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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191회 제3본회의2013-12-23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석호

정석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3주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사) 의원

10시31분

석호

정석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사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하시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사) 이종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공비축미 수매 제도 개선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경주시의 공공비축미 수매는 2013년 건조벼가 전체 수매량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수매가는 농협수매가 보다도 포대 당 1,500원이 많은데 농민들은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공공수매를 하기 위해서 벼를 재배하여 탈곡, 건조하여 이동하고 수매까지 노동이 많이 필요한데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 현실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주시에서는 DSC 및 RPC에 2006년부터 2013년까지 11개소에 사업비 88억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안강 RPC를 제외한 10개소는 산물벼 수매를 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시설이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수매제도가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건조벼 수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농민들의 일손을 도와줄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 수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천읍 화천리, 광명동 일원 토지 거래 허가구역 해제 요구에 대하여 시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KTX 고속철도 개통과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연계한 부도심 기능의 복합신도시개발 및 양성자가속기 배후 산업단지 조성 목적으로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이 건천읍 화천리 977번지 일원에 전체 규모 137만 2,000㎡(역세권개발 98만 1,000㎡, 양성자배후산업단지에 39만 1,000㎡) 사업비 4,260억원(역세권개발 3,377억, 양성자배후산단 883억), 사업기간 2011년~2019년으로 시행자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 주식회사가 우리시와 공동 투자하여 2013년 5월에 국토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예정지역구와 그 인근에 투기적인 토지거래 예방목적으로 국토법 제117조에 따라 당초 2004년 9월 4일부터 2009년 8월 10일 5년에서 다시 2009년 9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 5년, 지정면적 22.4㎢, 7,886필지에 대하여 재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개발사업의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규제만 이루어져 있어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실정으로 주민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조속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종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공공비축미 수매 제도 개선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공공비축미 수매 제도 개선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는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택에 다른 지역보다도 벼 건조저장시설이 완벽하게 조기에 이루어져 있는데 농업의 현실은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고 소농가일수록 공공비축 배당량이 한 블록 당 3포대 배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서너 블록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그 양도 10가마 정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것을 건조하고 정산해서 또 저울에 달고 특히, 수분 측정은 너무 말려도 안 되고 또 더 말려도 안 되고 아주 애매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탈곡하고 난 후에 수매기간이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에 농가에서 현장까지 가지고 나오고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을 들여서 건조저장시설을 해 두었는데, 일부 제도만 개선하면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농업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재배방법, 또 농기계가 얼마나 발달되었고. 이 수매에 있어서 바뀐 것이라고는 가마니가 포대로 바뀐 것 뿐입니다. 가마니 수매에서 포대로 바뀐 것 이외에는 바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이런 것을 관계공무원이 노력해서 제도 개선을 한다면 아마 전국에서도 귀감이 되는 그런 훌륭한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하신다니까 답변 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지금까지 이종근 의원님의 질문에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농촌 일손이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소농가는 소농가대로 대농가는 대농가대로 공공비축미를 정부 요구에 따라 하고는 싶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따르지를 못하거든요. 옛날에 좀 괜찮을 때는 정부 공공비축에 많이 응했습니다만, 올해도 아마 정부가 요구한 공공비축미를 다 못 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더 상승되고 농가에 수익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조금 전 이종근 의원님이 보충질문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일손 때문에 정산이라든지 건조시설 때문에, 또 매상장에 가보면 건조불량이 되어서 돌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모처럼 마음을 먹고 정부에 협조하려고 왔는데 그런 게 안 되어서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옛날에 건조시설장이 없을 때는 어차피 자연건조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은 건조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비축미를 정부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시장님께서 검사장비라든지 품종과 등급별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충분히 산물벼 수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그 의지를 보이셔서 정말 전국에서 우리 경주가 문화관광 뿐만 아니라 농업의 실질 소득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정착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종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공공비축미 수매 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건천읍 화천리, 광명동 일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속 해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근의원

