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이종근위원장
(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은 국책사업단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495쪽부터 1498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647쪽부터 16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499쪽부터 15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나)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양성자가속기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기술지원과장
총 3,143억입니다.
윤병길위원
그 중에 확보한 것이 얼마이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얼마입니까?
덕준
이덕준기술지원과장
잔여사업비가 225억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윤병길위원
225억을 어떻게 확보해야 됩니까? 남은 것은 전액 시비입니까?
덕준
이덕준기술지원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윤병길위원
진입로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되죠?
덕준
이덕준기술지원과장
진입로는 금년에 토지 10억을 확보해서 나머지 진입로를 역세권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덕준
이덕준기술지원과장
예, 10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윤병길위원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빨리 마무리해야, 어떻게 보면 당초 3대 국책사업에 시민들 또한... 양성자가속기는 완성이 되면 직원이 얼마나 되죠?
덕준
이덕준기술지원과장
지금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58명이, 현시설로 해서는 58명이 필요합니다.
윤병길위원
일단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서 225억에 대한 것을 빨리 확보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확보 안 되면 가동은 전혀 안 되네요?
덕준
이덕준기술지원과장
시험가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윤병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22억이 남았습니까?
덕준
이덕준기술지원과장
3,140만원 중에서 22억이 확보가 덜되어서, 이것이 확보 되어야 2단계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오래 끌어서 경주시에 실익이... 예를 들어서 오래 끌어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가 더 내려온다는 보장이 되면 괜찮은데, 끌어서 국비도 안 내려오고 시작은 해놓고 준공이 안 되어서 결국은 경주시가 도리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덕준
이덕준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 겁니까? 지금은 끌어서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준
이덕준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박 대통령님이 내려오셨을 때 국비 확보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225억 중에 우선 20억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그러니까 자꾸 애매모호한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경주를 방문했을 때 국비 지원 요청을 했다면, 과연 그것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붙이고, 거기에 얼마라도 오게 되면 나머지는 경주시가 대책을 세워서 조치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자체적으로 이것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걸쳐놓고 세월이 많이 가게 되면 경주지역 발전에 엄청난 손해를 우리 스스로가 가져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덕준
이덕준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그러니까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몇%가 되고 어떻게 진척되어 가는지를 빨리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전혀 안 된다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덕준
이덕준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시험가동만 하고 놔두면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경주시가 고생입니다. 시 자체가 손해를 봅니다. 그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기술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장
(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단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생소합니다만 예산과 관련이 없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올 연말까지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시내권역의 나대지하고 기타 비어 있는 사무실이나 병원 등 7～8개소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수원과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모든 여건 상 되지 않아서 11월초에 서라벌대학교와 교육부가... 임시사무실로 사용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해서, 교육부에서 지난주에 임시사무소로 가능하다. 단 조건에 임시사무소로 했을 경우에는 학생들과 임직원들, 교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조건으로 성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한수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그것이 한수원과 합의가 되면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합의가 되어도 연말까지는 불가능하겠습니다. 리모델링도 있고 계약도 있고.
이종근위원장
(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581쪽부터 627쪽까지, 식품진흥기금 별책 25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보건소 직원님들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도 참 잘하시더라고요, 일사분란하게. 행사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제가 갈 때마다 너무 잘한다는 이미지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행사를 해서 호응도 많이 얻고 있더라고요. 감사를 드리고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601쪽에 보면 보건소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다양한 예방접종을 하는데, 독감 예방접종 할 때 제가 몇 년을 계속 가봤거든요.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방접종을 하실 때 가축사육농가에 혜택이 전반적으로 다 되는 겁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일단 가축농가에 홍보를 하고요... 읍면동으로 해서 다 홍보가 됩니다. 희망하는 사람들은 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소 기르고 이런 사람들은 되는데 또 안 되는 농가가 있다고 와서 따지던데요? 혜택이 다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따질 정도로 관심이 있고 접종을 맞아야 될 분은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다 접종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가축 규정을 어떻게 둡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축산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는 다 해당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소규모는 안 됩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축산농가로 등록이 되고 확인이 되어야, 소 한 마리 키우면서 가축농가라고 하기는 곤란한데 사실 그런 농가는... 저희가 항의는 들은 적이 없는데, 의원님들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나누어드렸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대상자는 축산과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놓아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축산과에서 명단을 받을 때 돼지농가, 닭 이런 데도 범위를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보고 범위를 넓혀야 되는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고요... 지금 독감예방접종은 각 읍면동에 나가서 하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폐렴접종은 보건소에 오라고 해서 그것도 말이 많던데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폐렴도 그렇고 독감도 그렇고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라고 정부에서 계속 지시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독감 같은 경우도 올해는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도내에 경주가 유일할 겁니다. 특히 폐렴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많이 우려되니까 반드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접종하는 것은 어차피 해당되는 사람들이 받는데 장소를, 예를 들어 불국동 같으면 시내에서 오는 것보다는 외동이 가깝거든요. 