재산이지만 용도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이런 시설은 최소한 매입해서 시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지, 예를 들어서 황성공원 부지, 시내 주차장 부지 그런 대체 부지를 조성하는데 우선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지금 돈이 급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다 써버리면 결국 매각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의 숙원사업 개념으로 하고, 대체적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해서 향후에 해야 될 재산이 자꾸 줄어드는 결과가 있는데 불필요한 것을 팔아서 필요한 것을 유지시켜놔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읍면 청사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하게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서호대위원장

불필요한 시유지 매각은 의회에서 몇 번이나 시정질문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고 업무보고 때도 했고. 그만큼 해서 지금 T/F팀이라고 만들어놓고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주무계장 1명, 직원 3명으로 그 많은 업무를 보는 게 가능하지 않죠?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방법의 강구를 해야 되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서호대위원장

그래서 읍면동에, 여기에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내 지역에 불필요한 시유지가 얼마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은 이원식 시장님 계실 때 엑스포 부지를 경상북도와 534억을 할 때 시·도가 260～270억씩 분담할 때 시유지 매각을 해서 그것을 매입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 돈도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황성공원이든 뭐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묶인 땅들 하나도 못하고 1년에 황성공원 공시지가 올라가는 것만큼도 안 되는 10억씩 매년 당초예산에 넣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2010년도 제가 물었을 때 300억 하면 다 산다고 하는 것이 2014년도 되니까 380억이 들어요. 그 동안 10억, 15억 한 것은 오간 데 없고. 영구히 못삽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한테 그것을 하라고 시켜 놨더니 도저히 진행이 안 돼요. 전수조사를 제대로 안하는지 손이 모자라서 안 되는지. 담당 계장 혼자만 방방 뛰고 다녀서 될 일도 아니고 해서 이것은 내년에 조례를 만들든지 공유재산매각관리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든지 해서 의원도 들어가고 외부인사도 들어가고 확실한 전수조사를 해서, 추진을 그런 식으로 안하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봤을 때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시장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해서는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국장님도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지금 화랑아파트 보수를 했는데, 얼마 전에 화랑아파트 보수 있었죠?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건물이 너무 노후 되어서 실질적으로 손 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건물 형태 자체가 우선 급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당초에는 월성동 주민센터 자리가 교육청 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환 협의를 했습니다. 좋다고 협의를 하는 도중에 성건동 일대 주민들 1,700여명이 서명을 해서 주차장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환권은 일단 중단이 되고, 1,700여명의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하려니까 이주대책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22세대가 전부 교육원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주대책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철거비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계상해 본 것이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상 1,200여 평 되는 부지에 주차장을 하려고 40억 들이는 것은 좀 그렇다, 재정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그 땅은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도유지가 한 20%이고 시유지가 80%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짓는 것은 어디에서 짓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짓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화랑교육원 순시 때, 그때지시에 의해서 지어진 것인데...

서호대위원장

시가 지은 겁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그 지시로 인해서 내무부 예산으로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시가 지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도유지 있고 시유지 같으면 땅 사는 것은 문제가 없네요? 단지 철거비하고...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철거비하고 이주비하고 도유지 사는 것...

손경익위원

시 공무원들도 몇 가구 살고 있고...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6가구가 우리시가 하고 있고, 22세대는 그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교육청 직원들요?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화랑교육원 직원들입니다.

서호대위원장

화랑교육원이 거기에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박정희 대통령께서 화랑교육원 건립 당시에 순시를 오셔서, 이것이 도 사업소 아닙니까? 도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출퇴근하기가 힘드니까 숙소를 지어주어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화랑아파트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 22세대에 시 공무원이 6～7가구 임대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화랑교육원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주소는 옮겨놓고 제대로 안 살아요. 너무 노후되어서.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본 결과는 현재 10몇 세대가 살고 있어요. 성건동 동대사거리에 밤에 가보면 인도가 다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수비 올라온 것을 삭감시켜줬는데, 왜냐 하면 이것은 도의 재산이 되어 있는 한20%인가 몇% 안 되던데 그것만 매입해 버리면 간단해요. 매입하고 난 뒤에 화랑교육원과 절충해서 이주대책을 하려면 조그마한 오피스텔 하나 지어서 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주민들한테도 보내왔고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이야기하면 도로과로...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주차장 관련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교통행정과로 이야기하면 회계과로 이야기하라고 하고, 또 회계과에서는 도 재산까지만 매입해 주면 하겠다고 하고. 지금 시가 할 의지가 없어요. 최민환 과장 있을 때, 한번 물어 보세요. 시장은 하라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미리 도 재산을 매입해 주면 하겠다, 이것을 회계과에 가면 해달라... 최민환 과장 이야기가, 외동운동장 봐라 매입을 회계과에서 하느냐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잖아요. 왜 교통행정과에서 안 하느냐... 공무원들이 서로 미루어서 일이 안 되고 있어요.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그런 행정재산은, 주차장을 하려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외동운동장은 회계과에서...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했지 회계과에서 매입을 한 게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의논해서 하든지.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때 교통행정과장과 최민환 과장 두 분을 불러서 의논해서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썩어빠진 아파트에 왜 자꾸 시비를 넣어서 보수하려고 해요?

서호대위원장

그만큼 하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와 관련해서...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어차피 회계과 관련인데, 중부동 주민센터 뒤에 어린이놀이터 있죠? 아십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손경익위원

현재 노인회관 평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있거든요. 지금 그쪽에 어린이놀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가 혹시 몇 명 쯤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어린이놀이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손경익위원

담당과에서 그 지역에 초등학교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전무하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무하다면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 시설 대체를 하든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 그것은 공원녹지과 할 때 정확하게 물어보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해 줄게요. 우리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놀이터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리고 녹지과에 이미 다 이야기를 해서 경주시 인구 30만 대비를 했을 때 놀이터가 된 겁니다. 현재 경주시 인구 26만 몇 천 가지고는 그 놀이터가 없어도 된다는 것으로 녹지과의 답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현재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추후에 공원녹지과 할 때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526쪽부터 554쪽까지이고,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71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553쪽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3억을 편성해서 지급하게 되면, 이것이 환경미화원들 그 건입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예, 통상임금 관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됩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기존 근무하고 계시는 분은 해당이 안 됩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지금 23억이 현재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지급해야 될 것이 23억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그 전에 퇴직한 분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배상을 해야 되잖습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품의를 내어서 통보가 들어갔습니다. 예산 확보된 상태에서.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534페이지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수수료가 한 1억 5,000만원이 상향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인건비 관계도 있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한 겁니다.

서호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539쪽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천군～매립장간 도로개설해서 1억 9,856만원이 있는데, 지금 삼거리에서 매립장 안까지 도로 전체를 다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이것이 종합자원화단지 내에서 필막지 못 있는 데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단지 내에 내려가는 하단 길...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침출수처리장에서 우측편으로 해서요.

손경익위원

이 예산으로 사업이 다 진행됩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총 사업비가 한 7억 정도 들어가는데 기 확보된 것이 2억이고 이번에 한2억 정도를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들어갑니다.

손경익위원

이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일단 실시설계하고 일부 공사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예.

