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첫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에도 지역구 의정활동은 물론 시정의 구석구석을 잘 살피시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1월 20일,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이 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맑은물 보전과 공급을 위해 저희 맑은물 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제7차 세계 물포럼은 3년마다 개최되는 물관련 최대 국제행사로서 2015년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대구·경북(경주)에서 개최됩니다. 행사규모로는 정부수반, 각료, 국제기구, NGO단체 등 약 200여개국 3만 5,000여명이 참여하고, 2,000억 이상의 경제효과와 2,500여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며, 그 동안 우리시는 경주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베네디토 브라가 세계물위원회 회장과 2015년 세계물포럼 국제운영위원회 이순탁 공동위원장은 행사유치와 지난해 5월 세계물포럼 착수회의 및 낙동강 국제물주간행사시 우리시를 방문하여 정치적 과정, 고위급 회담 등 핵심과정을 우리시에서 개최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현대호텔에서 세계물위원회 제5차 국제운영위원회 회의, 제51차 이사회 회의, 제7차 세계물포럼 당사자 준비총회가 개최됩니다. 이에 우리시는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규정에 의거 베네니토 브라가 세계물위원회 회장 내외분과 이순탁 세계물포럼 국제운영회 공동의장 내외분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더 많은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하오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맑은물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만 물포럼 때문에 이 두 분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하려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물포럼을 경주에서 하고, 장소를 컨벤션센터에서 하려고 하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종근위원
(사) 컨벤션센터 운영에 대하여 전체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지난번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컨벤션센터 운영에 따른 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정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말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려면 운영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를, 운영에 따른 조례를 갖추고 그 틀 속에서 뷰로를 하든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하고... 뷰로라고 만들어서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순서와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안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각종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상위법에 저촉 안 되는 그 틀 속에서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큰 틀 속에서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뷰로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나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만 별도로 한번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 장소가 중요한데, 지금 거기에 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서 추진하는데... 그때 부결된 이유가 근본적으로 컨벤션센터 운영에 따라 용역을 줬더니 상당한 기간동안 적자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고, 걱정이 되잖아요? 지금 예술회관도 지어놓고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시민들 질타도 받고 있는데 그것마저 그렇게 하면... 또 그 뷰로라는 것은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컨벤션센터는 방폐장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데, 인센티브 받은 것이 시를 위해서 득이 되어야 되는데 먼 훗날은 모르겠지만 상당기간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큰 틀은 이렇습니다. 컨벤션센터를 한수원에서 지어주는데 한수원 울타리 속 섹터 안에 지었을 때는 한수원 측이 유지·관리·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밖에 나와 떨어져 있을 때는 지어서 우리 경주시에서 기부체납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 섹터라는 범위가, 한수원 측에서는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장항을 자기 울타리 안이라고 하지만 우리 해석은 경주시 행정구역이라 말입니다. 누가 뭐래도 컨벤션센터는 보문에 가야 되고, 보문은 위락시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업무를 보는 한수원 본사는 거기가 적합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컨벤션센터가 장항 한수원 본사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 등을 한수원과 절충해서, 한수원 측이 근본적으로 전체를 유지·관리·운영해 주면 가장 좋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경주시에 득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그게 손해를 주고 있잖아요. 격에 안 맞는 부담이 되는 그런 시설을 맡아서 우리시가 유지·관리·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 기간 손실 나는 부분을 메워주든지 이런 것은 해보지 않고 조례안은 그대로 사장해 두고, 그러면 그때 조례안은 그냥 장난삼아 해 본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필요로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부결됐다고 내던져버리고 안하고 다른 것을, 뷰로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잘못됐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 제정하는 부서가 이 사업소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고 좋은 행사를 하는데 매끄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국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옥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2011년 12월에 사옥부지가 결정됨에 따라 업무시설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부지 4만 3,150㎡를 보전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부 해제하여 최종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받은 내용대로 사옥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3년 1월부터 4회에 걸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최종 허가를 득한 후 2013년 9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13년 12월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이번에 의회의 의견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는 3월 중 경상북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옥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옥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서 채택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직제순서 국·소별로 하는데 국소별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각 과·소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의는 가능한 삼가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질의내용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경제산업국부터 시작해야 하나 원전사업지원과의 긴급 현안사항이 있어 도시개발국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자리에 앉으시고, 원전사업지원과장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국책사업단 연말 구조조정에 의해서 국책사업단이 폐지되고 3대 국책사업 업무를 맡은 원전사업지원과장 한교식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원전사업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41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원전사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에 있어서 2016년 6월로 계약되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완공이 2015년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계약서를 보셨습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계약서에는 900일인데 만약에 동절기 공사를 안하면 계약서 제일 밑에 별표가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하면 150일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건물을 지어보면 항상 기간 안에 잘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안됐을 때 연장이 되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도 생기니까 공사 관리감독을 잘해서 부실 없는 공사를 진행시켜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건설에서도 연구지원시설이 미확보 되면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제가 와서 미래창조과학부라든가 경상북도에 지금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420억 정도 국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더 주는 것은 미래부도, 도에도 가니까 자기들 말로는 1원도 더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여기에 205억 가지고 기타... 뭐냐 하면 미래창조과학부가 하고 있는 빔은 실제 작년에 준공 되어서 지금 시운전까지 마치고 연구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부대시설, 우리가 유치하고 지원해 주는 필수지원시설까지도 올 연말 되면 다 되고요... 연구빔동 이런 것이라든가 진입도로 등 다 되는데 지금은 연구원들이 해야 될 기타 연구지원시설입니다. 관리동, 숙소동, 지역협력동 이런 것인데... 저희들이 지방재정상 그렇기 때문에 일괄 다 지어주기는 어렵습니다. 연차적으로 한 동 한 동 지어주면 되는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기재부와 협의를 하니까 2단계 사업이 1조 5,000억이라고 합니다. 100%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1,000MeV가 되는데 그것을... 이것이 끝이 안 나면 기재부에서 2단계 사업 예산 승인을 안 해줍니다. 1단계 연구시설 100MeV까지는... 20MeV, 100MeV 라인에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1,000MeV가 되자면 지원시설이 끝나야 정부가 2단계 사업에 착수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능력 있는 과장님, 예산 확보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양성자가속기 유치하면서 굉장히 많은 경제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가 많았었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실망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능력발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문제는 205억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1단계 준공이 안 되고, 1단계 준공이 안 된 관계로 중요한 2단계 사업이 추진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205억 말이지요... 지난번에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줄 때 집행부에서 나머지를 확보한다고 했다 말입니다.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그 당시 제가 근무를 안했습니다만 국책사업이니까 420억도 줬는데, 특히 국가연구센터인데...
이종근위원
(사) 아는데 그때 왜 나머지, 그때 당시에 이것만 해 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확보한다고 했다 말입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제가 와서 알아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거의 정책적으로 안하면 지원이 끝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도비는 1원도 더 못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200억 확보할 계획도 없고... 2단계 사업 영원히 안 되네요?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그런데 점차적으로... 조금 전 말씀드린 기타 연구지원시설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해 드려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최대한...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는, 예를 들어 올해 연구시설 하는데 15억을 한다든지 20억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지 막연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언제 되겠습니까? 적은 돈도 아닌 200억을 무슨 재원으로 마련한다는 것을 이야기 해줘야지...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사업비 확보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나머지 지방비 부담분은 국가에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일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국비를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205억이 시비 부담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시에 20억 정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1회 추경에?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예, 한 20억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되어야 2단계 사업도 추진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올해 20억 확보하면, 1년에 20억씩 하면 10년 있어야 되네요?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1회 추경이니까 그렇고, 그 다음 당초예산에는 많이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런 것은 당초에 방폐장 유치할 때도 지방비 걱정을 했거든요. 왜 지방비를 부담하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산자부 장관이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기록이 있다고, 중앙부서에서 해결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지금 와서 사람도 다 떠나고 없는데... 이런 것은 중앙부서에서 로비를 하든지 해서, 이것은 국회의원이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교부세 같은데 좀 넣고... 2단계 사업이 안 되면, 사실 2단계 1조 5,000억이 주 사업인데...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하여튼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국회의원과 시장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한 시비가 덜 들어가도록 정책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문제는 국회의원님이 발표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발표과정에 사택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택문제는 제가 국회의원님께도 질의 드렸는데, 주체가 한수원 측이지요? 우리가 여기 오라 저리 가라 할 권한은 없지요?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MOU 협약에 보면 도심권으로 유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그날 국회의원님이 발표하고 시장님과 4자 회담 후에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진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진현동이 도심권이냐고 여쭈니까 국회의원님이 ‘거기 불국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을 하시던데... 경주 시민들이 볼 때 거기를 도심권으로 보는 시민들은 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동천에 300세대 정하고 황성동에 200세대 정할 때 우리 집행부의 해당부서들은 과연 조금의 협의사항이라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저는 그 당시 동장을 해서 잘...
