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호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안접수 및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6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동리·목월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비 징수 조례안,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정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석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재해위험지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 불용액 삭감 등을 통한 경상경비 정리, 긴급 필수 현안사업을 계상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조 1,590억원 보다 140억원이 증액된 1조 1,730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50억원이 증액된 8,350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83%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10억원이 감소된 3,3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보통세 등 지방세 54억원, 세외수입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국비는 37억원을 감액하였으나 지방교부세 73억원, 재정보전금 13억원, 도비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634억원으로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등에 1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행정 부분에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교육 분야는 총 111억원으로서 재난방제·민방위 교육 부문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1,430억원으로 문화예술 부분에 2억원을 감액하고 관광·체육 부문에 18억원, 문화재 부문에 19억원,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에 16억원을 증액하여 총 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474억원으로서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13억원을 증액하고 환경보호일반 등에 1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1,839억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노인·청소년 부문에 21억원을 감액하고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7억원, 보육·가족·여성 부문에 30억원, 보훈·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억원을 증액하여 총 2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128억원으로서 보건의료·식품의약안전 부문에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1,184억원으로서 농·임업, 농·산촌 부문에 27억원을 증액하고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130억원으로서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451억원으로서 도로 부문에 21억원을 증액하고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724억원으로서 수자원 부문에 32억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27억원을 증액하고 산업단지 부문에 47억을 감액하여 총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의 행정운영경비는 총 1,138억원으로서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 1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 분야는 10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경정예산 3,390억원 보다 10억원이 감액된 3,380억원입니다. 이중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1,098억원이며,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14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2,284억원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경정예산 684억원보다 28억원이 감액된 656억원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부문에 15억원을 증액하고 화천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및 관거공사에 4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경정예산 433억원보다 9억원이 증액된 442억원으로서 노수배수관 개량 및 보수에 10억원,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예비비에 2억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부문에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경정예산 2,273억원 보다 9억원이 증액된 2,283억원 규모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및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총 80억원으로서 의료급여부담금 및 자동차 등록 등에 2억원을 감액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1,693억원으로서 특별지원금 관리 및 예비비 등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총 76억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종류와 2013년도 전체 기금 규모를 말씀드리면, 현재 각종 기금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지방채상환기금 등 10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278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기금규모 248억원보다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농어업발전기금 30억원을 신규로 조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체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은 총 278억원으로서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수입 194억원, 전입금 77억원, 이자수입 등 7억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247억원, 비융자성 사업비 23억원, 융자성 사업비 1억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등 1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관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석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13년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년도 최종 정리된 예산과 기금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복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박목월 선생의 생가가 복원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리목월 문학관 및 목월 생가의 위탁 일원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비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교육 수강료 및 생활관 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실감미디어산업 R&D 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의 추진 주체인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조례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의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비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해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3년도 예산액 1조 250억원보다 210억원이 감액된 1조 40억원으로써,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40억원이 증액된 7,62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50억원이 감액된 2,420억원입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 계상된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사랑의 빨래방 운영 등 7억 5,600만원, 문화·관광분야의 김동리 문학비 건립 등 25억 1,170만원, 환경보호분야의 경주시 환경보호협의회 보조 3,000만원, 사회복지분야의 경주 사랑나눔 운동본부 운영 등 1억 6,9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등 4억 5,1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의 배송서비스(택배)차량 지원 등 7,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천북면도 303호(오야구간)정비 등 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지방하천 수문 정밀점검 등 2억 2,000만원, 총 56건에 42억 5,77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변동 없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총 10개로서 수입이 46억 4,494만 2,000원, 지출은 53억 4,857만 9,000원이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44억 6,755만 7,000원으로 계획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석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