손경익위원

길도 좁고 상당히 위험해서 빨리 시행되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최대한 하셔서 사업이 조속히 끝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별책 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3억원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에 물품지원을 1억이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이것은 기금인데 일단 예산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 놓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 쓰는 것은 아니고 계획만 이렇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계획해놓고 수요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조금씩 씁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부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경로당에 물품을 이렇게 사주나 이렇게 생각해서... 밑에 것도 마찬가지네요?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예산이 3억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2014년도에 다 쓰는 게 아니고 기금으로 운영한다 그 말이네요?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540쪽입니다. 주민복지시설 연료비, 올해 처음 예산을 잡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이것은 소각로가 작년에 준공이 되면서 주민복지 웰빙센터에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열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소각로를 1년에 한 50일 정도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웰빙센터에 열원이 공급 안 되기 때문에 그때 50일 정도 계상을 해서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예.

백태환위원

다음 542쪽 복원시설 내 폐토사 위탁처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매립장이 굴착 선별과정에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 처리함으로 인해서 악취를 저감하고 또 매립장 용량을 더 확보하려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폐토사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위탁 처리합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555쪽부터 5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555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10억 정도 감소한 것은 작년에 특별지원금 이자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이것은 이자가 아니고 체납세 징수를 하는데 전년도에는 20억을 했는데 올해는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작년보다 많이 적어졌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올해 징수를 많이 했고, 그 다음 체납율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작년에 특별히 체납세를 많이 징수해서 많이 불었는데 체납세율도 적고 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이 자체 감소했다는 겁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555쪽에 자동차세 있죠? 1년에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연간 체납액이...

일헌

김일헌위원

체납액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체납세 특별한 조치는 월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새벽 단속 이런 것을 체납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지방자치화 되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세정과에서 세수를 잘 거두어들여야 되는데 가장 미수가 많은 것이 자동차세로 상습적으로 납부를 안 하고 아주 변칙적으로 하는 것을 봤어요.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세정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체납율을 줄인다는 방송을 봤어요.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하는데, 일단 지방자치화 되면서 재정자립도가 27%밖에 안 되면서 사업은 해야 되고 또 세수를 잘 거두어 들여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고의 노력도 하시는 모습도 보이고, 더 노력을 하셔서 체납액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세수확보를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 문화센터 소관 일반회계 747쪽부터 7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2쪽입니다. 모범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편성하신 겁니까?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12개 팀에 330명의 여성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해마다 5대 분량으로 해서 200명이 가는데 늘 적은 예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선심성에 해당되는 사업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분들이 우리 사회 어려운 세대에게 늘 봉사를 하고, 또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생긴지 22년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 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쯤은 저희들이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평생학습센터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하지는 않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이 현재 공석입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784쪽부터 7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국장님, 790쪽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진입로 가로등 설치해서 이번에 2억 9,700만원이 왔는데, 가로등을 하면 입구부터 해서 하늘마루사무소까지 전면 가로등이 다 되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 이것은 하이웨이주유소에서부터 전 구간을 3억원 정도로 하면 다 해결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까지 가로등 개념에서 일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그 구간에는 없었습니다.

손경익위원

3억이면 가로등 설치가 가능하다, 그렇게 됩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794쪽 수입 관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한 15억 정도 편성을 했다가 올해는 7억 정도로 반 이상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수입에서 줄어든 내용이 무엇이죠?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지난 연도에는 한 15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실적에 미치지 못해서 금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줄여서 세입을 계상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것이 그만큼 적다는 그런 뜻이겠죠?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혹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아마도 인근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영천 같은 경우는 70만원 정도하니까 메리트가, 대구로 가는 경우도 있고 경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영천 같은 경우는 싸게 해 주면 이쪽으로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화장 수수료가 비싸서 적게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것은 아니지만 15억 정도 예상했던 것이 반으로 줄 정도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차이가 많은...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 당초 예측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예산 다룰 때인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는데, 사용료를 좀 인하할 용의가 없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천권에 있는 사람이 의성은 40만원이니까 의성으로 많이 간다 이런 이야기도 들렸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시설이 좋다고 해서 사용료를 올려놓고 시설을 놀리는 것보다는 좀 낮추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경주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으냐, 로가 7기나 있는데 과연 경주 사람이 이용해봐야... 로가 3기 정도 되면 충분히 다 돌아갈 것 같은데 7기를 사용 안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전임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용료 문제 때문에 적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지금 하늘마루에서 화장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입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8시부터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사실 경주가 발인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좀 일찍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제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장님 계실 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인원들이 굳이 그렇게, 공무원 출근시간보다는 빠르지만 6시 반이나 7시로 시간을 당겨도 충분히 이용객이 늘어난다, 관리사무소장이 그런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근무하는 분들의 시간을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이 공무원 출퇴근시간의 원칙이지만 그 이용률을 높이려면 한두 시간 일찍 출근시켜서 퇴근을 조정해 주고, 교대근무를 시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보라고 제가 권한 적이 있거든요. 이용객이 떨어지는 이유가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이 판단하실 때는 사용료도 사용료지만 화장시간이 너무 늦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로 수도 인근 영천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세입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회차를 조정하든지 해서...

서호대위원장

하늘마루관리소장 이야기로는 한두 시간 일찍 출근시키는 공무원들은 좀 일찍 퇴근을 시키는 것으로,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 그것을 꼭 몇 시에 하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새벽에 나오면 근무시간을 1시간 더 줄여주든지, 2시간 일찍 나오는 대신 한 3시간을 줄여주든지. 그렇게 해서 이용객을 늘린다든가 또, 70만원입니까, 75만원입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70만원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그것을 한 번 더 조정해 보고 그래도 별 변화가 없으면 올리든지... 자꾸 운영의 묘를 살려봐야 됩니다. 그냥 계속 고집해서 한번 정해놨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가다가, 자꾸 떨어지면 조금 싸게라도 해 주고. 또 항상 원하는 것이, 포항이나 영천이나 화장인구가 늘어나도 민원 때문에 만들기 힘드니까 우리가, 그런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도 계속 가능성이 있으면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기나 3기 정도, 한 5기 정도는 포항이나 영천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모색해 보고,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놀리고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서호대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동천화장장 할 때보다 아화화장장 기수가 얼마나 더 늘어났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지금은 1일 평균 6.4회 정도 되고...

일헌

김일헌위원

동천화장장은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동천은 1일 평균 4회 정도 됐고...