불국동주민센터에서 접종을 못하면 외동보건진료소에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편의를 만들어 달라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로 이동하는 것은 저희가 배려를 할 수 있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하루에 차 몇 번밖에 안 들어오는 곳에 75세 된 어른들이 보건소까지 예방접종 하러 오시기가 어렵거든요. 경로당 다녀보면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또 어른들이 병원에 갔을 때 초진과 재진의 금액에서도, 한 달 만에 갔는데도 또 초진비를 받는다고 하던데 일관성이 없나 봐요.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알아보시고 그렇게 적용을 하는 병의원도 있지만 안 그런 병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관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초진, 재진 부분은 의학부서에서 하니까... 건강증진과 담당인데 초진, 재진은 잘못하면 안 되니까 뭔가 착오가 있거나 하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면, 폐렴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언제나 맞아도 되는데 독감은 시기가 정해져 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한달 만에 4만명 정도 맞아야 되는데 최대한 배려를 해서 하고요, 불국동 평동 이쪽은 외동보건지소에서 맞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거든요. 시간이 많으면 독감도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시기가 한 달 내로 접종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613쪽에 보면 미용경진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할 계획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처음입니다. 타 도에는 일부 하는 곳이 있어서 경주에도 미용업이 한 500업소 정도 되거든요. 자기들 기술향상이나 아니면 회원들 간 화합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처음 해 본다는 거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한순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605쪽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경주시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에이즈예방법에 누설금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에이즈가 예전에는 급성질환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만성화가 되어서 시간은 자꾸 쌓이고 사망자는 줄기 때문에 전체 수는 굉장히 늘어나는 편이죠.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진단 시약구입비 600만원과 에이즈예방 감염인 등록관리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데 700몇 십만 원으로 예산이 충분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에이즈 진단시약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써보고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에이즈환자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충분한지 여쭈어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5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당보건소가 신축 되네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진료소가 다 신축이 되고 이것 하나만 남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희망농원 이전 문제 이런 것도 나오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해서 본인들도...
김동해위원
지금 신당보건진료소가 있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입구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헐고 하는 겁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헐고 그 주변에 희망농원의 땅을 기부채납 받아서 짓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국비 지원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는 어느 분이 나가 계세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진료소는 1명씩 특수진료원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한센인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희망농원에 한 70여 명...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70여 명 됩니다. 관내에 또 한 7～80명. 경주시는 한 150여명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천북에도 보건진료소가 있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화산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천북에는 없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천북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는 2개죠. 신당하고 화산하고.
김동해위원
동산에는 없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신당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을 안 하지만 사실 화산이라든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화천 이런 곳은 교통이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신축을 자제해 주십사 하고, 그것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계속 운영 유지비라든지... 그리고 실효성도 없지 않습니까? 노인 인구는 줄기 때문에 좀 자제해 달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291쪽 신축보건지소 진료소 이사비용은 어디 겁니까? 이것은 어디에 이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지금 안강보건지소를 안강읍 청사하고 같이 짓고 있거든요. 내년 봄에 준공이 되면 안강보건지소 이사비가 되겠습니다. 방금 신당 같은 경우도 신축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여러 가지 이사비용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602쪽 병의원접종비지원에 갑자기 2억 1,400만원이 늘었는데요,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병의원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5,000원 부담되는데 2014년부터는 예방접종 가족부담금 없이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치단체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원비 자체가 국비... 시비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자체가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보다 차이가...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국비도 반영이 되어 내려왔고요, 어차피 병의원으로 가니까. 대부분이 병의원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일부 영유아보건소로 오고 일반접종은 병의원에서 많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2014년 같으면 본인부담금을 시에서 부담하게 되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은 올해부터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허용해서...
김동해위원
이것이 영유아접종비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영유아 접종이고요, 보건소에서 한 65%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보건소에서 한 35%, 병원에서 65%로 병원에서 많이 접종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증가되어서,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주다보니까 예방접종지원비가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한 65%를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선 한 35%를 했는데 민간에서도 해도 돈을 지원해 주니까 민간의료기관에 환자들이 더 많이 가서 그쪽에 65%쯤 되고 보건소가 한 35% 되니까, 본인부담금 5,000원을 주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예산 2억 1,400만원 같으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약값하고 예방접종비하고...
김동해위원
그러면 2억 1,400만원이 시비 부담이 큰 것이네요? 국비도 조금 있을 것이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어차피 시비와 국비가 비율대로 나오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비율대로 하는 겁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억을 맞춘 것이 아니고.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613쪽에 보면 미용경진대회가 있는데 미용이라면 미용소만 하는 겁니까? 미용협회가 있고 이발협회가 있는데...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이발소는 아니고 미장원과 피부 관리 두 가지입니다.