김동해위원
국장님, 아셨습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내부적으로 실무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만 몰랐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본사문제도 그렇고 사택문제도 그렇고 시민대표들인 의회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이 일방적으로 발표가 되어버린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MOU를 체결할 때, 뒤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화백컨벤션센터도 똑같은 겁니다. MOU는 사실적으로 보면... MOU 해서 꼭 지켜야 된다는 법적 제한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도심권이라고 해 놓고 진현동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 다음 화백컨벤션센터가,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당장 올해 12월에 준공입니다. 올해 입주를 하지요?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계약 공기는 9월인데 지금 문화관광과 뷰로팀에서 타 컨벤션이라든가 선진 컨벤션을 보고 설계변경 요청이, 사소한 것도 넘어오고 공기가 지장 있는 것도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과 한수원 뷰로팀과 미팅을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하여튼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것이 포함되면 내년도 물포럼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9월 같으면 예를 들어 1개월이 늘어나는지 2개월이 늘어나는지 3개월이 늘어나는지 그것은 정확한 설계가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 뷰로팀에서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한수원과 노력하고, 우리 큰 행사에 지장 없는 공기연장은 혹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물포럼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빌미로 해서 어찌 보면 조례도 통과 안됐는데 우리 의회에 지금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조례도 통과시키지 않고, 예산도 우리가 일부 삭감했지 않습니까?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고 물포럼이라는 큰 행사를 가지고 사실 우리 의회를 압박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누차 집행부에 요구한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도시에 가서 벤치마킹 해 온 것이 뭐냐 하면 운영비 문제라 말입니다. 우리가 경주시 재정을 봤을 때 이러한 컨벤션을 가져옴으로서 우리가 득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실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에쿠스 선물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도 했고 국장님께도 질의해서 한수원 본사와 그 다음 도와 타협을 봐라, 운영의 문제가 어떻게 진척이 되느냐, 매번 질의해도 아직까지 진척된 상황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도와 상의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운영 쪽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문화관광과 쪽이 되니까 저희들이...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화백컨벤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운영비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기문제가 조금 우려되는데 이것은 물포럼과 관계없을 정도의 공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하시설에 상업시설을 넣어서 하면 운영비 적자난 부분을 상당 부분 보충할 수 있다, 그래서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운영비의 부담을 시가 안지 않도록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그것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경상남도에서 운영비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도에 가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북도에 있고 하니까... 부담을 좀 해달라, 우리가 어렵다, 그렇게 부탁을 하시든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한수원과 우리가 컨벤션 할 때 MOU에 보게 되면,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섹터 안에 둔다, 그 섹터라는 기준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한수원 섹터가 경주지 어디가 섹터입니까? 그건 해석하기 나름 아닙니까? 자기 섹터 안에 둔다, 이 많은 컨벤션센터가 어떻게 본사 옆에 붙는다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수원 본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실 우리가 이런 입장이다, 운영비 좀 달라 하든지, 어떤 진척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한수원은 무조건 오리발 내밀고 있지요... MOU 가지고 가만히 있잖아요. 노력 안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질질 짜야지요?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운영주체 문제도 한수원이 운영주체가 되어서 하면 그 사옥 건물 자체가 한수원 건물이 되고 운영도 한수원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시가 운영을 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우리시가 유치해 오고 이렇게 하면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말씀들은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왕 이렇게 된 것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냐는 겁니다. 지금 그냥 지하에 상가를 넣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요. 그것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도와 한수원과 그만큼 협조를 하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뭐 하셨냐는 겁니다. 한수원 본사 문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간 놓쳐서, 물포럼도 하고 준공은 다됐는데 아직까지... 이런 입장 같으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지금까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시에서도 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도에 운영비 부담을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6대 의회가 이 사항 그대로 가게 되면 예술문화회관의 어떤 책임성을, 저희들도 이 컨벤션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6대 의원들이 계속 후대들에게 어떤 짐을 지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조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국장님. 조금 전 김동해 위원이 도심권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를 도심권이라고 합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동지역을 도심권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최창식위원
자꾸 도심권 도심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내 중심가와 도심권은 다릅니다. 경주시와 월성군으로 있다가 통합되어서, 불국사를 자꾸 도심권외라고 주장하는데 외지에 나가서 경주라고 하면 불국사부터 먼저 나옵니다. 과거 외지에 나가면 경주 산다, 경주 어디입니까 하면 불국사 이렇게 나왔는데 시내에서는 어떻게 해서 불국사가 중심가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의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조금만하면 도심권이 아니라고 하는데... 도심권에 대해 뭔가 헷갈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의를 내려줘야지, 자꾸 도심권 밖이라고 하는데... 현재 시내에서 불국사에 갔다하니까, 진현동 갔다하니까 도심권 밖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하는데 불국사는 경주시민 아닙니까? 지역이 경주시를 벗어났습니까? 이것은 시민을 분할시킵니까, 이간시킵니까? 이것 좀 앞으로 명확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한수원 사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옥이 준공되면,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 한수원 본사 추진팀과 로드맵을 거의 확정지었습니다. 이제는 한 치의 착오 없이 진행시키기로 해 놨고... 또 그저께 조석 사장님이 현장에 왔을 때도 본사이전 추진팀에서 2016년도 시무식을 현장 신사옥에서 하라는 사장님 지시도 있었고, 또 기자·언론인설명회를 할 때도 현장에서 이전센터장님이 2016년도 시무식은 신사옥에서 하겠다,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사택은 실제 자기네들 집입니다. 집을 우리 집행부와...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취득관계입니다. 토지취득관계와 엮이다 보니까 저희들과 절대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비밀로 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있는 도심권이라는 것은 제가 늦게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동지역을 도심권으로 판단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창식위원
언제 한다는 것은 계약대로 하겠지만 제가 묻는 것은 도심권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두면, 계속 도심권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도심권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을 분명히 아시고 하셔야지 계속 시내에서 도심권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컨벤션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지하에 상업시설로 용도변경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만약 본문단지 안의 상업시설과 같이 상충되면 곤란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우려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 양성자가속기 문제에 있어 1단계와 2단계 사업이 앞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경주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양성자가속기가 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숙소라든가 아니면 연구를 위해서 타 회사들이 지금 경주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기미는 전혀 안보이고 있지요? 그냥 집만 지어서 양성자가속기가 돌아가면 뭐합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우리가 알기를 양성자가속기는 끝까지 안 듣고 전부 다 화천에 뭐 하냐, 양성자가속기 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것이 뭐냐 하면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입니다. 1,000MeV 만들어도 연구센터이고 100MeV를 준공해도 연구센터입니다.
최창식위원
연구센터니까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직원들도 와야 되고, 회사들과 연구를 하는 직원들이 와야 되는데 그 회사들이 과연 여기에 얼마나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 여기에 분명히 연구숙소가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있으려면 숙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빔만 돌아간다고, 사람이 돌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벌써 2013년도 하반기 성과가 나왔습니다. 20MeV와 100Mev 성과가 일부 나왔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숙소동과 관리동이 없으니까 시내에서 자고 와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센터에 석·박사 내지 사회기업체 연구원들이 오려면 연구지원시설, 말 그대로 관리동이나 숙소 이런 것이 있어야 더 활발하게 이용될 겁니다.