일헌

김일헌위원

서면으로 갔을 때는 2기 정도 늘어났네요?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해놓고,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주변지역의 주민들도 어쨌든 이용수가 많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더 가고, 우리도 인건비라든지 부대시설을 봤을 때... 화장인구는 늘어나는데 영천에는 지금 화장장이 없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해서... 거기도 의회 의장한테 물어보니까 혐의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시설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좀 받고 활용가치가 있으므로 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겠나 싶은데 중점적으로 의논을 해 주시고... 현재 장례예식장은 이용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현재 12회 정도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에서 입으로 알려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희들도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근 지역부터 홍보를 많이 해서 사용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장례예식은 시내권에 있는, 비교적 사람들이 진출하기 쉽도록 교통이 용이한 곳에 하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버스를 임대하더라도... 지금 개장한지 1년 되었죠?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1년 되었는데 장례예식장을 이용한 것이 12회밖에 안 되면 거의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음식이라든지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새로이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거부감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장례식장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장례문화가 거의 화장문화로 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문제점이라든지 가야할 방향 제시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중요한 시점에 장이 없어지니까... 인사를 언제 합니까? 과장입니까, 센터장입니까? 하늘마루소장?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내년도 1월 1일자로 발령 낼 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문가로 해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앞으로 방향제시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도 우려하는 것이 거기에서 수입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별 수익이 없으니까 어차피 화장장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윈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복지지원과에 경로당 정수기 건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경로당 정수기가 230개소에 설치되었다고 하는 것 보니까 전체 경로당이 약 600여 군데 되는데 지금 설치가 많이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되고 안 되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경로당에 정수기가 230군데면 올해 예산 3,000만원을 가지고 필터교환 내지 청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수기는 필터가 교환 되지 않으면 사실상 물을 못 먹는 것인데 지금 나이 드신 노인들에게 과연 생수 개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수돗물도 상당히 좋다고 해서 끓여 드시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정수기는 있어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사용을 하더라도 직접 생수를 드시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을 빼서 다시 끓여먹더라고요. 이런 점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지금 의무적으로 필터 교환하는 것이 1년에 두 번 하고 있죠?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필터 관리하는 것은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손경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 때문에 필터가 최대한, 일반 가정집에는 한달 두 달 만에 오는데 여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현황도 한번 보시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 정상적인 필터교환이 안 된다면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현황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 점검을 해보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올해 1억 계상되어 있죠?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

서호대위원장

설계비입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실시설계비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몇 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 해서 전체 건평은 1,000평정도로 해서...

서호대위원장

노인회관 노인시설만 계획하고 있습니까? 복합적으로 다른 사무소도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당초 매입할 때 중부동이 그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중부동 이전은 주민들도 바라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일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지에 다른 용도의 건물도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다른 시설도 들어가는 것이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시청 외부 사업소 이런 것도 가능하죠?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외부사업소... 지금 단정적으로 어느 시설보다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 평생학습센터도 공간이 협소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같이 가야 좋을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변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총 예산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주민건강지원센터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입예산은 66억 5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으로는 세입예산은 의료사업수입 및 공중위생 식품위생 과태료 등 9억 9,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4억 3,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4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기관운영비 및 보건지소운영과 보건진료소운영 등 효율적인 보건사업을 위하여 10억 5,6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 공공의료시설 기반구축사업으로 6억 1,900만원, 감염병예방관리 및 방역사업 20억 5,800만원, 안전식품공급과 위생수준향상을 위하여 4억 7,100만원, 보건소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70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여 보건의료시설을 개선하고 감염병 확산에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기관이 되고자 113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보조수입 29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암환자관리, 치매 및 정신질환관리 등 방문보건사업에 14억 900만원, 건강한 생활을 위한 운동·영양·금연사업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재반업무 16억 8,200만원, 모성 및 영유아건강관리와 저출산대책사업으로 28억 1,100만원, 지역사회만성질환관리 및 구강질환 등 진료와 예방사업으로 11억 7,600만원, 힐링시티기반조성사업비 3억 900만원, 마약퇴치 및 안전한 의약품관리비 1,500만원, 건강증진과 행정운영 및 기본경비 2억 8,500만원 등 건강생활실천으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76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지원센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보조수입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사업비 2억 2,900만원, 주민건강지원센터 행정운영 및 기본경비 5,400만원 등 시민의 건강체험활동 및 건강서비스실시를 위하여 2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수입 1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노인의료복지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실운영, 의약품구입, 사회복지시설종사관리 등 11억 1,100만원, 행정운영 및 기본경비 7억 9,500만원 등 24시간 전문간호 및 양질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9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사항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581쪽부터 627쪽까지 식품진흥기금 별책 25쪽부터 3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594쪽입니다. 중간쯤 시설비에 보면 일부보건진료소 조경공사가 있는데 보건진료소 조경공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산내 일부리에 진료소 입니다. 진료소 이름이 일부진료소인데 올해 제가 와서 펜스를 사방으로 둘러줬는데 안에 공간이 휑하니 건물만 덜렁 있어요. 공공시설인 조경시설이 없어서 펜스 주변에 자연석을 넣고 흙을 깔아서 줄장미를 심고 조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586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제일 하단에 용역비를 말씀하십니까?

손경익위원

예.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 주기로 계획수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은 보건의료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다음 지역보건의료 통계작성이나 보건행정 관련 주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올해로 계획이 끝나기 때문에 15년도 계획은 2014년도에 다시 수립해야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이 계획을 잡아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보건소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편성하는 예산이 맞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도 그렇고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정부보건정책이 변경됨으로써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의료계획을 편성해서 같이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손경익위원

4년 동안 용역해서 용역 계획이 나오면 현재까지 용역 나온 범위 내에서 나오더라도 중앙정부 예산에 같이 편성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은 6기인데 5기 때 용역을 해서 4년 뒤에 6기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손경익위원

5기 계획을 잡아서 시행할 때 특별하게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현재 5기 계획에 특별하게 사업을 계획하고자 하는 것은 없고요, 그 당시에는 보면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 개보수가 중점적으로 계획에 나와 있었습니다. 지소와 진료소는 신증축이 다되고 지금 예산이 있으면 천북 신당리 진료소만 올해 마지막으로 신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보건시설계획에 중점적으로 많이 들어있었고요, 다음 6기 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힐링시티 쪽이나 이런 것은 용역과제를 주면 거기에 맞는 또 용역계획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은 그것과 관련해서 신당보건진료소도 기존에 있는 건물은 노후가 되어서 헐고 새로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각 읍면에도 일반 의사들이 병원 개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진료지소가 가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적어지는 아닙니까? 통계치를 보면 진료하는 숫자가...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별로 진료현황이 좀 차이가 납니다. 가까운 현곡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 문제로 시내로 나오니까 떨어지고 다른 곳은 상당히 애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보건소도 예전에 10년, 20년의 보건소의 역할과 지금 보건소의 역할은 당연히 차이가 나는데 옛날에는 배 아프면 일반 내과 같은 곳에 가다가 요즘에는 그 외의 상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보건진료소가 옛날에는 진료중심으로 진료를 보고 했는데 요즘은 건강증진이라고 해서 질병예방 중심으로 건강증진중심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 부분으로 지역주민들도 요즘 이용률이 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의료 취약지에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주민들이 우리 진료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소장님, 질병도 예전에 10년, 20년보다 지금하고 질병형태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변경되었죠.

손경익위원

예방차원에서 홍보한다고 하면 예전에 보건지소 인력이 단순한 의사나 쉽게 말하면 보조하는 간호사의 개념인데 지금은 그 외에는 인력요원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도 원래 간호사 진료원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경익위원

예, 그 외에 예방하는 요원은 본 보건소에서 나갑니까? 안 그러면 지소에서도 파견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예방자체 방역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의 업무이고 진료소 내용에는 어떤 일을 한다고 규정된 일반진료, 건강증진, 질병예방, 예방접종 이런 부분을 하죠.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도 예전 20년 전보다 형태가 많이 달라졌으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기능이 바뀌었으니까 시대에 맞게 바꿔서 운영을 하죠.

