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에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계사년 한해를 보내고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이 올해 우리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올 한해 우리 위원회 운영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이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어제 본회의에서 하였기에 생략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 등을 위하여 각 과별로 질의답변 하기 보다는 소·관·국별로 예산심사를 하는 것 어떻습니까? 그러면 소·관·국별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279쪽부터 321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383쪽부터 386쪽, 농어업발전기금 별책 7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국장님, 세출 예산에 보니까 경제진흥과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에 기정예산이 15억 증액되었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15억이 증액된 사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주민들께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장 필요로 해서 우선 올렸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황남하고 황오, 그리고 건천지역 주배관 묻는 것에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도시가스에서 50% 부담해서 불편한 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올렸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3개 지역에 지원했었다고 하는데, 주배관에 지원한 것 맞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불국동 같은 곳을 여러 차례 이야기 했는데, 검토도 안하고 있는데...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우선 세 군데 먼저 시도를 해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불국, 양남, 양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증액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증액이 없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저희들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도시가스와 협의하면서 얼마를 지원해 주면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최창식위원
시에서 다른 지원사업도 많이 하는데... 난방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당초예산에 증액시켜서라도 했으면 좋았을 건데,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는 데도 많고...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국장님 계실 때 이 문제를 협의해서 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해주십시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안 그래도 이것을 기반 삼아서 앞으로 점점 확대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288쪽 건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를 왜 포기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2010년도에 건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를 하면서 계획승인 시에는 국비를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국고가 70%로 축소되고 원인자부담금 3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인자부담금 32억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국비를 삭감했습니다. 환경처에서는 원인자부담이 되면 언제든지 국비를 주겠다고 해서 우선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폐수시설을 안하면 산업단지는 어떻게 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지금은 건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분과 수없이 만났지만 결국은 되지 않아서... 우선 국비를 계속 나둘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원인자부담을 하라고 독려도 하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차피 분양률이 80% 됐고 20%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원인자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분양하는데 승인을 안 해줄 계획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부담을 안 하고... 부지를 분양해서 공장은 일부 돌아가고 있고, 폐수는 나오고... 무슨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처음에 승인계획을 할 때는 환경부에서 기반시설 쪽에 국비를 100%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2012년도에 지침이 바뀌면서 30%를 원인자부담으로 돌리다보니까 이분들이 공사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종근위원
(사) 안하게 되면 더 이상 분양 못하도록...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 남은 것은 승인을 안 해주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늘 못하겠다 하고...
이종근위원
(사) 부지를 개발한 업자가 행정에서 봤을 때, 개발비용하고 했을 때 자금 여력이 정말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 행정이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지금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종근위원
(사) 아니,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고... 부지매입비와 부지조성비 전체를 했을 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수익을 남기면서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본전 정도는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나머지 20% 분양이 있기 때문에... 분양이 80%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종근위원
(사) 20%를 분양하면 그것이 수익금이 된다 이거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지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누차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당초에 승인할 때 100%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주느냐, 계속 이것으로 주장하고 저희들은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부도 그렇게 하고...
이종근위원
(사) 부지가 20% 남았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20%를 매각하고 안하면 시가 어떻게 감지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승인을 안 해주도록 해놓았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무슨 승인을 안 해주는데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분양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종근위원
(사) 부지를 조성해 놨는데 그것을 매각할 때 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계약하고 금액을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압박수단으로 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303쪽을 봐주십시오. 축산과입니다. 제일 밑에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사업 연구용역비가 3,500만원 늘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이것 양남에 설치하는 것 맞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어차피 양남에는 못하고요, 기금하고 도비가 내려온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한해 정도 더 있어보고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기금하고 시비부담분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여기에 연관되어서 양남이나 양북 지역에...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왜 올렸어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금년 예산에 기금과 도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반납하기에는 그렇다... 그래서 한해 정도 이월시켜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그대로 시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양남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지난번에 위원들께서 하셨고 또 주민들 반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지 물색도 어렵기 때문에 한해 정도 더 명시이월 시켜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시비에 올린 겁니다.