김동해위원
남자들이 가는 이소는 이발협회가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이용협회 별도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미용경진대회라고 하면 미용사협회에서 미용하는 것을 경진대회 한다는 것이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내용은 여러 분야로 하는데, 저도 미용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미용도 있고 피부, 손톱관리 이렇게 세분화해서 파트별로 경진대회를 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그런데 경주에 보니까 고전머리협회라는 것도 있는 모양이던데요? 그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미용 속에 들어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상북도에 고전머리 경진대회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보니까 경상북도협회에서 고전머리대회도 있고 지원도 해 주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경주에도 고전머리협회가 있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주시지부가 있죠. 거기가 경상북도를 대표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이쪽에서도 경진대회 같은 것을 하겠다고 몇 차례 의원들한테 왔더라고요. 여기만 해 주면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거기에서는 도비를 받아서 하니까 시비를 좀 보태달라는 얘기고요, 미용경진대회는 경주에 있는 미용협회가 많은데 사실 거기는 뷰티산업이라고 해서 요즘 미용사들이 굉장히 고가의 수입이 많습니다. 요즘 아주 잘 나가는 미용사들은 의사들보다 돈도 더 많이 벌잖아요? 이런 것을 계속 발굴해서 하면 관광객들도 경주에 와서 머리도 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려고... 미용사들의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열어 보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대회 하는 것은 시대 변천에 따른 기술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기술. 이런 대회를 통해서 상금도 주면, 우리 경주에 한 500여 명 되는데 이런 대회를 해서 상도 받고 하면 새로운 일자리도 되고 좋지 않겠나... 우리 경주가 세계적인 관광지잖아요. 경주 온천에 왔다가, 호텔에 왔다가 얼마든지 시내에 와서 머리 깎고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미용경진대회...
이종근위원장
(나) 알겠는데요, 소위 미용이라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유행해 가는 것이 미용이거든요. 고전머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풍습 아닙니까? 경주로 봤을 때는 그것을 제대로 보존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데는 지원할 생각이 없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정도는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종근위원장
(나) 지난번 행사 때 보니까 황성공원에 고전머리협회가 나와서 하는 것을 봤는데, 경주는 특히 다른 곳하고 달라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지원이 필요한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628쪽부터 6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667쪽에 보면 다문화여성 건강교재 및 홍보물이 있고 다문화여성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다문화가족 의료비 지원도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 음식, 영양 이런 쪽으로도 지원하고 있고 또 다문화가족이 아기를 낳았을 때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용객이 많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시의회에 다문화협회 회장님과 임원들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상담도 한 적이 있는데, 다문화행사에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회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암 검진도 해줬는데 요즘도 하고 있느냐고...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지금도 저소득...
순희
한순희위원
한번 하고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건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한번만 해 주고 안 해 주는 줄 알았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와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그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산부인과 진료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수년 전부터 시비 1,500만원을 받아 산부인과와 협약을 맺어서 그 분들이 아이를 낳거나 산부인과 질환에 문제가 있으면 진료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했고요...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다문화협회에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단체와 같이 이야기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면 우리가 지원도 하고, 아이를 낳는 분들에 대한 건강 관심도 줄어드니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78페이지에 건강검진비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홍보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681쪽에 보면 힐링시티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3억 정도 올라왔고, 힐링프로젝트 1억... 힐링프로젝트 이것은 민간이전인데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꼭 어디에 하겠다는 것은 지금 계획 중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파이브스텝이라고 해서 이런 프로젝트로 경주 시민들과 다른 타 지역 시민들을 유치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681쪽에서 683쪽이 거의 힐링에 관한 프로젝트로 사업을 하는데, 장수촌 건립이 폐지되고 보건소로 이관되어서 힐링시티로 기반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경주가 정신문화의 도시죠? 노인들을 모시고 오는 것보다는 경주는 정서적으로 경주에 신혼여행을 와서 아이를 임신하면 아이가 장차 커서 대왕이 된다든가... 여기 왕이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더 강할 것 같아요. 힐링, 장수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우리 세대에 40대, 50대, 60대 정도만 해도 신혼여행을 어디로 왔습니까? 경주로 왔습니다. 경주에 가면 아이를 낳아도 크고 웅대하고 기상이 풍부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그런 여망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경주시에서 폐지된 것을 보건소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힐링프로젝트처럼 계획도 없이 예산만 잡아놓고 해보자 이런 것은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경주가 힐링 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전국에서...
순희
한순희위원
가만히 있어도 힐링은 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안 들여도 힐링 하러 경주 많이 오거든요.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그렇지만 어떤...
순희
한순희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선두적인 역할을, 민간이 미처 생각 못하고 어떤 계획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만히 있어도 경주에 가면 힐링 하기 좋은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해서 오라고 할 필요는 없고, 새로운 사업을 한번 만들어보라는 거죠.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보건소장님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보건소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무조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경주가 세계적인 관광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불국사나 석굴암 이런 것을 보러 관광객들이 오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힐링 하려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주에 이런 새로운...
순희
한순희위원
새로운 게 아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난번 MBC ‘힐링시티 경주를 말한다’ 이런 것을 보고 시민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힐링하는 곳이지만 이런 것을 홍보하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쓰는 그런 힐링도시로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소장님, 경주시에 노인 인구가 전국에서 몇% 차지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는 노인에 대한 보건사업은 어느 도시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힐링사업이라는 것운 우리가 새로운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가 관광도시로서 석굴암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가치를 심어서 좀더 여기에 와서 더 좋은 경험을 하고 일상생활에 돌아갔을 때 더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힐링시티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남산이나...