손경익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611페이지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핵검진을 하는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올해 중학생 결핵검진은 국비가 내려와서 처음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2014년도 도비...

승직

박승직위원

예, 2014년도 도비...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전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중3, 고2, 고3 대상으로 결핵협회에서 전부 검진을 하고 다했습니다. 중1, 고1은 학교 자체에서 또 검진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결핵관련 검진을 합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 쪽이나 도 단위에서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특별히 기금을 내려와서 보조금을 내려서 중점적으로 검진을 하고 체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청소년들에게 결핵환자들이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몸이 약해지니까 고등학생들과, 과거에는 결핵인자가 기성세대에 많았잖아요. 약이 좋아서 다 낳았는데 내성 인자가 다 있다고 합니다. 있기 때문에 몸이 약해지면 활성화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청소년들이 영양섭취도 양호하게 잘해서 젊은 세대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공부를 하면 몸이 약해서 그런지 한 학생이 나오면 인근에 같이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전염도 상당히 빠르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됐고요... 뒷장을 봅시다. 613페이지 미용경진대회에 예산이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이미용인들이 기술 향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미용입니까? 이미용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미용입니다. 미용인들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미용이잖아요. 이미용이라고 하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그래서 미용협회 쪽에도 타 시군에 많이 참여를 하니까 경비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서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행사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행사입니다. 대회인데요, 2,000만원으로 장소를 빌리려면 적은 금액인데 처음 하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미용협회에 보조를 하는 것이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승직

박승직위원

미용협회에서 하는 행사로 올해 처음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올해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 한 행사는 자체행사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도 단위행사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시 미용협회에서 해마다 행사를... 미용교육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것은 교육이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소장님도 오시고 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미용사협회에서 하는 보수 교육이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시에서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타 도시에서도 하는데 경주시도 올해 미용협회에 돈을 줘서 하겠다는 겁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해보면 유용할 것 같습니까? 다른 지역 행사도 판단을 해보셨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을 보니까 잘되고 있으니까 미용인들이 단합을 하고 자체기술을 개발하는데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행사보조금 같은 것에 대해서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한번 정해지면 중간에 가다가 일몰이 잘 안 되거든요. 영원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행사할 때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사들이 경주시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협회에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사에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운영비로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하여튼 판단을 잘하셔서 처음 하는 행사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590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외부도색 및 타일보수공사가 1억 2,900만원이 잡혀있는데 보건소 외부도색 및 타일보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보건소 건물이 1999년도 1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2012년 13년 작년 올해에는 7억 내부보수를 했는데요...

만우

이만우위원

타일보수는 어디에 하는지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건물 전체 외부타일이 탈착이 많이 되고 누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외부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내부타일과 외부도색이 아니고 내외부도색인데...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외부에 도색 부분도 전혀 도색을 안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타일도 붙이고 외부도색을 하는데...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아니, 주차장도 새로 정리를 해야 되고...

만우

이만우위원

주차장 정비비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도색비 안에 건물 전체를 보수 하니까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보수가 물론 도색은 타일도색은 얼마 나올지 몰라도 보수하는데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614페이지를 봅시다. 현장방문 맞춤식 위생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위생교육을 집단적으로 하니까 효과가 없어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맞춤식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팀별로 직접 업소를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종사자와 업주들 조용한 시간에 인사하는 법부터 그 식당 분위기에 맞는 서비스 방법을 교육을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생업소도 많은데...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일단 보문단지와 관광지 주변으로 올해 100개 업소를 했습니다. 천마총 주변으로 불국사, 천마총, 보문단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뒤에 반응이 좋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만우

이만우위원

관광지를 우선적으로 한 100여 군데를 맞춤교육을 올해도 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올해 했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고객만족 식품접객업소 위생복지원은 고객만족도를 어떻게 해서 책정을 합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모범음식점을 매년 지정을 하거든요. 140여개소가 되는데 그쪽에 위생용품 앞치마나 식당비품을 매년 구입을 해서 시상식으로 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모범업소가 140여 개가 되는데 이것을 해마다 점검을 해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매년 현장을 체크하고 업종이 바뀌거나 폐업되면 교체하고 올해도 얼마 전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모범업소가 바뀌는 것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탈락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한 10% 안 나옵니다. 대부분 일정기준에 맞는 업소를 지정하기 때문에 영업도 잘되고 있고 몇 개씩 바뀝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정해놓고 대충 그렇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아니,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다합니다. 음식업지부와 같이 다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 더 619쪽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물론 국·도비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지도단속 규제위주로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신정부가 들어오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택한 것입니다. 시군별로 다하게 되는데 어린이...

만우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지금 급식센터는 경주에 어디에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지금 위탁협의계약을 해서 위덕대 산학협력팀에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12월 18일에 사무소를 차리고 개소식으로 합니다. 하게 되면 관내에 영양사가 없는...

만우

이만우위원

포항에는 직영을 하더라고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포항에는 위탁할 곳이 없어서...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는 위덕대에 위탁을 한다고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에 쉽게 이야기해서 영양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603페이지에 보면 접종비 지원에 2억 1,400만원이 늘었거든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603페이지요?

만우

이만우위원

예, 접종비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예방접종을 하다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올해부터 병의원에서 직접 접종을 하고 약대와 수수료를 청구하고 받아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이 병의원 쪽으로 많이 간 것이죠.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보건소예방접종을 하다가 병의원으로 보내면 보건소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올해 보건소 약값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추경에 정리도 하고...

만우

이만우위원

약값보다는 첫째 인력비가 남잖아요. 그런데 인력비는 다 올라갔던데 다 늘었던데...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기본예방접종 시 인력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올해에는 폐렴이 신규로 들어왔거든요. 폐렴 예방접종은 또 65세 이상 노인에 몇 만 명을 해야 되고...

만우

이만우위원

보통 보면 한 가지 특약이 있으면 일단 인건비는 별도라고 하면서 사실 이렇게 하면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데 줄인 것은 없고 예를 들면 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 값이 내려도 가격이 그대로인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도 내려오면 이만큼 예산에 따른 인건비를 내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거의 늘었더라고요. 그것이 맞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여기 인건비는 기본 계약직들 분야별로 있는 인건비이고요, 예방접종은...

만우

이만우위원

하여튼 줄어든 만큼 인력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활용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어린이급식 관련 지원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어린이 유치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올해 확보된 2억 7,000만원이면 경주시에 대상이 되는 곳에 전면 시행이 다됩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전면 시행은 센터가 활동을 하게 되면 대상은 어린이집들이 희망을 해서 영양사나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묻는 것은 2억 7,000만원을 가지고 사업대상인 어린이부터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는데 50인 이상 100인 이하 여기에서는 자기들이 유리하면 전부 희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2억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전면시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지금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2억 7,000만원은 인건비와 기본적으로 7명 인원이 되는데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 관내 활동비로 나가기 때문에 인원이 50명이 된다거나 100명이 된다고 예산이 배로 올라가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집단 강의를 해주고 안내를 해 주니까....

