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용강, 천북, 강동 지역구 의원 윤병길 의원입입니다. 제7대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저는 지금 간곡한 심정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경주시의회가 바른 길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반기 의장에 당선된 권영길 의장님, 서호대 부의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 당선 인사말씀에 임기동안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각오들은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기동안 의원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말씀. 시민들이 바라는 원구성과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하여 고민을 해 보셨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는 주민 스스로 지방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의회는 주민들의 권리를 위임받은 소중하고도 엄숙한 기관입니다. 제7대 의회 역시 향후 4년 동안 주민들께서 위임한 일을 성실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2항처럼 우리 경주시의회 모든 권력은 경주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경주시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오직 경주시민의 행복과 경주시 발전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숭고한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엄연한 진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직 경주시민이 바라보고 가야할 우리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간절한 전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정체성 확립, 소통과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정책과 방향에 대하여 엄정한 자세로 비판과 견제를 하면서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과 함께 의원들간의 화합과 단결입니다. 누가 우리를 의회에 보내줬습니까? 의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보내줬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보내줬습니까? 역시 아닙니다. 경주시민들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00% 시민여론이 반영되었습니다. 국민들 80% 이상이 공천제를 반대합니다. 그런데도 여야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공천을 했습니다. 솔직히 국민들 뜻이 아니라 정치권 욕심에 의한 공천제가 아니었습니까? 4년 뒤에는 없어질 제도 아니겠습니까? 부끄럽게도 우리 의회는 지난날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에게 공개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간절한 심정으로 호소를 드리면서 이를 위해 패거리 문화와 파벌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하는 초선의원들께 시민들이 바라는 기대가 많을 것입니다. 제7대 21명 의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화합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사는 물론이고 집행부, 시민들이 밝은 눈으로 우리 의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시민을 위한 의회는 무엇이겠습니까? 건전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민의의 전당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의 정당 눈치만 보고 의사를 따른다면 지방자치의 발전보다 패거리 정치의 구시대적인 관행을 답습하는 현재, 정당을 초월해서 진정한 경주로 발전할 수 있는 의회 원구성이 될 수 있는 7대 의회를 요청합니다. 부디 화합하고 단결하면서, 집행부는 물론 어느 특정인의 지시에 의한 의원들간의 불화와 반목이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의원들간의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의장 중심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7대 의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승낙해 주신 권영길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임의장단에 대한 초선의원의 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6.4지방선거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선거에 참여하고 그 결과 영예롭게 주민의 성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신임의장단으로 선출되신 권영길 의장님, 서호대 부의장님께 무한한 축하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초선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경주시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염원하며 신임의장단께서 시의정을 이끌어가지는데 미숙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조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장단에 대한 기대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권영길 의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무엇보다 소통과 화합의 경주시의회를 강조하셨습니다. 서호대 부의장께서도 의장을 확실히 보필해서 의원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소통과 참여 화합의 시정을 전개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경주의 건설을 지향하신다는 최양식 시장의 시정목표는 물론, 7월 1일 민선 6기 최양식 시장 취임식 축사에서 정수성 국회의원께서 경주의 희망을 만들려면 소통과 화합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우리는 훗날 오늘의 소통과 화합이 역사에 기억되도록 해야 한다. 또 여럿이 함께가는 동행이 아름다운 여정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경주발전에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소통이라고 강조하신 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세월호 사건과 같은 엄청난 국가재난 이후에 실의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 국민과 지역이기주의로 사분오열 되어 혼탁해진 선거에 실망하고 계신 경주 주민의 민의를 잘 받들고자 하신 그러한 뜻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고, 그래서 적극 환영합니다. 제7대 의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본 의원은 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지난 6월 27일 9명의, 당시 초선당선자들과 함께 모여 대의와 경주의 밝은 미래를 위한 사업에는 서로의 지역구에 한해서 사업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협력해서 중지를 모으는데 일조하고 의장단 선출시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서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데 뜻을 같이 한다라고 경주신문의 지면을 통해서 주민들께 그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 바로 직후에 모 신문사 기사에서 제7대 경주시의회 전반기 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6월 28일 새누리당 소속 경주시의원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의회 의장 후보경선을 실시하고 의장후보 한명을 결정하였다고 기사화되었고, 경주시의회 재적의원 21명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이 16명인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 추천이 사실상 의장단 선거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또 경주시의회는 지금까지 후보등록 없이 실시한 의장선거에서 비리가 끊이지 않자 그 방식을 변경한 것이라고 6월 29일자 포항MBC 뉴스에서 공식 보도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장 제31조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방식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원은 주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따라서 선출한다.’고 하고 또 지방자치법 제5장 48조1항에서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에 대해서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선거제로 채택하고 있는 선거의 4원칙은 잘 아시다시피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며 또 최근에 5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자유선거의 원칙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유선거란 강제선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선거인이 강제나 외부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의회에서 의원이 자기가 소속한 정당의 구속을 떠나서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이렇게 인정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헌재에서 2004년 5월 10일자 선고도 있었습니다. 자유선거원칙이란, 자유롭고 공개적인 의사형성과정에서 유권자가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결정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7대 의장단 선거방식은 과거 의장선거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납득할만 하지만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위헌의 소지가 명백하다고 생각되고, 이는 제7대 의회 개원과정에서 큰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우려조차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신문 2014년 6월 12일자에서 최홍섭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원 및 중앙당, 시·도위원장을 따라 다니는데 급급하다. 또 정당 공천제가 유지되는 한 같은 당 소속인 단체장들은 지방의회가 견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였고, 지역당 특정 정당 독식현상으로 조례 통과율이 무려 95%로 같은 당 소속 시장이 조례를 발의하면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고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원 역시 지방의회에서 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려면 최소한 3분의1 이상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는 지적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감히 현 의장단의 구성에 대해서 의원 한 분 한 분의 자질을 놓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다들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본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약 12만표 유효표 중에서 약 17.9%에 해당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해 주신 2만 1,599표 무소속 지역구를 지지해 주신 1만 7,747표 약 14.8%에 해당되는데요. 그러한 유권자도 경주시민에 소속되어 계신다는 점을 잊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 싸움에 어른이 끼어들면 아이 싸움조차도 복잡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오히려 혼탁해지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모쪼록 신임의장단께서는 천년의 도시 경주 주민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칙과 상식을 준수해서 서로 화합과 상생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여기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도 소신껏 의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주시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원장 선거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상임위원장 선거는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셋째,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기표식 투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투표용지는 첨부된 투표용지 모형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용지에 기명된 순서는 비례대표․선거구 순서로 하되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투표절차는 본회의장 의석 순서대로 호명을 하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명패는 동편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이 투표를 마치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효가 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2인 이상의 의원에게 기표한 것, 어느 난에 표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였으나 다른 문자 등이 추가된 것, 기표 난에 기표하지 않고 의원 이름 등에 기표한 것, 결선투표 시 후보자격이 없는 의원에게 기표한 것. 다음사항은 무효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한 후보자에게만 2회 이상 기표하거나 중첩되게 기표한 것,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어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그리고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 잉여 명패수는 기권 처리됩니다.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는 재투표를 실시 할 수 있으나, 잉여 투표수가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표과정의 각종 쟁점사항은 의장과 감표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적용법규는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장 선거의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행정위원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어서 경제도시위원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경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박귀룡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경주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경주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되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문화행정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의회 역사상 여성이 문화행정위원장으로 선임된 예가 없어서 이번 에 제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또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보필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을 잘하면서 정말어울림의 시의회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한 저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보다 경륜이 많으신 선배 의원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런 역할을 맡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 경주시를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2년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