(사) 시장님,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화천리 일원, 광명리 일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지가가 상승되어서 나중에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 따른 문제 때문에 지정을 하는 것인데, 현재 거기에 가보면 지가가 상승이 안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발의 가능성이, 개발 했을 때 거기에 드는 비용 등 여러 가지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대다수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초에, 지금은 퇴직 했습니다만 제가 관계국장님께 질문을 했거든요. ‘제 지역구인데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언제부터 개발을 할 것이냐고 물으면 내가 가서 주민들한테 무엇이라고 대답하면 좋겠느냐? 아직도 한 5년 기다리라고 할까, 아니면 언제라고 이야기를 해 달라... 늦어도 관계없으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2014년 초에는 매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야기했는데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또 다시 용역을 주었잖습니까? 배후단지조성 관계 때문에. 이것을 땅을 가지고 있는 장본인이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못하니까 안타까운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서 이 문제는 시장님 취임하고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렸지만 진행된 것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이라도 잘 판단해서, 우리시가 공동 투자해서 지금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많은 경비만 쓰고 시간만 낭비하고...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울산역사, 포항역사가 거론 안 될 때 이 계획을 세워졌거든요. 생기고 난 이후에 면적은 좀 축소했지만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종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직

박승직의원

박승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석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고도육성사업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고도지역 주민들은 근 반세기 동안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며, 규제와 재산권 침해로 낙후된 지역에서 오로지 문화재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고도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국민적 관심은 부족했고 지역주민들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7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2013년 3월 4개 도시 경주, 부여, 공주, 익산을 지정지구 및 고도보존 기본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도지역 주민들의 높은 기대와 염원과는 달리 주민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은 여전히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도시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다른 도시나 동에 비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지역은 황남, 황오, 월성, 중부동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로 10년간 총 사업 규모는 4,050억원으로 특권보존지구에 2,289억, 보존육성지구에 1,524억 4,000만원, 교통체계개선 등 187억 2,000만원, 기타사업에 49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존육성지구사업 중 주민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한옥주택 지원사업에 403억 8,000만원, 주민협약사업으로 134억 6,000만원, 기타사업 17억 1,000만원해서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은 555억 5,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이 시작되고 현재까지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국비지원이 극히 미흡하고 내년도 국비지원은 한옥지원사업 주민협의체운영비, 고도육성포럼, 고도육성아카데미, 일반사무비를 다 포함해서 13억 5,000만원에 불과하여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실망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도육성사업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4개 도시 국회의원들께서도 고도육성사업을 총액 계상사업에서 별도 과목분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우리시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주민지원사업의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고도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계획도로 확충, 도시가스 설치 등 기반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본 사업 내 주민협약사업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문화재청과 적극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박승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승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의원님의 질문인 고도보존 육성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고도육성지구 사업 내에 도시문화상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전통기술학교 설립비가 529억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은 고도지구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목을 변경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민지원사업에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고도보존기본계획 변경할 시에 시장님께서 문화재청에 적극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고도지구 4개 도시와 정기적으로 협의회나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꼭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의원

시장님, 기반시설 정비 관계 때문에... 도시계획안에 도시가스망, 지금 시 외곽지라고 하지만 불국동 같은 데는, 외동에도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시내도 들어와 있는데 불국동에만 현재 도시가스가 빠져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석호

정석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승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엄순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엄순섭의원

엄순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석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읍면동장의 잦은 전보인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감포 관내 중앙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읍면동장의 잦은 전보인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 정기인사는 매년 2회로 1월과 7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23개 읍면동장 전보현황을 보면 읍면동 근무 1년 미만의 짧은 기간으로 이동된 읍면동장이 10여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감포읍만 하더라도 3년 6개월 동안 4명의 읍장이 인사이동 되었습니다. 읍면동장은 지역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의 현안사항과 발전방안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로 읍면동장의 책무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읍면동장의 잦은 이동으로 인하여 지역 행정수요 대응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및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등 짧은 기간 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시정방침이 섬김, 창의 등 최일선 행정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잦은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전보 제한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는 전동 삼거리에서부터 오류 고아라해변까지 협소한 도로에 3.97km 구간을 확·포장해 읍민과 관광객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총 241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95년부터 15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 200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온 감포 중앙도시계획이 당초계획보다 4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감포 전동삼거리에서 육거리 구간과 오류 고아라해변에서 송대마을 구간까지 2.91km는 이미 완공되었습니다만 잔여구간인 육거리에서 송대마을 1.06km 구간이 완공되지 않아 이로 인한 병목현상으로 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엄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엄순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5급 이상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