손경익위원

현재 사업대상시설에 혹시 희망신청을 받았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현재 30 몇 군데 11월에 계약을 하고 자체에서 받아가는 것이 30건 정도...

손경익위원

실제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대상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000 몇 백 명...

손경익위원

5,000 몇 백 명이 되면 2억 7,000만원으로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해보고 부족하면 안 되지만 충분할 것으로...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영양사교육 주로 조리사 교육이거든요. 인원수에 따라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면 더 필요한데 일단 국비 내려온 것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위덕대학에서 대상이 되는 시설에 그런 역할은 위탁업소에서 다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지역별로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그런데 급식지원센터에서... 이제 어린이집 인원수가 다 다르잖아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정복희위원

다를 때 영양사가 그날그날 아니면 일주일분이라든지, 한 달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식단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식단제공도 있을 수 있고요...

정복희위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식단을 제공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공합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정복희위원

식단을 제공하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식단도 자문하고 요리도 종류별로 음식조리실이 있거든요. 위덕대에 와서 공부도 하고 다양하게 지원을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여기에서 사람이 7명이나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마다 식단을 따로 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식단 때문이 7명이 아니라 센터규정으로 국비가 내려올 적에 7명 내외로 조정해서 맞추라고, 사무실 직원도 있어야 되고 센터장도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현장에 뛰려면 그래도 2∼3명 이렇게 밖에 안 될 겁니다.

정복희위원

저는 처음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고 해서 저는 음식 만드는 재료를 센터에서 한꺼번에 사서 어린이집으로 공급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식단만 짜서 조리만 어떻게 하라고 영양사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정복희위원

한 명의 영양사가 식단을 짜는 것이야 뭐 어디라도 다 비슷하잖아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현장을 방문하고 조리실을 보고 체크도 해주고 계속해서 같이...

정복희위원

7명의 인원은 조금 많은 것 같고, 여기에서 그러면 음식물 수산물이나 채소 이런 것은 방사능 검사 같은 것은 안 하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 것은 안하고 재료를 무엇을 쓰라고 합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안전식품은 그쪽분야에서... 센터에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재료에 대해서 무엇을 쓰라고 지적을 합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재료를 좋은 것을 추천하는...

정복희위원

그런 것은 없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구입 추천은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집단 급식시설에 50인과 100인에는 영양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사의 지원센터에서 각 그런 쪽에 가서 영양사의 역할을 대행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급식 식단도 짜주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고 위생관리상태도 점검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정복희위원

영양사가 직접 간다는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원래 학교 같은 곳에는 영양사가 다 있잖아요. 200명이 넘으면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있다면 이런 50인에서 100인 사이에는 의무고용이 아니니까 이것이 정말 취약한 곳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50인에서 100인 사이의 영양사 고용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데 보건소에서 영양사 업무를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단체로 지원센터에 영양사를 고용해서 그런 곳에 다 컨설팅을 해주고 지원해주라는 것이죠. 업무 내용은 꼭 식단만 짜주는 것이 아니고 위생청결 등 영양사의 역할을 보건소에서 지원센터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경익 위원이 이 돈을 가지고 되느냐 부족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손경익 위원이 세부적인 사항을 몰라서 그런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렇게 해주면서 업무량을 파악해서 더 필요하면 국비를 더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가능하니까 일단 올해 처음 시작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628쪽부터 68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640쪽입니다. 여기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희귀 난치성 의료비가 있는데 희귀 난치성 병이 몇 종류나 됩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140여 종이 됩니다.

정복희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료비를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종류에 따라서 지원하는 액수가 다릅니다. 그것은 표를 봐야 됩니다.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정복희위원

그 병에 따라서...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본인 부담금을 거의 지원을 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에 몇 명 정도의 의료비를 지원했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지금 19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683쪽에 5-step 힐링프로젝트는 어떤 내용입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5-step 힐링프로젝트는 우리나라가 2020년이 되면 질병 1위가 우울증이 많으므로 자살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프로젝트로 다른 것과 차별화를 해서 1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로 최성익, 조기욱 박사가 초기 경주 힐링프로젝트를 참여할 만큼 거주지가 있을 정도로 경주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분을 주로 초청을 하여서 관계치유에 대해 유명한 인사를 초빙하여서 우리나라 관계치유와 감정 코치를 전담할 것이고 또 상담과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대상은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거나 알립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대상은 올해 힐링프로그램을 하는 중에 이 코스에서 대상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경주시민과 일반 대상자들은 전국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시민을 포함한 우리시민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여기에는 우리 시민과 전국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참가비가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현재 특별한 참가비는 없고요,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숙식과 체류하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우리는 단지 교육만 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644페이지에 보면 치매검진사 활동지원이 있는데 치매에 대해서 있는데요, 여기 치매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새롭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지금 치매검진사 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치매...

만우

이만우위원

활동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올해 나온 예산이 치매쉼터운영지원과 치매검진사 활동지원사업 두 가지가 책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치매쉼터운영은 주관센터처럼 각 읍면에 1개소를 지정해서 지정한 개소마다 10명에서 15명 정도 인지장애가 있거나 치매증상이 있는 대상으로 치매검진사를 교육시켜서 거기에 파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각 읍면에 센터를 설치합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센터를 설치해서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활동지원 교육을 시키고 한다는 말입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활동지원을...

만우

이만우위원

치매교육을... 이야기를 하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시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그렇지만 인지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때 치매 속도가 늦게 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만우

이만우위원

647페이지 밑에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이 있잖아요. 여기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건강보건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에 정신질환자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자 예방과 조기발견과 상담치료 재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곳이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경주시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민간위탁인데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동국대학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동국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다, 그럼 됐고요... 그 다음 681페이지를 봅시다, 여기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등록교육센터 운영비가 있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료사업에 보면 의료비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등록교육센터 운영비...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고혈압 당뇨병등록교육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고혈압 당뇨 위탁을 하는데 왜 1억이 더 늘었습니까?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2억에서 3억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 2분의1이 더 늘었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681쪽 등록교육센터 운영비....

정복희위원

운영비가 1억 늘어서...

서호대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해보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고혈압당뇨등록사업은 요즘 우리 국가에서 고혈압 유병률도 높고 당뇨 유병률도 높아서 점점 사망률도 높으니까 국가에서 이 부분에 국·도비를 더 증액하여 늘어난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국·도비를 더 증액 해주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왜냐하면 그만큼 심각해지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도비가 4,500만원이면 시비 4,500만원이라고 해도 5,000만원이 더 늘어나는데...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기금 비율로 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갑자기 1억을 보태서 도비가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부담비율로 하다보니까 그렇고요, 실제로 고혈압, 당뇨 등록센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번에도 늘 남아서 삭감을 시키고 했는데 내년에 좀 더 열심히 해서 심대혈관 이런 쪽에 워낙 사망률이 높으니까 이런 쪽에 국비지원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684페이지에 5-step 힐링프로젝트입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5가지의...