순희
한순희위원
소장님, 그런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이종근위원장
(나) 자,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에 대한 것만 말씀하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년 동안 해 보면서 파이브스텝 이것이 힐링이라는데 대한 확신을 가졌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께서...
순희
한순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힐링프로젝트에 민간행사보조금이잖아요. 어느 민간한테 이전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분은 많습니다. 최승혜 족욕박사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다섯 번이나 아카데미를 하면서 실험을 해 보니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고 예산만 잡았다 이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한순희 위원, 수고 했습니다. 예산 심사기 때문에 되도록 질의도 간단히 하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마 문화행정위원회 회의할 때도 이것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 계가 하나 생겼죠?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이 보건소로 왜 넘어왔죠? 소장님, 왜 넘어 왔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힐링랜드 조성이라고 해서 보문단지에 랜드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자원도 많은데 새로 짓는 것보다는 우리 경주시 자체가 다 힐링랜드인데 이런 것을 잘 엮어주는 것이 힐링시티로 가는데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힐링시티조성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려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예산이 3억이나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면 내용 자체가 힐링로드 조성, 인증업소, 마을선정 홍보, 아카데미 현수막 제작, 해외 다큐제작 및 반영 그 다음 자문위원회 수당... 힐링시티 자문위원회가, 지금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자문위원회를 어떻게 합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올해 구성하려고 했는데 자문위원단 추천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자문위원단...
김동해위원
예산부터 잡아놓자는 얘기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작년 3월에 와서 힐링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담당부서에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힐링아카데미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다양한 분들과 의견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힐링시티를 경주에...
이종근위원장
(나) 그런 것은 마지막 질의할 때 답해 주시고...
김동해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된 데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없어요. 전에 어느 과였죠? 복지지원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저도 세 군데 정도를 다녀오고 어느 정도 많이 진척된 힐링랜드였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보건소로 넘어와서 궁여지책으로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계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 졸속적인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면, 3억 넘게 들여서 한다고 하면 어떤 준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보면 힐링업소 간판 제작해서 현수막 제작하고... 이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해외다큐 제작, 힐링마을 선정... 힐링마을을 어떻게 선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힐링마을을 선정해요?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동해 위원, 수고 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예산서 644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고,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이 있고, 647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자살예방 이것도 민간위탁할 거죠?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윤병길위원
아동청소년 이것도 민간위탁이죠?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민간위탁 받아서 합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센터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올해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이 예산을 3,000만원, 5,000만원 더 올려주는 거네요?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올려주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더 늘어났는데,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속에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동도 그렇고 자살예방도 그렇고. 자살예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은 일단 우리가 게이트키퍼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자살소인이 있더라.’ 이렇게...
윤병길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어떤 실적이 있죠? 어디에 했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지금 게이트키퍼 교육하고...
윤병길위원
대상을 어디로 했습니까? 학교로 했습니까? 그냥 아무 데나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자원봉사단체에...
윤병길위원
자원봉사단체 어디 있어요?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있는 원화회, 화랑회를 중심으로 해서...
윤병길위원
원화회, 화랑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고요?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아니, 학교...
윤병길위원
중학교는 어디에 했어요?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중학교는 교육으로 대체해서...
윤병길위원
어느 학교를 했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도 이 부분에 관심도 많고, 제가 조례를 다 만들었는데 소장님이 보건소에서 한다고 해서... 이 모든 부분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올해까지 1억 5,200만원 나가다가 증액 편성해서 1억 6,000만원 나가는데, 여기 또 5,000만원, 3,000만원, 8,000만원 더 올려서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구분을 어떻게 짓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자살사업은 자살사업 고유의 예방교육증진...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내려오니까...
윤병길위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라해서 여기도... 아동청소년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그 안에 포함되지만 아동청소년 성장발달이나 아니면...
윤병길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 교육시키면서 자살예방에 대한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교육은 자살예방교육대로 하고...
윤병길위원
이것은 정신문제인데...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정신문제지만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으니까...
윤병길위원
그 구분을 어떻게 짓는단 말입니까?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은 경주시 전체에 대한 대상이 노인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데...
윤병길위원
여긴 대상도 불분명하고 몇 명 안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구분은 국가에서, 여기에 기금이 선정되어서 5,000만원이 국비 기금 50%해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 가서 인식 개선도 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도 하고 이렇거든요.
윤병길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교육에 1시간, 자살예방 1시간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만약 대상을 중학교 1학년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1시간, 자살예방 1시간 이렇게 합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자살 전문강사나 아니면 자살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뭐냐 하면, 정신건강지원센터에 지원된다는 자체가... 전부 한 곳에 몰아서 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 일을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를 고용할 수 없으니까 우리 지역은 동국대학교에 의뢰해서, 정신과 의사한테 의뢰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 정신 전체에 대한 계획이나 조사도 하는 일이지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경주시 예산이 5,000만원밖에 없어요.
윤병길위원
2010년도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때는 없었죠.
