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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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전반기 경제도시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가 모범이 되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락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7대 전반기 경제도시위원회가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국․소별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하며 국․소장은 발언대에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주요업무 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같은 건에 대하여 중복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의거 먼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의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올리고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7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도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미진한 부분은 과장들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26쪽 성공시장 주차타워 건립이 있는데요. 지금 지상 1층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는 차를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나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노면주차장으로 105면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3층으로 했을 때 몇 대... 지금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280대 규모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설계 완료는 아니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김영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장을 보는 사람은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저처럼 나이가 좀 든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2∼3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1층 노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쉽게 접근해서 주차할 수 있는데요. 만약 2∼3층이 되면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넓고 편안하지 않으면 오히려 홈플러스로 뺏길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만 해도 2∼3층에 주차할 때 덜컹거리고 올라갈 때 시끄럽고 내려올 때도 그러면... 홈플러스 주차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가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아니고 나이든 여성분들이 주로 가기 때문에 그 점을 착안하셔서 주차타워를 조성할 때 굉장히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김영희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손님을 끌려다가 오히려 다른 곳으로... 넓고 편안한 주차장이 확보된 곳으로 뺏길 수가 있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대한 그것을 감안해서... 3층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대신 3층에는 상가번영회 정도 유치하고 나머지 1층, 2층 그 다음 노면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절대 지장이 없고 위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것을 설계하실 때 경사라든가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오히려 뺏깁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와 사업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전체 과를 하지 말고 경제진흥과 한 과별로 하면 왔다갔다 안 하지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런데 앞에 과부터 하게 되면 한정적으로 혹시 놓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우선 질의 순서를 25쪽에 있는 경제진흥과부터 질의하시고 혹시 순서가 지나치게 되면 마무리 부분에 다시 전체적으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제진흥과에 해당되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고 서호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25페이지 중심상가내 복합타운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 주차장을 하기 위해 우리 시의회에서 발의 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이 랜드마크 복합타운으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바뀐 과정이 어떻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실제로 상당히 고가의 부지라서 땅을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샀습니다. 중앙교회도 비싸게 샀고. 그 다음 중앙교회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만약 주차장을 이용한다면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이라든가 그다음...

승직

박승직위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땅값이 비싸서 사업비가 이만큼 늘어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외에 복합타운을 별도로 만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별도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땅값이 워낙 비싸서 주변의 최적 활용방안을, 즉 말하자면 땅값을 비싸게 주고 구입해서 주차장으로만 이용한다면 효과가 크게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들 땅값 비싼 것을 최적화 활성방안을 용역 줘서, 비싼 땅을 싸서 앞으로 진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주차장 만드는데도 처음에 98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도심권에 여러 가지 주차난도 해소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다 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저는 문화행정위원회에 있다가 2년 만에 왔더니 잘 모르겠는데, 전에 우리 지역구라서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 사업이 슬그머니 바뀌게 된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수차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다 동의 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문제점을 많이 제기해 주셨습니다만 투자비 대비해서 단순히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게 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해서, 최적의 운영방안을 모색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크게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이 98억에서 275억이 됐습니다. 얼마 늘었습니까? 177억이 증액됐는데 대부분이 시비 아닙니까? 시비가 215억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지어주인 98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최대한 해서 우선 주차장부터 조성하고 그 다음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고, 저희들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정치권을 통하거나 교부세도 받고 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비 98억을 가지고 주차장부터 먼저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지의 최적화 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이것을 전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집행부가 하는 사업들이 정말 계획성도 없고, 98억으로 주차장 해 놓은 후 2단계 사업으로 다시 이름을 하나 지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그 다음 사업을 해 나가면 되는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 우리 시비가 215억입니다. 우리 1년 가용재원이 전체 600∼800억이라고 하는데 이만큼 해마다 50억, 60억씩 들어갈 수 있을지... 4년차 사업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2년차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주차장 98억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얼마나 됐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8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비 다 내려왔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국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275억에 대한 것이 아니라 98억에 대한 국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98억은 다 왔습니까?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되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주차장은 실제로 내년도 7월 31일까지 중앙교회가 이전 완료됩니다. 내년도까지 주차장이... 그래서 일단 교회가 이전되어야 됩니다. 내년도 7월 31일에 마지막 남은 연부금을 지급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무엇이든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계획도 전혀 없이 시비 215억을...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국비도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건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국가와 예산을 주겠다는 협의를 한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일단 우리가 주차장에 한정하지 않고 복합타운을 해서, 앞으로 비싼 땅을 좀 효율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단계 사업 예산이 거의 다 확보되어 가니까 1단계 사업을 하시고 그 다음 하실 때는 사전에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곁들어서 중앙교회 이전하는 장소가 충효동이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전하는 장소에 민원이 들어온 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중앙교회 들어가는 옆에 약 10호 정도 집이 있는데, 중앙교회를 주거지역과 떨어져서 지어달라는 민원이 정식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닙니다. 주민센터 경유해서 시에 민원이 벌써 접수됐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방금 그것은 건축과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들어온 건 없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우리 과에 들어온 게 아니라 건축과에 들어갔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설계를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건축과로 민원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한번 챙겨주시고... 차후에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박승직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 도 투융자심사는 재심사를 받았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서호대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솔직히 98억도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상가 내에 주차장이 너무 없기 때문에 비싼 땅이라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겠나 싶어서 고민했는데, 슬그머니 177억이나 예산이 더 투입되면서 상임위간담회를... 박승직 위원님이나 저나 문화행정위원회에 있다보니 내용을 몰랐는데, 이렇게 큰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사업이 변경되면 전체의원간담회를 한번 거쳐줘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고. 그 다음 주차장만 해도 우리가 그 투자금액에서 유료주차장 수익을 어느 정도 내느냐,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바깥에 제일서점 쪽에서는 건물소유주가 안판다고 해서 매입에도 어려움이 있고, 반대편을 많이 사 넣겠다는 계획을 하고 일부 매입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수익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3층 정도해서 거기에 영화관도 만들고,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이 투자해서 수익이 창출됩니까, 그냥 시민들에게 문화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런 면도 있고, 문화공간도 제공하는 면도 있고 수익창출도... 수익창출을 안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요.

서호대위원

시비를 215억이나 들여서 수익이 안 나는 걸... 지금 시민들 문화시설이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사업이지 그냥 시장이 생각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신중히 더 검토해서...

서호대위원

시비 215억에 국비까지 275억이 들면 들어가는 만큼의 수익이나 모든 운영비 이런 결과로 해야지 이것을 무조건 지어놓고 수익이 안 나는데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면, 지자체들이 이렇게 망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용역을 줬다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더욱더 검토해서, 일단은 주차장부터 먼저 완공시키고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3년 연부해서 2회 납부했다는데... 중앙교회 건축심의가 며칠 전에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일단 교회는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서호대위원

교회 짓는 시점부터 빨리 주차장이라도... 근본목적은 주차장확보입니다.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다보니까 위치도 괜찮은 시내 중심지이고 해서 매입한 주변의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해 보자는 것인데 너무 확대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이니까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다음 성동주차타워도 솔직히 국회의원이 국비 받아와서 갑자기 추진된 것인데, 제가 국회의원님 보고도 항의를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중심상가에 주차장이 없어서 가장 급한데 시장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우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특별법에 보면 중심상가도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것 아닙니까? 중심상가에 주차장이 급한데 중심상가는 확정도 되기 전에 국비지원사업이 중기청에서 성동시장 주차장 타워가 먼저 계획이 되었습니다. 순위가 있거든요. 그렇게 급한 게 아닙니다. 중앙시장은 KT건물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입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성동시장보다 중앙시장 주차장이 더 협소한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성동시장을 먼저 했다고 내가 국회의원께 항의 했습니다. 중앙시장은 중심상가가 급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양보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하려는 걸 중심상가가 급하니까, 당신들 욕심만 차려서 되느냐 했는데 이 순위가 성동시장으로 먼저 간 겁니다. 국비지원사업이... 그래서 국회의원께서도 당황을 해서 중심상가에 시비 들여서라도 좀 하자고 해서 중앙교회 매입이 급속하게 추가로 진행되었고, 또 1,500억 방폐장지원금 쓸 때 중심상가 중앙교회의 일부 매입비를 협정한 겁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미 성동시장 주차장이 확보되고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국비도 내려오고 했으니까. 중앙시장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일자리 창출은 지금 정부에서 4만개 일자리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 기업은 사람을 못 구하고 또 실업자는 늘고 있고... 이걸 미스매치라고 하는데 서로 자기가 맞는 일자리를 못 찾는 것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미스매치 해소에 1,021명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4만개 일자리 창출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시간제 일자리 권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도 그런 것입니다. 공공근로라든가 공공부분에 거의 대부분입니다.

서호대위원

형식적으로 그냥 시간 때우기 식 이렇게 해서 일자리 숫자만 늘리는게 아니라 진짜 생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냥 목표만 정해 놓고... 시에서도 지금 목표하는 것을 초과달성했다고 발표하는데 과연 그 일자리들이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자리가 되어야 된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공공부분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실제로 중소기업에 가면 외국인을 못 구해서 상당히 힘들어 하는 실정도 있습니다. 일자리는 실제로 근무여건이 안 좋아서 국내인이 취직을 잘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 일자리 공시제로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거기에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 경제가 활성화 되면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서호대위원

기업은 사람은 못 구하니까 외국인들 불러서, 성건동 같은 경우 아침 출근길에 보면 외국인 타운같이 되었고 국내는 일자리 못 구하는 실업자가 늘어나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제 일자리를, 외국에서는 이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예를 봤는데 우리도 그런 쪽에 실업자 구제를 위한 시간제 일자리를 잘... 그것도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유휴인력들이 고급인력들이 자기 시간에 안 맞아서 근무 못 하는 것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것이 시간제 일자리인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은 것이 되고,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숫자만 늘리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실질적인 근로자들이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잠시만요. 손경익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하고...

엄순섭위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엄순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야기했지만 공공근로사업이 읍·면·동에 하는 일자리 사업이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작년에 했던 사람이 올해 하고 내년에 그 사람들이 또 할 것이고, 그런 일자리들 다 포함해서 이제까지 5만개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런 부분들이 참... 공공근로하시는 분들한테 가보면 사실 일자리라고 할 수 없거든요. 가보면 그냥 2∼3시간 있다가 집에 가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27쪽에 기업유치, 공기업 일자리 창출해서 3,515명이 되어 있는데 공기업이라는 것은 한수원이나 방폐장 대체적으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유형입니다.

엄순섭위원

31쪽 보면 기업지원과에 75개 업체에 1,500명 고용창출로 올해 목표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기업에 2,000명이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경제진흥과 일자리와 기업지원과 일자리가 다르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에 일부 1,500명... 그러니까 만약 올해 공장유치에 57개 기업이 유치됐다면 거기 계획은 75개 기업에 1,500명 정도 일자리를 만든다, 이것은 기업지원과 1,500명이고 그 다음 다른 부서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뿐만 아니라 복지과에 노인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엄순섭위원

복지과에 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 아닙니까? 복지과에 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이지 복지과에서 다른 기업유치하고 상관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꾸 일자리를... 위원님들이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는데 일자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옳은 직장을 만들어서 공장이 하나 생겨 거기에 30명 채용이 됐다면 그게 바로 일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엄순섭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일자리 양도 중요하지만 실제 질이 중요하거든요. 그 삶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몇 년을 근무하느냐가 중요하지, 공공근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달 하다가도 그만두고 두 달 하다가도 그만두고 며칠 하다가도 그만두는 그런 일자리까지 다 포함해서 5만개가 넘는다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는 정말 그 사람이 다년간 일할 수 있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적게 하더라도 그런 일자리를 찾아줘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앞에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중심상가 주차장 부지 때문에 지금 구 노동청사를 폐쇄하고, 1·2공용주차장을 빼고 실질적으로 중심상가 내에 노면주차 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한 3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중앙교회 부지 안에 설립되면 노면주차를 다 없애고 그 300대가 이 안에 다 들어 올 수 있지요?

노면주차장이 다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구 시청부지에 있던 주차 면수도 200대가 줄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노면주차장을 이용 안하게 되면 중앙시장 주차는 다 소화를 못시킵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여기에 처음 우리가 주차장을 할 때 1층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주차장을 2층 정도 하면 거의 다 그 안에 수용된다고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주차장 외에 상업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상업·문화·체육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혹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거기에 영화관, 볼링장 그 다음 문화공간으로 즐길 수 있는 찻집,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행정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내 중심권에서 백화점 하나 들어오는데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상권이 죽기 때문에, 시내 특정업체와 관계없으면... 볼링장, 영화관, 고급 찻집 그와 유사한 중심상권에 있는 상가들이 만약 시에서 이렇게 고급시설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과연 그 상권은 살아있느냐, 시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부대시설을 유도해서 비싼 돈 주고 하는데 그 사업을 시가 직접 최첨단 시설로 해 버리면 그 상권이 살아있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어떻게 보면 주변 여건에, 즉 말하자면 우리 영화를 제대로 한번 보려면 거의 포항 롯데시네마로 가서 보고 하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시설면이라든지 공공부분에서도 앞장을 서주고 해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침체됐다고 해서 너무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더욱더 침체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이것은 오늘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감사에서 다시 이야기 할 건데요. 우리 시내 영화관이 왜 침체된다고 생각합니까?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렇게 침체된다고 해서 시에서 시비로 이런 고급시설을 유치했을 때, 지금 대표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는 통상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아니라 고급시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내 헬스장이 다 죽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가 시내권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주차장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 정말로 시가 돈이 되면 민자유치 다 들어옵니다. 시 전체가 살아서 활성화가 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 좀 다르고요. 지금 시내 상권도 중요하지만 인근 시가지 면적의 절반인 황오동 일부, 황남동, 인왕동 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같은 경우 이 175억이면 시민들이 평생 소원하는 시설을 다 지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어느 것이 성급한지, 활성화 되어서 누가 행복한지,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문제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건천까지 준공되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건천 전체 다 준공이 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건천 전체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 배관망만 그 지역에 되면 이제는... 이건 주배관망입니다. 즉 말하자면 주배관망을 해 놓으면 지선이 빠져나가는 것은 전부 다 개별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우리시가 투자를 해서 서라벌도시가스와 우리시가 반반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배관망이 거기에 들어가면 각 수용가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개인부담을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건천에서 하는 이야기가 시내권만 준다, 그러면 농촌 쪽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업성이, 서라벌도시가스도 투자 대비... 촌은 각 호가 뚝뚝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설치를 하려면 자기들도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시내중심에 일단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앞으로 지선을, 촌으로 가려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촌에는 수용가에서 쓰는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성을 따져서 경제성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을 시에서, 사실 우리 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조금 더 가지고 농촌에 지원을 더 해 줌으로 해서 농가들이 더 희망을 가지고 있지, 중심상가에 한다고 해서 중심상가에만 보급이 되고 촌에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거기는 외면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더 심도 있게 의논해서 건천도 해 주시고. 그러면 서면 같은 곳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현재 서면뿐만 아니라 강동이나 외곽지는 실제로 할 때가 엄청 많습니다. 산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에 25% 정도 보급되어 있고 그 다음 동지역은 그래도 65%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남지역에는 한군데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도 있으니까... 즉 말하자면 경제성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경제성을 무시하고 자기 이득 없는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비 투자가 엄청나게 안 되는 이상 당장 시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동호위원

시비가 좀 투자되더라도 농촌지역에 더 많이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질의하신 도시가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주시 안에 여러 군데가, 25군데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곳곳을... 한 동을 치면 많겠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의 경제성 논리 때문에 사업자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에 우리 시비 15억을 들여서 30억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만약 이런 지역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확보라든지 사업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처음 3개 읍·면·동에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잘 올려서 사업을 차츰차츰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불국동 지역이라든가 외동지역이라든가, 조금 전 장동호 위원님 말씀이 서면지역은 언제 하느냐고 하셨는데 그런 지역도 차츰차츰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현실성이 있습니까? 사업비가 만만치 않은 사업이 되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엄청난 사업비가 들지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재정 여건상, 쉽고 어렵고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현재 건천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건천산업단지에 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 너무 떨어져 있는 곳은 우리가 별도의 충전소를 만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추후에 그런 사업이 진행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알고요. 현재 우리 시비가 15억 들어가는 30억 사업을 했을 때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 우리시에서도 결산한 내용을 받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정확한 설계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거기에 공사감독도 있고 그 다음 우리시가 감독지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예산으로 보면 사업비 부담률이 50대50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매년 사업을 진행할 때 마다 사업비 부담률을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항시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된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실제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15억 부담하는 것도 저희들 엄청나게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라벌도시가스에서 안하려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워낙 시민들 요구가 많고 거세서 MOU를 억지로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50대50이 아니라 시가 엄청나게 부담해야 되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바뀐다는 말씀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지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만약 100억 정도 예산이 잡혔다면 서라벌도시가스에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서라벌도시가스에서는 자기들 사업성이 없으면 우리가 제시를 해도 자기들 사업성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이지 사업성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합니다.

