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룡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하반기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제1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귀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하반기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안과 제1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및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7회는 전체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일정은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하여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토록 규정 되어있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4회 25일로 총 6회 7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임시회 3회 20일을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하반기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및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한현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기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7월 15일에 집회하여 7월 23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15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4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제198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7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길게 잡은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22일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 11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9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19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휴회키로 하였습니다. 10월 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0월 2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협의․의결하여 주시면 2014년도 하반기 의사일정 운영과 제1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및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여기 해당과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안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 문의하려고 하는데... 제1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처리예상 안건 있지 않습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안 나왔습니다. 오늘은 회기 결정만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합니다.

이 안건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전체의원간담회에 상정할 것이지요?

예, 전체의원간담회에 상정하고 상임위원회에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이 처리안건이 결정되면 임시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데, 집행부에서 안건을 낸 것 중에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없습니다. 10시30분에 전체의원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담당 부서에서...

중요한 것이, 너무 졸속으로...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견제가 제대로 안 됩니다.

간담회에서는 직원들이...

예, 다 나옵니다. 10시30분에 합니다.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의장단에서 결정해서 이 안을 하자고 왔을 때 운영위원회에서는 통상 제목만 보고 올렸는데 이것을 회기에 올리는 것이 적정한지 아닌지 그 부분은 사실상 엄격히 필요한 사항은 맞는데 관례상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니다. 한현태 부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명시되어 있어,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9일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대한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어제 7월 9일 의장단간담회를 거쳐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 소관 전체 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는 이것을 나눠서 안하고 같이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처음인가요?

이 건은 앞의 6대에서도 2년간은 상임위원회 고유 소관을 가지고 본청은 매년, 읍·면·동은 2년마다 격년제로 했고... 그러다보니까 위원 상호간 업무교류도 미흡하다고 해서 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 위원들 반반으로 구성해서 1반, 2반으로 나눴습니다.

그 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했다?

그러니까 의원을 4년 해도 자기 상임위원회 외에 다른 것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했습니다.

희망을 다 받아서 합니다.

위원장님, 일반적인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 김성수 위원님과 손경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권한 중에서 보통 의사일정 협의에 보면 기본일정 이렇게 해서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것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린다는 것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임시회 의사일정에 올라오는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위원이나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이 안건을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정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의장단에서 정해진 것을 형식적으로 통과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 안건이 올리기 적정한지 아닌지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김성수 위원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니지요. 의장단에서 안건 올린 것은 무조건 다 통과한다는 의미 같으면 형식적인 것 밖에 안 되지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기능이 현재 세 군데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상임위원회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3개 상임위원회가 골고루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를 보니 인쇄물만 돌리고 그냥 통과하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최덕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의장님과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