승직

박승직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입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5-step은 고마움, 감사함 또 마음을 비움, 용서함 이런 마음 5가지를 5-step이라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조금 전에 설명을 했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했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다시 간단하게 해보십시오. 제가 묻는 것과 다릅니다.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그런 5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우리 경주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정착하도록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올해 한번 두 번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시에서 정착하여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경주에 와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승직

박승직위원

교육비입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위탁교육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탁업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위탁해서 할 예정입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예정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에서 힐링 하는데 아주 좋은...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인증시스템도 구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치유캠프운영 600만원이 있는데 이 치유캠프는 무엇입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어떤 고위험군입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고혈압이나 당뇨를 그룹별로 만들어서 유치해서 2박 3일이나 1박 2일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홈페이지나 안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는 고혈압, 당뇨 대상자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처음 합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처음 해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고혈압당뇨교육센터 이것도 동국대에 위탁입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고혈압당뇨교육센터는 영남대학교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영남대학교요?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682쪽 힐링시티 기반조성사업 내역에 쭉 보면 중간에 힐링해외다큐제작 및 방영에 4억 7,000만원을 잡는데요, 내용부터 말씀을 해보십시오.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올해에는 국내 경주힐링다큐를 제작해서 11월 25일과 12월 7일에 MBC에 방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신 분들의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외에 힐링이 잘된 곳을 선정해서 우리 경주와 힐링을 비교하는 기회도 되고 저희들이 또 모델로 삼을 모티브도 만들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경주시가 힐링도시라는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해외도시 부분을 영상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경주와 같이 접목을 시켜서 영상화를 시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힐링이 작년에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죠?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몇 월이죠?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작년 4월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작년 4월에 이관해서...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올해 4월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계가 하나 생겼죠?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내년 2014년도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았네요. 그렇죠?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한 3억 정도 되는데...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3억입니다. 당초에는 5억원 정도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3억원이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3억을 더 삭감해도 일을 할 수 있겠네요. 5억을 올렸는데 3억으로 했으면...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안되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처음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경주가 힐링시티로 가기 위해서...

서호대위원장

경주를 힐링시티로 가기 위해서 요즘 힐링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잖아요. 관광, 의료 모든 것이 힐링과 접목되는 데 사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힐링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계획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체계적으로 해나가느냐... 그래서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해봤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용역예산이 없어서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자체 인력을 가지고 힐링시티업무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경주가 가장 힐링스러운 곳이 많다고 다큐로 제작했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시민들도 보고 경주에 좋은 곳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하는 힐링시티가 되어서 결국은 뭐냐 하면 경주 좋은 곳에 해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해외 다큐를 제작해서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대한민국 경주가 가장 힐링한 곳이 아닌가 이런 것을 어필해서 좀 해보려고 올린 것이 이 힐링시티 사업이거든요.

서호대위원장

5-step 힐링프로젝트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동국대 내에 가면 이번에 힐링여행사도 하나 생겼고 오영석 교수가 하는 갈등치유연구소가 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거기에 가면 철학과 교수들이나 정신과 교수나 이철응 교수, 불교 등 전문적으로 그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원래 마음을 안정시키는 갈등치유연구소를 만들어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참선도 하고 어떤 그런 쪽에 전부 힐링과 연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박조규 교수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쪽과 한번 연계를 해서 교수들한테... 원래 연구를 많이 해놨으니까 참고도 하고 적은 용역비를 가지고 서로 업무 협력을 뭐라고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대부분 힐링사업을 할 때 자문위원들로 구성해서 이번에도 다큐를 찍을 때 갈등연구소의 소재를 많이 활용해서 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힐링마을선정과 마을조성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힐링마을 선정은 우리 경주에서 가장 힐링하기 좋은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 경관조성이나 이런 것에 돈을 투자할 것은 없지만 어떻게 하면 힐링마을로 갈 수 있는지 저희가 그 마을에 자문을 드리고 또 우리가 힐링캠프를 운영할 때 그 마을을 이용해서 캠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경주 전체가 여러 곳에서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힐링 여건이 좋은 곳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특정 힐링마을을 꼭 선정하고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느냐...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가장 힐링스러운 마을을 힐링빌리지로 인정해서 거기를 홍보하여 관광객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힐링마을 선정을 제일 좋은 곳 한 군데 하는지? 여러 군데 지정을 하는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점점 힐링마을 한두 군데씩 올려서 한 서너 개를 하고 점점 늘려서 힐링마을을 인정도 해주고 점점 늘려서 확대를 해나가야 되죠. 처음 해보려고 하니까 좋은 경험도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손경익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참 허황하거든요. 어느 골짜기에 가면 물이 좋아서 힐링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을 전체가 고풍스러운 마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허황한데 마을 선정이 성급하게 되면 또 특정마을만 좋아하다 보면 운영비 내지 마을을 조성하려고 하면 인공적인 면이 가미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힐링마을을 선정해서 돈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니까 있는 주민들의 좋은 여건, 환경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허황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실질적이면서 여기에서 힐링을 많이 해서 정신적인 위안을 많이 얻어서 좋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는 해외다큐 이야기도 나왔는데 사실 7,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보면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처럼 그 정도를 알리고 비교분석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점을 가미하면 해외에 특정 시간대에 볼 수 있는 다큐가 저녁때 얼마나 홍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예산을 가지고 보면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지만 수박 겉햝기 식으로 가면 예산이 적어서 하는 것은 우리 자체의 이해이고 밖에서 해외에서 보는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이 빈약하면 평가가 좋은 평가보다는 나쁜 평가로 갈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에 연관해서 세심하게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민건강 지원센터 소관 일반회계 688쪽부터 6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건강지원센터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작년보다 1억 2,000만원이 줄었는데 여기 세입에 보면 우리가 애초에 센터를 처음에 오픈할 당시에 국·도비 보조금을 좀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소장님이 서울을 자주 안가셨습니까? 387만 5,000원을 받아왔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주민지원센터 짓는 돈은 국비 20억을 받았잖아요. 운영비는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 금연사업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프로그램 예산은 국·도비는 시의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비와 같이 쓰는 것이니까 여기에 따로 지원센터 이름으로 나온 것은 아니죠. 지원센터는 시설이고요, 우리 사업비는 건강증진과 안에 보면 금연역량이라고 해서 많은 사업비가 있거든요. 여기 달랑 금연은 이쪽에 업무 분장이 되어 있으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사업은 보건소의 예산으로 오죠.

승직

박승직위원

자체 운영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지원 하는 것이 없는데 말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국비는 보건소로 온다는 말이죠.