최창식위원
원래 숙소가 신경주 개발지역에 올 계획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신경주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역세권개발과 산업단지 그 개념이고요, 두 개 사업을 합해서 지균법에 의해서 신경주역세권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수원 본사는 2월 19일에 착공합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착공은 벌써 해서 공사하고 있고요... 시에 건축 신고하고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식입니다, 기공식. 2월 19일 오후 2시에 합니다.
엄순섭위원
오후 2시에 장관까지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우리가 방폐장 유치하고 후속조치 3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한수원 본사도 사실은 지금 다 들어가서 근무를 해야 될 것인데 이제 공사 시작하고 착공식 한다는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정말로 이 부분을 공사 넣어 계약했으니까 버리지 마시고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사업이라도 옳게 진척이 되지... 지금 양성자가속기, 방폐장, 한수원 본사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방폐장 6월 말에 준공지요? 방폐장 6월 말에 준공인데 그것도 챙겨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12월 20일에 협약서를 다시 하고 1월에 한수원 본사 사택, 기타 지원시설 전부 다를 한수원 실무진과 저희들이 해서 계획공정표를 거의 확정지어놨습니다. 그 공정표대로 오차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화백컨벤션 센터에 관해서 국장님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운영에 관한 부분에 적자폭이 많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본 위원이 시장님께 건의 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입찰을 보고 난 뒤에 남는 금액 가지고 한수원 측과의 대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지, 또는 대화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현재 입찰 잔액과 관련해서는 물론 한수원에서 집행을 합니다만 우리시의 입장은 남은 잔액 범위 내에서 시설을 더 보강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 쪽으로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업시설을 지하에 추가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은 공기가 연장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또 그렇지 않고 다른 공기에 관계없이 시설 보강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그 당시 잔액을 가지고 우리시에 협조를 좀 해 주겠다, 또는 우리는 협조를 좀 받겠다 그런 의도는 안 되고 결국은 시설비에 충당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아직까지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또 잔액이 발생하면 그때 검토를 하고 지금은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설을 어떻게든 더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는 쪽을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한수원 측에서 우리시 컨벤션센터 운영비를 보조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운영비는 우리시에서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결과물이 없습니다. 요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계속 그 부분에 요구를 좀 하십시오.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계속 협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주시에서 컨벤션센터를 못 받는다, 경주시의회는 지금까지 모든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단호하거든요. 저희들은 계속 못 받겠다, 운영주체가 한수원이 되어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회를 팔아서라도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구해주십시오.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전사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도시건설과장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도시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도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과장님, 북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사업비 244억 중에 국비가 200억이라고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시비부담을 50억 하는 것으로 하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244억 중에 국비부담이 60%이고 도비가 12%, 시비가 28%입니다.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2013년도 그 당시에 17억인가 받았지요? 처음 시행할 때 17억으로 사업 들어갔지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리고 금년 2014년도에는 50억 받는 것으로 했는데 15억 정도 밖에 못 받았네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당초예산은 15억인데, 어제도 국토부에 갔다 왔습니다. 추가로 30억 정도...
박헌오위원
요구해 놨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더 주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30억 국비가 보조되면 시비도 부담도 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시비부담까지 해서 30억 정도 추가로...
박헌오위원
같이 해서?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러면 금년에 총 45억 정도...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방금 박헌오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총사업비가 244억이지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2015년에 완공이네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국비지원이 조금 늦어져서 2015년 완공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까지 45억 정도 사업비가 확보 되었네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작년까지 45억...
엄순섭위원
60억...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올해 추가로 더 되면 90억 내지 100억까지 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어쨌든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해서는 내년에 완공이 힘들겠네요? 한 2년 정도 더 연장이 되어야 되네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1년 정도 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업비에 보니까 시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국비가 오면 시비가 당연히 부담되어야 되지만 국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비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1년 정도 연장이라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1년에 완공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 더...
엄순섭위원
2016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21쪽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용강에서 북군 가는 도시개발계획도로 결정이 나왔는데 폭이 10m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10m 2차선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북군동 안에 들어가면 마지막 동네 못 밑에 펜션들을 지어놨는데 거기에 10m 나올 길이 없는데, 복개를 하면 위에 까지 올라가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못 밑의 상황은 내가 가보니까 양쪽에 펜션을 지어놓고 그것을 복개에 하지 않으면 10m 나오는 거리가 없어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다음에 실시설계 할 때 현지조사를 해서 복개하든지 아니면 확장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역세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에서 관리했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앞으로 경주시가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신경주 역세권은 법인에서 하고 양성자산업단지는 경주시가 합니다.
최창식위원
양성자산업단지를 경주시가 하겠다는 겁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법인에서 안했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안했습니다. 지균법에 의해서 경주시와 신경주역세권하고 같이 두 개가 되어야, 균형법에 저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역세권은 법인에서 계속하기로 하고 산업단지만, 경주시에서 산업단지를 다시 형성하겠다는 거네요? 그래서 분양하겠단 거네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제설작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상특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내일 오전까지 4㎝ 정도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설량은 산내 대현이 한 1㎝ 정도, 하늘마루가 0.5㎝, 석굴로가 0.5㎝ 정도 되어 있고 현재 우리시에서는 주요 노선에 제설차량을 동원해서 지금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35쪽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전통한옥 전원마을 사업부지 조성하는데 85억입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현재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려면 진입로가 없는데 그대로 하는 건지... 거기 진입로가 없잖아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진입로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쪽의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위치가 위에 경관이 좋은데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최대한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
하는 것은 시부지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최창식위원
천군 신평마을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는 택지개발지구인데 오히려 그런 곳이 더 좋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택지개발지구는... 현재 이 지역 자체가 그 지역이 아닙니다.
최창식위원
거기에는 어차피 길이 나있고 또 택지개발 하겠다고 승인이 나있는 자리인데, 여기는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산에 하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입로도 상당히 어렵고, 본 위원이 보니까 이쪽보다는 그쪽에 사업성이 더 타당하지 않나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자체가 선정은 해 놨습니다만 확정은 완전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지역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내가 보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47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
철우
이철우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조성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갔던 그 장소에서 변경이 됐습니까?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그때 에코물센터 앞쪽에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 도로 밑 통과박스에 화물차가 통과 안 되고 또 접근 회전반경이 커서, 그쪽으로 접근성이 떨어져서 국제레미콘 있는 쪽 대우휴게소 앞쪽으로 800m정도 이동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99억인데 전액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계획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검토를, 국토부와 도하고 협의 중인데 최소한 도비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까지 가서... 이것을 국가정책사업의 프로젝트 명을 좀 맞춰서 사업명도 바꿀 계획입니다. 지금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작년까지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추진했었는데 검토해 보니까 국가정책사업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라고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국비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전액 시비 99억을 한다면 열악한 재정형편에 99억은 언제 확보할지도 모를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포함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연기되고 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이달 중으로...
엄순섭위원
자료에는 2014년도와 2015년도 3년간에, 이건 자료가 잘못됐지만...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2016년도까지입니다.
엄순섭위원
하려면 앞으로 제일 문제가 재원 아닙니까? 이 재원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로서는 불가능하지요?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토지매입비는 국·도비를 투입할 수 없어서, 상당 부분은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엄순섭위원
토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토지매입비가 60억 정도.
엄순섭위원
60억도 시비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사업비라도 국·도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무장산 주차장 문제에 두 군데 한다고 해놨는데...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무장산 주차장은 이미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기존에 있는 곳이 있고, 그것은 왕산에 여력이 있는 곳이 있고 오늘은 와당 재실에서 한다고 이야기 했지요? 아직 시작 안 했지요?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예, 재실 있는 그 앞쪽으로...
최창식위원
아직 시작 안했지요?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지금 계약까지는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거기 암곡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좁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다리가 또 하나 문제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교량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확장할 겁니까?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지금 교량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차를 넣으려면 다리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 다리가 상당히 좁잖아요?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확장 안하고도 통과는 됩니다.