시장님, 중앙부처에는 승인을 받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는 그게 없다는데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앞으로 시행할 의향이 있든지... 또한 덧붙어서 지금 읍·면·동에 보면 동의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 정원수가 불균형입니다. 지금 용강 같은 데는 인구가 1만 8,000명이 넘는데 전체 정원이 16명이고 시내 모 동은 인구가 1만 6,000명인데 정원이 18명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이고 총제적인 불균형 인사에 대한 부분의 여러 가지 규정을 한번 다시 재점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엄순섭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5급 이상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엄순섭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감포 중앙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 계획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엄순섭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나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는 말 그대로 시가지 중심도로입니다. 시가지 중심도로에 중앙선도 없고 버스 두 대가 들어 갈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경주시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계속사업이 29건, 신규사업이 15건이고 완료된 사업이 5건입니다. 2012년도 가면 계속사업이 40건에 신규사업이 20건입니다. 완료된 것은 6건 밖에 없습니다. 2013년도에는 계속사업이 43건, 신규사업이 18건이고 완료된 사업은 6건 밖에 없습니다. 매년 신규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규사업도 꼭 필요하겠지만 중앙도시계획도로에 집중투자해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엄순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호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호대의원

서호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 경주 전 시민이 공감하고 있는 주말 및 관광 성수기 보문단지 진입로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년고도인 경주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관광도시로서 연간 국·내외 관광객이 1,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동궁원 개장으로 인해 보문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보문호 순환 탐방로 개설, 경관교량 개통, 야간조명 설치 등으로 앞으로 관광객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더욱이 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완공되고 나면 각종 국제행사 유치 등으로 보문단지 진입로 교통정체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현재 보문단지 내 각 호텔의 결혼식 및 각종 행사, 골프장 이용객, 동궁원을 찾는 관광객 등으로 주말에는 구황교부터 정체현상이 빚어져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알천북로 역시 정체현상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알천북로에서 보문교 지하를 돌아가는 동궁원 진입로 부근은 양방향 차량의 병목현상으로 엄청난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말의 교통상황도 심각한 지경인데 관광성수기인 벚꽃 개화시기에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도로확장, 교통 분산 등 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서호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호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의원님의 질문인 주말 및 관광 성수기 보문단지 진입로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궁원 앞 520m를 내년 3월까지 3차로로 확장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으로 교통정체가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또 제가 예산서를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3차로 확장에 대한 예산은 전액 확보되었는지... 또 지금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동안 동절기인 것을 감안해서 벚꽃 개화 전에 이 공사가, 적어도 동궁원 앞 520m라도 3차로로 확장할 수 있는 공사 시기가 되는지... 그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벚꽃 개화시기 전에 가능합니까?
사유지 매입할 것은 없습니까?
그다음 알천북로에서 구황교까지 2.4㎞를 4차선 확장계획이라는... 이건 상당히 좋은 계획으로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 290억에 대한 확보가, 국·도비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이고... 2015년 물 포럼에 대해서 대비해서 국·도비를 요청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사업은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2015년 물 포럼에 대비해서는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지... 컨벤션센터 개장 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내외 하객들이 오셔서 회의시간이나, 지금도 주말에 예식장 가는 손님이나 골프장 이용객들이 시간을 못 맞춰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떤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여러 가지로 과학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시장님, 고맙습니다. 심지어 지금 일부 시민들은 교통정체 현상에 대해서 동궁원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중요한 시설을 하기 전에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시의 준비성이 부족하다는 질타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도로확장 부분,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서호대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의원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질문한 IC에서 들어오는 방향 때문에 시장님의 여러 가지 답변을 들었고요,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이번에 고속주유소 사거리에서 불국사 방향 수석가든 쪽에 지금 60m가 확장됐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에 확장되어서 지금 소통이 상당히 원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주무과장인 도로과장님도 상당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에서 수석가든 방향으로 보면 불국사 커브길이 있습니다. 거기 잔여 70m 정도가 문제구간인데 커브지점에서 70m 구간 때문에, 지금 평일에는 예전에 정체됐던 부분이 요구한 60m 확장함으로써 소통이 거의 70~80% 됐습니다. 휴일에는 그 구간만큼 모자라서, 밑에 70m만 더 확장하면 현재 도로소통 효과의 배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점에서 빠른 계획을 잡아주시고, 시행이 되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김일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본 질문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만 고속주유소 사거리에서 불국역까지 경주경찰서 교통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도로가 7번 국도라고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교통사고 1위이니까 이 구간이 세계에서 제일 교통사고가 많이 나지 않나 싶은데요... 주말되면 교통체증도 됩니다만 사고율이 많기 때문에 획기적인 교통흐름을 반영할 의향이 있느냐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특별한 대답이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2014년도에 철도 이설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예산관계로 3~4년 더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속주유소 사거리에서 불국사까지는 경주시 도시계획관할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가 만약 걷힌다면 그 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상하행선을 완전히 분리하게 되면 도로매입도 그렇고 사고율도 엄청 줄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건설교통부와 우리시가 땅을 협의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의를 받아서 도로이설 계획을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한수원 시대가 열리면 한수원의 진·출입 도로는 불국사까지는 국도4호선 개설되어서 내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KTX에서 내려서 시내에서 접선하는 도로가 현재 도로밖에, 보문단지로 이설되는 건 있습니다만 그 구간까지 상당히 협소하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꼭 이 도로가... 물론 협의과정에서 어떤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한번,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동궁원이나 컨벤션 센터, 보문에 대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교통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내년 봄에는 보문에 많은 정체가 예상되는데 보문 삼거리에서 경북개발공사로 바로 진입을 해서 동궁원으로 진입한다든지 임시 방법론도 집행부에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서호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창식의원