최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조금 차이 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30억 들여서 원관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시가 15억, 도시가스에서 15억을 하는데 우리가 원관을 깔아주기 위해서 시가 15억을 출연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집 도시가스지원조례에 보면, 지금 일반인들도 관이 있는 근처에 사는 일반주택에서 도시가스를 넣게 되면 1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예산 15억을 당겨서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닙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황남·건천지역에 도시가스 넣는 사람들이 이 사업에 한해서 가정집에 도시가스를 넣으면 100만원씩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해 줘야지요. 100만원씩 해 주는 것은 한도 내에서 해 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요. 이것은 주배관을 깔기 위한 사업비로 따로 예산확보를 했고.

승직

박승직위원

다릅니다. 황남동에 지금 도시가스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원관에서 거리가 먼 사람은 500만원, 600만원 심지어 800만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지원해 주는,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별도로 없습니다. 내가 알아 봤는데... 도시가스과장 어느 분입니까? 황남동에 지금 도시가스 신청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시가 100만원 지원해 줍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별도로 지원...

승직

박승직위원

15억 안에 100만원이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내가 다 확인해 봤는데...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그것대로 단독주택에 대한 우리 조례에...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15억은 일반회계에서 뺐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15억 부담금을 잡은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시재원을 계속 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시재원과 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5억을 해서, 계장님이신지 과에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황남주민들한테 도시가스 신청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시가 가정집마다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15억 안에 다 포함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면 되는데...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건천 용명리 주민들이 도시가스 자기 동네에 넣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것 알고 계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건천 그 지역에 주관이 가니까 다들 민원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에서 관로를 빼서 산업단지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지역 관로를 빼가는데 우리지역에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는 농촌지역이거든요. 그것은 협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대곡리입니다. 건천 산업단지에서 배관망이 가니까, 자기들 마을 앞을 지나가니까 우리 마을에도 공급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담당자와 두 번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방금 이야기 했듯이 연차적으로 배관망이 지나고 난 뒤에 사업은 그대로 계획하고 조례에 의한 각 안별로 100만원 이하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호수를 지정해서 연차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연차적으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고 이야기했다면서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기존 선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는 것은 1억 5,000만원이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할 수 없고 돈이 남으면 또 해 주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협의를 해서 앞으로 대곡리에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맞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황남·황오지역에 문화재 발굴하고 있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문화재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황남·황오지역에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장문화재 조사·신청에 대한 문화재청에서 심의해서 정밀 조사를 500m, 그것은 대릉원 주변에...

승직

박승직위원

표본만 짜서...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입회조사 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문화재형성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오후 4시에 고도육성지역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문화재청에 올리면 사적과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합니다. 결정이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문화재 관련되는 것이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넣는 것이 별의미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되어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님들, 잘 아셔야 되는데 지역에 가서 혹시 도시가스 민원이 들어오면 방금 박승직 위원이 질의하신 가구당 100만원이 아닙니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가 집집마다 다릅니다. 거리와 중압관에서 오느냐 고압관에서 오느냐, 우리는 고압관이 없는데 거기에 따라 1,000만원 드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최고 상한액이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짧은 구간에 공사금액이 적은 곳은 40몇 만원 지원도 되고 전부 차별화입니다. 위원님들이 잘못 알고 시가 100만원 내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전부 100만원 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공사를 설계해 보면 계량기가 1층, 2층 두 개 달고 하나 다는 것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거리에 따라 다르니까. 100만원 한도 내라고 했는데 100만원 준다고 해서 의원들이 곤욕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의원이 거짓말 하느냐고... 거리 따라 다 다르더라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도시가스는 최하 100만원 미만 들어가는 가정집이 거의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다 넘는데 100만원 드는 게 아니라 300만원 들어도...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거의 4∼500만원 든다고 보면 듭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도시가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도시가스 우리시가 15억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게 뭐냐 하면...

엄순섭위원

서라벌도시가스에서 사업의...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서라벌도시가스에 관을 좀 깔아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민원이 있으니 시내지역이든 깔아달라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사업성이 없으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얼마 정도 드느냐, 30억 정도 든다, 그러면 구체적인 것을 해서 이 자체를... 서라벌도시가스도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억지로 한 겁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지역민들의 가구 수라든가 밀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해야 되고, 지금 우리 도시가스라는 자체가 말 그대로 도시가스 아닙니까? 도시가스는 농촌지역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밀집지역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가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 전체로 봐서는 유용면적이 엄청 넓은데 구석구석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시가 지금 이런 전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밀집지역이라도 지금 동도 그렇고 읍·면의 밀집지역도 도시가스 공급 안 되는 지역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서라벌도시가스에서는 사업성이 없어서 못한다 할 것 아닙니까? 도저히 이것은 사업성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공급관을 깔아달라고 하면 이런 전례가 또 생긴다는 겁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우리시도 인구 밀도에 따라서 그 다음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인지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이지요.

서호대위원

국장님, 기대감을 주면 안 됩니다. 답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외동과 건천은 공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공단으로 가는 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시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개인 기업이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으면 절대... 이 사람들은 원관 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료를 많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농촌에 한두 집 사는데 거기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가... 엄순섭 위원 말씀도 왜 중요하느냐 하면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천 넣어주니까 서면도 넣어주지 않겠나, 어디 넣어주는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가 할 수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것을 시에서 확실히 짚어줘야 되지...

서호대위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 미리 못을 박아두고 해야지...

엄순섭위원

동경주 지역에도 깔아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돈 가지고 공급관을 묻으니까 가정집까지 넣어달라고 하니...

성규

김성규위원장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에는 올해 사업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추후의 부분들은 기회가 되셨을 때 다시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지 또 기대치를 주면 안 되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성이 꼭 필요한 자리는 해야 되는 것이고,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사업 효과성이 없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34쪽 양남산업단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오래 됐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양남 나아산업단지 말입니까? 양남산업단지는 현재 중단되어 있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 이런 정도의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즉 말하자면 부지 위치라든가 면적 여러 가지 해서 그 다음에, 돈 없이 달려드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협의·검토 중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오래 되었고 중간에 사업자가 많이 바뀌었고...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취소를 시키든지 해야 되지...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건 취소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엄순섭위원

자꾸 추진한다고 하니까, 옆에 지주들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승인 난 것도 아니고 협의 중인 사항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 양남산업단지가 크기는 엄청 크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여기도 3∼40만평이라고 하는데...

엄순섭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국장님, 검단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정문락위원

검단산업단지는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검단산업단지는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2006년도 양성자가속기사업 관계 때문에 양성자가속기사업이 안강 검단 쪽에 안 된 거기에 후속조치로 해서, 국가산업단지로 해주려 했는데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지정하기 때문에 안 되고 일반산업단지로 해서 2006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은 2007년도, 2009년도 산업단지 기본용역부터 시작해서 하고 현재는 지난 4월 8일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 민원이 다수 많아 재심의 하라고 해서 지난 7월 11일 경상북도에서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폐기물처리장 1만 7,500평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계획보다 너무 많다고 해서 우리시에서는 1만평 이하로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 현재 7월 11일 조건부 승인이 되어 8월에 검단일반산업단지 승인고시가 나면 바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올 9월에는 토지분할이라든가 보상협의에 들어가서 2015년도에는 토지보상 후에 착공에 바로 들어가고 그 다음 2017년도에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의장님.

서호대위원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검단산업단지가 도에서 허가 났다길래 물으려니까 7월 11일 조건부, 조금 전에 말씀하신 1만 7,000평이 폐기물...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폐기물처리시설이요.

서호대위원

폐기물처리시설이 당초 1만 7,000 얼마에서 1만 이하로...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1만평 이하로.

서호대위원

그것만 조건부이고 다른 조건은 없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1만평 이하로.

서호대위원

건천산업단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1만평 채 안 됩니다.

서호대위원

검단도 그 정도 규모로 하도록 조건부 허가가 났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32쪽 세계한상대회 유치해서 있는데 경주시가 시비 2억을 했는데 경주시는 여기서 단순 회의만 하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단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3일간 3,500여명 수행원까지 4,000명 정도 우리지역에 와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실제로 도비 3억을 투자하고 우리시는 우리지역에 와서 하기 때문에 투자 대 거기에 대한 경제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대회가 주최는 경주시와 무관한데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니까 우리 경주가 화백컨벤션센터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도와 협의해서 회의만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회의 외에는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대여만 하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회의장 대여를 하고 거기에 외국 바이어들, 국내 바이어들이 와서 4억불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이면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이야 투자하겠지만 그것은 개인 것이니까 관계없지만 시가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도비와 시비해서 5억 정도 하는 것은 회의장을 유치하고, 이 예산은 홍보용으로 쓰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한상대회 유치 사업비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결국은 이 돈으로 자기들이 회의장 사용료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비하고 이 정도는, 회의장 사용료를 우리가 대주고 하겠다는 그 취지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경제논리로 한다면 제가 말씀올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2억을 투자해서 7∼80억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그 자체를 말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시에서 회의장을 하면 통상 임대료도 받고 하는데 이 회의만큼은 이 정도 5억으로 하면 우리 자체는 회의료를 안 받는다는 취지 아닙니까? 시가 회의장 대여료를 대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산업단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많은 면적이 계획 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에 한계가 있지요? 우리가 국토부라든가 도에 인정 받을 수 있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도, 대한민국 전체에 산업단지를 상당히 많이 유치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냐 하면 실사용자 위주로, 즉 말하자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만약 10만평을 조성한다면 거기에 7∼80% 이상이 실수요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가령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민간이 신청을 아무리 한다하더라도 우리시 부지 속에 산업단지 조성을 할 수 있는 기준의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우리 도시관리계획지역에 산업단지 건립·조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주에 약 18.1㎢, 아직까지 산업단지는 거의 다 산지지역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계획관리지역이면 신청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 싶은데.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어느 지역이라도 가능은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면 가능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기업유치활동 전개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이 내용에는 유치목표로 75개 업체 해서 1,500명 고용창출이 되도록 계획을 세우셨는데 기존 우리지역 업체들 중에 폐쇄라든가 이전계획이 있는 업체를 파악한 내용은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현재 저희들한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도, 큰 기업체에 해당되는 업체들도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이 소문인지 사실인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현재 창업하면 창업자원지원금을 융자해 준다든가 하고 있고 그 다음 운영자금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5억까지 운영지원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자는 저리에 거의 다 시에서 보전해 주고 거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감사 때 그런 이야기가 해마다 나오던 것 같던데... 유치하기 위한 목표로서만 이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기존 있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나 지원이 소홀하다 보니까 기존 있던 업체들이 떠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놓치고 나서 그때서야 아쉬워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사업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단지를 내주기는 내주는데 건천 같은 경우에는 산업폐기물 단지 내에 조성되어 있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일정 이상의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처리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천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도 다 아시지만 지정폐기물이라고 해서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허옇게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 보면 주위의 대곡, 용명 쪽으로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여름에는 문을 열고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후관리를, 폐기물 처리하는 관리를 시에서 어떻게 해야만... 주민들이 주위에서 벌어먹고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런 환경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내주기만 내주고 주민들은 그 냄새를 맡고, 또 지정폐기물을 싣고 들어오고 보초를 서고 그런 건천산업단지가 실정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실제로 설치를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냄새가 나고 하지만 우리 환경과나 그 다음 청소과, 관련 부서에서 환경관리기준에 의해서 늘 점검을 하고 합니다만 거기에 운행하는 차량이라든가, 여름에는 문을 열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기준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지난번 정수성 국회의원님도 그 자리에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난리법석이 났는데 그래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대곡, 용명1․2․3리 주민들이 제가 아화 살다보니까 항의 전화가 굉장히 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최소한 되도록 저희들 더욱더 환경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냄새 안 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의장님.