김동해위원
만약에 용역을 해서 친환경축산단지가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간에 사실적으로 시비부담이라든지 재정압박이 될 것 아니에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어차피 시설을 하려면 시비가 일정 부분 투입되어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을 시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70% 정도 기금이 내려오니까 시비를 부담해서 일정 부분 이월해서...
김동해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용역을 1억이나 들여서...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장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일단 이월시켜놓고 다른 장소를 찾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296쪽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을 책정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해마다 내려옵니다. FTA 등 쌀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전체 농가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해마다 도비가 최종적으로 늦게 확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추경에 되는 것입니다.
박헌오위원
하락이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쌀값이 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박헌오위원
쌀값이 떨어지는데 국책적으로...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FTA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쌀값이...
박헌오위원
가격 대비해서 매년 조금씩 내려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박헌오위원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도비로 일정 부분을 주고 시비를 받으면서 하는 것인데... 해마다 가격시세가 있기 때문에, 연말 되어서 떨어졌기 때문에 농가에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자고 해서 조금씩 주는 것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크다고 보고 있는데, 이 지방비가 굉장히...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어차피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도비를 많이 지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박헌오위원
전 지방자치단체에...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해주는 것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 297쪽 친환경농산물 특화단지 조성해서 5,000만원을 기정예산으로 책정했다가 왜 포기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사업 시행자가 부지확보를 못해서 결국 포기하게 됐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것이 이월되어서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본인이 사업 자체를 포기했고요.
박헌오위원
본인이 사업 자체를 포기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309쪽에 보면 연동어촌체험마을 지원이 있는데요.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한 15일 정도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집기 등을 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국장님, 황남빵하고 농가가 팥 계약재배 한 내용 알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작년에는 팥 한 가마니를 82만원에 매입했다가 올해 36만원이라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가격시세에 맞춰서 매입하겠다는 조건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가격이 많이 오르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팥 재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되어서 많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계약재배를 하는 것은 가격을 안정되게 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농가에서는 품질을 보증해 주고...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가격도 중요하고 수매를 해줄 수 있는...
이종근위원
(사) 가격이 떨어져도 어느 정도 떨어져야지, 82만원 하던 것이 36만원 한다고 하면 반값도 안 되는 것인데...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어떻게 보면 황남빵에서 많이 심도록 종자를 많이 줘서 의도적으로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과잉 생산되면 폭락되는 것은 분명하지...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경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팥 생산이 많다 보니까, 전국 시세가 그렇게 형성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농가에서는 그런 것을 모르잖아요. 문제는 우리 행정이 여기에 개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자를 나누어 주고, 계약재배를 유도하고, 시장이 다니면서 자랑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올해 저온창고 짓는다고 도비 8,000만원하고 시비 2억을 지원해줬잖아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원해 준 이유가 농가에 이런 식으로 득을 주기 때문에, 기업이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지원해준 것입니다. 안 그러면 돈을 버는 황남빵에 왜 지원해 줍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를 했을 것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격형세가 떨어지니까, 황남빵에서도 가격보다는 지나치게 높여서 살 수 없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계약재배라고 할 수가 없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계약재배라는 것이 무조건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여준다는 것보다는 물건을 수매해 준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사) 가격이 올라가는 상한선, 폭락했을 때 하한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추곡도 그런 것 아닙니까? 농산물이 턱없이 하락됐을 때, 축산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소 값도...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정부가 보상해 주는 것으로...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당초 계약할 때 강원도하고 몇 개 지역의 평균 산출치로 가격을 정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은 조금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한 번 더 물어보시면 구체적으로 아실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알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지, 반값도 안 되게 떨어졌는데... 