최창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용도지역 변경 관리지역에서 공업지역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요구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어려운 우리 경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2014년도 목표가 90개 기업유치와 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하시겠다는 목표가 꼭 달성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시의 중소기업 공장등록 현황을 보면 1,239개 업체이며 5개의 농공단지에 44개의 업체가 있고 일반산업단지 6개에 124개 업체가 조성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 중인 7개 단지에 226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입니다. 이중 일부는 공장이 모여 하나의 집단화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진입도로 및 오폐수,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반시설이 잘된 공단 내 입주 업체나 개별업체나 우리 시에 공헌하는 것은 같다가 생각합니다.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공단 내 입주 업체의 일반공장은 국토법상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건폐율이 70%이며 용적률 250%를 적용하고 있으나 그 외 일반 개별공장은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이 40%이며 용적률 100%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토지 효율성이 적어 사업장을 확정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확대·변경하여 기존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집단화된 개별공장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로 인하여 사업주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우리시의 세수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최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의원님의 질문인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요구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의원

시장님,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설명회나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공업지역으로 지정받아야 됩니다. 본 의원이 막무가내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이것을 법적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이 미비한 것은 언젠가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일반 주거지역에는 미비한 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일반 개별공단이 있는 곳은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렇게 놔두고 그분들한테 공장을 확장하라니 이렇게 해서는 확장이 안 됩니다. 그다음 소규모 공장들을 난개발이라고 하시는데 이미 여기에 공장용지로 바뀌어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일반 집단화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무조건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규모가, 어느 정도 집단화 되어 있는 곳을 우리가 공업지역으로 바꿔주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이미 벌써 거기에 공장이 들어와 있는데 난개발이라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단 내의 입주업체 민원이 예상된다고 하시는데 우스운 소리입니다. 그분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공단 안에 있는 분은 자기들이 편리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밖에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민원이 생긴다는 자체가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단 내에도 물론 입주가 다 안 되지만 이미 기존에 집단화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관리지역으로 묶어두고, 안에는 공장용지로 해주고 밖에는 관리지역으로 묶어놨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장을 확장하고 더하고 싶어도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확장을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신다고 하지만 이것을 풀어줌으로 해서 거기서 상당한 몫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검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권영길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의원

김동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석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3년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로 지방자치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수상하신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향후 계획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성심성의껏 명확히 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주 화백컨벤션센터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2009년 8월 31일 보문단지 내 건립키로 협약을 맺고 총 사업비 1,280억원(건설비 1,200억원, 운영비 80억원)으로 2012년 12월에 착공하여 2014년 9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이면 준공되고 12월 개관되는 화백컨벤션센터 운영을 모든 여건을 보더라도 경주시가 단독으로 맡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며, 대부분 경주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는 2012년 7월 18일, 제179회 정례회 행감특위에서 컨벤션 운영 문제에 관해 질책과 대책을 요구하였고, 올 3월 14일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명확한 운영 계획과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시민과 의회가 수긍할만한 마땅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집행부에 본 의회는 올 3월 15일 제184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결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향후 뚜렷한 건전재정운영계획도 없이 올 6월 4일에는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화백컨벤션뷰로 설립계획을 보고하였고, 7월 26일에는 컨벤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어 본부장 1명, 팀장 1명을 선발 채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화백컨벤션센터를 개관해 직영으로 경주시가 단독으로 운영을 할 경우 개관 초기부터 막대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창원컨벤션센터의 예처럼 광역단체인 경상북도의 참여 또는 한수원, 원자력 환경공단 등의 참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타에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많은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안으로 집행부를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이 시일이 급한 만큼 향후 지적한 관리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한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4자 회동 후 발표한 임시사옥 및 사택문제는 시장님과 의장님이 정수성 국회의원님과 충분히 논의 후 발표한 것인지 또한, 발표한 한수원 사택지 중 진현동은 당초 협약한 도심권이라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정석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3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14년 새해에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직무대리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한수원 직원 사택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시에서 컨벤션센터를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은 이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 경상북도나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과의 협의는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 진척은 있었는지, 또 다른 방안으로 코엑스 등에 임대해 주거나 위탁 운영하는 방안은 강구해 보셨는지 이런 것들도 여쭙고 싶습니다.