서호대위원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도 있는데 업무보고가 너무... 경제산업국 두 개 과로 오전이 지났는데 좀 빨리 진행을 하고 가능하면... 오늘 다 끝내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지금 12시가 됐는데 경제산업국은 끝내고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다른 볼일을 보지요. 자꾸 붙들어 놔서 되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현재 점심시간이 되었고 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약속이 있으신 분도 계시니까. 오후 업무보고 시간에 계획이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점심시간은 점심시간대로 하고, 한 과가 끝났으니까 다른 과 연결은 점심시간 지나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자리에 하시고,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두 개 과 정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궁금하신 점이 많아서 질의도 많이 하시고 답변도 하다 보니 회의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면서 회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할 때는 단상에서 하시는데 질의를 하시면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편안하게 자료를 펼치시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서서 하겠습니다. 서는 게 편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서 자료를 펴고 하시고 보고 때는 단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원전온배수활용 시설원예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은 누가 한다는 이야기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운영은 향후 계획에 있습니다만 첫째, 양남면민 그 다음 농민단체, 원전주변 농가는 농협이라든가... 하여튼 농민단체와 지역민들 그 다음 운영을 하려면 전문경영체 법인을 결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최덕규위원

그러면 사업비 400억원은 보고하실 때 한수원에서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시범온실 짓는 것만 400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온실을 짓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과정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400억도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찹쌀보리 가공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신경주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완공하고 나면 밑에 향후 계획에 찹쌀보리 재배면적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건 전부 계약재배를 통해서 이렇게 확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농민들이 찹쌀보리를 재배해서 수익성이 있으면, 부가가치가 창출되면 자동적으로 많이 심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내남, 외동 쪽에 가보면 황남빵 때문에 팥 재배하는 농가들도 많고 또 찰보리 때문에 찹쌀보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문제더라고요. 계약재배를 하는데 가격이 괜찮으면, 시세가 괜찮으면 문제가 없는데 계약재배 해 놓고 1년 뒤에 수확기가 됐을 때 가격이 내려가면 농민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가격에 대한 기준을, 시세가 안 좋을 때 보상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재배는 1년에 ㎏당 얼마, 80㎏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해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있으면... 실제로 팥에 차질이 많이 왔거든요. 당시에는 80여만원씩 하다가 38만원까지 내려왔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처음 계약재배 할 때 계약에 따라서 농민들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온배수활용 시설원예단지 조성에 양남면을 주축으로 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양남면을 합니까, 안 그러면 주변지역을...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주변지역을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온실 위치는 어디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현재 남쪽에 녹지조성한 곳 있지 않습니까? 공원지역에.

엄순섭위원

시범온실이 있고, 유리온실이 있고. 시범은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온실을 짓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유리온실 본사로 들어가기 전에 시범적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 전시관도 해서 이것을 먼저 추진합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현재 시범시설 설계완료가 되어서 설계용역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8㏊같으면 대단위잖아요. 어떤 과일류나 채소를 하는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 될 수 있는 대로 지역민들 농사짓는 사람들, 즉 말하자면 토마토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제를 하고, 열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열대식물이라든가 우리 지역농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덜 보는 작물을 하고자 합니다. 파인애플이나 이런 것.

엄순섭위원

국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과잉생산 될까 싶어서, 우리가 생산하지 않는 품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방울토마토라든지 일반 토마토는 주변지역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같이 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생산 되지 않는 품목을 정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나중에 실제로 운영할 때는 농민단체라든지 다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은 원만히 이루어지지 싶습니다.

엄순섭위원

좋은 사업인데, 우리 시비도 들어가지 않고 말 그대로 한수원에서 다 하는 사업인데 잘 협의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39쪽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에 임차보증금이 3억이네요. 시설 및 장비대가 1억인데, 그러면 임차보증금 3억만 주면 매월 들어가는 월세는 없는 건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운영하면서 운영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별도로 지정해서 전기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은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위탁을 하는데 일단 전기세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입점을 하게 되면 보증금 얼마에 사글세 얼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글세가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사글세는 없습니다. 거기에 임차보증금 3억원을 주고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마치고 나면 3억을 다시 받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매월 들어가는 임대료는 없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운영비는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잠실 제2롯데월드 내라면 상당히 요지인데요. 우리시가 이런 것을 주선만 해 주고 개인사업자에게 이 정도 보증금에 판매장을 하라고 해도 들어갈 사람이 많거든요. 굳이 시 명의로 해야 되는... 물론 홍보가 있지만 판매를 주목적으로 삼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우리 특산품이기 때문에, 불국점이나 KTX점을 보면 황남빵에서 위탁을 받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서울 잠실점에 저희들이 원하는 것도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품목이 130여 가지 됩니다. 진열만하고 판매는, 즉 말하자면 전부다 인터넷 등으로 주문을 받아서 산지에서 바로 보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목적이 홍보 판매보다는 홍보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실제 판매는 특산물을 가진 농민과 직접 연결해서 바로 직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바로 그렇게 합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1개소를 더 추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1개소를 보문이나 첨성대 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굳이 보문 쪽으로 하신다면 경주 천년한우 명품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은 어떠신지?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그쪽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엑스포장 앞에 중국집 백리향인가 그쪽에도... 장사를 하려면 일단은 목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하든지 안 그러면 첨성대 관광안내소 그 지역을 어떻게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보통 행사장이나 읍·면·동 순시를 할 때 보면 계속 서울에 판매장을 짓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지금 이 자리가 처음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전광판 시설은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전광판에는 하는데 사실 처음으로 이 점포를 얻어서 판매한다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서울지역에는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시행사 즉 말하자면 하루, 이틀 수시 특판행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농민단체에서 별도로 하고 언론기관에서 별도로 하고, 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초도순시 나와서 서울에 직판장을 내신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는 우리 농민들은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한 군데 내서는 넓은 서울에 경주농산물이라는 홍보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하나의 전시효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도 좀 있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정말 어느 자치단체든 지금 현재 서울 롯데같이 큰 곳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실제로 입점하기도 엄청 힘들고. 그래서 일단은 서울지역에 한번 발을 디뎌보고 사업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더 좋은 지역에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4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락위원

국장님, 그저께 강동면 다산리에서 양돈농가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난 것이 있는데요. 그것 알고 계시는데... 거기 모돈이 32두, 총 600두 정도가 폐사했는데 폐사축에 대한 처리를 거의 매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기도 예.

매몰을 하게 되면 어차피 지하수라든가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굳이 매몰시키지 않고 폐사축을 분쇄하고 탈수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뒤쪽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경축순환 조사료 시범단지 조성해서, 4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축산과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축산인의 한사람으로서 고마운데... 지금 파종 농가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상당한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축산농가라든가 경돈농가라든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파종 유휴면적 있지 않습니까? 파종단지 이외에 농사를 짓고 볏짚을 축산농가들이 다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정문락위원

유휴농지의 토지계량을 위해 지금 녹비용으로 해서 보리라든가 호밀을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서 각 읍·면에 안강이면 안강, 건천이면 건천쪽으로 해서 지력증진을 위해서 녹비를 전체적으로 파종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 파종을 하려면 경비가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 경비를 농정과와 협의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질의를 여러 가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단구 양돈농가에 대형화재가 나서 약 602두, 즉 말하자면 모돈이 32두인데 상당히 큰 피해입니다. 농가에서는 모돈이 죽었다 하면 그 농가는 엄청난 피해입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자돈, 정말 작은 돼지 그 다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방금 태어난 돼지가 피해를 봤는데, 우리가 피해금액을 추산해 보니까 2억 6,000만원 정도. 그래서 마침 그 농가가 실제로 보험을 들어놔서 100% 보상은 못 받더라도 어느 정도의 보험을 가지고 피해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지원해 줄 방법은 매몰처리비용이라든가 이 정도는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이야기가 폐사축 처리장비 문제 이것은 실제로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 처리하는 방법이 거의다 매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 말씀대로 상당히 잘게 썰어서 처리장으로 보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장비가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장비는 3,000만원 정도 하는 이런 것은 60%의 시비보조를 줘서 하고 있고 자부담40% 해서 2010년에 5대 2011년도는 6대 작년에는 1대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더욱더 대량장비를 해서 한번 그것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국장님, 그것은 지금 일반농가에 지원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지 말고 시에서 큰 장비를 구입하셔서 브루셀라라든가 결핵이라든가 AI 이런 부분에 폐사축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매몰하면 어차피 환경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시차원에서 큰 장비를 구입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하나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기도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운영비라든가 장비대가 아주 고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데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리고 녹비작물도 실제로 한다고 해서 하다가 전부다 사료로 바로 사용하는 바람에 농토가 피폐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앞으로 지원을 더 확대하고, 그 다음 이것도 녹비작물로 지원 받았으면 녹비작물로 하도록 감독도 하고 점검도 해서 원래의 사업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국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지역구가 안강이다 보니까 안강에 쌀 전업농 쪽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해서 전체 면적에 어느 정도 단지를 만들든지 해서 녹비파종을 한번 하자, 지금 조사료단지 이외에 유휴농지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문락위원

그 농지의 미질이 나쁘다, 땅이 산성화 되어 간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녹비단지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파종할 수 있는... 안강에 조사료 경영체가 3군데 있는데 그 장비들을 활용하고 쌀 전업농 장비들을 활용해서 대대적으로 크게 한번 하자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축산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동경이 있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장동호위원

동경이가 지금 경주에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천연기념물 신청 당시에 306두입니다.

장동호위원

현재는 어디에 다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서라벌대학 일부, 보전협회 그 외에는 각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서라벌대학교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거기에 200두 정도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또?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보전협회에 70∼80두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서면에는 없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서면의 보전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두수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천연기념물인데 왜 그것을, 제가 서면에 있다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옆의 주민들이 깨끗하게 천연기념물답게 관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개 먹이는 것처럼 사육해서 주위에 냄새가 많이 나고 또 그냥 개 먹이는 것처럼 하니까. 천연기념물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현재 사육여건이 열악합니다. 임시적으로 서면의 보전협회에서 일부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사육시설을 개선해야 되고 천연기념물답게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조치를 빨리 해야지. 서라벌대학이 어떻게 되느니 하는데 거기 맡겨놓고, 또 서면에 놔두고... 내가 가보니까 관리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정말 누가 봐도 경주시의 천연기념물 동경이답게 키울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급한 사정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점차사육시설을 확보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옮기면 빨리 옮기고 안 그러면 그 옆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그냥 개 먹이고 소 먹이고 해서 농가들한테 피해가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천연기념물 동경이라는 귀한 개를 가지고 그렇게 그냥 놔둔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정말 축산과에서 너무 방치하고 그냥 버려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동경이 같은 경우에는 보전협회간의 문제와 서라벌대학 문제로 인해서 우리 예산지원 관계도 안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장동호 위원께서 그 지역에 계시다보니까 현장까지도 확인하셨는데 이 동경이 문제는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추후 현장방문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축산농가 재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재예방대책에 현재 사업비가 1억 5,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면 몇 가구 정도 화재예방대책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16농가입니다.

최덕규위원

이것 올해만 하신 것 아니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앞으로는 확대를 해야 됩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작년에 16가구하고 올해 16가구 해서 30여 가구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매년 보면 양돈농가 화재때문에 항상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44페이지 경축순환 조사료 시범단지 조성은 액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뭐냐 하면 벼를 베고 난 뒤에 가을경에 즉 말하자면 유휴농지에 사료작물을 심어서 다음 해에 모심기 할 때까지 거기에 사료작물을 이용해서는 하는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시범단지 조성이라는 것이 현재 각 읍·면·동에 가면 조사료경영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과 이것이 다른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최덕규위원

작년에 강동입니까, 벼 베기 전에 항공파종해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시범단지 하신 적 있으시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성공적이었다고 보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 브루셀라는 거의 근절단계가 들어간 것 맞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거의 근절됐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생깁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소비자단체에서 안전한 먹거리 때문에 인수공동전염병 중에서 브루셀라도 그렇지만 요즘 결핵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예방대책이나 사업계획에 보면 소 결핵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소 브루셀라와 결핵 예방사업을 같이 해서, 작년 살처분 보상금도 2억 8,0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었고 그 다음 소 브루셀라병 관계해서 2만 2,000두에 대한 2억 7,000만원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현재 소 결핵도 검사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가축방역사업 추진에 길고양이 350마리 포획은 무엇으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고양이라는 동물 번식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 주면 고양이를 잡아 한 마디로 거세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하겠다는 사업이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축산과 질의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오류해변 리조트형 휴양지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 6월말 현재 이용현황 3억 1,000만원인데 언제부터 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작년 12월에 준공되었거든요.

한현태위원

6개월이라는 말씀이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한현태위원

그리고 사업비에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도비가 좀 작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추세가 그렇습니다. 지금 캠핑으로 이루어지는 국민여가선용 힐링사업인데 우리시가 추진하는 것은 낙후되어 있는 어촌지역에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 주변에 파급효과를 나눠줘서 그 지역 주민들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좋은데 도비가 작다는 것이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현태위원

총매출이 3억 1,000만원 나와 있는데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출이 반 정도 됩니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한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조금 전 리조트형 휴양지 조성을 보면 국민적 선양에서 이런 사업이 많이 유행처럼 몰려오는데요. 혹시 시가 오류만 아니라 몇 군데 사업지를 정해서 시가 요구하는 형식의 캠핑장을 설계하든지 해서 이런 것을 민자유치 하면 안 됩니까? 굳이 시가 운영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런데 민자 유치를 하게 되면 첫째 그 사람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민자를 주면 시설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고, 그 다음 서비스라든가... 어찌 보면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해도 경주시가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경주시 이미지라든가 지역이미지가 손상되고,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어찌 보면 관광객 유치 그 다음 우리지역의 어려운 농어촌에 어떤 모티브를 줘서 개발하는 차원입니다.

손경익위원

다 똑같은 현상인데요.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물론 이것으로 시가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에 많은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유입하려는 그런 개념인데, 부대효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꼭 이렇게 시가 직접은 아니더라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지 싶거든요. 결국 예산인데요. 예산이 전체로 보면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많이 있느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감포·양남에 가는 예산을 것을 보면 엄청납니다. 과연 그 예산이 전체 우리시 형평성으로 봐서 바닷가에, 이것 안 하면 그만큼 안 오는지. 과연 이 큰 사업에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 몇 사람이 창출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 형평성 문제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사업 규모도 물론 시 예산으로 하겠지만 너무 크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 49억이라고 했을 때 현재 차량 18대와 캠핑사이트 35호, 여러 가지를 하면서 거기에 20억 투자했고 앞으로 29억은 뭐냐 하면 캠핑장 만들어 놓은 옆 북쪽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와 현재 오류해수욕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뭐냐 하면 예전에 재정부나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사용했는데 이것이 관리전환이 되어 자산관리공사로 관리권이 넘어가니까, 여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좋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 이렇게 하면, 요지의 땅을 사서 하는 사업입니다. 땅 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거기에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큰 돈이 투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우리도 좀 더 앞장서서 땅 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 땅을 사서 온 국민이 찾아 올 수 있는 리조트형 시설을 만들고 싶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 것도 볼 수 있지만 이면에 보면 처음에 이만큼 들어서 향후 유지비가 수입에서 다 창출하고 남는지는 모르겠는데 캠핑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 몇 년 정도 사용하고는 다시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사용률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면 우선은 계산상 나오는데 과연 10년을 봤을 때 맞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과장님 없으니까 계장님이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적 연안친수 공간 조성에 말은 친환경적이지만 해안침식 때문에 하는 사업이지요?

지금 전촌 쪽에는 다하고 나정에 하고 하서에 한다는데, 연안침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꾸 이렇게 연안이 침식되는 이유가 인근에 방파제를 만들다 보니까 반대쪽은 자꾸 침식해서 떠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잔재라는 것은 물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국비가 많지만 사업비가 엄청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방파제나 연안구조물을 할 때는 양쪽 옆의 것도 다 생각해서 연안이 침식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방파제를 하고 몇 년 지나서 보니 자꾸 침식되고 하니까.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감포 늘시원 쪽에도 이런 경우가 또 생기거든요.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해도 직접 태풍이 오거나 파도 칠 때와 그냥 일반 시뮬레이션이 다르니까 잘 연구해야 될 겁니다.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특히 바닷가 특성상 돈 몇 억 들어가서는 표시가 없습니다. 바닷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 이야기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미리 방파제 할 때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인공구조물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 질의를 마치고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산림자원 조성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선정은 어떻게 하시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전부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추진합니다.