최창식위원
통과는 되지요. 그 많은 차들이 진입하려면 문제가 있고, 그다음 올라가는 길은 확장 안할 겁니까?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길은 손을 좀 봐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현재 주차장은 개인사유지를 임대해서 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개인사유지를 주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임대해서, 그것은 안 됩니까?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것 외에 추가로... 지금 그 정도만 하면 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두 달도 안 되지만 거기에 하루 차가 몇 대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70대, 80대 노면 해 봐야 아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가 계속 들어오면, 지금은 농협중앙회 연수원 짓는 땅에 주차해 놓고 버스로 이동하고 있지요? 거기에 하루 들어오는 차들이 얼마입니까? 70대, 80대 주차한다고 해서...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10월, 11월 두 달 정도만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데, 그 외에는 사실 더 많이 조성해 놔도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주차장을 많이 하는 것도...
최창식위원
그래서 제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형성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한 2개월 갈대가 그때 밖에 없는데, 그 외에는 가보면 주차장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자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53페이지 토지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전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경주시 건축조례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변경사유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안 올라왔네요?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의회 심의 이전에 저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 2월 13일 시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 이후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시 57개 건축설계사무소가 두 달째 손을 놓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해가 바뀐 지가 두 달이 됐는데 아직 조례가 안 올라와서... 설계사무소 직원들 일 못하고 다 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조례가 올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최대한 절차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허가를 내서 건물을 짓다 중단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데... 마동 요양병원 한다고 했다가 지금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 이야기가 지하에 물이 고여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사람이 떨어져도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어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조치를 해달라고, 위험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지하에 물이 고여 있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있고 형편없던데...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것은 방치된 사업장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제가 보니까 안 그렇던데...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주인한테 못 들어가도록 펜스를 치든지...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주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좀 해주십시오. 그런 곳이 불국사에 서너 군데 있습니다.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우범지역화 되는 것을 최대한 막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경제진흥과장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상락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중심상가 복합타운 조성에 가장... 우리 의회에서도 경제진흥과에서 이 안이 나오면 만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투융자심사를 해서 변경을 270억으로 한다는데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중앙교회를 지금 충효에 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김동해위원
경주대 가는 좌측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혜논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당초 중심상가에서 원하는 것은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추가를 보게 되면 앞으로 177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야 되는데 사실 주차장 만들 때만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국비를 받는다 해놓고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시비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자금 조달의 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어떻게 해서 사업을 자꾸 늘이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늘립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중심상가 슬림화가 자꾸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쪽샘 지구를 철거했습니다. 또한 그 옆에 구 노동 청사를 이쪽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그 주변 일대 상가가 많이 공동화되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국비라든지 우리가 자금을,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사업만 늘여서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건상 지금 당장 170억이라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급한 공고에서 나가는 도로 닦는 것이라든지, 이것 말고도 양성자가속기 사업이라든지 돈 들 곳이 많은데 굳이 이것을 자꾸 늘여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차장이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주차장도 원했지만 주차장만 해서 그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김동해위원
주차장 외에 누가 원합니까? 이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나 어떤 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때 할 때는 주차장만 해도 고마운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당초에 할 때는 주차장만 하기로 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확보하고 나니까, 그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하면 더욱더 지역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 당시 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주차장 매입하는 데도 사실적으로 이상억 과장 계실 때 국비 받았다고 했습니다. 부시장님도 국비 받아와서 한다 해놓고 국비 하나도 못 받지 않았습니까, 6억 받아왔네요. 국비 얼마 받아왔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전체 275억 중에 국비 6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계획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못 받아왔잖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국비를 못받아 왔지만...
김동해위원
중앙교회 매입할 때 분명히 국비 받는다고 해서, 그때 재래시장 활성화입니까 그 명목으로 해서 받는다고 해놓고 한번도 못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금 당장 주차장만 해도 사실 경주시 재원으로 봤을 때 부담이 되는데 여기에다 170억을 더 들여서 상업문화체육시설을 갖춘다, 물론 여건만 되면 갖추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경주시 살림에 맞게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제 생각은 그냥 주차장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해서 보다 활성화하고 수익도 창출하는 그런 차원에서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비도 60억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투융자심사 언제 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지금 도에 올려놨는데 서면심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의회에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오늘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전체간담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예전 이경동 의원 계실 때 문제인데 투융자심사에 방법론에서 순서가, 분명하게 투융자심사 올리기 전에 의회에 올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이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1차 투융자심사는 했지요. 이것은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사실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서 투융자심사 받고 하면, 어찌 보면 투융자심사 받고 내려와 의회에서 부결되면 오히려 그건 시간적 낭비라든지 많은데... 그때 돌아가신 이경동 의원님이 그 방법론을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 먼저 올려놓고 내려와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드렸듯이 처음 하는 신규사업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다시 사업비가 확정되어 재의견을, 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사업비가 177억 늘어납니다. 이 17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돈이 더 들어가서 하는데 사전에 의회와 어떤 협조 없이 또 의회와 상의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같은 내용인데... 과장님. 원래는 중심상가에 주차장 미확보로 인해서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도 때문에 중앙교회를 사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영화관을 4개나 짓고 볼링장이 들어가고 하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활성화하는 중심상가 내에 이 원인자행위 때문에 주차가 몰려들면 중심상가에 들어온 차들은 어디에 주차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지하에 엽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합해봐야 면수가 214면 아닙니까? 원래 본 취지에 안 맞다는 겁니다. 중심상가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중심상가가 활성화 안 된다고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사자, 그래서 우리가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98억이라는 돈에서 200몇 억으로 늘어나면서 영화관이 4개나 들어가고 볼링장이 들어가고 기타 소비센터가 들어가면 안 그래도 주차장이 없는데 그것을 해준다는 의도가 안 맞다는 겁니다. 원래 취지에 의하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안하셨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 당시 위원들이 의결할 때 과연 98억이라는 돈을 들여 그 중앙교회를 사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느냐, 그 일대를 밀고 타워를 만드느냐, 거기는 그 당시 오직 주차장 확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심상가 활성화를... 주차난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느닷없이 100몇 억을 더 들여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복합타운을 만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랄 일입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보고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고만 받으면 사실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예산요구나 사업계획이 올라올 때 우리가 안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때가 늦어요. 많은 시간소요와... 이건 깜짝 놀랄 사유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감사장도 아니니까 제가 당해 위원으로 그 현장을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주차하는 진입로가 좁아서 그것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했을 때는 간단한 커피숍 정도, 주차장이 확보되면 주변에 휴식공간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공간은 뭐냐, 커피숍이나 간단한 레스토랑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자들만 해도 가득 찰 것인데 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오히려 더 주차난을 어렵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왜 거기에 복합타운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더 어렵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분히 설명을 듣고 본 위원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것은 원래 취지와 절대 안 맞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많은 시비를 들여서 부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 노른자 땅에 그냥 주차장만 하기는 아깝다, 그렇다면 사람이... 지역이 활성화되려면 우선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사람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그래서 효율적으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마케팅 용역을 주니까 이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장을 해서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박헌오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 주무과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검토 후에 이런 안을 내놓은 것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당초의 목적은 이것이 아니었다, 원래는 주차장이 없어 지역상가 활성을 못시키는데 주차장 만들자, 그것도 이해가 간다... 그러면 그 안의 부지매각 의도가 있는 중앙교회를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좋겠다, 그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이 빈곤한 재정을 가지고서도 시비를 들여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건 좋습니다. 걸핏하면 국비 받아오라, 도비 받아오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살림살이는 우리가 맞춰서 살아야 되지... 사업을 벌이다 보면 돈이 모자라는데 자꾸 우리 의원들은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도비 받아오너라 국비 받아오너라, 무슨 재주로 국비 도비 받아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방만한 계획을 짜기보다는 현실에 맞는 우리 살림살이에... 경주시 살림살이나 개인 살림살이나 똑같잖아요? 거기에 맞는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같은 질의입니다. 여기에 영화관과 레스토랑, 볼링장을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영화관과 레스토랑 이런...