권영길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창식의원

시장님, 컨벤션센터 관리에 앞으로 적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 500평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시겠다고 했는데,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구체적인 안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여나 보문단지의 상가들과 상충되는 일이 되면, 또 상가지역의 반발이 나올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대전이나 창원시에 가 봤을 때 거기에 웨딩샵도 있던데 행여 그런 것이 들어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영길의장직무대리

박헌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헌오의원

시장님,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독자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가 조례를 그동안 보류하고 우리시의 시장님께 요구한 게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 시에 한수원 측과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의 시 부담이 크다, 그래서 조례를 보류하는 과정에 간담회 석상에서 본 의원이 시장께 운영에 관한 부분의 운영비 보조를 한수원 측에 협의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의장직무대리

다음 김성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시장님, 조금 전에 박헌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질문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이어서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수원에서 1,200억원을 들여서 컨벤션센터를 지어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한수원에서 1,200억이라는 사업의 예산을 잡았지만 1,000억짜리 컨벤션이 될 수도 있고, 1,500억짜리 컨벤션이 될 수도 있겠죠. 사업이라는 것은 설계해서 설계변경도 일어날 수도 있고, 늘이지는 않더라도 줄일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한수원 측에서는. 경주시에 1,200억원이라는 것을 반드시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1,200억원에 대한 것은 경주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그것은 맞겠죠?
그러면 제가...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도 생각하시듯이 1,200억이라는 금액을 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컨벤션센터를 건립해서 기부채납을 할 때. 그런데 단지 잉여금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도 입찰을 해서은 낙찰이 되었을 때 낙찰률을 보게 되면 최저가 입찰제로 하다보니까 낙찰금액이 상당히 적게 낙찰되었습니다. 건축비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적정가에 입찰하고 있는 그런 금액하고는 상당한 차액의 금액이 현재도 남아있는 상황일 것이고, 결국 건립을 하게 되면 1,200억이라는 예산이 다 소요가 안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잉여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 또한 1,200억을 제시했을 때 부분 같으면 경주시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잉여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한수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의장직무대리

한순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의원

시장님, 한수원 본사사옥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서 임시사옥문제와 사택부지 선정에 있어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해 유보가 되었다는 시민들이 질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간의 선정문제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임시사옥이나 사택부지 선정에 있어서 시의회와 간담회를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권영길의장직무대리

다음 정복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의원

시장님, 저는 그저께 간담회 석상에서 그 보고를 시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왜 국회의원이 하셨는가, 우리 지자체 대표는 시장님 아니십니까? 시장님이 그날 그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시장님이 빠졌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국회의원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지만 원칙은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께 설명을... 한수원 사옥이나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문제이고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의 대표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맞았는데 그날 그렇게 하셔서 시장님이 그 자리를 회피하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에 안 계셨나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전 한순희 의원 질문에서 주거시설이 부족하다... 주거시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파트만 해도 118세대가 있고 원룸, 투룸, 쓰리룸만 해도 2,700세대가 있습니다. 이래서 시민들이 다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건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우리 경주시로서는 큰 사안인데 어떻게 시민과 경주시의회와 한번의 협의도 없이... 조금 전 시장님께서 무슨 안건이 결정되어서 와서 협의를 해야지 하시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다 결정하고 오셔서 우리한테 보고만 하는 형식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가시기 전에 이런 일로 가니까 시민대표나 시의회와 논의를 했어야 되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우리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들어보셔야 되잖아요?
그날 의장님께서 가시기 전에 특별회의를 열려고 했는데, 의장님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고 가서 논의만 하고 오니까 논의된 사항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라벌대학에 올 때 교육부에서 용도변경 없이 임대료도 없이 사용하라고 교육부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데 왜 굳이 용도변경을 하려고 했는지... 그건 이 서라벌대학에 오지 않기 위한 구실을 만든 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온다고 해도 300명 정도 밖에 못 온다고 하는데, 한수원에서 1인당 사무실을 10평 기준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임시 사무실이 무슨 호텔입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1인당 사무실을 10평 잡아서 그 큰... 지금 현재 900명이 다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었는데 자기들은 300명 밖에 못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그날 말씀하실 때도 국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은근히 한수원 편을 드시는 거예요... 한수원이 어려워서... 한수원이 굉장히 이렵다, 자금이 어떻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경주시도 어렵습니다. 지금 경주시는 시한폭탄을 옆구리에 끼고 사는데, 더 위험하고 어려운데 경주시 편을 들어서 시민들이 다 원하는, 거의 문제가 없는데, 다 온다고 100% 믿고 있는데... 가셔서 시의회나 시민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결정을 하고 오시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건 시장님께서 하고 오셨는지 몰라도 우리 시민들은 그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답변은 다 똑같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의장직무대행