최덕규위원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주로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산불이 많이 나거든요. 요즘은 예전처럼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경우가 잘 없다 보니까, 특히 남산같은 경우도 산불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었는데 소유가 경주시라든가 국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국립공원.

최덕규위원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립공원 자체 내에서 관리를 안 하면,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남산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소나무를 벌목 했으면 좋겠다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곳은 먼저 경주시에서 알아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최덕규위원

국립공원 쪽에 보면 주로 등산객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산불 날 확률이 많고 손실될 위험이 많으니까 그런 곳에도 신경 써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재선충 예산이 당초예산 세운 것보다 추가 확보가 많은데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재선충 방제단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당초에 국비가...

서호대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재선충이 늘어난 것이 당초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조사를 했을 때 3만 2,000본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이상 이후로 인해서 추가로 7만 8,000본으로 늘어나서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요. 거기서 추가로 23억 요구했는데 국비가 5억 2,000만원, 도비가 9억 6,000만원 내려왔고 시비해서 추가 확보했습니다. 본 수가 자꾸 늘어나는 바람에...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 조사할 때 보다 많이 증가됐지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현재 재선충 방제를 해 본 결과 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재선충이 2004년도 양남면에 와서 계속 발생량이 줄어들다가 2009년도, 2010년, 2011년도에 많이 번져서 했는데 2013년도에 극도로 많이 번져서 7만 8,000본 정도 거의 8만본 정도 됐는데요. 작년도에 8만본을 다 제거하고 금년도에 아직 재선충 솔수염하늘소 매개충이 갉아먹고 있는 중인데 이 결과가 9월 정도 되면 발생되는데. 지금 양남이나 강동에 많이 발생된 지역에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현저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나무를 베어서 고산지대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땅에 묻습니까? 원래 태워야 됩니다만 화재 위험도 있고 방법이...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현재 산림청 매뉴얼에 따르면 나무를 베어서 1㎥ 내지 2㎥에 타포린을 해서 약제 처리해서 훈증하는 것으로 포장을 덮어놓습니다. 그런데 그건 산불이라든가 2차 오염문제가 있어서 수집을 해야 되는데요. 수집을 하려니 산주들이나 진입로 문제해결도 많고 해서 작년까지는 30% 정도 수집을 했는데요. 산정상 부분은 어차피 길을 못 내기 때문에 수집이 불가능하고 하단부 쪽은 가급적이면 산주나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수집을 해서. 수집해 가게 되면 가장 좋은 게 이것을 가져내려와서 소각이나 파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집비용이 훈증비용보다 배정도 들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쪽은 사전예방을 하고 있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작년에 문화재청에서 2억원을 받아 헌덕왕릉에 1억원하고 양동마을에 1억원 방제를 했고요. 금년도 사업비 5억원을 문화재청에서 받아놨습니다.

서호대위원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재선충 발생한 사례가 어디 어디입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헌덕왕릉과 양동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받아서 했고요. 금년도 5억원 받아놓은 것은 11월에 조사를 해서 12월, 1월에 예방주사 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과장님, 실무선에서 해 보면 방제를 해서 줄어드는 것보다 아무리 해도 계속 더 늘어나고 있지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구역은 확산되는데, 산림청이나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재선충 병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현재 개체수가 10만 마리가 있다면 금년도 방제를 해서 알에서 부화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 내년도에 5만 마리 정도 나타나면 아마 감염률이 좀 줄어들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많이 확산됐는데 금년부터 작업을 했으면 앞으로 2∼3년 후에 개체수가 확 줄어들면 발생량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현재 운영해 보면 방제단 인원이 예산 때문에 이렇습니까? 사실은 좀 더 해야 되는 것 맞지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방제단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확보에도 그렇고 방제단 예산과 모든 재선충은 국가나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방제단이 42명 있는데 여기에 벌목인부가 10만원 정도 되고요. 일반인부가 8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인원 예산이 없어서 42명으로 당초 했다가 지금은 25명 정도 쓰고 있는데요...

서호대위원

산 위에 방제단을 보내놓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따라다니면서 확인은 안 되지 않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서호대위원

방제단 내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하게 방제할 수 있는 것이, 인원도 그렇고 자기들도 오면 우선... 그 사람들도 계약직입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일용직으로 합니다.

서호대위원

일용직으로 하니까, 재선충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아무리 해도 확실하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산 위에서 이 사람들 올려 보내놓고 누가 일일이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자체의 내부적인 이야기를 흘러들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고 특히... 이 사람들이 아침에 족구장에서 출발하지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전부 외곽지 아닙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동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차량지원비나 유류비 지원이 전혀 없지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봉고라도 하나 해서 이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유류비도 안주고 차량지원도 없이 자기 차 타고 이리저리 옮겨가라니까 불만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며칠하고 몇 달하고 치울 것도 아니고 계속 운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개체수를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해서 이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운영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냥 무조건 일당 주고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해서는... 이 사람들 이동하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된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과장님도 아시지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이 나오면 근본적인 운영을 옳게 할 수 있는 대책부터 세워나가야지 무조건 일당 얼마 줘서 어디가라 하면 일이 안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요즘 IT기기가 좋아서 작업하는 방법이 자필을 찍어서 사진을 다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기 때문에, 산 하단부에서 정상까지 갈 때 한 본 베러 사람 4명이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 그런 것도 있고, 근무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들이 일반 숲가꾸기나 일반 인부들은 일당이 4만 5,000원 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대신 특수인부라고 8만원을 주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위원님들이 들어도 많아서 자세히 기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자료를 만들어서 해당 상임위원들께 한부 나눠주십시오. 그 설명은 거기까지만 하시고 자료로서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불진화헬기 임차 1대인데 임대료가 얼마 입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임차헬기가 보통 보면 10억 정도 됩니다. 연간 기간은 196일로 해서.

한현태위원

그리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조기진화가 중요한데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산불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우리 임차헬기를 띄우고 임차헬기 뜨는 것과 동시에 헬기에서 연락이 옵니다. 한 대로 진압이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산림청이나 도청 헬기 또 인근 포항, 울산 헬기를 바로 동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동원 헬기는 임대료를 안줍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임대료를 안 줍니다. 인접지에도 하고 산림청에서도 헬기 26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데가 양산에 있습니다. 거기서 오면 불과 20분 내에 오기 때문에 헬기는 충분히 운영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하여튼 과장님, 산불이 안 나야 되겠지만 나면 조기에 진화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초동진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하시고요. 진행해 왔던 방식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산림과 소관인 표고버섯 보조사업단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작년에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국․도비, 시비를 받는데 보조비가, 예를 들어 1억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5,000만원 이상 못준다는데 그런 것이 맞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그것이 당초 어떻게 됐느냐 하면 농림사업지침서에, 산림청에서 자료를 낼 때 5,000만원인데 5억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시․군에 시달이 될 때 6개월 정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들은 5억을 신청 받아 했는데 결론적으로 산림청에서 일반 표고버섯 재배농가는 5,000만원이 기준 한도라고 해서, 지금 많이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금액을 5,000만원 한도로 하다보니까 현재 잔액도 남아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서 오타가 되었든 어떻든 간에 농민들이 그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일년 농사를 지으려고 논도 구입하고 임차해서 하우스를 짓고 하려는데 오타가 나서, 보조사업비 1억을 받아야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데 지금 5,000만원 밖에 줄 수 없다고 하니까 농민들로 봐서는 황당하거든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행정이 오타 나서, 농민들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농민들은 일년 농사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사업에 방해를 주고, 1억 나온 것을 예를 들어 5,000만원 밖에 못 받는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 일년 사업계획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당초 산림청에서 몇 년 전부터 배지시설은 5억 하고 일반 재배시설도 금액의 제한을 안 뒀었는데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하다보니까, 금액이 크다보니까 시설이 잘 안 되고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잘됐을 때 더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번 지원되면 다시는 지원이 안 되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계속 표고버섯 재배를 잘하는 사람한테 재배시설을 지원토록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잘 챙겨서 농가들이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는 국장님께 해 주시고 세세한 답변에 대한 부분은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국장님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6쪽 산불방지 대책 사업비에 보면 47억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도비 관계와 시비 비율을 보니까 차액을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편성기준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국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전체 사업비에서 도비를 얼마 하라, 시비를 얼마 하라는 지방비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아무리 계산해도 비율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2억 6,000만원과 4억원, 40억원이 시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게 뭐냐 하면 인건비, 즉 말하자면 산불감시원들 수당은 전부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인건비에 거의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인건비에 해당이 되어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산림과 질의를 마치고,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는 동안 64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지역에 공공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편성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충당은 다 못하게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계획은 혹시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현재 가축분뇨는 소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전부 돼지에 대한 겁니다. 현재 경주시 관내 돼지 축분이 1일 600톤 정도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안강 강동 쪽에 있는 공공처리장이 1일 180톤 처리하고, 그 다음 정화처리는 대단위로 돼지를 먹이고 있는 안강 산수골 농장 거기에 200톤, 그 다음 액비시설은 자체적으로 나가는 것을 논밭에 뿌린다든가 아니면 두엄으로 해서 하는 시설을 해서 여름 하절기에는 조금 냄새가 나고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 처리시설을 200톤 더 하게 되면 350톤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현재 소농가에서도 처리를 원하고 있고 그 다음 하절기에 악취가 나는 것도 우리시 전체에 이 공공처리시설만 되면 처리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지장이 없을 수 없는데요. 현재 우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수치로만 보더라도 자가처리 450톤을 하루에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450톤은 경주지역에 다 뿌려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처리를 하도록...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200톤은 자체 정화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200톤은 하고 있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 다음 250톤은 큰 농장이 아니라 소규모 농장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액비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되고 있고. 그 다음 거기에 공공처리시설 200톤 더 한다면 문제가 더 없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현재 민간에서 분뇨처리시설 허가를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곧 심사가 있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내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만약 민간에서 이 처리시설을 신청해서 허가 조건이 되거나 여건이 된다면 충분히 그 심의회에서 승인이 될 수 있겠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그저께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답변 올린 속기록을 심의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승인이 나기가 어렵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렇지요? 우리가 앞으로 발생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왜냐하면 주변의 민원이, 건천지역에도 지금 하다가 안 되어서 그쪽으로 갔는데 그쪽에는 사람이 먹는 옥이김치 공장도 있고 그 지역주민들 반발도 상당히 심하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사찰에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 제 판단입니다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이렇게 처리하는데 개인 처리시설이 와서 과연 경쟁력이 있겠나, 자기들은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과연 경쟁력이 있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분뇨처리시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지역은 이렇게 증설하면 주위에 민원은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 지역은 현재 150톤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민가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도 입지 선정을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반대를 하고 이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예정부지 쪽으로 많이 권유를 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민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혹시 그 지역 주민들 대표에게 사전설명회 정도는 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접촉을 상당히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결국은 돼지분뇨인데, 시 전체에서 강동 인근이 차지하는 분요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행정구역상은 강동면이지만 실제 지역은 안강입니다. 안강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돼지 사육하는 곳이 그쪽이 주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더 많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강동지역에도 많습니다만 실제로 안강 쪽에 더 많습니다.

손경익위원

향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으로 실어 나르고 하는데 먼 거리에서 처리장까지 오면 수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제까지 150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송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민원은 크게 없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제까지는 자연투기가 가능했으니까 많이 안 왔는데 법적으로 의무화되면 경주시 전역의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2012년도 해양투기가 없어진 이후에 150톤을 처리하면서도 수송과정에서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손경익위원

150톤 정도가, 그 부근 말고 제일 큰 돼지 사육지가 어디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안강 산수골 농장 그 다음 명계에 나가면 농장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개인이 있는데 지금은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명계 그쪽도 안강 처리장으로 오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앞으로 그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거기도 산수골 농장과 비교해서 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산수골 농장보다는 적습니다. 거기도 자체처리를 하고, 여기에 돈분 자체가 다 오는 것이 아니라 자체 정화를 해서 나머지가 우리 처리장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돈분 전체가 오는 게 아닙니다.

손경익위원

항상 타지역에서 싫어하는 내용에 대해 우려스러워서 그러는데 하여튼 민원 대비해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참고로 처리비가 톤당 1만 5,000원이면 1만 1,000원이 수송료입니다. 수송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송과정에서 엄청나게 잘해서 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7개 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혹시 국 전체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들 분뇨처리장도 추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현장방문을 계획을 한번 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했는데 여기 제출된 자료 외의 질의는 다음 주까지 행감 자료 제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를 이용해 주시고, 자료에 있는 것들도 지금 질의하고 답변을 받으니까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그래서 자료 외의 부분들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도병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7대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첫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제6대 의회에서는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많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 도시개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도시개발국 전 직원은 금년 한해도 시민이 행복해 하는 현장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하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국장님, 저희들은 신경주 역세권 계획변경의 확실한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축소 계획을 언제 세워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최종 용역보고 중에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안됐고요. 금년 말까지 해야 되는데 7월 중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사회 통과를 아직 안했습니다. 이사회를 조만간 열어서 통과를 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신경주...

부의장님, 지금 과순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도시건설과에 대한 것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도시디자인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의는 추후 도시디자인과 질의 때 하시도록 하고 도시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양남면 신대, 상계, 서동, 신서리 종합개발사업인데사업인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됐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1단계 공사는 완료를 했고요. 2단계 공사 세부설계 중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1단계 공사 얼마 전에 신서 다목적회관입니까? 거기도 포함 되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지금 2단계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1단계에 서동회관도 했고 신대인가 상계에 댐공사가 남았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상계지 수변공원과 다목적회관, 신대리에 공동주차장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3개 댐에 수변 주변경관 그것 남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수변공원과 다목적회관도 있고.

엄순섭위원

50억 사업인데 지금 35억 집행하고 그럼 2단계 사업 금액이 15억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것은 2015년도까지 완공이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2015년까지 완공하기로...

엄순섭위원

2단계 사업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세부설계 중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수고 많습니다. 16쪽입니다. 북천 고향의 강 정비에 보면 추진실적에 징검다리가 있는데, 징검다리는 보문호수 위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징검다리 위치가...