윤병길위원
아니, 2013년도 예산이 3,000만원 있었네요? 이것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청소년담당을 뽑잖습니까? 정신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간호사를 뽑아서 하니까, 대부분 보면 인건비입니다. 사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5,000만원짜리 한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정신보건상담사를 뽑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윤병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한테 질의를 해서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국장이나 소장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답을 하도록 해 주세요. 다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조금 전 힐링시티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3억 정도 잡혔잖아요. 그렇죠? 원래 힐링을 어디에서 하려고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입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때 장수촌을 한다고 해서 돈을 수십 억, 수백 억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힐링 했으면 예산만 수백 억 날아갔습니다. 힐링으로 성공한 곳이 세계적으로 별로 없어요. 3억 들여서 하는 것도 많다고 하지만 차라리 이렇게 해서라도, 보건소 약 있겠다 의사들 있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힐링이라고 하면 꼭 노인을 위한 힐링만이 아니거든요. 이제 사람도 힐링을 해야 됩니다. 치유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위원들이 잘못되었다,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설명을 잘 해주시고, 힐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백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629쪽에 윤병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윤병길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내용입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8,000만원이? 629쪽에는 8,00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기금입니다. 세입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돈.
박헌오위원
여기에 자살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통계적으로 경주시 자살인원이 몇 명쯤 나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경주시는 도내 자살순위가 4위고요, 2010년도에는 경주시 자살자가 34명입니다.
박헌오위원
10년도 한 해에 34명요?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박헌오위원
11년도에는요?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아직 통계가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박헌오위원
우리가 이 기금을 위탁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위탁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 관리감독은 우리시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자살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다양한 아동이나 사람들에 대해 예방을 해서 우리가 방지하는 숫자는 얼마쯤 나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게이트키퍼 교육을 통해서 자살자 신고를 받고 예방교육을 학교나 지역사회에 나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 대상 인원은 연간 몇 명쯤 됩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자살교육 19회해서 3,100명 정도 저희들이 했고요, 다음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작년에 9회 정도해서 1,000명 이상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또 직장 공무원의 자살예방 교육을 2회 해서 한 500명 정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무작정 그런 대상으로 합니까?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정신건강 조사를 했을 때 우울감이 높은 쪽으로 저희들이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순수한 교육 인건비로 봐야 되겠네요?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인건비입니다.
박헌오위원
강사인건비?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자살을 담당하는 담당자 인건비...
박헌오위원
지방자치단체별로 봤을 때 우리 경주시가 이 비용이 적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저희는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자치단체별로 배정되는 것은 다 다릅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우리 경주시가 적은 편입니다.
박헌오위원
왜 그렇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5,000만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올해는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지금 3,000만원으로 예산 심사 중에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현재 자살수가 파악이 안 되었지만, 안 그래도 경주시 인원이 적은데 자꾸 자살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10만 명당 34.2%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71명이 자살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경주시가 경북 내에서 몇 등이라고요?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4위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런 것은 4위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예산 요구를 하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고하게,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예산 요구를 하십시오.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조금 전에 윤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그 뒤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안에 물론 이것이 다 들어가요. 그렇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제대로 다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자살이라든지 아동정신건강은 집중해서 치료를 하고 예방하고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시책사업으로 자살예방은 따로 나오고 아동청소년사업은 따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군데로 뭉쳐져서 가야 될 사업이 아니고 이것을 통틀어서 큰 덩어리는 있지만 그 덩어리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자살이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사업은 따로 해서 좀더 강하게 가야 되고, 아동정신건강도 따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따로 하려면 인력이 더 많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아니,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함께 하면 안 되죠. 자살예방은 따로 되어 있으니까 좀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요... 아동청소년정신보건은 이것대로 집중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려면 보건소로 이관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인력이...