승직

박승직위원

보건소를 통해서 온다는 말인데 여기 안에 사업별로 국비나 도비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U-헬스라고 신규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우리는 보건복지부보다는 어떤 U-헬스 같은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주민들이 건강증진센터에 많이 찾아옵니까?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올해 견학체험 교육대상으로 1만 8,000여명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에 1만 8,000여명을 했습니까?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예, 작년 12년 5월 18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3만 명 이상 다녀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오픈하고 지금까지요?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예. 견학 및 체험이 2013년도에 225단체에서 1만 8113명을 했고요, 그 외에 통합건강교육프로그램을 11종을 했습니다. 11가지를 운영을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상설건강테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매월 또 연중실시를 하고, 월1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건강검진센터에 처음 오시잖아요. 그렇죠?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기본 검사 같은 것을 다해줍니까?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9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3층에 가면 운동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개인맞춤형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금연이라든가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저도 검진을 한번 해봤는데 요즘 담배는 안 피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축하드립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건강검진센터가 우리 시민들과 가까이 있어야 되고 시민들이 가보니까 좋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지금 다녀가신 분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 간호센터 소관 일반회계 774쪽부터 78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소장님이 근무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 나쁜지 말씀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들은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잘 모시는 것이 저희 도리인데 2006년도 11월에 들어와서 지금 건물이 좀 노후가 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새서 올해 시설부대비 7,000만원을 해결해 주시고, 다른 것은 전년도와 다 똑같습니다.

서호대위원장

7,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방수하고 도색만 하면 됩니까?

이경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도색도 하고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 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올해 독감예방접종 백신이 부족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충분했습니다. 예방접종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읍면동에 오셔서 접종을 하셨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독감 말고 폐렴은 75세부터 하고 65세부터 약이 오는데 아마 독감이 아니라 폐렴이 시기가 조금 늦게 와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방문을 할 때 접종을 못하신 분들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못하신 분들은 보건소에 오셔서 다 하도록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화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다 해드린다고 했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하시는 분은 하시는데 제가 늦게 어른들을 만나니까 접종을 못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왜 안하셨냐고 물어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끝나서 못했다고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홍보가 덜 됐는지 백신이 떨어져서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둔 것인가 싶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하게 준비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동사무소에서 다 홍보를 해서 그때 정해진 날짜에 못 맞으신 분들은 날을 정해서 그 이후에 보건소에 오시면 다 놔드린다고 했는데 끝까지 맞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출장접종을 안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안전한 접종을 하라고 해서 보건소 내에 예방접종을 하라고 업무지시가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전하게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승직

박승직위원

보건소를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보건소가 협소한데 날씨도 춥고 하니까 출장을 오시면, 법적으로 문제된다면 어르신들을 모셔서 공적인 시설 넓은 곳으로 옮겨도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의료기관으로 개설되어 있는 곳에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하도록...

승직

박승직위원

아무 곳에는 안 되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홍보를 미리 많이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서호대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저희 사적공원관리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 수입으로 체육시설임대료수입 등 2억 2,500만원과 국·도·시비보조금 1,600만원으로 총액규모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황성공원숲정비 2억 9,400만원, 황성공원사유지매입 10억원, 천연잔디유지관리 2억 2,800만원, 가로수 및 녹지관리 11억 5,600만원, 공원 및 조경지관리 20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 17억 4,400만원 등 총 69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013년 예산 78억 5,700만원보다 10억 200만원 증액된 88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내용으로는 동궁과월지 관람료 입장수입 13억원, 대릉원 관람료 입장수입 12억 6,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세출내용으로는 한여름 꽃축제 1억원, 사적지화장실관리용품 1억원, 동궁과월지 화장실보수 1억 6,800만원, 동부사적지 잡초제거 7,900만원, 대릉원 등 주요사적지운영에 10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적관리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4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적공원관리사무소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적지와 공원관리업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1091쪽부터 112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1120쪽에 소송에 따른 배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현재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혹시 소송이 제기되면 미리 대비하는 예비비성격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아니고요?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현재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없습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지만 알 수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106쪽 꽃밭속의 작은 음악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로 인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예, 제가 볼 때 효과는... 제가 금년 7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왔는데 가니까 이미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저 자신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업체는 어떤 업체로 했습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업체는 한여름 꽃축제는 직영을 했습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섭외를 해서 그렇게 직영을 한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어떤 이벤트 하는 업체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물론 이벤트 하는 업체는 파트별로, 전부 직영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도 올해 한 것처럼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배상금이 예비비 성격이면 대충 3억 5,000만원 같으면 3억 6,890만 9,000원으로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현재 이것은 환경미화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써 일단 이것이 다른 곳에서 승소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으니까 일단 예비비성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지금 청소과도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지급하고 금액이 확정되어서 예산 계상을 다했거든요. 여기도 분명히 소송이 들어오면 거의 100% 패소를 합니다. 금액을 통상적으로 올려놓으면 만 단위로 올려놓는다든지 10만 단위로 올려놓든지 하는데 3억 6,890만 9,000원까지 올려놓았다는 말입니다. 다른 계상이 있습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지금까지 미지급한 부분을 계상을 하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대상자를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죠?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예.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환경미화원이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한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를 한 것으로...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다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오면 결과는 뻔하거든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손경익위원

안 그래도 909원까지 나오니까 이상해서...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24명에 대한 계산을 미리 한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비단벌레차 예산이 거의 6,000만원 정도였다가 1억 5,000만원 정도로 1억 정도, 9,500만원 정도 차가 한 대 더 늘어나는데 예산은 두 배로 늘었습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운전하는 인력이 또 필요하고요...

서호대위원장

1대를 운영하는 것보다 2대를 하면...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인원이 2배로 늘어나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서호대위원장

2배로 늘어나면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늘어나는 부분이 왜 1억이...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기존 시설은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몇 페이지입니까?

서호대위원장

1109페이지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올해 하면 상반기라서 그런 가요? 올해 몇 월에 했죠?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3월에 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3월에 시작해서 6,000만원 정도 운영을 했으면 한 8,000만원 정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나요? 예산을 보시면 9,500만원이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차가 1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배로 늘면 1억 2,000만원이면 한 3개월분이 3월부터 해서 개월 수가 차이가 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차량은 매입했어요?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예. 금년도 예산에 계약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695쪽부터 72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699쪽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황성공원 녹색나눔 숲 조성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황성공원 도서관 앞에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 월성원전지원금 7억을 받고 내년도 예산 1억을 보태서 8억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도서관 앞에 보면 주차장이 되어 있고 주차장 사이에 인도블록 형식으로 잔디를 심어서 나무가 있고 그것 말고 앞쪽입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현재 묘목장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탱자나무 심어 있는 곳, 올림픽공원 나라공원...

손경익위원

묘목을 일부 빼고 거기에 사실 숲이지만 공원이죠?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외부인들이 출입을 안 하는데 외부인들이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묘목장을 공원화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실제로 묘목장을 공원 확장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13쪽에 보면 거기도 시설비에 보면 나무뿌리 돌출 인도블록 보수, 가로수개체가 있는데 지금 벚꽃 나무뿌리가 상향으로 많이 치는데요, 현재 거기에 경주시에서 일관되게 석재로 되어 있던 것,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경계석.