김일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2005년도 방폐장을 유치한 이후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런 논의 자체가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수원에서 조금 더 의지가 있었더라면 아마 지금쯤 사택과, 본사는 우리 시민 합의가 있어도 사택은 벌써 지어지지 않았나 싶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만 지금 시정에서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국회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시장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서라벌대학에 다시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와 용도변경을 시키려니까 한 1년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물론 그동안 준비와 노력한 것을 봤습니다만 지금 당장 시가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시민의 실익을 위해서, 실질적인 이익을 찾는 차원에서라도 짚어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이해를 못한 부분들은, 마치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나서지 않아서 한수원 본사가 제때 안 오고 사옥이 늦게 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조금 전 시장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제가 그 당시 의장 할 때 홍석우 장관이 경주에 내려오셔서 강하게 저희들을 압박했고 요구했던 사항들이 그때는 한전·한수원 통합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방폐장 유치 이후에 한수원이 경주에 오지 않으면 이건 국제적인 사기다, 국가가 경주에 큰 사기를 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몰렸기 때문에 조기이전을 해야 된다, 어쨌든 당신네들 셋방을 얻어서 하던 간에 막무가내로 와야 된다는 게, 그 시한을 보더라도 한수원 입장보다는 우리가 금년 말로 시한을 정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와 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럴 만한 장소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도, 우리시가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네들이 미온적인 입장도 사실은... 그러나 다만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실익을 찾아가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또다시 1년 반이 걸려서 그들이 온다는 것은 힘들다,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은 행정력을 동원하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갈등을 빠른 시일 내에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의장직무대행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복희의원

제가 한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권영길의장직무대행

조금 전 답변도 안 받으셨는데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복희의원

117억을 받아오셨다고 하는데요... 그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구길교에 가는 20억은 시비로 하든지 아니면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해도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한수원 본사 들어가는 진입로는 당연히 국책사업인데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 사업을 생색만 내면서 47억 주고, 구길교에 20억 주고 이렇게... 사실 그것도 너무나 맞지 않고요. 그래서 시민들은 그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권영길의장직무대행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규

김성규의원

김성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 소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필요한 시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신규사업 및 진행 중인 사업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토지 및 건물매입 등 이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였고, 금년도에도 문화재보존 및 관광지 조성, 복지시설, 체육공간, 도로 등 많은 사업 추진으로 시유재산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토지소유자의 뜻과는 달리 재산을 처분하고 평생을 살아온 터전을 저버리고 경주를 떠나는 경우를 볼 때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시가 공용목적의 많은 재산을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하고 있거나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자리를 빌려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 2012년도,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익 및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시유지 약 4만여 필지 9,900만㎡ 중 그 일부의 시 소유 재산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불필요한 재산은 적극 매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시유지 매각 T/F팀을 구성하는 등 매각방안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그 실적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유재산 매각은 시민들의 새로운 삶과 희망의 터전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또한 재정자립도 27.2%에 불과한 우리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에 많은 보탬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우리시가 추진하는 살기 좋은 도시의 복지시설 확충과 늘어나는 시민욕구에 충족하는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공익 및 공공용 목적이외 보유하고 있는 시유재산 매각 실적과 향후 매각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 업무여건상 비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의 T/F팀보다는 원활한 시유재산 관리를 위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 등에 대해 질문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직무대행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성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님의 질문인 시유재산관리 티에프(T/F)팀 운영 실적과 향후계획, 시유재산 전담부서 신설계획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시장님, 덧붙여서 질문을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더 드리겠습니다. 재산에는 시에서 매각해야 될 재산과 또 사유재산에 해당되는 재산을 매입해야 될 재산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가지 이유 중에 우리 의회에서도 시장님과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눈 부분입니다. 최근 수년간 보게 되면 지금 있는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에 대한 예산편성을 아주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과... 만약 그렇다면 이번 당초예산 심의 때 불요불급한 판단으로 인해서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계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중 일부를 과감하게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에 혹시 재편성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린 내용 중에는 올해 예비비로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2014년도 추경에라도 예비비로 넘어간 예산을 황성공원 매입에 재편성할 의향이 있으신지를 질문 드렸습니다. 그 부분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길의장직무대행