정복희위원
이것은 생각 외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집중적으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살예방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나 자살한다.’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질환자는 자살을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자살하지. 그러니까 예방은 해야 되지만 참 어려운 문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 하셨는데 힐링시티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계가 보건소에 하나 생겼다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이종근위원장
(나) 계가 생겼으면 힐링시티기반조성에 관한 이러한 내용을 기획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들이 사전에 기획이 되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겠는데... 여기에 보면 자문위원 수당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각종 위원회 수당 실비를 주려면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에 의거해야 지불하지 그것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총 망라해서 미리 해당되는 상임위에 와서 보고도 하고 설명도 해서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적절한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것이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규칙이 필요한 것인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근거도 없이 예산만 올려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되면 자문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강사수당이라든가, 자문위원회 수당 이것도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앞으로 하겠다 이런 답이 나올 거에요. 예산만 만들어주면 하겠다, 예산을 만들기 전에 이러한 사업 조성에 대한 설명을 위원들한테 충분히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 제정하고 규정이나 규칙이 필요하면 규칙을 넣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계장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십니까? 국장님한테 답변 들을까요? 그러면 소장님이 해보십시오. 우리가 통상적인 관행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안 맞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힐링시티 조성하면서 경주시에 그런 것을 만들고 자문위원회를 하려고 용역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실제로 전문가한테 맡길 수가 없어서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이종근위원장
(나) 그러니까 예산 삭감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해도 지난번에 예산을 올릴 때 이런 용역비가 이미 힐링랜드 조성 할 때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또 다시 용역비를 받을 수 없어서 그 용역 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전에 힐링랜드 안에 들어가는 그렇게 용역이 된... 전문가 의견이 된 그 사업을 가지고 하게 되었거든요. 그 중 하나가 파이브스텝이라는 힐링프로그램도 그전에 힐링랜드 조성하는데 용역 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복지과에서 할 때 한 것을 가지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랜드 조성하는, 새로 짓는 것만 안 하고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이종근위원장
(나)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령 복지과에서 다 용역을 하려고 했던지 용역을 받았던지 했다하더라도 그때 당시는 복지과 소관입니다. 이것이 보건소로 넘어 왔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새로운 계획과 운영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집행과정을 조례로 한다든가 규칙을 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사전설명이 저는 봤을 때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절차가 맞지 않다... 물론 하자는 의도와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전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그런 것을 사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간담회 등에 자료를 내놓는다든지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하고 난 뒤에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예산심의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일반회계 688쪽부터 6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나)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주민건강지원센터의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하는 일도 본청에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민지원센터가 하는 업무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기 힘든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통합적 건강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연중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35종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하고 힘이 들기 때문에 지금 주민지원센터에서 거의 교육이라든가 통합적 건강교육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설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이 11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교육체험이 거의 없습니다.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올해 2013년도 실적을 보시면...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보면 구강 치료하는 것도 전에 보건소에서 다 했죠?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아니, 보건소에서 실질적인 체험이라든가 교육은 못 이루어졌죠.
순희
한순희위원
물론 협소한 데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서 하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불편하지만 보건소에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연도 보건소에서 다 했죠?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아닙니다. 금연사업은 주민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전에는 본청에서 했죠?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옛날에는 건강증진과에서 같이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물론 본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하는 것이 더 원활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큰 주민건강지원센터를 운영했을 때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계가 하나 나가고. 이런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본청으로 하고 차라리 이 기관을 다른 기관에 혹시 이관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그런 의향은 없고 주민건강지원센터가 건립된 것은 공모사업에, 전국에서도 세 군데밖에 없는 그런 기관이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국비도 20억이나 받아서 건립된 것인데 그것을 이관한다는 것은...
순희
한순희위원
갈 때마다 보니까 그쪽은 계속 운동하고 하더라고요.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상설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건강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올해만 해도 2만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도 저희 기관을 벤치마킹하고 많이 알려져서 호응이 광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관할 의향이 있는지...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전혀 없습니다. 더욱 활성화 시켜야죠.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이번에 회계과에서 시 청사 안에 흡연실을 만드는 것 아시죠?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예. 옥상에 흡연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보건소에서 이렇게 금연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청사 안에서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흡연실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상반되는 사업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원칙은 공공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원인이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의 건의가 있기 때문에 좀 상반되지만 그 시설을 안 갖추어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칙은 공공시설이 다 금연 해당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보건소에서 허가를 해 줘야 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줘서 만든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공공건물 안에서 흡연을 못하니까... 요즘 보니까 도로 가에 나가서 흡연을 하시는 모습들도 보이는데, 금연운동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물론 흡연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지만 그것을 또 허가해 주셨다고 하면...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법에 흡연실을 만들어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될 수 있는 한 흡연을 못 하도록 많은 홍보라든가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흡연율은 얼마나 됩니까?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시청 공무원 중에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정도는 파악 안 해 보셨죠?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한 30% 정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성인 남성 기준으로 하면 30% 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도 제대로 파악을 해 보시고, 의원님들 중에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금연에 대한 부분들은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여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올해도 청사에 내방해서 흡연예방 교육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흡연실까지 만들었다고 하니까 금연 예산은 다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거의 기금사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일반회계 774쪽부터 7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과장님, 776쪽입니다. 증축하고 얼마나 되었다고 7,000만원 예산을 올려서 옥상방수, 원예치료실 등 시설보수, 건물도색을 하죠? 7,000만원은 사업조서에 넣지도 않고. 보건소는 감사 때도 그렇고 사업현황 자체가 아예 빠지고 없어요.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저희는 냈는데...
윤병길위원
찾아보면 아예 없어요.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설명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윤병길위원
증축한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2006년도에 시설이 노후 되어서, 올 여름에 비가 와서 새더라고요. 증축을 해도 이음새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업자들도 이야기를 해서 보수를 했는데...
윤병길위원
할 때 감독을 잘해야죠.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하여튼 제가 와서는 비가 새니까...