그런 곳에 시에서 돈 2억을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준 의미가 없잖아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안 그래도 소비촉진 행사를 하느냐,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황남빵에는 100% 국산 팥을 쓴다고, 기업으로서는 홍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농가에서는 그런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데 그것을 시장시세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 하여튼 거기에 대해 집행부에서, 기술센터에 미룰 것이 아니고 농업과 관련된 부서와 시장, 황남빵 측과 협의를 해서 농가의 불만을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안 그래도 팥에 대한 소비촉진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안 되면 팥 재배해서 앙금을... 어렵지도 않아요. 법인을 만들든지 팥 재배 작목반을 만들든지 해서 전체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팥을 다 확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황남빵에서 팥을 사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외국산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라고요,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요... 기업인 황남빵에는 돈 2억 해주고, 예를 들면 팥 작목반을 구성해서 앙금 만드는 공장을 설립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 것도 한번, 어차피 농산물은 바로 팔면 돈이 안 되고 가공을 해야... 고추를 고춧가루 만들고 고추장 만들고, 콩을 된장으로 만들고, 이렇게 가공을 했을 때 부가율이 높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팥 재배농가 소득 작목으로 해 놨는데 뒷받침하는 연구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322쪽부터 378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 389쪽부터 390쪽, 주택사업특별회계 391쪽부터 395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97쪽부터 40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09쪽부터 417쪽, 상수도특별회계 419쪽부터 4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351쪽 보면 자전거타기 캠페인 행사 예산이 있는데 이것 어디에서 합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351페이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안강 재래시장 주변에서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안강?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안강에서 합니다. 시가지에서도 하고 재래시장에도 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주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주최는 안강발전협의회에서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안강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경주 시내를 보면 자전거 타기는 JC에서 하고 각지에서 합니다만 안강은 지역적으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 타면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도 꾀하는 아주 좋은 행사입니다. 사람이 3,000～4,000명 모이는 엄청 큰 행사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도 도비 받았네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받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도비 받으니까 시비를 줘야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동안에는 도비 없이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번에 도비도 조금 받고 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377쪽 보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지원으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윗동천에 수돗물에서 녹물 나오는 것 아시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압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 예산에 책정됐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뒤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꼭 수도에 녹이 나와야 고쳐줍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수도에서 녹이 나오는 것보다도 지금 하수관이 3～40년 되어서 많이 낡았습니다. 수요가 엄청 많은데... 그동안 1년에 10억씩 해도 지금 500km 정도 남아서 앞으로 돈이 600억 이상 들어야 됩니다. 갈 길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이지, 꼭 민원이 있어야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성건동 쪽에도 수도관이 깊게 묻히지 않고 얕게 묻혀서 날이 추워지면 수도관이 다 업니다. 올라가서 옥상까지 얼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그것 뚫는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또 동천동 같은 경우에도 집집마다 관이 작아서, 물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집집마다 모터를 달아서 물을 끌어올려서 쓰고 있거든요. 조금 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근본적인 예산을 해서, 실제로 경주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온수하고 폐수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수도 사업을 안 해줬을 때 너무 힘들다는 것이지요. 600억 예산이면 고민을 많이 해서, 지난번에 돈이 있을 때 그런 데도 좀 했으면 수돗물도 낭비가 안 된다 아닙니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것 때문에 수도사업소장님이 이리 부딪치고 저리 부딪쳐도 안 되어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윗동천은 민원이 워낙 심했습니다. 자꾸 호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급하게 하는 것이고요... 성건동 쪽으로도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수도가 가장 문제입니다. 물이 문제 아닙니까? 행정감사 때마다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조치해 보겠다고 말씀만 하시면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단계적으로... 자꾸 수도사업소에만 맡기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줘야 시민들이 편리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주세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325쪽 보면 경주시 상징조형물 다보탑 부지임대료,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울산 시계의 다보탑에서 하려고 합니다.
최창식위원
우리도 시계에 하나 있는 것을 임대...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그쪽은 울산시 소유 부지라서 울산시에 임대를 합니다.