최창식위원
이런 것은 민자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지 왜 시비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시가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영화관 같은 것은 실제로 지금 현재 추세가 영상관이 4～5개 정도 되어야 되는데... 현재 경주 사람들이 포항이나 울산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수익사업을 하자고...
최창식위원
굳이 왜 시비로 시에서 짓느냐는 겁니다. 없는 예산에 177억을 더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자체가...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주차장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사업이 필요하면 시작하는 것이 맞지 현재 주차장도 제대로 안하하고 영화관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사업비가 갑자기 177억이 늘어난다는 자체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중심지에 많은 돈을 들여 산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우리도 경영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돈 들여 땅 사는 건 좋은데 당초예산 그 당시에 주차장 문제도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중심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자고 했는데 느닷없이 여기에 영화관이 나오고 레스토랑이 나오고 볼링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이 177억이나 더 늘어나는데 왜 굳이 시비를 들여서 하느냐는 겁니다. 일단 주차장을 하고 난 뒤에 활용해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방법을 검토해 보고 나서 사업이 되어야지 사업도 안 해보고 주차장 부지 중앙에 하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고 난 뒤에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여기에 사업을 해 봐야 되겠다든지 2차 사업을 생각해야지, 해 보지도 않고 사업비만 올리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것도 한번 제고해 볼 문제 같은데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해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영화관이라든지 볼링장, 레스토랑 이런 것은 최창식 위원 말씀처럼 우리시에서 손을 댄다면 자유경제 시장원리에 의해서 민간인들에게 시장님 욕 먹이는 짓입니다. 이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생각 안 해보고 일을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과장님, 도시가스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최창식위원
지금 여기에 도시가스 배관망을 건천, 황남, 황오에 하는 건 좋은데 지난번에 불국동을 이야기하니까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아서 안 된다고 하던데... 그때 도시가스 사람이 나왔어요.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천군에서 가져오느냐 외동에서 가져오느냐 해서... 사업성은 외동에서 가져오면 국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불국사에서 오면 22억이 든다고 합니다. 천군동 매운탕 있는데서 불국사까지 오는데 중간에 터미널 하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늘어나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 당시 시에서 10원도 지원한다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시에서 30억 지원하겠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뭐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실제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여의치 않으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시민들의 중심지, 그 다음 건천지역 같은 경우는 건천공단까지 가스관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4㎞만 내면 되고... 그 다음 황남이나 황오 지역에는 도시가스 생기고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결... 주배관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점차적으로 넓혀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그분들과 대화를 하니까 수익성이 안 나서, 20억짜리 해서 수익성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예산은 없고... 그래서 시에서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야기가 한수원 사택이 불국사 주차장에 온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어차피 가스가 와야 됩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되면 아마 거기에 들어가겠지요.
최창식위원
사업이 금년부터 들어가는데 이게 거기까지 오려면 내년도 사업해서 되겠습니까? 금년부터 사업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원래 도시가스는 실제로 수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도 사업인데 수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상태는 막대한 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못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시에 조금 해 달라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익성이 안 나서 못 해준다고 하는데 이번 예산 30억에 시 예산이 15억 반영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없을 것 같으면 장사 안 되는데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연차적으로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타 지역도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저쪽 사업이 들어오니까 금년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경익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23쪽에 양남산업단지를 보시면 양남면장을 하셨으니까 아시겠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지금 투자의향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들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양남 수렴에서 마우나오션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신서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서에서 올라가다 보면 안쪽 기구하고 연결이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전부터 이야기 나온 지 오래 됐지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엄순섭위원
1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10년까지 보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추진을 하다 자금조달이 되지 않아서, 중간에 또 개발사업자가 바뀌어서 좀 늦은 것 같은데...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작년 9월경부터 다시 재가동이 되어서 현재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순섭위원
양남산업단지가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인데...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산업단지를 하고자하시는 분과 협의는 됩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그분들이 현재 투자의향서를 제출해 놓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보완할 것이 많아서 다시 보완조치를 하라고 보내놨습니다. 그 서류도 곧 들어오고 수시로 사무실로 들어와서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순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대규모 산업단지들을 천북이라든지 강동 아니면 대곡단지라든지 문산 이런 곳은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직원이... 이런 곳만 사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적으로 공단조성 할 때 기반시설을 원래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입도로라든지... 그렇지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진입도로라든가 혹은 용수 이것은 전부 다 국비...
김동해위원
원래 이것은 산업단지 하는 업자가 당연히 완벽하게 해 놔야 되는데 사실 안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 주는 게 많아요. 정말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아니면 국·도비를 들여서 정말 경제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현곡이라든지 내남 곳곳에 소규모 집단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덕진이라든지 현곡에도 가면 올라가다 좌측에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거기를 지역별 개별공단으로 저들이 표현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전에도 물어보니까 그런 곳은 지원이안 됩니다. 거기는 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일반산업단지 내 같으면 지원이 되지만 방금 말씀드린 개별공단은 각 지역별로 한두 사람씩 모아서 공장을 서너 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세 개 네 개 정도 있는데, 그분들도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 고용효과라든지 경제활성화에는 이바지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당장 해 주는 건 없고, 위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당연히 운전자금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 과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분들한테도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하라고... 사실 건천 2산업단지라든지 구어라든지 이런 곳은 사실적으로 공단조성 할 때 자기들이 완벽하게 안 해놓으니까 우리가 해준 것 아닙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방금 최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데 안 그래도 개별공단 현황을 파악해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합이 되면 자료도 드리고 저희들 행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지역에 기업체가 들어오는 게 좋기는 좋지요? 그런데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들어와서 이웃간에 자꾸 말썽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왜 그렇지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아마 서면의 옥이김치 관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거기에 오는 사업주들이 뭔가... 저희들이 인허가 부서지 않습니까, 요건이 충족 안 되면 허가를 내줄 수 없거든요.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주변의 요건보다도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곤란하거든요.