윤병길위원
증축하고 얼마 되지도 않고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자체가 낭비죠.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얼마나 됐다고 도색 및 간판을 합니까?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이것을 처음 하고는 한번도 안 해서 빛이 바래고 간판도 희미하고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어떻게 보면 주인의식인데, 샌다는 자체가... 처음에 감독하고 제대로 안 되면 또 샙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종근위원장
(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1504쪽부터 15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기술센터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 본조가 80년대 지어진 건물입니다. 3동이 있는데 농어민회관은 근래에 지어서 잘 활용하고 있지만, 안에 냉난방 시설이 잘 안 되어서 에너지 손실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외부에 냉·난방하고 리모델링을 좀 했으면 싶어서 국비를 좀 확보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반 정도...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3동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1552쪽부터 157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1557쪽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육성에 민간자본보조로 무농약쌀 생산단지 육성과 유기농산물인증 농가육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무농약쌀 단지 육성은 기존에 해 오던 130㏊에 대해서 계속 연계사업으로 하려고 올해와 내년도 예산을 같이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유기농산물인증 농가육성은 앞으로 친환경제도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3단계로 육성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 저농약 제도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의 농산물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유기농을 육성하고자 7,0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저농약은 제초제를 치지 못하고 농약은 기준량의 2분의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농약은 아예 농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기농은 농약도 아예 사용 못하지만 퇴비도 화학비료는 사용하지 못하고 인증된 친환경자제 퇴비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퇴비도요? 유기농산물인증...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유기농산물은 퇴비도 유기농산물에서 인증하는 퇴비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 퇴비는 어떤 퇴비가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를 들어 축분을 쓴다면 축산농가에서 무농약 유기농인증 받는 축분을 써야 되고, 보통 유기농 자재 판매하는 곳에서 자기들 유기농 생산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재료만 써야 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유기농 농산물 인증농가를 육성하면 몇 농가, 한 농가 아니면...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무농약은 벼농사 쌀 위주로 되었는데 유기농은 과수, 채소, 배 3개 작목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3개소로 시범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정복희위원
배, 채소에... 3개소에 어느 농가를 지정해서 하겠네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농가가 지정될 수도 있고, 친환경은 주위로부터 격리되어야 됩니다. 환경이 오염 안 되도록... 주위에서 약을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집단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과수 같은 경우에는 산골짜기라든가 주위에 환경오염이 없는 지역에 선정된 농가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까지 무농약까지 해 와야 다음 단계인 유기농으로 넘어갈 수 있지 바로 유기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과수도 무농약이 되어 있었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복희위원
무농약 하는 곳이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있었습니다. 현곡 배 농가에는 이춘희 농가가 무농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몇 농가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현곡의 이춘희 농가가 배 농가로서 무농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무농약을 했던 농가가 유기농 인증농가로 넘어갈 수 있네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단계별로 거쳐서 넘어가지 바로는 유기농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유기농 자체 협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 같아도 할 때 다른 것보다 재배단가가 좀 올라가겠네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단가가 많이 올라가야지요, 약 안 치고 농사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수량도 많이 줄고 거기에 대한 농가의 집념이 있어야 유기농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채소 쪽에는 지금 처음이니까 어느 채소로 합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채소는 지금 쌈채소와 시금치가 안강에서 무농약이 있지 싶습니다. 여삼봉 씨가 무농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쌈배추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시금치하고.
정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전년도 예산이 9,000만원인데 1억 6,000만원이 되었네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유기농산물로 한번 육성해 보려고 새로 사업을...
이종근위원장
(나) 그러면 여기에 증가된 금액은 무농약입니까? 구분이... 9,000만원하고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9,000만원은 무농약 생산단지를 계속 해가고자...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농약 하던 사람은 유기농으로 올라가고...
이종근위원장
(나) 증액된 금액은 유기농산물에만 적용된다...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유기농산물에만 지원됩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1561쪽부터 63쪽까지 보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생산비절감기술에 벼 무논점파 동시 축조시비 재배기술은 2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네요? 이것은 뭡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무논점파라고 해서 농업이 벼 재배기술에서, 손이양 재배에서 기계이양으로 갔습니다. 기계이양으로 갔다가 다시 무논에 점파기술로 갔는데 축조시비라는 것은 무논점파 기계 옆에 비료 통이 달려서 이양해 나가면 비료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기계장착이 되어서 들어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논에 들어가서 묘를 심고 이양 이후에 논에 들어가서 비료 하는 작업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동시에...
정복희위원
벼 심을 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벼 심을 때 비료가 같이 주어지지요.
정복희위원
동시에...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직파할 때.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게 기계입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기계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도 좀 지원하고 합니다.
정복희위원
여기는 축조시비 재배기술이라고 했는데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기술에 기계도 공급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도 조금 지원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그런 기계는 한 대에 얼마씩 합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2,400만원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기계를 몇 농가에... 농가에 할겁니까, 아니면 벼 작목반이나 이런 데에 하실 겁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집단적으로 50㏊ 정도 해서 2～3개소에 하려고 합니다.
정복희위원
2개 내지 3개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50㏊ 이상 되는 단지를 2개소 정도 할 것 같으면 단지 조성 2개 하는데 필요한 자재비 5,000만원 정도 하고요, 점파축소시비 기계는 한 단지에 3대 정도 해서 6대 정도 하면 1억 5,000만원 정도 해서 2억, 이렇게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 밑에 시비병해충방제 일괄처리기술시범은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일괄처리기술시범 말이지요?