최창식위원
울산시 땅이라고 시계...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시계에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각 도계마다 시계마다 다 해놓았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예산 외에 한 가지... 지금 농어촌공사와 경주시의 농수로관리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농어촌공사 구역과 우리시 구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농어촌공사에 가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야기해보면 농수로관리는 시에서 한다고 하고, 시에서는 큰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도대체 한계가 어디까지냐는 것이지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시설물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옛날에 수세를 받을 때는 자기들이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수세를 안 받으니까,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 전부 다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다시 명확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국장님,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연간 총 얼마 나갑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제가 파악은 다 안 했습니다만 한 68억 정도...
박헌오위원
얼마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연간 68억 정도요.
박헌오위원
68억이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박헌오위원
우리 버스노선...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비수익노선하고...
박헌오위원
보조가?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지금 354쪽 정리추경안에 올라온 금액이 51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60몇 억이면 다른 예산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전체 51억 되는 것으로... 80억은 잘못됐습니다. 51억 정도 맞습니다. 그것이 손실보전하고 그다음 교통카드 수수료, 환승요금 보전하는 문제하고...
박헌오위원
국장님, 확실하게...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이 별도로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 있으니까 전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전체 우리 시가 또는 도나, 우리가 버스노선에 얼마나 재정 지원을 해 주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고...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다음 버스현금자동집계기 설치 지원해서 1억을 책정했지요, 그것은 왜 안 했습니까? 그 예산은 왜 사장을 시킵니까?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버스 전체를 동시에 했을 때는 효과가 있는데, 1억으로 일부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6년 정도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안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처음에 1억을 책정했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문제가 있어서... 향후 5년 동안 1억씩을 계속 대줘야 되는 것입니까?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5년 정도 지나면 먼저 지원했던 것은 다시 또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박헌오위원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잘못 짰네요?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실제 하려고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333쪽 절골 소하천 정비, 이것은 어디 절골을 이야기합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334쪽에요?
이종근위원
333쪽에 절골 소하천 정비 5,000만원인데...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황용에 있답니다.
이종근위원
황성?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황용, 보덕동입니다.
이종근위원
절골이 여러 군데라서...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국장님, 355쪽 배반동 공용주차장 조성공사 이것은 왜... 포기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배반동 공용주차장은 주민들하고 현재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거기를 공원으로 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은 본격적으로 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액을 하고 앞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원래 폐도 된 부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폐도 된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민들이 공원을 해 달라, 주차장을 해놓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그리고 수요도 그렇게 없다, 그래서 그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골목골목마다 화물차 주차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화물차 문제는 천북 쪽에...
윤병길위원
천북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천북에는 원래 에코물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진출문제도 있고 해서 그 위로 장소를 변경합니다. 육영농산 있는데 그 옆에 경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로 옮겨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윤병길위원
지난번 에코물센터 옆은 아니네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거기에서 장소를 옮깁니다. 그렇게 화물차 350대를 하면 야간에 다른 데 주차하는 문제는 해소되지 싶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356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다녀보면 경주의 이미지에 맞게끔 해놓은 곳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통일해서...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외곽지에 가면 지붕 없는 것도 있고 한데 앞으로 전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윤병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체를 다 공원화합니까 아니면 일부 공원으로 하고 일부 주차장으로 합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공원으로 하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을 일부 만듭니다.
최창식위원
현재 펜스를 가려놨는데...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최창식위원
가려놓은 곳이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안하고 있는 곳이 공원 지역입니까? 일부는 공원지역으로 하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할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렇게 하지요? 주차장 예산은 5억 반납 해놓았는데... 그럼 펜스 쳐놓은 곳만 주차장으로 하고 안 해놓은 곳은 공원으로 하려고 합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공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거기 작업에 들어가던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한다, 이 말이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단 일반회계는 363쪽부터 365쪽이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403쪽부터 4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는 367쪽부터 3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병길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윤병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장이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