윤병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병길의원

시장님 시유재산 매각에, 우리가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것이 도로, 공원, 녹지... 2020년까지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시설 결정을 해제해야 된다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만약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되지요?
황성공원은 380억 말씀하셨고, 중복되는 건 있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에 대한 이 금액과 우리시 예산을 편성해서 2020년까지 약속한 이 부분을 만약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경주시 도시계획도 혼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일부 사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은 일부러 자기들이 매수신청을 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간이 되면, 나중에 해제되면 자기들이 나름대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당초목적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3~4년 전만 해도 매년 50억씩 편성되었는데 지금 시장님 오셔서 15억 편성하다 이제 10억씩 줄었습니다. 우리가 예술의 전당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명품으로 지어놓고 그 주변에 보면, 5층에서 내려다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어느 것이 우선인지, 그 부근에 예술의 전당과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을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의 매각 대금을 거기에 투입해서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70억씩 하다가 50억씩 했습니다.

권영길의장직무대행

김일헌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의원

T/F팀을 구성해서 1년 정도 활용하셨는데요, 다른 해에 비해서는 신청도도 높고 금액도 좀 있습니다만 이것은 턱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과장님이나 담당직원과 어떻게 해서 결과가 적게 나왔나 하고 보니까, 부시장님이 단장이고 회계과 직원이 한 분이 하더라고요. 다른 업무와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전수조사가 덜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 보고가 상세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외동이 지역이다 보니까, 외동 모화리에 보면 공단부지 옆에 시유지가 12만㎡ 정도 있습니다. 아마 쉽게 팔아도 평당 10만원에 팔지 않겠나, 그것만 해도 4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구어리에 도시계획하면서 시유지에 호곡지구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못 받아도 30~40억은 받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도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국립공원지역이라든지 산림이 울창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에 불필요한 땅을 처분하기로 의회에서 의견을 냈는데, 김성규 의원이나 윤병길 의원이나 황성공원 부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은 걸려야 땅을 사지 않겠나, 그래서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못하고 주민들이 아파하니까 달리 쓰겠다는... 거기에 주는 예산 10억, 20억을 다른 사업에 쓰고 대체 토지를 하자는 것이 의회의 생각이어서 시장님도 공감하셔서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해당 과장님과 열심히 하셨습니다. 다만 내부를 보니까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만든다는 것은, 조금 전 시장님께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T/F팀을 구성 하되 산림과, 회계과 아니면 농정과, 필요한 인원을 해서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팀원이... 제가 알아보니까 산림과에서는 전용이 힘들다고 하고, 회계과에서는 산림과에서 해주면 하겠다고, 업무연찬이 덜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잘 되도록 하려면 해당되는 과에 T/F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지휘하고 시장님 하시는 사업에 뭔가 실익을 찾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획기적인 변화가 오고 우리 목적까지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꼭 그렇게 하셔서 내년도에는 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두 군데만 이야기 했습니다만 다른 곳에도 많이 있거든요. 직원이 열심히 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면에서 일손이 부족하지 않나... 회계과 직원 혼자 하는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같이 본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의장직무대행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서호대의원

중복된 질문은 피하겠습니다. 방금 김일헌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중에 T/F팀 인원부족으로 인해 확실한 전수조사나 매각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T/F팀 인력보강보다는 조례제정을 포함한 시유재산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의회 의원들도 사실 지역의 불필요한 땅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외부 전문인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일반 업무를 보면서 2~3년 동안 많은 시유재산을, 전수조사는 물론 읍·면·동 관리하는 곳에서 조사해 오겠지만 과연 내가 그 대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조사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제정 및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사는 없으신지 알고 싶고... 이 시유지 매각대금을 기금으로 조성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일반예산에 넣어서 필요한 부분이나 사업에 쓸 수 없는 건지... 이것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대체부지조성, 황성공원 매입도 좋고 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부지매입도 하고, 이것으로 활용해야 되지 이것을 매각해서 일반예산에 넣어 그냥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을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시유재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부족한 인력으로 이런 조사가 확실하게 안 되고,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일예로 예전에 엑스포 부지 매입을 할 때, 도와 시가 530억원의 매입대금을 분담해서 할 때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재원이 없어서 이런 불필요한 시유지를 매각해서 엑스포 부지를 매입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좀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이걸 빨리 진행할 수도 있는데도 부족한 인력이나 의지 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의원들 대다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바쁜 인력으로, 일상 업무를 보면서 하니까 보시다시피 그런 훈련이 안되니까 시 직원, 의회 의원, 기타 외부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수조사된 것을 가지고 현장실사도 하고 매각 판단해서 하는 것이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성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희