손경익위원

추진실적에 징검다리 및 호안정비해서 46억 되어 있는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보니까 몇 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보가 있는 그 아래에 징검다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북천 공향의 강 정비가 상당히 긴 거리인데요. 지금 건너편 월성동 쪽에 숲머리 마을과 동천 상류부분 석탈해 왕릉 그쪽에 일반주민들도 그러고 관광객들이 양쪽에 도보로 가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다시 이쪽으로 건너오려면 많이 돌아야 되니까 그쪽에 자전거 내지는 도보로 건널 수 있는 형식의 징검다리가 설치되지 않느냐고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징검다리를 7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혹시 그 위치에 있는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7개소 같으면 큰 거리를 두지 않고 계속 징검다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징검다리 형태가 징검다리가 하류부분으로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곡선부분으로 해서 가는 겁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현재 돌다리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돌다리 형식으로 가면 사람 도보로만 건너가는 것이고 자전거로 많이 다니니까, 현재 설계된 곳이 자전거를 타고는 하천 징검다리를 바로 못 건너옵니까?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바랍니다.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구간에는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구간에는 징검다리 형식으로 사람만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숲머리와...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거기는 2m 간격으로 해서 통행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가 통행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도보내지는 자전거로 다...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도보도 되고 자전거도 되도록 분리되어 다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2012년∼2015년까지 4년인데 이 기간 중에 지금 가능한 겁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지금 사실 국비확보가 조금 문제되어서 현재로서는 국비확보가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국비가 내정되어 있는데 확보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당초계획보다 재경부와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금년도에 국비 20억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전화하고 왔다 갔다하는데 조금 더 확보... 금년도에도 20억 정도 더 추가확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2015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한 1∼2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확보가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 계획대로 하면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우리 추세는 그 예산확보라면 1∼2년이 아니라 3∼4년 가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 걸릴 겁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지금까지 71억원 투자됐는데 이번에 20억원 더 받아 내년도 하면 후년도에 조금 걸쳐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하루빨리 되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북천 고향의 강 정비에 물이 하류에서 펌프 작용이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금 형산강에서 펌프로 해서 올라가는 것은 있습니다. 구간 구간별 말씀 하십니까 아니면...

한현태위원

물이 밑에서 상류 쪽으로 펌프 작용이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금 형산강에서 펌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것이 형산강물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한현태위원

그런데 그 물이 하류에, 경주역 앞에 보니까 물이 부패되어 있던데... 제가 볼 때는 형산강 물이 아니고 다른 물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하수장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천북 신당에 있는 하수처리장 그것도 올라가는 것으로...

한현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하류에 보니까 상당히 부패되어 있더라고요. 확인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현태위원

그 원인으로 인해서 밑에 하류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 좀 하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17쪽 서면 심곡리 하천정비 사업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2012년도에 설계를 했고 2013년도에 보상 20억을 했고요. 금년에 50억 들여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고, 그런데 하천공사는 보통 가을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이 다 확보되어서 입찰을...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러 보름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천 공사를 하려니 가장자리에 벼를 다 심어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사하러 와서 포크레인으로 벼 심어놓은 곳에 들어가 기자가 오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 공사를 추수한 후에 해야만 원칙이고, 또 우리 심곡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제방을 다 걷어치우고, 만약 게릴라성 폭우나 공사하다 비가 많이 오면 마을이 떠내려갑니다. 이 공사를 하다가... 그런데 지금 한여름에 공사를 하러 와서 마을주민들과 대립이 되어 굉장히 문제가 생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안 그래도 제가 잠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 그때 그분들이 당초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수확 후에 저희들이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공사는 중지해 놓고 수확 후에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장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정문락입니다. 17쪽 안강 칠평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에 하천개선·복구 해서 6.8㎞ 있지 않습니까? 이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태하천 조성으로 해서 읍민들이 잠시 가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어차피 생태하천으로 조성합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부의장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뒤에 도면을 보면 규모가 많이 축소됐지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21쪽 질의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축소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제가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양성자가속기가 설치되고 KTX역사가 신설됨으로 해서 주변에 복합신도시를 조성하자는 의미에서 추진이 됐거든요. 보니까 처음에 한 것은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상 지균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의해서 2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과 양성자배후산업단지를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역세권개발 사업은 민간과 MOU를 해서 민간이 추진하도록 했고요, 양성자가속기 배후산업단지는 경주시가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역세권개발 사업을 민간이 하다보니까, 태영과 6개 업체가 MOU를 체결해서 했는데 지금 중앙심의과정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양성자 제2가속기가 설치 안 된 상태에서 이건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실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과다 면적이 되어 민간에서 사업성이 낮다고 참여를 안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을 좀 줄였고요. 조금 전 배후산업단지는 보면 기존 연구센터만 있고 나머지 산업단지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기존 있는 연구센터는 그대로 두고 산업단지는 별개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사업금액을 대폭 줄인 것이 2,473억이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배후산업단지와 역세권 개발 처음 계획이 얼마 얼마였습니까? 금액이 엄청났었는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당초 4,3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경주시가 참 안타깝습니다. 중앙심의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줄인 것이 다행인데 이것마저도 된다는 보장이 없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수익성 검토를 얼마 전에 했는데 충분히 수익이 있는 것으로, 며칠 전에 용역보고회를 가졌거든요.

서호대위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것 잘못 만들어서 유령도시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하고, 지금 민간 참여업체가 6개 업체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지금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빠져나가려고 하지요? 투자에 대한 문제가 좀... 그 6개 참여업체 중에 부도난 곳도 있지요? LH공사는 원래 포함이 안됐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거기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대동건설이 부도났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대동건설은 지분이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그저께 보고회 할 때는 이렇게 규모를 축소하면 현실성이 있다, 자기들도 인정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손익계산을 했었고, 저희들 용역회사는 용역대로 했는데 이만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서호대위원

1차 계획에서 5만 정도의 신도시를 계획했다가 2차에서 줄여서 3만 정도, 여기에서 또 줄어든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대충...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1만 세대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계획은 세워서 하고 있는데, 계속 줄여나가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민자유치를 하니 시가 큰돈은 안 들지만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면 관리는 어차피 시가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총 627억 정도를 우리가 보상해야 되는데 매년 10억씩 해서 60년 동안, 땅값 올라가면 100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밑에 보면 현황조사 용역을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는 계획이 서 있는데, 사실 시가 이런 것에... 지난 이야기지만 방폐장지원금 같은 것을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10억씩 해서, 애들 과자값 정도 가지고 이 많은 것을 매년... 어느 세월에 다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도 사실 답답한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들 2006년도에 특별회계 조례는 제정을 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보니까 조금씩 밖에 투입이 안 되는데...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재정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시장님께도 건의를 했는데. 사실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지주들은 진짜 답답하잖아요. 신축이 됩니까 매각이 됩니까?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을, 사유권을 이만큼 묶어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돈이 있을 때 해결을 하든지, 황성공원 부지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들이 수없이 시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서 했는데 시유지 매각을 그만큼 하라고 해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2∼3명에게 다른 업무까지 맡겨놓으니 추진도 안 되고, 쓸데없는 땅을 좀 팔아 기금으로 적립해서 대토할 수 있는 것을 사들일 수 있는 것이 아직까지 여기는 충분히 가능한데, 돈 드는 사업이 아닌데 앞으로 그런 계획도. 그래서 저희들 7대에 와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하나 만들까 싶습니다. 이건 도저히 공무원들 자체에 맡겨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과 전문가, 공무원들이 합동위원회를 해서 전수조사 한 것을 가지고 현장 가서 진짜 계획지구에 안 들어간 것은, 매각을 꼭 해야 될 건 전부 걸러내야지 이것을 맡겨놓으니 작년 한해 62억원 하더라고요. 그것을 통사정해서 시장한테 이것 좀 파세요,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 쓸데없는 시유지를 팔아서 좀 사들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조금 전...

서호대위원

한다고 하지만 추진이 안 됩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인원을 그렇게 해서... 회계과 담당계장 하나 맡겨놓으니 자기 일 봐야 되죠, 그 업무만 전담시키지도 않고 T/F팀 만들면 뭐합니까? 부시장 단장하면 뭐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나름 매각조사는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서호대위원

전수조사를 해도 그게 전부 다 회계과 관리가 아니고 구획정리하고 남은 땅은 도시디자인과에 있고, 도로 부지 남은 것은 도로과에 있고 전부 흩어져 있으니 어느 것이 시 땅인지 구분도 안 됩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다 흩어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읍·면에 가면 누가 어느 땅인지, 전부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논 아닙니까? 전부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되는데 그게 빨리 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빨리 정리해서 이런 정도 돈은... 지난 이야기지만 제가 엑스포 공원부지 매입할 당시 534억원인가, 도와 시가 반반씩 낼 때 이원식 시장이 시유지 매각을 해서 그 돈을 장만했다 말입니다. 이런 돈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공시지가로 하면 땅이 1조가 넘는데 왜 그 돈을 못 만듭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일을 안 한다니까요.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것 빨리 검토해 주시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은 2015년도 도시계획 기간할 때 해제시켜 주세요. 가능성 없는 땅과 도로 도시계획에 넣어 놓지 말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용역결과가 최종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서호대위원

붙들고 용역만 해서는 진행이 안 되잖아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부의장님, 지금 충분히 질의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차피 9월 정례회시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대신 지금 용역 의뢰한 자료 마무리가 되어 갑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거의 다되어 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일찍 전달해 주십시오. 9월에 보고하기 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앞서서 서호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에 대한 이 내용도 한번 시간을 가져서 자료정리와 함께 우리 상임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의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짚고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 이사회를 거치면 바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조금 전 신경주 역세권 축소한 만큼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다 해제해 줍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새로 올렸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하고 나머지는 다 풀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안 그러면 자체로 하기 어려운데 축소했으면 축소부분만 두고 나머지 부분은 해제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올려서 내일 모레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할 겁니다. 대폭 줄였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묶었습니다.

손경익위원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0년 이상 미집행 지목이, 627억원은 대지만 그렇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 나머지 전이나 답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실제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보상도 안 해준다고요. 여기는 해제도 안 해주고 보상도 안 해주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여기에 도로를 낼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보상도 안 해주고 해제도 안 해주고. 실질적으로 논이나 밭이지만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리인데도 못 지으니까 이 부분들도 과감하게, 도로가 없어도 되는 자리는 해제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지 계속 이렇게 놔두면 언제 됩니까? 보상도 안 해주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어차피 5년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데 내년에 재정비 해가 돌아옵니다.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꼭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시가 해야 될 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경주시가 신규 사업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이나 황성공원 토지매입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민생과 관계되는,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시유지를 팔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보고 받은 사업 중에 도심에 복합타운을 만든다는 신규사업 설명을 하던데 그런 사업에 시비 200억원 이상 듭니다. 이런 사업 하나만 안 해도 얼마든지 보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과 간부공무원들께서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곳에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맞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절감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나 위원님 말씀 절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재정형편이 그렇다보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장님이 일년에 한번씩 연초에 읍·면·동으로 순시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많이 받으면 이런 건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다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놓고는 일년에 경주시 전체에 10억씩 예산확보를 해서 어느 세월에 합니까?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시장님부터 의지를 가지고 간부공무원들이 회의를 해서 이런 곳에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많이 하고 다른 대형사업 생활에 밀접한 사업이 아닌 곳은 줄여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이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도시디자인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 질의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4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국장님, 동해안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아직 그대로 있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어느 쪽에 하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수렴리에서 상라리...

엄순섭위원

이것 내년도에 사업 마무리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계획은 20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보니까 공사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 같던데요.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금 수렴에서 상라리 쪽에 보상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보상중이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리고 터널쪽으로 안 오고 상라에서 두산쪽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지금 거기 하나도 안하잖아요? 내년 완공인데 이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놔두면 사업만 한다고 있고, 기간은 작년부터 내년까지인데 하나도 진척이 없고 하니까. 지금 보상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금 보니까 수렴에서 상라리까지는 15.1㎞ 개설된 것으로 나오고, 금년도에 15억 6,000만원 들여서 두산대교에서 감포 관광단지까지 하는 것으로 보상 중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울산 경계지점에서 양남 상라리까지는 개설된 것으로, 공사 중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상라에서, 두산에서 대종천으로 해서 감포 오류리까지 그 구간도 상당히 길거든요. 사업진척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빨리 해야 되지 이렇게 계속 놔둬서는 안되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38.6㎞ 먼 거리다 보니까 조금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국장님, 30쪽입니다. 중앙도시계획도로 확장 해서 감포, 안강 있지 않습니까? 안강 사거리에 월성정비와 안강중학교 사이에 보면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상처리하고 있는지. 거기 주인과 이해관계가 상당히 깊다고 하던데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의결을 기다리는 입장이고요.

정문락위원

늘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주잖아요. 거기는 출·퇴근 시간이 되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교통이 마비되고 하는데 그 부분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되고 나면 바로 공탁처리 등등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거기 주인하고는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안 되니까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31쪽입니다. 보문단지 진입로 확장 작년에 배반사거리에서 불국사 수석가든 방향에 본인의 시정질문이 끝나고 한 차선의 거리를 약간 넓혔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니까 휴일에 많이 막힐 때는 모르겠는데 소통이 상당히 잘 되거든요. 그런데 남산입구에서 현재 그 구간까지 수석가든 앞에 집이 세 채 있고 나머지는 다 시설녹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보상도 필요없는 땅 아닙니까? 제가 알기론 남산입구에서 수석가든 앞 거기는 전부 다 시설녹지로 되어 있어서 보상도 필요없는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가변차선을 더 확장하자는 말씀시지요?

손경익위원

그렇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 집이 한 채인가 두 채 있지 않습니까?

손경익위원

세 채로 알고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도 출·퇴근하기 때문에 항상 느끼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넓혀짐으로 해서 교통 통행이 상당히 원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손경익위원

제가 보기엔 예산이 별로 들 것 같지 않고요, 그것만 하면 소통이 상당히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강변로 개설 전체 사업비 552억 중에 특별지원금 110억원을 작년에 투입했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10억원이면 땅을 다 삽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다 삽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사업비가 450억 남았네요. 이것 전체 시비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업 원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점차 입구부터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천북부터 해 오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애초부터 잘못됐는데. 이것 내가 볼 때 국비확보도 어렵고, 국도대체도로로 지정해 달라고 시가 요청했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 안됐는데, 이것 순수하게 시비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사실 사업이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다 보니까 어려운데. 조금 전 천북에서 시외버스주차장 앞으로 도로가 뚫리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서라벌대로까지 연결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보는 것 외에 지금...

승직

박승직위원

국비를 확보하기에는 지금 현실상으로 사실 어렵지요? 다방면으로 좀 하셨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만 사실 법상 어떻게 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특별교부세 받아 오면 그것도 국비지요. 그건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교부세는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받아 올 수는 있지요. 그런데 조금 전처럼 법상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들 도비도 조금 얻고 이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승직

박승직위원

토지에 110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되고 토지배상이 거의 다 되는데 이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땅 사놓고 사업 안다면 말이 안 되는데. 시비가 들어가든 특별교부세를 받아오시든 간에 연차적으로 해 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시 재정에 여러 가지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만, 부담이 큽니다만 이건 우리 경주시 관문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들어오는 입구가 ㄱ자, ㄷ자로 가기 때문에 그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초기에 예산 투입을 많이 해야 된다, 내년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말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여하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해마다 9년간 나눠도 한해에 50∼60억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토지보상이 다 끝나면 바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보상만 하면 사실 교량가설이 돈이 많이 들고 그 외에도 조금 조금씩 해 나가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빨리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하나 덧붙여 물어보겠습니다.

서호대 부의장님.