최창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건이 안 됩니다. 길이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길을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여건이 됩니까? 공단 같으면 공단에 길을 내줬지만 거기 들어가는 길 자체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들어옵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언제부터 도로로 사용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공장이 들어서서 관습적으로 된 도로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통 2차선 도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게 공단 아닙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최창식위원
2차선이 안 되어 있고, 1차선에 겨우 하나 들어가고 나면 차가 비켜가는 그 길에 공단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여기에 허가를 어떻게 해 줬느냐 물으니까 실제로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줬다고 하던데... 지금 사항이 그런 것 아닙니까? 현황도로가 있어도 개인 사유지가 있고 시에서 공단도로가 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지에 낼 때 도로가 나 있는 것이 아니고 낼 때 승낙서를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고 도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그 당시에 낼 때 기업체가 없었습니다. 하나 밖에 없는 그 도로를 사용하다보니까, 그것도 길이라고 허가를 계속 해줘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그 업체들이 여건이 맞다고 거기다 연탄공장을 짓겠다고 하면 여건이 안 맞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온 것인데 만약 이렇게 특별히 따지게 되면, 개인 사유지 자기들 마음대로 허락 없이 못 다닙니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거기에...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그런 격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김치공장 같으면 상당히 위생을 필요로 하는 곳 아닙니까? 그 시점에 연탄공장이 들어온다, 저희들도 다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할 면사무소 의견도 받았고 또 일전에 옥이김치 사장님이 오셔서 민원도 제기했고,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일차적으로 사업주를 설득시키고... 하여튼 규정을 동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도로 여건상 안 맞습니다. 도로 폭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가보십시오. 도로 폭이 없습니다. 시에서 5～6년 전에 포장 한번 해 주고는 한번도 시에서 도로를 해준 일이 없습니다. 전부 개인들이 했습니다. 그런 길인데 어떻게 해서 길이 나있다고 사업체가 들어와 사전 승인 없이 한다는 것은... 주인에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도 사용하는 것도 먼저 사용권을 얻으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 승낙을 안 해주면 옆에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민이 소를 하고 그러던데... 심지어 그건 아니고 개인 사유지를 쓰고 있는데 위에 자기들 지어놨다고 해서, 그동안에는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사용하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협의를 해보고...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사도관계도 저희들은 미처... 지난번에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새겨서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잘 챙겨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서동철입니다. 농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농수산물 판매장 설치 말입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보문점은 이해가 되는데 서울점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억을 들여서, 사무실을 제2롯데월드 뒤에 4억 들여서 하는데 시설장비에 1억을 투자해서 합니다. 나머지 3억은 보증금이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보증금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특산물은 우리지역에 오는 분들이 특산물을 사가는 것이지 서울사람들이 굳이 여기까지 가서, 물론 잠실에 사람이 많으니까 온 김에 산다는 그런 개념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서울 그 넓은데 마트 가도 다 있는데 굳이 여기 와서, 저는 효과나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왜... 과장님께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들이 잠실 제2롯데월드점에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의 컨셉은 사실 조금 안 맞습니다. 여기에는 영화관과 쇼핑몰, 위에는 공연장 그 사이 5～6층 통로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는 롯데개발 측에서 1930년에서 1980년대의 분위기 연출을 위해서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사실상 17개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을 했는데 거의 다 탈락이 되고 저희가, 연출을 추진하고 있는 곳에서 현재 황남빵을 요구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저도 지금 황남빵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틀림없이 황남빵 할 것 같아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황남빵이 들어오라는 요구를 받아서, 황남빵과 저희들이 특산물 홍보와 이런 부분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요구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부탁도 드리고 해서... 현재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는 황남빵 매장 설치하는데 우리가 왜 도와 주냐는 것 같은데 저희 생각에서는... 현재 저도 이 부분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에 연간 5,000만명 정도 유동인구가, 실질적으로 그쪽에 통과하는 인구가 1,000만명 정도라고 판단하고 홍보나 이런 위주로... 극장이나 이런 쪽 고객들을 위해서 1만원 정도의 가공품을 개발해서 그 부분을 판매할 것이고 그 외에는 홍보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 주요지점 사거리에 15초짜리 홍보영상을 하는데 거의 1년에 1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김동해위원
과장님, 지금 농수산물 판매장 설치가 여기 보면 판로개척 및 홍보를 위한 전시판매장 개설인데요. 농수산물 판매 촉진이 필요해서 이런 판매장을 설치하는데 보문점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정말 우리 농산물 토마토라든지 멜론, 우리 지역에 있는 방울토마토나 딸기 이런 것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이런 현실성 없는 것보다는 인터넷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홈쇼핑에 등록을 해준다든지 농민들이 못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현실성이 더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맞습니다. 여기에는 큰 돈이 투자 안 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4억이라는 돈이 왜 큰 돈이...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임차보증금 3억은 언제든지 회수하는 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과장님, 저는 황남빵이라는 것을 알고 지적했거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황남빵에 요구를 좀 했습니다. 롯데자산개발 측에서는 경주시 특산품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황남빵을 업고 홍보나 이런 부분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서울에 농산물이나 이런 쪽에 보고 있는 것이, 농협 양재동 하나로 클럽에 농협중앙회장님과 추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임차보증금 3억을 내고 1억을... 4억을 들일게 아니라 황남빵에서 하라고 하십시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황남빵 자기들이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황남빵에서 돈 3억이 없어서 저희보고 같이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정보를 입수해서 현장도 가보고 나름대로 같이 투자하면 황남빵을 등에 업고 저희들이... 황남빵 사러 와서 경주 농산물도 구매할 수 있는, 미끼 상품효과로 오히려 역으로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고 큰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생각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굳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면 저희들은 여기에 투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원전 온배수 활용 시설채소 재배단지 조성은 월성원전 주변에 해야 되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월성원전 주변에 해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주변에 부지는 아직 확정이 안됐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부지는 어제 컨설팅팀과 현장을 봤는데 지금 나산공원 부지 주변에 홍보관하고 500동 규모의 온실은 국궁장 옆 그 부지에 설치하려고 대충... 결정된 바는 아니고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유리온실 8㏊라고 하잖아요? 8㏊면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주변에는 지금 없고 그 위에 상라 쪽이나 나산 그쪽 밖에는 부지가 없을 것인데, 또 이것이 너무 떨어지면 사업성이 없거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떨어지면 사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없는데 8㏊를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질의 드리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들이 8㏊를 잡은 것은 꼭 8㏊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한수원에 400억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고 얻기 위해서... 경기도 화옹간척지가 10㏊ 규모에 50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역산출 해서 8㏊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한수원에서 8㏊를 짓고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고리와 상당히 경쟁이 되고 있고, 홍보관도 고리에서 우리한테 지어달라고, 그런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는 유리온실 8㏊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용역하고 여러 가지 부지사정을 맞춰봐야 됩니다. 아무 것도 없이 시작되다보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업비도 400억이 아니고 400억 이내에서 한다는 내용이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한수원에서 400억 규모를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농업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50억이나 이 정도는 보태야만 저희도 같이 지분참여라든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가 홍보관에 시범적으로 500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한수원에서 우선 올해 안에 홍보관과 유리온실 500평 규모를 짓겠다고 합니다. 올 11월 중으로...
엄순섭위원
본격적인 사업은 아직 좀 더 있어야 되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본격적인 사업은 바로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부위원장님 잠시만... 위치가 어디라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양남 나산공원 주변인데 원자력 입구 홍보관 옆 국궁장 만들어 놓은 그쪽에...
이종근위원
(사) 평수가 전체 8㏊면 2만 4,000평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거기에 2만 4,000평이 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 전체 부지는 제가 어제 판단하기로 12㏊정도 됐습니다. 습지까지 해서...
이종근위원
(사) 들 전체?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앞에 들은 제외시키고요...
이종근위원
(사) 공원에 한다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공원 주변에 홍보관을 짓고...
이종근위원
(사) 홍보관은 거기 짓고 온실 자체는 어디에 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것은 현재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 주변을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건 어디 멀리가면 안 되잖아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멀리가면 안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홍보관 주위에는 그 평수 그대로 놔두고...
이종근위원
(사) 그 안에 재배하는 작목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정해졌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컨설팅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은 아열대성 식물 그러니까 수입 대체효과나 국내에 생산되는 농산물과 안 부딪히는 작목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금 이걸 대규모로 해서 동부한농인가...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경기도 화옹지구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엄청나게 시끄러운 지역이 있잖아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토마토 재배를 하면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것이 기업화 되는 건데, 기업화 했을 때 자칫... 그것은 전량 수출한다고 했는데도 농민들 반발이 심해서 엄청난 후유증이 있는데 대규모로 했을 때 일반 농민들의 피해가, 국내에 시판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열대성 식물을 재배코자 합니다. 아열대성 식물 파파야나 망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입하는 부분이니까 수입 안하는 효과도 있고 국내에서 생산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잘하자는 것이 자칫하면 기존 농가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화옹지구가...
이종근위원
(사)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데, 사실 저는 화옹지구에 같이 견학도 가봤는데 정말 첨단시설로 엄청난 토마토가 많이 쏟아지고 사실 여러 가지 아열대식물을 재배한다고 했지만 하다가 안 맞으면 토마토나 여러 가지 중복되는 작물들을 많이 해서 농민들에 대한, 기존 짓는 사람에 대한 피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 온배수 활용해서 시설을 경주에 유치한 그 자체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서, 경주로 봐서는 상당합니다. 치열하게 여러 군데 경쟁이 되고 농촌공사와 한수원하고 여러 가지 로비도 하고, 저희들 위원장과 동료위원 3명이 같이 올라갔습니다만 거기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유치를 했다고 보면 유치인데 유치하고 난 뒤에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농민들에 대한 것... 좋다고 하는 반면 우려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처음에 출발할 때 용역을 하면서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동부한농에서 처음 목적은 그게 아니지만 종국적으로 데모하고 난리나듯이...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단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우려를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잘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좀 해주시고... 29쪽 서울 리모델링 예산확보는 했습니까? 4억 해서 임차보증금 3억하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전체 보증금하고는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당초예산에 2억 해 놓은 이겁니까? 리모델링 해놓은 이것은 아니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
윤병길위원
그러면 4억이 되어 있네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현재 임차비로 10억을 저희들이...