한순희의원

한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양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양북 두산리 명주 전시관 활용방안 및 손명주 전통계승발전 방안과 평생학습센터 신축 및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양북면 두산리 명주 전시관 활용방안 및 손명주 전통 계승발전 방안입니다. 경주시는 전통 손명주 생산 기술 전통계승발전을 위해 양북면 두산리의 부지 4071㎡에 명주전시관 400㎡, 명주작업관 160㎡, 명주염색관 220㎡의 한식골기와 3동을 26억을 들여 건립해 2010년 10월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관식도 하지 않았으며 특정사업도 하지 않고 명주전시관을 관리 유지 하는데 만 1년 예산이 1억 2,0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우리나라 명주 짜는 기술이 전승 가치가 있고 숙련을 요하는 제직기술이 독특하기 때문에 이 문화가 우리 민족의 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명주 베를 짜고 있는 마을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문화는 사라지게 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길쌈을 하고 있는 어른들의 연령은 70〜80대 고령의 노인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언제 명주 짜는 기술의 맥이 끊어질지 모릅니다. 명주에 대한 문화적 원형탐색을 통해 보존 및 보호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전국 유일의 손명주 짜는 마을로 남아있는 두산리 마을의 전통적인 문화를 잃게 되고,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입니다. 1991년부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문화를 발굴하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산리 명주의 역사적 및 문화적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한 전통계승 발전방안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두산리 명주와 같은 무형문화유산은 지역문화의 뿌리이자 그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두산리 명주 직제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는 것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신축 및 이전과 명칭 개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주시에는 1989년 지금의 사정동에 부녀복지회관을 개관하여 운영하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복지회관으로 명칭을 개칭해서 여성들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2008년 평생학습문화센터로 다시 개칭한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협소한 회관 신축이전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 개칭까지 했지만 무산되고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기술 취미교육과 다문화지원센터로 통합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으로 일반시민들이 일주일에 3,000여명이 드나들며 다문화센터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에는 절반이 여성이고 또 그 절반의 여성이 이곳에서 기술을 배워 식당, 옷 수선, 피부미용, 꽃꽂이, 세탁업 등을 운영하며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평생학습센터는 주차장이 없으며 화장실과 강의실은 작고 협소하며 이곳으로 버스가 다니지 않아 교통 또한 아주 불편한 곳입니다. 경주시는 평생학습문화센터의 신축이나 이전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평생학습센터로 명칭이 개칭되고 남성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지만 이곳은 여전히 여성들의 취미 교육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여성발전기본법에 준한 여성자원활동 센터의 역할이 더 많으니 다시 경주시 여성복지회관으로 개칭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의장직무대리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 양북면 두산리 명주전시관 활용방안과 손명주 전통 계승 방안 및 두 번째 질문인 평생학습문화센터 신축이나 이전 및 명칭 개칭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명주길쌈 보존회원은 2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전통 명주 제직 기술자는 연세가 고령인 7~8명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행정적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그렇죠. 2011년도에 부결된데 대한 보완대책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주전시관 관리 유지를 하는데 1년 예산이 1억 2,000여만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전통 계승 보존을 위한 예산이 1,0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거든요. 다 전시관 유지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쌈농가 고치 수급 자부담 비율이 전에는 20%였는데 2010년부터는 40%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20%로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20개 정도의 도시가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 그러니까 포항, 영천, 경산, 영주, 안동 이런 데는 다 여성복지회관과 평생학습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에 맞도록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경주시는 지금 평생학습센터로 복합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명칭 개칭 때 그 부분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권영길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한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깊은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 오신 우리시의 당면 현안 사항과 시정발전 방안에 대하여 오늘 답변하신 대로 반드시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고 조례안건 심의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