이것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현실적으로는 안 맞지요. 조금 전 특별교부세는 별개로 관계없이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내의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서호대위원

국도 지정이 안 되니까, 지방도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국비 확보가 안되면 재주가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기간은 아마도 오래 걸릴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35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이 있네요. 이것은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다 지원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은 안 되고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요청을 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사실 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김영희위원

와서 심의를 거쳐서 한다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김영희위원

사업비 8억원 내에서 다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총 30개 단지가 대상이 되는데요. 지금 18개 단지에 하고 있는데 사실 재원이 조금 부족해서.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재정됨으로 해서 2015년 1월 26일까지 부분적으로 검사를 득해야 되는데 예산이 일부 부족해서, 추경에 일부 올리고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잠시만요. 덧붙여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의장님.

서호대위원

국장님, 놀이시설 전수조사가 다됐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사는 다됐는데 미비한 것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서호대위원

그 비용을 전부 아파트단지 별로 시가 다...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내년 1월 26일까지입니다.

서호대위원

미비한 것은 다해야 되는데, 시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말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60%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건 아파트에서 원하든 안 하든 해 줍니까, 그건 어떻게 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어린이놀이시설 이것은 안전관리법상 의무사항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4억원으로 매년 하던 것 올해부터 8억원, 진짜 아파트 이것은... 큰 아파트는 한동네가 사는데도 지원이 안 되어서 못하고 계속 줄 서있었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거기에 사업비 100% 올려놨는데 놀이시설이 생겨서 또 이렇게 엉뚱한데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추경에 더 확보해서... 공동주택 사는 사람들이 몇 년씩 줄 서서 자기 아파트에, 그것도 100% 해 주는 것도 아니고 60% 해 주는데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뒷장에 보면 한옥도 마찬가지입니다. 5억을 10억으로 올해부터 올려놨는데 또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해야 되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공동주택 그 다음 도시가스, 도시가스는 도시가스가 빨리 안 해줘서 자꾸 이월되니 예산을 더 확보해 봐야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예산증액을 좀 해 줘야 됩니다. 공동주택도 올려놔도 아파트 놀이터라는 변수가 생겨서 또 지원이 더 되어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 한옥도 5억원에서 10억원 올려놔도 또 모자라니까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조금씩 더 해줘야 됩니다. 하라는 시행은 시가... 도시가스도 보조금 지급한다, 한옥도 전통한옥 할 때는 돈 준다 해놓고는 신청하면 예산이 모자라서 못 주니까 만날 기다려야 되고... 이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민생과 관련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보니...

서호대위원

이것은 큰 돈도 아니잖아요. 다른 곳에 비하면 돈도 안 드는데 이런 건 만날 예산을 조금씩 해서 추경에 조금 더 주고, 이건 공식화됐습니다. 몇 년째 3억원, 4억원, 5억원 해서 한 번도 안 올려줬습니다. 내가 진짜로 답답해서 올 예산부터 100% 올려놨는데도 또 이렇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여하튼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경에 많이 도와주셔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36쪽 지진대비 생존공간 구축 이 사업 또 할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도에서 하는,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엄순섭위원

도비는 30%이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는 시책사업으로 욕실을 개조해서 생존공간을 만드는 사업인데...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또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엄순섭위원

점진적으로 해 나가려면 우리 과장님이 아마 잘 아실거지만, 적지에 가서 30동 했는데 가서 설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이 상태가 어떤지, 정말 해도 괜찮은지, 만족을 하고 느끼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목욕탕 안에, 말 그대로 가정집 목욕탕을 수리해 주는 겁니다. 단지 그 안에 특수제품으로 철을 넣어서 지진대비 구축을 한다는데 돈은 그 사람이 다 벌고, 뒤에 타일 변기 이런 것은 안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해 주고 가버리고 뒤에 타일하고 변기, 문짝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엄청 민원이 많이 들립니다. 사업자가 일부러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도비를 해서 시비를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그쪽 지역에 있으니까 서른 집을 다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안 해도 되는 사업인지, 꼭 필요하다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 확인하고 해 줘야지 무턱대고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건축사 협회와 위탁해서 하는데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원전사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41쪽 양성자가속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143억원, 국비 1,836억원, 지방비 1,182억원, 민자 125억원 이것 다 확보되었는데 우리시에서 확보할 것이 185억원이지요? 저희들997억원을 기투자했는데 저희들해 주가로 부족한것이 숙소동과관리동○도시개발국장 도병우 저희들 997억원을 이미 투자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조금 전 숙소동과 관리동 등등해서 185억원을 더 추가 확보해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곳은 돈을 다 확보해서 이제 준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돈 185억원이 없어서 준공을 못 한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설이 그냥 평범한 시설 같으면 이렇게 해도 넘어가면 되지만 그래도 양성자가속기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비지원을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 국비지원을 못 받으면 이것은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넘어갑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국비는 다 확보되었고요, 시비 부담분만 남아있습니다. 저희들 시비부담을 못해서 사실 2단계 사업이, 준공처리가 안 되어서 2단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 3,000억원으로 처음에 200억원, 110억원 이렇게 투자하고 그 위에 작년에 또 30억원을 투자했는데... 약속은 지켜야 되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고민이 큽니다.

장동호위원

처음부터 어설프게, 돈이 안 되면 모르지만 이것은 3,143억원 중에 우리 시비 185억원이 없어서 준공 못하고 그대로 있다면 이것은 정말 생각을 깊이 해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답답해서 3년에 걸쳐 해결해 보겠다고 계획서도 올리고 했었는데... 보고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다보니까, 내년부터 지방비 부담이 현실적으로 어렵도록 되다보니 저희들이 더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여기 보니까 2015년부터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서 국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방비도 어렵고 국비도 어렵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국비는 다 확보되었고요. 내년부터 지방비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동호위원

어려우면 그대로 놔둔다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희들 27일인가 미래과학부와 정무부이사님하고 저하고 미팅도 잡혀있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20∼30억원 같으면 저희들도 어떻게 할 길이 있는데 한번에 185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시 재정형편상 한다면 거짓말이고, 지금 어렵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추가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185억원 이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비 부담이 사실상 힘들어졌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내년부터는 어렵습니다.

서호대위원

올해 몇 십억, 지금 추경 남았는데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지방비 부담이 전혀 안 되면 시의 계획은 도하고... 지금 계획을 잡는 것이 국비를 더 추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국비는 미래부에서 줄 리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충당하려고 만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원칙은 지방비를 줘야 되는데, 미래부는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예산부기 자체가 없어져버렸어요. 지금 그런 문제에 있는데. 사실 이게 추진 안 되다 보니까 2단계 사업도 안 되고 그 외에...

서호대위원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그런 말을 한번 했는데, 국회의원들끼리 하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경주사람들 참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것 밀어붙이면 국비 더 준다고 계속 밀어붙여서 돈 다 써버리고 이것 없어서 지금 1조 5,000억원 2단계 사업이 추진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국회의원들끼리 하는 소리가 경주 사람들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난관에 부딪혀서 돈 들어올 곳은 없고 어떻게 풀어나갈 겁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사실 저희들도 그렇고 의회에도 여러 번 보고 됐습니다만 특별회계 3,000억원으로 어떻게 해결했어야 되는데 안 된 입장인데, 이러다 보니까...

서호대위원

이것 집행부 잘못도 있습니다. 그때 우병윤 부시장 이번에 이것만 해 주면 남는 건 국비를 어떻게 확보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미루다보니까, 의회에서도 밀어붙이면... 박영준 지경부 차관할 때 400 얼마 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밀어붙이면 국비 받아내지 않겠나 싶어서 미련대고 밀어붙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되버리면... 이것 돈 100몇 십억 때문에 지금 1조 5,000억원 2단계 사업이 와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진짜 답답한 겁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2단계 사업도 그렇고 그 외에도...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보고 하는 내용 중에 이것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마무리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앞에 역세권 자료 제출하고 또 간담회 시간이나 보고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어차피 역세권 옆에 양성자가속기사업 배후단지 조성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같이 보고 되나가 논의되도록 시간을 잡겠습니다. 지금 보고 하는데, 뒤에 사업소도 많이 있으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위원님들, 두 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많이 받으시지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그때 받거나 그 전에라도 시간을 잡아서 상임위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국장님, 8쪽 업무현황에 보면 교통시설물 버스승강장 유개, 무개 구분이 있는데 지금 이 버스승강장 신설 내지는 기존 승강장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개, 무개는 그렇다 치고 잠시 대기하는 의자가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골짜기도 아니고 10번, 11번 노선에도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철에 전부 다 서서 기다리고 다리 아프니까 인도에 걸쳐 앉고 그런 실정인데... 우리 예산에 의자 1개당 얼마 소요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악해 보면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닐 겁니다. 노인들 서 있는데 앉을 자리가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주민들 요구가 많았고요. 이것 다시 파악 좀 해 보시고. 그리고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진 찍어서 몇 번 올렸는데 버스승강장 표지판이 넘어가는 것은 고쳐져 있는데 다 벗겨져서 몇 번 승강장인지 안 보이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도 보문단지 올라가는 구석에 있습니다. 그것 좀 파악하셔서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돈 들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부의장님, 잠시만요. 조금 전에 승강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승강장에 보면 밤이 되면 깜깜하게 어두운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조명을 밝힐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BIS시스템을 시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 버스 기다리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고 무작정 20～30분 기다린다는 말이 있어서. 계획은 되어 있고 용역 중인데, 3년 남았는데 이 예산을... 지금 예산확보 계획은 시비 확보가 일부라도 되어 갑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용역이 끝나면 이것은 어차피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보조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은 하면 되거든요. 용역만 끝나면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서호대위원

용역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내년부터...

서호대위원

2015년∼2017년 3년간에는 확보가 다 되어야 되네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지요.

서호대위원

이것 좀 차질없이 해서... 이것은 진짜 차 없는 시민들, 학생들이 기다리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빨리 예산도...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국비를 받으려면 광역연계를 해야 됩니다. 울산, 포항과 연계를 해서 국비사업을 받아야 되는 그럼 점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해야 되고. 추가로 버스승강장을 작년인가 제가 전라도 군 단위에 가서 사진을 몇 장 찍어왔는데 굉장히 심플하면서 공간차지도 많이 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버스승강장에 가서 한꺼번에 대기하지는 않거든요. 그저 3～4명 미만인데 우리 것은 너무 크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업자들이나 책,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공간차지도 안하는 깔끔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잘... 자연스럽게 지붕부터 뒷면까지 연결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지붕 따로 뒷면 따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시개발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국장님, 조금 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강이나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 2차선인데 못해서 아직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감포같은 경우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 우외도로에서 중앙도시계획도로 그 사이를 관통한다고 4차선이 그려진 것이 있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도로를 지금 그려놓고 보상도 안 해주고 해제도 안 해 주고... 그것도 대지 같으면 좀 낫습니다. 보상해 달라는 신청권이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지로 쓰면서 지목으로 논과 답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아무 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청에서는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읍․면․동에 이걸 올리라고 해서 정말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그것을 파악해서 읍·면·동에 위임을 해서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해제시켜 줘야 되지. 시에서 재정 능력이 없어서 살 수도 없으면서도 이것을 계속 도시개발계획시설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해제해 주면 나중에 다시 지정하기가 어렵지만 현실가능하지 않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도로계획이 열십자 식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도로가 나지도 않으면서... 읍·면·동에 확인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 없으면 해제시켜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하여튼 그것은 내년도 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내년도에 하면 올해는 어느 정도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시점이 내년 시점이라서...

서호대위원

그냥 지도만 보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곳은 현장에 나가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과연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그어도 되는지, 그어 놓고 보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도면 보고 여기 넓히면 좋겠다고 그어놓고, 가서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으니 10년, 20년 가지 않습니까?

엄순섭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 사실 돈이 없다보니까 자꾸 묶이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엄순섭위원

돈이 없으면 필요 없는 곳은 해제시켜 줘야 되지, 그것 해제를 안 시켜주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있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건 어디에서 내려오는 국비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시가 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시가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읍․면별로 무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어차피 각 읍․면별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수렴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많이 해 줄 수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산내 회의하는데 한번 가보니까, 회의하는 것을 옆에서 들어 보고 같이 해 봤는데 주민들은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도 있고, 주도권 싸움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면장이나 읍장이 이 사업에 대해 관리나 감독이 되어야 됩니다. 시 주재 하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이상하게, 시가 관계없는 사업같이 인식되어 있던데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건 아니지요. 어차피 시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설명도 시가 안하고 어디에서 나와서 하던데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나와서 사업설명을 하는데, 사업설명은 내가 옆에서 들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옆에 주민들은 항의도 하고 읍·면장은 남의 사업 관광하러 온 것처럼 앉아있고, 주민들 간에 싸우고... 이이상한 사업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시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이것을 저희들이 할게요.

승직

박승직위원

관리주체가 시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 어차피 국․도비를 들여서 하니 사업이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시의 행정이 좀 더 개입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위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 하는 사업에 이렇게 관리․감독이 허술하고. 사업 지정을 주민자율에 맡겨서 됩니까? 전체 틀은 우리시에서 만들어줘야지요. 이 사업을 하는데 주민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도록 해야지 사업설정 자체를 주민들이 의논하고 있더라고요. 주차장을 할지 공원을 할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가능하면 자율성 있게 현실에 맞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물론 결정과정에서 조금의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농어촌공사 주관 하에 하는 사업인지 알았습니다. 국가가 예산을 주고 시가 관리․감독하는 그런 대상사업이라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칙을 내려줘야 사업이 되지요.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및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니까 설명하실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요점만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그때 답변으로 채울 수 있도록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 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16쪽 별채반 운영 이것은 새로 운영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식당 장소를 제공해 줍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식당은 본인이 소유한 식당이어야 되고 브랜드만 줍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브랜드 값을 받고 하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받지는 않고 식당 개점하는데 최소한 기초적인 간판과 홍보물을 저희들이 개소당 2,5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일종의 프렌차이즈 식으로 하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간판만 해 주고 나머지는 개인이 하는 것이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은 다 본인이 합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간판만입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간판하고 홍보물 정도 기본적인 것만 2,500만원정도 해 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 개 업소에 2,500만원 가지고... 한 5,000만원 들지 않았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첫해는 그렇게 했는데 계속 2,500만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첫해는 5,000만원 해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첫해는 많이 투자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금액은, 프렌차이즈식으로 하면 개인한테 그 돈을 다 받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기본적인 것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기반시설하고.

김영희위원

프렌차이즈와는 다르고 일단은 시에서 지원을 하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조건은 개인 소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과 1㎞.

김영희위원

그러면 한 개당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2,500만원입니다.

김영희위원

시에서 무조건 지원하고 나서 사후에 받는 것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개인이 지원만 받는 거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음식재료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를...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주농산물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게 조건이고 다른 것은 없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에 보문점이 폐쇄됐다고 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무슨 이유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주인이 상가를 매각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투자비를 회수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회수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얼마나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3,000만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00% 다 회수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보문점 폐쇄되고 남은 것이 교동, 장원, 불국, KTX 이렇게 4개가 남았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KTX는 영업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식당은 영업이 안 된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KTX, 교동, 불국은 괜찮고요. 시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장원점이...