윤병길위원
10억을 해 놨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경주 보문점과 합해서... 자기들 요구하는 것은 전체 두 개에 한 9억 정도인데 현재 1억 정도는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영족입니다. 금년도 축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일일이 보고를 받을 게 아니라 유인물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되니까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보고는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관내에 조류인플루엔자는 피해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전국에 신고 건수가 20건인데 검사결과 양성이 13건입니다. 전라북도 5개 시·군, 충청남도 2개 시·군, 경기도 한 군데, 전라남도 3개 시·군, 충북에 1개 시·군, 경남 1개 시 해서 총 13건이 발생됐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35건 발생됐다고 나옵니다만 이것은 철새에 대한 검사결과는 빠진 겁니다. 이것은 농가가 신고해서 양성으로 나온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초 전라북도 고창에서 AI가 발생해서 1월 17일부터 지금 현재 가축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은 부시장이시고요, 24시간 직원 2인 1조로 해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역초소가 현재 5군데 설치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3군데였습니다만 희망농원과 내남 쪽에, 밀양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내남 쪽에 초소를 하나 증설했습니다. 그 다음 소독약을 4,500㎏ 공급하고 현재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새도래지 형산강 지역 쪽에 방역차를 집중 투입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AI로 인한 닭고기, 오리고기 소비 둔화를 대비해서 75℃에서 5분간 가열하면 안전하다는 전단지를 8,000부 유인해서 읍·면·동으로 해서 다 배부를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AI 잠복기간이 며칠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21일입니다.
최창식위원
현재 최종적으로 발생한 것이 언제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검사 중인 곳이 부산 강서와 충북 진천, 충북 음성에 한 건...
최창식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오늘 현재 검사 중에 있는 것이 4건입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언론에 보면 감염경로가 철새로 나오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물론 국도변에 해야 되겠지만 철새이동을 잘 주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최창식위원
우리지역에 철새가 들어올 수 있는 경로라든가 아니면 현재 밀양 쪽을 거쳐 올라오는데, 철새가 바로 올라가면 다행인데 이 철새가 어디로 가는지 경로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환경부에서 전국 철새도래지를 37개소로 발표했습니다. 경북에는 구미 해평저수지가 철새도래지로 되어 있고 우리시 관내는 없는데 도에서는 지금 형산강 그 다음 안개저수지, 덕동댐, 보문호 4군데를 철새도래지로 지목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찰을 하고 그 일대는 출입을 자제해 달라는 현수막 30개를 붙여놨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보면 조양못 있지요? 대재지 그 주변에도 오고 또 그 밑에 더 내려가면 원동천 개울에도 많이 옵니다. 여기는 어디 신고 되는 곳도 아니고 매년 보면 원동천에도 많이 오고 대재지도 많이 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 하냐 하면 지금 철새가 이동한다고 하니까, 그쪽 지역에 양계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도에서 나온 곳만 관리하시면 빠지거든요. 철새가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갑니까? 그러니까 이왕 하는 것 전반적으로 그런 곳도 관리를 해 주시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오류해변 리조트형 휴양지 조성 이것은 캐라반 28대를 새로 놓는다는 겁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10대 추가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위치는 어느 쪽에 할 예정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위치는 파도소리 펜션 맞은 편 해변에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거기가 논이잖아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거기를 매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2015년도에 매입한다고 되어 있네요? 2015년도 3월에 1,200평 정도 되는 국유지를 매입한다고 해 놨네요. 거기에 아마 사유지도 조금 있을 건데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분석해 보니까 사유지는 경사 사면에 의해서 저희들 별 필요가 없어 국유지만 매입할 생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사유지 주인이 그 땅을 지금까지 대부해서 쓴 것 아닙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쪽에는 공유재산관리 쪽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공공기관에서 먼저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토지사용자에게 설득을 시킬 예정입니다.
엄순섭위원
그 부분에 좀 문제가... 그런데 지금 또 캐라반 10대를 그쪽에 놓는다면 이쪽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캐라반만 놓는 것이 아니라 코테지라든지 글램핑장이라든지 복합시설을 하다보니까 여러 군데 배치를 해야 되고, 이미 기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해수욕장 주자창이 국유지입니다. 거기 임대료를 내라고 해마다 독촉 공문이 날아오는데 거기도 앞으로 사 넣어서 오류해수욕장 일대를 휴양리조트 단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캐라반 자리와 국유지 있는 캐라반 자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리문제는 없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관리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배치할 계획으로 검토단계에 있고, 일단 땅은 사야 되니까 땅을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운영한 지가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엄순섭위원
12월, 1월 이렇게 되네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12월 10일 경에 준공해서 개장식을 했는데 현재까지 3,500명이 와서 매출이 8,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엄순섭위원
한달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말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인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오픈을 해서 시설 보완하는 기간으로 봤을 때 실제는 한달 10일간 운영을 한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는데 12월 말 같은 경우는 해돋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했는데, 앞으로 다양하게 연구를 하셔야 될 건데... 지금 어떤 불만의 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정전이 한번 되어서 그런 일도 있었지요? 정전되고 하면 전혀 대책이 없잖아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정전은 한전에 항의도 하고 공문으로 피해보상까지 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전선이 바람에 의해서 주선이 끊어지니까 불가항력이고, 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발전기를 돌린다는 것은 비용이라든지... 자주 끊어지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비효율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투숙객들에게 다시 환불해 주는 것으로 해서...
엄순섭위원
거기가 해안가라서 생각 안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파도소리길 조망공원 사업비에 국비와 도비는 좀 확보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지금 국·도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국비가 12억이고 도비가 3억 6,000만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조망공원과 타워를 했을 때 입장료나 다른...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했을 때 경주시에 뭔가 남아야 되잖아요? 관광객들이 쓰고 갈 수 있는 것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아직 타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검토 중에 있고요. 현재 파도소리 길을 개장한 이후에 주변의 회집 상가라든지 그 다음 커피숍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약 40개 업소가 새로 개점 또는 입점 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비전문가지만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가 연간 100억 정도 되지 않겠나, 고용효과가 40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 파도소리 길에 요금을 받는 것보다도 지역 전체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상당히 효율성이 높다고 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주민들에게 경제파급효과가 있는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한 추측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학자들이 보통 1박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1만 7,000원의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냥 단순히 왔다 하루 놀다 가면 7～8,000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총 투자비의 1.5배를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로 계산하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으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여기도 보면 사업비가 60억인데 지금 국비가... 광특 12억 확보했는데 나머지도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연차사업인데요. 광특 24억 중 올해 사업비 12억 확보되어 있고요, 내년 사업비도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래에 산불이 계속 하루에 한 건씩 나던데 산불의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동희
이동희산림과장
1월부터 작은 산불이 났고 얼마 전에 남산도 불이 났는데, 산불 5건 중에 3건이 국립공원 구역입니다. 1건은 정월초하루 묘소에 옷을 해 와서 태우다 났고요. 또 남산에 불난 것은 아침 일찍 불이 났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고 있어 수사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 다른 한 건은 백석암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불이 난 주로 그런 내용이고, 또 한 군데는 절단기 용접하다 불이 났습니다. 현재 농민들이 쓰레기 태우기나 이런 것을 해서 불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토함산 휴양림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산림과장
현재 토함산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 말씀하신 풍력단지 소리는, 산불 때문에 야영객은 5월부터 10월말까지 밖에 사용을 안 하니까 그때는 가장 가까운 길 거기로 했고요. 또 거기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에서 계획을 해서 57억 들여 2016년부터 시작될 건데 산림레포츠단지를 또 신설할 계획입니다.
최창식위원
풍력발전회사에 좀 내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 지어서 사업하려고 하는데 거기 들어와서 방해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산림과장
경제진흥과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창식위원
인근 주민들에게 가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 바로 휴양림 위에 했다 말입니다.
