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순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대통합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의 장애인 차별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종전의 규정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법규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신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제85조 제1항 제3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규칙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등에 관한 법률’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방청석에 정신이상이 있는 자는 방청을 못하게 했는데 그 부분을 장애인 차별이라고 해서 바꿨잖아요?

혹시 장애인이 아니라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방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제한이 없네요?

제한은 없는데 청원경찰이 청내에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을 배치시켜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글 맞춤법과 법제처 어문규범에 근거하여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신설되는 업무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사무국장의 업무 중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사무명 등을 보완·정비하고, ‘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 ‘회의록 속기 및 녹음, 촬영 및 중계방송에 관한 사항’ 등 새로이 늘어나는 업무를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제3조 전문위원의 업무 중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자치입법 업무지원’ 과 ‘의원 연구단체 관리 및 연구활동 지원’ 등 관련 사무분장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