승직

박승직위원

장원점이 어디에...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대아파트 2차...

승직

박승직위원

황성?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역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시내에 해 놓으니까 아파트 주부들이 돈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솔직히 김영희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의아해 하시는데, 경주시가 대표음식이 없어서 비빔밥과 육개장을 개발해서 간판도 달아 주고 초기시설비도 도와주는데 이것을 자꾸 확대해 나가신다 말입니다. 관에서 볼 때는 사업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자꾸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곤달비비빔밥 맞습니까? 육개장하고 이 레시피를 대중화 시켜서 경주시 전 식당에서, 자기들 하고 싶은 식당에서 하도록 해주면 안 됩니까? 이것을 꼭 시가 지정해서 투자도 해 주고 이것만 팔아라 이런 것보다, 지금까지 소장님이 볼 때는 이 메뉴가 어느 정도 경주전통음식으로 자리매김 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대중화 시켜야 돼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완전 개방하면 관리가 잘 안될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관리는 자유경쟁시장에서 자기들이 나서서 열심히 개발하고 친절하게 하면 살아남을 것이고, 그런 것까지 시가 관리하는 것은 너무 앞서 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개 업소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 주메뉴도 있고, 교동 같은 경우는 자기들 주메뉴도 있고 권장하는 메뉴가 두 가지 있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시작할 때 자기들 메뉴를 한 개 허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부터는 전문점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들 메뉴를 허용하지 않고 현재는 이 메뉴만...

승직

박승직위원

이 메뉴가 지정식당에서 예를 들어 월 같으면 월로 곤달비비빔밥 몇 그릇 팔린다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것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데이터 있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어떻게 나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6월말 5억 2,000만원이 다 파악해서 나온 겁니다. 점별로 월별로 다 나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신청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많지 않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고 브랜드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기준으로 보면 거리제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소가 거의 판매 양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메뉴개발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거기서만 하고 이 메뉴 외에는 다른 것은 허용하지 않고, 원하면 조금 전처럼 자기 장소만 제공받으면 해 주고 그렇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500만원을 제공하면서 시에서는 아무 것도 받지 않잖아요? 저도 이것을 계속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자기 개인사업이잖아요. 이점은 조금 감안하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이태현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농업기술개발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32쪽을 봐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그 질의는 다음 기술개발과에서 하시고 지금은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24쪽을 보십시오. 로컬푸드 기념해서 학교급식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우리 식자재구입비 지원 23억원 중에 우리 시비가 16억원 되어 있는데 무상급식비 거기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손경익위원

농정과 지원하는 금액이 무상급식비와는 다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손경익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로컬푸드 우수 먹거리가 비단 학교만 강제로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 말고 주위에 음식점이나 호텔이 많거든요. 이런 곳에 지역 먹거리가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행정이 유도해서 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알기는 경주농산물보다는 밖의 농산물이 대량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특별한 행정강제는 아니더라도 행정적으로 유도해서 지역 먹거리를 많이 사용하도록 특수한 방안이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연중공급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농산물이라는 것이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마 호텔, 콘도 측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단가부분에서 우리 경주 먹거리가 너무 우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단가가 비싸서 외지의 단가를 못 따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같은 곳은 규정단가로 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경쟁단가에서는 경주 먹거리가 밀린다. 경주에서 밀려버리면 다른 곳에서도 밀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특수한 방안을 좀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렇게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6쪽 농기계임대사업 일단은 서악동에서 시작해서 처음 목적한 바는 달성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경익위원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시작은 했고 수요가 많아지는데, 농업기계도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가 많은데 실제로 써야 될 농기구가 짧은 기간 동안 인력, 대수, 종류 이런 곳에서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있지요.

손경익위원

현실적으로 잘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항상 급한 시기에 일부 사용하는 사람만 사용한다는 인식도 있는데 대수와 품종을 잘 활용해서 예산확보가 가능하면, 이왕 좋은 뜻으로 사업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이태현 소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42개교 하다가 현재 85개교 같으면 전 학교에 다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전 학교에 다 들어갑니다.

최덕규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쌀과 축산물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쌀과 축산물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쌀도 안강RPC 쌀을 쓰고 있고 또 축산물도 천년한우 축협고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수식자재 구입비 지원에 안 들어가서 그렇지 쌀과 축산물도 일괄구매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에서 손경익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빌려간 대상과 기간이 나오는 자료가 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다음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논을 가는 철인데 빌려가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그 사람이 자기 기계처럼 사용해 버리면, 사실 제가 알기로는 고가지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가 고장나거나 순간적으로 급하게 사용해야 될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 농기계 임대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 기계처럼 영구적으로 사용하라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하는 것과는 별개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별개입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를 나중에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락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2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최고급쌀 생산 매뉴얼 적용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첫째는 미질향상 아닙니까? 현미저온저장고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확보를 좀 하셔서 연중 미질이 아주 좋은 쌀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RPC에서 수매하고 유통을 맡기 때문에 RPC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문락위원

그게 맞는데 그래도 농가 쪽으로 소량으로 하는 대규모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미저온저장고 사업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 농업 미생물 생산 및 보급 있잖아요. 이게 액체로 되어 있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문락위원

액체로 되어 있는데 농가에 가져가서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해야 되고 유통기간이 2개월로 알고 있는데 더 오래 두고 지속적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이 소비되는 부분들인데 액체를 분말로 만들 수는 없는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는...

정문락위원

소량 공급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은 한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정문락위원

어차피 예산 소비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농가에 가져가서 전량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관을 못하잖아요. 그래도 6개월이라든가 1년 정도 안 쓸 때는 보관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 지나면 버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말로 생산해서 정말 농가들이 적절한 시기에 잘 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수고하십니다. 34쪽 경주팥 생산 있지요. 작년 2013년도에는 팥 값이 굉장히 좋았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좋았지요.

장동호위원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팥 값이 좋았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재작년에 82만원까지 갔지요. 작년에 36만 5,000원에 소매를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80만원 하다 30만원으로 갑자기 떨어지니까 팥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계약재배를 해서 심어라고 했다가, 농사를 잘 지어놓으니까 가격이 형편없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과 소비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다른 작물을 보급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전부 팥을 해서... 그래서는 농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재배인데 가격결정은 그 밑에 있습니다만 계약조건이 10월말 11월초에 강원도 산지시세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원리에 따라서 팥 가격이 떨어지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 대신 금년부터는 가격을, 저희들이 황남빵하고도 절충을 하지만 계약을 희망하는 농가만 재배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것을 더 신경써서 농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적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상입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팥생산 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황남빵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산내와 어디에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 지역에 다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거의 다 황남빵에서 수매하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전량 수매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빵값은 안 내려가는데도 팥 값이 내려가는 것은 전국 기준으로 해서 사들인다는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전국의 팥 값이, 우리는 황남빵에서 계약재배로 계약을 해 주니까 재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사겠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강원도에서 80㎏ 한 가마에 30만 5,000원에 사왔거든요. 그 대신 경주농가에 계약을 해서 지고 간 것은 36만 5,000원을 했으니까, 너무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보상을 했다고 봐야 되고. 82만원하면 황남빵에서도 손해를 보고 팔아왔고 하니까 그런 점은 어쩔 수...

승직

박승직위원

너무 가격이 안 맞는 것을 시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황남빵이 경주 대표브랜드로서 여러 가지 기여하는 역할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황남빵 판매촉진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대기업인데 관에서 생산을 해도 황남빵 이윤은 사실 많이 낮고 한데, 팥 값 결정 하는데 전국적으로 가격이 낮더라도 시가 가격결정을 할 때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제시를 하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80만원 하던 것이 35만원, 40만원에 누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저희들도 강원도 산지 시세를 조사하고 황남빵에서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단가는 상당히 올려서 계약체결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인식하고 계셨다니 다행인데, 우리시가 황남빵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의 대표브랜드 이상의 역할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32페이지입니다. 직파재배에 대해서... 밑에 보면 직파기 보급이 15대에서 20대 하는데 내년도에 20대 하시겠다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20대를 보급한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에 20대입니다.

최덕규위원

올해 처음에 못자리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부랴부랴 하신 분들도 직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까지는 못자리 해서 하는 것과 별 차이 없이 잘 육성되고 있다는 농민들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으로 많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기술개발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44페이지입니다. 난자 직접 채취 기술 추진 실적 210두가 총 실적입니까, 아니면 이 실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하는 것인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실적입니다.

최덕규위원

금년도에 총 210두를 하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리고 기술개발과 자료에 없는데, 조금 전에 농정과 질의하다 말았는데 작년 강동에 벼 베기 전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입니까, 항공파종 올해 성과가 어떻게 됐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발아상태는 조금 못한 것 같고요. 평가를 했는데 활용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최덕규위원

올해도 계속 하실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단지화해서 여러 군데 할 겁니다.

최덕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 옥수수라든가 호밀로 해서 말은 것 가지고는 지금 축협에서 사료하는데 못 쓰지요? 수분이 안 맞아서 질이 떨어져서 못쓰고. 그러면 대체를 하려니까 전부 외국에서 수입한 풀을 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제가 생각했을 때 기술개발을 조금 더 하시든지 해서 신경을 쓰면,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주 괜찮기 때문에 대체효과가 아주 우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그렇더라도 축산인들이 지속적으로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선도를 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황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생기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서 금년 가을에는 더 파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소장님, 38쪽입니다. 경주체리 명품화 사업인데, 올해 경주 체리 생산량이 상당히 됐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데 일반 와인으로 제조하지 않고 바로 따서 전국 판매가 됩니까, 안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량 판매가 됩니다. 부족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가격히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단에 보면 체리와인 생산시설을 이렇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B품으로 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원상품은 다 빠지고 B품만 가지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B품 비율이 원상품과 차이가 많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B품이라고 해도 모양이 좋은 것이지 벌레 먹고 못 먹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손경익위원

체리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B품도 일반 시장에 내 놓으면 잘 팔린다고 생각하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체리가격은 국산이 수입산에 비해서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B품도 우리가 보기에는 못 먹는 것이 아닌데 B품을 팔면 될 것도 왜 굳이 와인시설을 해서 하는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열과된 그런 것들, 상품이 불가능한 것은 와인으로 제조합니다. 수확기가 장마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 체리는 과피가 터져버립니다. 그런 것을 수집해서 와인을 만듭니다.

손경익위원

제품이 불량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와인시설을 해서 상품화된 그 가격을 보면 이윤이 남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여기 시설에 크게 투자는 안했습니다. 한 5,000만원 정도 했는데 아무래도 관광 상품화를 할 필요도 있고. 체리와인 만드는 기술을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특허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기술을 무상이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활용해야 되고.

손경익위원

다른 지역에도 특성화 한다고 이런 와인형식으로 제조하는데, 쉽게 말하면 술 상품이 일반 포도주 숙성한 것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발표시켜서 숙성합니다.

손경익위원

아무래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반 고급와인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형 수제와인인데 그냥 체험형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45도 증류주 이것은 진짜 맛있던데요.

손경익위원

현실적으로 판매가 좀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에 시범생산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아직 생산해서 제품화 되지는 않았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9월경에 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때 단체로 시음을 한번 거쳐야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조금 전에 와인 제작하는 시설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체리 농가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전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우리가 통상 40대60, 30대70 이런 식의 자부담을 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고 시설을 갖추고 그 다음 판매해서 수익은 농가에서 가져가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50페이지 동궁원 운영현황을 보면 휴일 빼고 30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41만 5,000명이 오는데 1일 평균 1,385명 이것은 동궁원 안에도 버드파크하고 다르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동궁원 인원입니다. 버드파크 들어가는 비율은 약 70%로 보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동궁원은 입장료 얼마입니까? 4,000원 받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4,000원인데 시민은 1,000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7억 7,6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 이것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쓰고 남은 돈이 이렇다는 겁니까, 뭡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 운영비와는 별개로 입장료 수입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주면 남는 것 없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기본운영에 다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엄청나게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세외수입도 없다... 안맞잖아요? 버드파크는 민영이 투자해서 하는데 그건 우리가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에 대한 인·허가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인·허가 관리를 하고 운영에 대한 것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에 대한 것은 협약서 안에서 체결된 사항만 통제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70% 정도 같으면 1일 1,000명 정도 들어가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 입장료는 얼마 받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7,000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입장료 1인당 1만 7,000원 받습니까? 경주시민은 9,000원 받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9,000원.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시가 수익을 내는 사업을 꼭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엄청나게 투자했잖아요.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이야기하는데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수익 보는 것은 하나도 없다... 버드파크는 민영 줘서 그 사람 개인이 벌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수입이 10∼12억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연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착이 되면 5억원 정도면 유지관리가 될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공무원들과 일반시민들의 생각하는 마인드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본전만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누구 좋은 일 시키냐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경주에 오면 고적관광에 한계가 있으니까 관광콘텐츠를, 새로운 체험형 개발이 필요하지요.

그건 아는데... 그래서 제2동궁원도 그런 맥락에서 지으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2동궁원도 총사업비 236억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내시된 게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거의 다 보면 지방비, 시비를 내시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다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들도 국․도비 확보에 애를 쓰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 51페이지 위의 전경 사진에 중앙에 있는 것이 식물원이고 옆에 정자가 있고 밑에는 팔각정, 버드파크 왼쪽 이것은 식물원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앞에 유리온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1만송이 토마토관이고 그 옆의 것은 어린이 원예치료반인데 저희들이 이름을 숨바꼭질 정원이라고 지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시가 운영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직영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오른쪽 컨테이너 하나 있는 건 뭡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버드파크 쪽에서 찰보리빵과 경주빵을 판매하는 부스가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버드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공간은 정해놨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져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버드파크에서 시설 옥내가 아니라 옥외에도 자기들이 아무 시설이나 설치할 수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조약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한 것을 보니까 잘 됐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농민후계자입니다. 농민들 단체 직원들 여론을 들어보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문제점이 좀 있다는데, 소장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문제점입니까?

장동호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과 과장님들 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데 소통이 덜 됨으로 해서 4만여 이상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 농업기술센터 같으면 사실 농업기술을 우리 농민들한테 전수하고 또 거기에서 농민들이 배워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농민들한테 기술을 보급해야 되는데 제가 듣고 이런 걸 봐서는 소장님과 직원들과 과장님이 하나가 되어서 농민들한테 더 좋은 기술을 좀 파급시켜 주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은 다하신 것 같은데 오늘 자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짚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업무보고는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다 하셨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 때라든가 다른 시간을 이용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소장님, 동궁원에 시의 정식직원이 몇 명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0명입니다.

엄순섭위원

그 말 일용직이 또 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용직이 19명입니다.