손경익위원

경계석을 일관되게 하다보니까 나무뿌리에 경계석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인도 폭이 넓으면 괜찮은데 좁은 곳은 상당히 눈에 많이 거슬리거든요. 일반적인 석재를 하지 말고 경계석을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사를 할 때에는 다양한 공법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채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무뿌리 돌출되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자전거도 많이 타는데 안정적인 면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손경익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가지치기를 안 해서 가지가 늘어져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덕동주민센터와 불국사 일부 올라가는 곳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 가지에 목에 걸립니다.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아직...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다 시정을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밤에 자전거를 타면 불국사 역에서 불국사대로 절간에 올라가면 가로등이 어두워서 이런 것이 잘 안 보이거든요. 여름에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자전거도 많이 타는데 안전에 위험도 있고 이런 곳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인도 주변이나 도심의 소공원 이런 쪽에는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부족하죠?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부족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예산계에 요청을 해도 과에서 확보하는 것만큼 안 되죠?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산부족에서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죠?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상가와 아파트를 조성하면서 소공원을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데 가장 오래된 것이 불국사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77년도에 상가를 조성할 때 조성된 것이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는 가장 시급하게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각 지역별로 여름에 풀이 무성하게 나오는데 요즘 많이 걷기를 하다보면 풀이 무성한 곳에 안 베어 준다고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사적지는 사적관리과에서 관리하지만 일반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항상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713쪽에 용강동 가로수교체는 어디를 말합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용강사거리에서 청하요양병원 앞까지 해당 됩니다. 현재 플라타너스가 심어져 있는 곳인데...

성규

김성규위원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플라타너스 꽃가루나 먼지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날리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거리가 앞에 공단 우측 편 들어가는 쪽까지 안하고 일부만 하는 것입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예산이 적어서 일부밖에 안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같은 것인데... 삼릉 가다보면 포석정이 있죠?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옆에 가로수는 포플러 나무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히말라야시다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이 식재한지 워낙 오래 되어서 나무도 거대하고 민가, 상가가 다 가려져서 민원이 해마다 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죠?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교체를...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이 계실 때에는 금방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내내 이렇게 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가, 상가가 다 가립니다. 낙엽이지고 그럴 때에는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 요즘에는 그런 가로수를 안 쓰거든요.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승직

박승직위원

남산가는 길목이고 일부 유적지와 사적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지역에 그런 것을 방치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예산을 적극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확보하셔서, 일부는 우리 주민들이 건의를 하니까 민원인이 일부 어떤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안 맞는 말씀이거든요. 책에 적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로수 오래 된 것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인이 부담을 하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현재 기존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민 민원을 다 들어주게 되면 가로수가...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그것은 어떤 주민 일부의 민원으로 보지마시고 거리 전체를 새로 해야 합니다.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그쪽은 새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페이지의 700쪽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시 행정을 펼치면서 곳곳에 많은 사업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아마 여기 의회간담회에서도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것이고 시중에 여론도 듣고 계시고 한데, 사유지를 매입을 하는데 지금 이제 5기에 들어와서 해마다 10억 당초 편성을 하면 추경 때 5억 정도 추가하고 이렇게 해오지 않습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과거보다 역행하고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물론 안할 수 없는 것이지만 10억을 올려서 아이를 달래는 식의 예산으로 다 얹어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그만큼 관심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없으신 것이죠?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이것은 50억으로 했는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번에는 삭감을 다해버립시다. 10억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지금 400억 가까이 필요한 것으로 사업 내역을 제시를 하셨는데...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삭감보다는 집행을 하고 추경에 더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의회에서도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시고 과장님과 소장님도 다 아실 것인데 이것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차라리 2014년도 당초예산에 삭감을 해버립시다.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시급하게 구입해야 되는 그런 땅도 있고...

서호대위원장

예산회계과에 할 때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황성공원 매입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백년하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유지 매각을 탄력 있게 빨리 재원을 마련해서 황성공원에 매입하라고 집행부에 말을 해도 잘 안하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을 안주고...

서호대위원장

차라리 삭감을 하고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공시지가 올라가는 것만큼 충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올려야 다른 대책이 나오지, 이것을 10억씩, 5억씩 추경에 공식적으로 당초예산 10억, 추경 5억 이것은 몇 년 전인 줄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을 차라리 깎아버리고 내년부터 집행부에서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냐는 이 말입니다.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도와드리려고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0억은 10억대로 하고...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추경에 많이 주시면 더 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도서관 앞에 나라공원 그것을 공원으로 설정해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녹지관리와 나무관리를 하고 현재 올림픽공원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개방이 되어 있고...

이종근위원

(나) 뭐라고요?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올림픽공원은 미리 조성되어 있었는데, 나라공원과 같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고 나무와 잔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시민들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것은 공원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옆 부분을 좀 더 확장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보니까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찌푸려져서 물어본 것이고, 실내체육관 시설물유지관리에 보면 실내체육관은 보수공사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필요한 것이 없어요?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냉방장치가 많이 미흡합니다. 현재 16대가 있는데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니까 26대는 있어야 여름철에 냉방이 제대로 된다고 하는데 현재 추가로 10대 정도 더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난번에 비가 새는 것은 수리가 다 되는 것입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수리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에 706쪽에 보면 시민운동장 건축시설 긴급대수선 7,300만원이 들어왔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시민운동장을 관리하면서...

이종근위원

(나) 건축시설이라고 하면 기존 되어 있는 시설물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때그때 발생된 내용을...

이종근위원

(나) 긴급수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긴급은 발생할 때 수선하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를 위해서 놔두는 것입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결국은 풀사업비 입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유지관리비로요?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여기에는 긴급대수선이라고 나오니까 시급한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긴급을 요할 때 하는 수선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회계과 할 때 잘 모르던데, 이종근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중부동사무소 뒤에 놀이터를 과연 그것이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그것을 없앨 수 있는지 아니면 인구수 감소에 따라서 놀이터 부분을 축소해서 바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서호대위원장

변경 없이는 안 됩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녹지나 놀이터를 없애면 대체 용지를 조성해야 되죠?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 도시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아서...

서호대위원장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하시면 됩니다.

서호대위원장

2015년도에 변경을 해야 되죠?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아니 제가...

서호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지금 녹지과에서 전부 점검을 했죠?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현재 공원은 어린이놀이터를 폐지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죠?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용도가 필요한 부서에서 행정절차를 밟으라고...

이종근위원

(나) 도시계획도로 허가도 도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시장 결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장권한으로 다른 것으로 도시계획변경하려면 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도에까지 안 올라가도 시에서 시장결재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판단을 하겠죠.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답이 나왔어요.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우리시 전체 도시계획은 5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특별하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개별 건수마다 할 수 있죠?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라서...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자료를 교통행정과에 넘겨줬습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저희는 필요한 부서에 하라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시했죠?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해도 된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주차장이 있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주차장에서 내리자마자 올라가는데 큰 자동차를 놓고 상호 선전하는 곳이 있어요. 상시 주차이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폐자동차를 놔두고 자기 상호를 광고하고 있거든요.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에게 상당한 이미지 손상이 되니까 한번 보십시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문화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6일 10시30분에 개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가셔서, 여기 배부되어 있죠. 아침 일찍 오시든지 삭감조서내역을 작성하셔서, 내일 계수조정을 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내일은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결론을 짓는 것으로 합시다. 그래서 계수조정 내역은 가능하면 오늘 가져가셔서 작성을 하시고 내일 아침 회의 때... 가져가셔서 가능하면 해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