정복희위원
일괄처리기술도 있고 그 위에 방제파종상처리 기술시범도 있고요, 이것도 다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도비사업인데 병해충파종상처리 기술시범은 벼를 파종해서 옮겨 본 논에 약을 치는데 상토 파종 할 때 상자육묘가 나오잖아요. 그때 농약을 처리해서 그 농약이 본답에 까지 가서 본답 초기에 병충해 방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약제처리이고요. 그 다음 시비병해충방제 일괄처리라는 것은 약제처리도 되고 또 비료를, 조금 전 무논점파 할 때 기계에 붙여서 축조시비를 논에 바로 하는 것도 있고 요즘 비료가 워낙 기술이 개발되어서 볍씨 파종할 때 일괄처리비료를 넣어도 그 비료성분을 간직하고 있다가 본논에 가서 비료가 분해 되어서 논에, 그러니까 논에 약 치러 들어갈 필요도 없고 비료 치러 들어갈 필요도 없는 그런 일괄처리시스템입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앞에 무농약 그런 데는 안 되지요? 안해야 되지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무농약 재배는 아직까지 이양을 해서 무농약 재배를 하지 직파재배 무농약은 아직 시험단계에 있지 그건 아직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1562쪽 농작물병해충 예찰단 운영은 뭡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찰단은 장비구입비 아닙니까... 예찰단 운영은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예찰 장비 필요한 장비도 좀 있고 특히 현장에 나가서 병충해를 해치해서 그 논에 병이 발생했는데 이 논이 누구 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GPS 장비를 구입해서 지분지적이 나오면 바로 그 현장에서 농가에 지도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1577쪽부터 158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1091쪽부터 112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695쪽부터 72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712쪽에 보면 공원녹지과에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경주가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나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나무 전지작업을 10년, 20년 안한 곳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확보 해서 현재 저희들이 하는 곳은 시가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저도 해 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예산이 적게 들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 생각보다 기일이, 일주일 할 것 같은데 열흘 정도로 이렇게 많아지더라고요. 그 간에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경주시 전반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눈 여겨 보시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나무 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조경도 잘 돼야 되거든요. 숲이 우거지면 여름에 모기도 많고 여러 가지 해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보니 작년보다 많이 깎였네요. 이런 것에 예산확보를 잘해서 조경을 좀 잘 해주십시오.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한순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다면 있는 건데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우리 도심에 꽃단지 조성할 때 꽃 종류를 한번 바꿔서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같은 꽃을 계속하니까,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신선한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봄부터 식재를 할 때 꽃 종류를 바꿔서 한번 해 보시는 것은...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시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동궁원 입구까지 메타스퀘어를 심어놨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저렇게 간격을 좁게 심어 놨나 그럽디다. 그런데 그 간격이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메타스퀘어는 좁게 해도 되는 수종입니다. 담양 가보면 큰나무도 아주 좁습니다. 메타스퀘어는 위로만 크고 옆으로는 안 크기 때문에 그렇게 좁게 심어도 되고요.
김동해위원
그런데 좁아도 너무 좁은 것 같던데요? 보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전문가들이 심은 것이기 때문에 저도 또 어떻게 이야기를 못하겠고요, 설계에 맞춰서 심은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계장님, 확실합니까? 보통 메타스퀘어가 성장속도도 빠르다던데 아무리... 담양에 가도 그렇지만 담양에도 거리가 이것보다는 먼 것 같던데요? 그런 이야기를 시민들이 많이 하던데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성목이 되면 중간 중간...
김동해위원
솎으면 또 낭비잖아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남이섬에 수명이 약 50년 된 메타스퀘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4m 간격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은 몇 m입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4m입니다.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동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흥무초등학교 서편 장군교 입구에서 그 다음 JC 쪽으로 올라가면 녹지공원이 현재 조성되어야 되는데 큰 강변도로 주변에 상당히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을 시 전체에 다 하려면 1,000억이 들어갑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거기는 도심지 가운데입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도심지 안에도 그렇고 전체 시 안에... 도시계획변경에 따라서 현재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계되면 예산 확보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2015년까지 예산확보가 안 되면 도시공원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곳부터 우선하는데 올해도 예산이 아주 미흡하게 책정됐습니다. 항상 뒷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공원조성에서 풀어주는 것 풀어주지만 거기는 풀어줄 소지가 못되거든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 곳부터 먼저, 시설녹지에는 먼저 구입을 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상당히 미진하고 미흡해서, 큰 강변도로를 이용하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시에서는 유림로와 강변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매입을 해 나가는데 예산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올해도 유림로에 3억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요구는 많이 하는데...
이종근위원장
(나) 흥무학교 옆은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전혀 없습니다. 요구는 해도 예산부서에서, 참 어렵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왜 그러냐 하면 되도록이면 방대한 사업이 있다 치더라도 도심공간에 특히,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를 잡아서 계획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만 허락되면 차차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의회운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83쪽부터 9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7쪽 의원국내여비 의정활동여비 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쪽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어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1,000만원 삭감해도 지장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의회운영전문위원
지장은 없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남아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이철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김동해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해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 예산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총 56건에 42억 5,7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42억 5,77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동해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