엄순섭위원

조금 전에 1년에 5억원 정도 운영경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 빼고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지요.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버드파크 우측에 찰보리빵 판매하는 것, 업무협약이 바깥에도 버드파크가 사용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을 설치해도 되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승인해 줘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승인해 줬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인해 줬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런 부분들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 6대 의원들은 안에만 당연히 사용하는 줄 알았지 밖에 이렇게 준다는 것은 생각도 안하고 상상도 못한 부분인데, 물으니까 자기들이 임의대로 갖다 놨다면 이해하는데 동궁원에서 허락해서 이렇게 갖다 놨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기도 하고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품목에 대해서 승인하고 승인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엄순섭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찰보리빵을 판매하더라도 깨끗하게, 정말 누가 와서 봐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놓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곧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런 부분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맑은물사업소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4년도 맑은물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쪽입니다. 2015년도에 세계물포럼 행사를 하는데 기간을 보니까 2015년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하는데 장소는 두 군데입니다. 경주에서는 회의를 몇 번 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경주에서 개최되는 게 정치적 과정, 그러니까 고위급회의, 지역별 과정, 이런 것들을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대구와 경주 두 개 장소에서 일주일동안 계속 회의를 한다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대구에서는 행사내용이 개막식과 폐막식, 그 다음 물 산업전이 이루어지고 저희들은 국가 정상급 회의가 경주시에서 패널별로 이루어집니다.

손경익위원

주 개막식과 폐막식이 대구에서 이루어지니까 주행사는 대구에서 하고 경주는 부수적인 일부 회의만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개막식과 폐막식은 행사에 그치고요. 저희들은 정부수반, 그러니까 200여개 국가의 정부수반들이 다옵니다. 그래서 경주지역에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거의 경주시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니 것이지요.

손경익위원

그러면 그 정상들은 개막식과 폐막식을 빼고 나머지 회의는 6일 동안 계속 경주에서 머물면서 회의를 하신다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핵심내용은 경주가 주가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대구에서는 기타회의가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대구에서는 회의가 있어도 과학기술과정, 주제별 과정, 개·폐막식, 산업전 주로 그것입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VIP들은 6일 동안 대부분 여기에서 회의를 한다고 보면 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지난번에 벤브라가 회장님과 이순탁 위원장님하고 MOU 체결하면서 행사장 분배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셨고 또 명예시민으로 위촉도 하고 그랬습니다.

손경익위원

여기에서 행사를 하면 회의장은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전체 조직위원회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은 전부 조직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가 통상 회의장을 하루 빌려주면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임대료는 시에서 시비를 부담해서 유치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순수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건 아직까지...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저희들이 유치를 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무상으로 할 것인지 받을 것인지.

손경익위원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 유치를 할 때는 유치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주에 와주면 많은 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회의장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유치를 할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24쪽에 보니까 노후관 교체가 있네요. 지금 경주시내에 교체해야 될 것이 교체한 것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앞으로 교체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향후 몇 년에 걸쳐서 하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블록시스템구축 사업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김영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가끔씩 보니까 수도관 파열이 되어서 아까운 물이 쏟아지고 해서, 다른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관은 바로 먹는 물이잖아요. 우리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정말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뒤로 미루시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매일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건강과 정말 밀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것에 우선해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소장님, 경주시 유수율이 몇 %지요? 유수율 몇 %이고 누수율 몇 %, 무수율은 몇 %입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현재 유수율은 54.4%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무수율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누수율이 22.4% .

엄순섭위원

누수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엄순섭위원

그 다음 나머지 무수율은 무료로 공급하는데, 무수율은 어디에 물을 공급하지요? 말 그대로 무료로 수도를 쓸 수 있는데.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거의 소방용수입니다.

엄순섭위원

소방용수가 그만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소방용이 20% 정도 차지한다고 하면...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누수 감해지는 것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노후관 교체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누수때문에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보니까 서울에서도 한번 내려와서 누수검사도 하던데 그 부분은, 매년 누수 되는 데는 고치고 하지요? 그래도 예산때문에 빨리 안 되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24쪽에 블록시스템을 각 읍·면단위로 동단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설정하면 어느 지역에 누수가 된다는 것을 바로 모니터링 하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가능하면 누수가 없어서 아까운 물이 안 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같은 내용입니다만 누수도 앞에 4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었고 누수 되는 물을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9억원 이상 누수된다고도 공식 답변이 나왔습니다. 누수도 중요하지만 시내일원의 많은 지역에, 동천이나 황성 이런 곳에 초기에 수도가 들어갈 때 예를 들어 인구 3만명 들어갈 때는 큰 관이 들어가는데 처음 인구가 적을 때는 작은 관을 넣어서 계속 연결시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물 공급이 원활히 안 되는 지역이 많거든요. 이런 곳에는 다른 것은 관계없고 압을 높여버리면 노후된 관이 터지고, 압을 높여도 한계가 있어 관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후관 개체사업을 하면서 급수인구 비례해서 감안해서 관의 구경을 키워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관 크기에 대한, 인구가 같은 지역이라도 아파트 밀접지역을 보면 관 크기가 대충 어디, 설치된 장소가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추측은 합니다. 1인당 급수사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용량을 산정해서 1일 들어가는 양은 얼마다, 산정해서 관을...

손경익위원

이건 10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초기에 설치하고도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사용하는 관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최근에 들어보니까 동천지역에도 물이 안 들어와서, 펌프를 설치 안 하면 물이 안 올라간다고... 그건 어느 한 구간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점검이 되어야 되고 원인이 밝혀져야 되는데, 누수탐지 하실 때 그것도 같이 조사가 되어야 효율적으로 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반복된 질의입니다. 상수도 먹는 물도 그렇지만 하수도 이 부분도 주민들이 그 지역에 정비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악취가 나고 생활환경이 안 좋아서 항상 민원에 시달리는 부분입니다. 소장님, 어느 지역인지 말 안해도 다 아실 것이고요. 하수관거가 설치되어도 개인 가정집에서 연결이 안 된 지역이 시내권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현황은 지금 파악됩니까? 지난번에 시가지 아카데미극장 사거리에서 공사할 때도 개인 가정집과 연결이 안 된 부분에 하니까 보기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나왔는데, 옛날 가정집에 하수관거가 설치 안 된 지역은 모르겠지만 되어 있는 지역은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고요. 자연정화조가 20년씩 넘어가면 정화능력이 없거든요. 그게 우수로 내려오니까, 쉽게 말하면 똥물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냄새가 나고... 지금 서천 쪽에도 밑에 계속 이물질이 쌓이니까 벌레가 생기고 하는데. 하여튼 처음 신설시 주민들 애로가 있는 데는 당연히 빨리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기존 설치된 지역에는 개인 가정집에 자연정화조와 설치 연결을 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셔야 되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배수설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설치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을 배수설비, 그러니까 개별 하수처리장 오수처리시설이 있고 하수처리구역이 있고 관로가 지나가는 그 지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배수설비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자연정화조 있는 곳은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청소하라고 나오는데 그 고지를... 지금 청소 안하는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환경과 하수계에서 하는데 과태료 독촉을 하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도 성실히 하는 사람은 하지만 거의 안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직접 이 과는 아니지만 연계해서 하시고. 최근 황오동 지역에도 일부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그 위에도 지금 사는데 사실 말이 아니거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계획을 좀 빨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소장님, 화천 하수처리시설 시설구역내에 토지매입 민원이 많이 있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민원해결 좀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토지보상은 거의 완료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민원인들 몇 명 되는데 다 수용해 줬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일부 인접한 지역은 해 주고 그 이외에는 설득을 시켰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설득하니까 좋다고 합니까? 그래서 개인 사유권에, 그 동네에 시가 공공시설을 하는데 사주면 또 옆에 개인사유지가 있고 하지만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봐지더라고요. 초기에 우리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자기 땅이 역세권 개발지역인데 자기 땅 옆에 하수처리시설을 해서 매수도 안 해주고 옆에 남겨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민원은 진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고속도로와 처리구역 안에 들어간 그 부분들은 매수를 하고 그 밖에 당초에 계획 잡은 면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도에 도시계획심의 할 때 면적이 줄어들면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BTO사업 있잖아요. 사업위치가 감포에서 선도동까지인데 올해 끝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올해 거의다 마무리 준공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준공되면, 아직도 사업 못한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예산 확보해서 별도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BTO사업은 이 사업비 내의 것은 다 끝난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나머지 사업은 일반회계로 합니까, 또 BTO 줍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것도 별도로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BTO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시가 직영을 할 것인지 그것은 또 가봐야 될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사업양이, 이 지역의 전체 하수관거사업을 볼 때 몇 % 정도 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전체 하수처리율이 86%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0몇 % 남네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보고서에 보면 전에 양북, 내남, 서면은 1일 500톤짜리로 규모가 큰 공공하수처리장이고 나머지 17개소는 이제 마을단위로 처리장이 다 들어갑니다. 마을단위로 처리해서 그 마을에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도 연계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어떤 지역은 해 주고 인근지역은 안한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지속적으로 같이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추진계획은 구체적으로 없네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이 외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양북 장항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잡고...

승직

박승직위원

BTO가 올해 끝나기 때문에 올해 중에, 몇 달 남았지 않습니까. 다음 년도에 겹쳐서 나머지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셔야 됩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거든요. 변경되면 그 구역 안에 하수처리장을 또 짓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하수도 보급률이 87%라고 했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86%.

엄순섭위원

86% 그것은 하수처리구역 내에 86%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일반 전체 주택의 86%가 아니고 하수처리시설 내에 86%이고, 나머지는 하수처리시설 내이지만 안됐다는... 그렇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하수처리시설 구역 내에는...

엄순섭위원

경주 전체로 봐서는 몇 % 됐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경주시 전체 하수처리구역 안에 처리율이 86%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하는 것이 86%라 하면 경주시 전체가 86%로 안다는 겁니다. 지금 소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수처리시설 안에 87%거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우리 경주시 전체입니다.

엄순섭위원

전체의 86%? 그러면 지금 얼마 안 남았네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시 전체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소규모 시설 있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엄순섭위원

소규모 시설이 마을단위로 100가구, 200가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시설을 하다보니까 1일 가구 수 몇 가수에 몇 명 살고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는데... 횟집이라든지 숙박시설 펜션이 있는 곳은 처리시설을 처음 정할 때 넉넉하게 정해야지, 지금 감포 대본3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금요일에 물을 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시설을 해놓기는 해놨는데, 시설 해 놓고 1년도 안 돼서 처리용량이 넘어서 안 되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박승직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민간투자사업 BTO사업을 하면서 전체 길을 다 파잖아요? 그것을 보면 개인 사업가들이 하는데, 길을 파서 관로를 묻으면 원상복구를 빨리 해야 주민들이 다니는데 문제가 없는데...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만... 건설업자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길을 파놓고 경운기 끌고 일을 다니려고 해도 다닐 수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대답만 하고.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빨리 지시를 해서 관로 묻고 빨리 원상복구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화랑초등학교 앞 하수시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문화재...

승직

박승직위원

문화재 발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고 있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문화재 발굴 때문에 계속 안 해줍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과장님.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문화재 발굴비용도 비용이고, 올해 저희들이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를 신청해서 입회조사 하도록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비만 확보되면 문화재 전문가들을 입주시켜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런 것을, 하수처리가 안 되어서 못살겠다는 주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름 되어 보십시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거기 주민들이 참 양반입니다. 사업비 이런 것을 따지지 마시고 문화재청에 과장님이 협의를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내년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1쪽 조금 전 민간투자사업 BTO사업이 시행자가 경주엔바이로(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한화와 관련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BTL공사는 한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BTO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약 1,000억원 정도 지원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이것이 196억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입니까?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민간투자는 196억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경주엔바이로가 몇 년간 얼마 정도의 비용을 받아갑니까? BTO시스템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방식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민간투자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BTO가 있고 BTL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BTO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개념 자체가 정부에서 고시하고 그 다음 민간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두개를 같이 해서 민간 비용으로 건설하고 그 다음 일정기간 정부에서 운영비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 경주엔바이로에 지급할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지급하는 비용은 나중에 준공을 하고 시운전 다 해서 운영을 하고 시가 시설기부체납을 받아서 그 이후에 쌍방간에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운영을 여기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운영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여기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나갈 비용 중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어느 정도... 여기에 벌써 국·도비 1,000억원 정도가 확보되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이건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국가가... 앞으로 협약을 하면 시비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원천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업을 제안해서 했기 때문에 이 사안을 이 사람들한테 운영권을 주고 운영비를 우리가 지급하는 방식인데, 거의 국비와 도비 대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우리가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협약한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지금 경주엔바이로라는 회사와 한화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한화가 5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렇게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얼마 전에 한화와 협약을 했던 경주지역 협력업체들, 쉽게 말해 하청업체들이 거의 다 바뀌었지요?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제안하고 고시한 가격이 재정협의를 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정부에서는 적은 돈을 들여서 하려고 원가 구성하는 요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저가로 주려고 하고 민간은 이윤을 남기려고 하고, 거기에서 쌍방간에 합의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 가격자체가 일반 우리 건설업을 발주하는 이윤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가로 해서 하다보니까 하청업체는 돈을 적게 받다보니 경영이 어려워져 자연히 도태되고, 또 자기가 장비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는 계속 유지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새로운 업체가 또 바뀌게 되고 그렇겠네요?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어쨌든 시공을 하는 업체는 적은 비용에 일을 하고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땅속에 들어가는 시설물 자체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혹시 부실시공이나 자제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하시는데 그것은 감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감리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도 시키고 감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작년, 제작년에 현장을 나가보니 중간에 수밀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 다음 구간을 묻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해 놨는데 물이 터져서 나중에 결국은 하수가 새는 게 되거든요. 하자가 생기면...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다 감시를 하고 감독을 못하니까, 그런데 결국 나중에 우리시가 떠안을 하수관로 자체는 하자가 생기게 되면 환경적인 문제까지 생기겠죠. 저가의 시공에 의해서... 그게 가장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사전에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준공 당시 할 때 수밀검사라든가 안에 CCTV를 열어서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쉽게 이야기하면 하청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장동호 동료위원이 말 했던 것이, 포장이 빨리 안 되는 이유가 하청이 바뀌고 부도가 나니까 빨리 안 된다고. 공사해 놓으면 몇 달 안 가서, 일년 지나면 다른 하청업체가 또 들어옵니다. 왜? 그 하청이 부도났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일 부도 많이 나는 곳이 하수도 지선공사 하는 곳일 겁니다. 상수도는 말 그대로 그냥 묻어가면 되는데 하수도는 수평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이 하수도 공사하면서 파놓고 제때 포장 안하고, 거기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아마 소송 들어올 정도로 넘어지고 사람도 다치는 곳이 하수도 관로공사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소장님, 저희들 상임위에서 오늘 보고를 받고 질의드리고 답변을 들으면서 몇몇 과에 해당되는 자료와 현장방문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BTO방식에 대해서도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현장방문과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위원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하시고,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전 유인물 요구자료 해서 나눠드렸지요. 조금 전 맑은물사업소 에코물센터 소관에 BTO사업에 대해서는 자료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그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시고, 11가지 정도의 자료 및 현장방문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는데 혹시 더 추가하시거나 조정해야 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서 자료를 요청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일단 회의를 마치고 하셨으면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