동희
이동희산림과장
저희들도 당초 시설을 할 때 진입로 부분과 저수탱크가 옛날 콘크리트로 오래 되어서 그것을 스테인리스로 바꾸는 비용하고 한 3억 정도 지원받아서, 직접 본인들이 공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기증한 것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받았습니까?
동희
이동희산림과장
예.
최창식위원
하여튼 과장님 산불 때문에 보니까 매일 한 건씩 난다던데... 조금 전에 소각장, 일반 개인들이 하는데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산림과장
안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홍보를 하고 임차헬기도 있으니까 불나면 초동진화해서 피해가 적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불이 안 나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동희
이동희산림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재선충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산림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지금 안계 쪽에 사진을 보여 드렸는데, 작업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골짜기 도로변에 소나무 그대로 눕혀 놓고 자르기만 잘라놓고 훈증처리도 마무리도 안하고 약품이 널려 있고... 사진을 보여 드렸습니다. 안계댐 주위로 가다보면 안계 공동산 쪽이거든요. 사진까지 보여드렸는데 관리감독을 확실해 좀 해 주시고... 약품이 얼어서 터지면 2차 오염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얼마 전에 뉴스에 안 좋은 것으로 나오던데...
동희
이동희산림과장
어차피 4월 말까지 훈증처리 하면 되고 소각이나 파쇄를 하면 되는데, 작업하는 방법이 우선 톱사들이 먼저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뒤따라가면서 작업을 하는데... 또 방금 말씀하신 그쪽에는 훈증보다는 수집을 해서 톱밥이용이라도 할까 싶어서 베어놓은 상태이고, 어차피 신문보도도 그렇게 됐지만 외부사람들이 볼 때는 작업 중인데 방치소리가 자주 나오는데 포항도 그렇고 저희들도 나오는데... 어차피 그것은 4월말까지 훈증이나 소각 파쇄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설 연휴에 사진을 찍은 것인데 보니까 훈증처리를 했는데도 벌레가 나오는 것이 있고 톱밥가루가 떨어진 곳도 상당히 많고, 해놔도 다른 소나무 쪽으로 옮겨가겠더라고요.
동희
이동희산림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잘 보셨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사실 나무가 죽으면... 소나무에 벌레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나무 좀이라든지 다른 해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MBC 보도에서 해충에 대해서 한 것은 과거에 찍은 것이고 실제 지금 상태에서는 재선충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훈증 타프린 그게 솔수염하늘소가 뚫고 나오는 경향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훈증이 덜 되어 살았을 때 나오는 것이 있는데 금년부터는 그 방법을 산림청에서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서 재선충 방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전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병길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팥 생산 계약재배 감사할 때도 그렇고 많이 시끄러웠는데, 팥 값이 지난해에 80몇 만원 하다가 올해 30만원으로 떨어졌다면서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윤병길위원
이게 과잉재배인데, 이런 조절을 할 수 없습니까? 계약재배 최저 금액을 얼마 한다든지, 사전 협의를 해서 농민들의 불평이라든지 피해가 적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런 것은...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팥은 우리지역보다 강원도에서 많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작년에는 팥 값이 3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해서 재배농민들이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만 수매는 계획대로 96%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약재배에 있어서 계약서 내용을 조금 보완하려고 합니다. 최하가격을 설정하든지 내용을 좀 보완하고 농민들의 작업효율성에서 농기계도 좀 보급해서 희망농가만 재배하도록 하는데 200㏊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팥 재배 지금 현재 원하는 사람만 한다고 하시는데, 희망농가만 한다고 하셨지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현재 200톤을 목표로 하네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갑작스러운 가격하락으로 농민들이, 심지어는 불평불만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수매를 안 해도 좋다, 가격이 비싸면 다른데 팔아도 좋다, 결국 수매에 다 응하게 됐고... 근본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싸서 많은 실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만 강원도에 사실 32만원 정도 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됐고요. 조금 보완한다면 200㏊ 정도는 되지 않겠나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현재 경주 팥 소비량이 연간 얼마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팥은 개별 소비가 거의 없습니다. 황남빵에서 거의 다... 황남빵에서 수매를 응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팔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수매하는데 응하지요.
최창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른 가공식품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한 바가 없고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
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순수하게 황남빵만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강원도 팥 값이 떨어지면 경주도 당연히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흐름대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비싼 것을 황남빵에 사용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대비해서 팥 가공식품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원장님, 동궁원이 개장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여러 가지 경주의 볼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제2동궁원을 한다고 예산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다 보면 주차장 쪽이나 전체 미관에, 버드파크가 있고 공원이 있고 제2동궁원 있고 뭔가 깔끔하게 하면 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뭔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좀 보면 어지러워지던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잘 좀 정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주변의 미관에 대해서...
윤병길위원
거기 보면 매표소 옆에 다른 것 하나 있고 그 옆에 경주빵 찰보리빵 해서 컨테이너 갖다 놓고, 보면 몇 개나 있는데 가면서 사진을 한번 찍어 봤는데 그렇게 잡화점 같이 하면 동궁원 자체가...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목적에 안 맞지 않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미관을 잘 정비해서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주차장과 버드파크, 식물원을 깨끗하게 해야 보는 이미지가 좋지 재래시장 같은 느낌이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잘 다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로 동궁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사) 수도행정과 업무와 상수도과 업무가 비슷한 업무인데 구분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는 상수도 예산, 회계 그 다음 내년도에 개최되는 세계물포럼을 담당하고 있고 상수도과는 그야말로 사업, 상수도시설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수도행정과에는 계가 몇 개입니까?
진태
김진태수도행정과장
3개 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물포럼 T/F팀 한 개 해서 4개 계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새로운 곳에 업무를 맡게 돼서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물이, 어제도 제가 아주머니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물을 많이 쓰는 여성분들이 수돗물이 잘 안 나와서 힘들다고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도행정과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물을 많이 사용하는 주부들이 빨래를 하는데 상수도 물이 너무 적게 나와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 모터를 설치하거든요, 수압이 낮으니까... 관이 노후화 되니까 수압이 낮고 수압이 낮다보니까 집집마다 모터 달고 모터 다니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은헌
송은헌상수도과장
현재 우리시 수도관이 1,619㎞입니다. 그 중에 591㎞가 25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일반회계에 요청하려는 중입니다. 작년 3회 추경에도 10억 확보해서 윗동천과 북군동에 물을 해결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차츰차츰 해 나가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동천뿐만 아니라 성건동에도 엉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물 축제도 좋은데 우리가 제일 불편한 것은 당장 먹고 사는데 물과 빨래하고 쓰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너무 불편하게 해 놓고 물포럼 이런 예산은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부터 먼저 해소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성위원이다 보니까 많이 듣거든요. 그 부분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우선 급한 곳부터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은헌
송은헌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말씀만 알겠다고 하시면 뭐합니까, 반영이 하나도 안 되는데...
은헌
송은헌상수도과장
차츰차츰 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윗동천에 어제 가니까 상수도한다고 포크레인하고 공사를 하던데, 아주 구간이 좁던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은헌
송은헌상수도과장
완료 단계입니다. 작년에 4억을 확보해서 하고 3회 추경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저께 포크레인으로 파고 있던데...
은헌
송은헌상수도과장
1차로 하고 2차 공사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동천동 황성초등학교 앞 주택에 하수관이 설치 안 된 것 알고 계십니까?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일부 구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거기서 계속... 이번에 새로 이사 왔는데 막혀서 전화를 했지요?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제가 민원을 받고 긴급보수비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막히면 시에서 고쳐주고, 계속 이렇게 놔둘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노후관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노후 안 된 것은 준설을 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는 노후관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거기 구간이 빠졌다 하더라고요.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새로 신설하는 계획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동천동 부호탕 거기도 빠진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택지개발 할 당시에는 빈터로 있다가 건물이 새로 서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도 누차 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안됐거든요?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저희들이 건의 받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요즘은 시민들이 환경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고 욕구충족을, 건의나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꼭 해주십시오.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전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