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순희
한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전반기 문화행정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가 모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2건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먼저 제7대 경주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매진하시고 특히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운영근거 제정 지침에 따라 현장중심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발 맞추기 위하여 시민 및 기업들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규제를 신고한 시민 및 기업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 등 헌장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헌장의 내용, 구성, 개정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에서는 헌장의 실천, 공표 및 홍보방법 규정과, 안 제10조에서는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3일에서 6월 2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주시와 기업, 경주시와 시민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 고 운영하기 위하여 근거가 될 경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이동은입니다. 제4조에 보면 1번에 신고고객 보호정책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정책 구체화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화에 대한 세부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고객 보호정책이라고 해놓고 그 옆에는 적극적인 홍보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는 어디를 홍보한다는 말인지 그것하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고객 보호정책이라고 해놓고, 다음 내부구속력 강화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헌장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나열해 놓은 것인데 이 세부적인 내용을 조목조목 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고요,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뒤에 보면 보호헌장이 있습니다. 헌장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호가 있으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참 좋은 내용입니다. 사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없으면 말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적극적인 홍보의 원칙에 있어서도 신고고객 보호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고객은 당연히 홍보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여기에 대한 문구가 약간은 세련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고, 추후에 세부사항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항에 구체화의 원칙. 말은 좋은데 구체화에 대한 세부사항이 반드시 뒤 따라야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동감합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표준안으로 나와서 거기에 준해서 했고, 홍보 같은 것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저희 과에 신고센터도 만들어놓고 읍면동에도 역시 그렇고. 온라인상에는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해서 접수받고, 또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이나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원활히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제출된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혁 추진 계획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기능 강화를 통해 신설 규제를 억제하고, 지방규제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와 전문성 보강을 위하여 위원수를 확대 운영하고, 안건 심의․의결 후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활성화와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존 위원 수 12명을 15명으로 규정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의 임기를 2년 연임가능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6월 3일에서 6월 2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제정은 99년도에 되었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부 개정이 10년 8월 15일 되었고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3조를 보게 되면...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라고 있습니다. 2번에 보면 변호사,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조례를 운영해왔다는 말입니다. 맞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조례...
김동해위원
지금까지 변호사라든지 공인중개사가... 사실 공무원들이 이것까지 상세하게 못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상위법에 회계사로 되어 있는데...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라는 이런 조례를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상설화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설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면... 상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전에는 규제개혁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정부에 규제개혁이 화두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시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은 지금도 일이 있으면 위원회를 열어서 하잖아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비상설일 경우에는 안건이 많지 않았고요, 종전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이 접수되면 그때마다 불러서 했었는데 지금은 해서 관심을 부각시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비상설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차이가 없다는 게 제 질의를 요지입니다.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비상설이면 관심도 적고요, 상설로 해놓으면 상설위원님들이... 비상설로 하면 어떤 분들이 되실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상설로 해놓으면 위원회에 자기 소속이,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안 낫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구성요원을 보면 12인에서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들 중에 선임해서 공동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굳이 이런 위원을 12인에서 15인으로 늘리는 이유가 있나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종전에는 규제개혁에 대한 안이 적어서 이 인원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지금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규제개혁이 확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하는데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확대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먼저 규제개혁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는 요즘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터지는 관계로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기존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8쪽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는 회수라든지 이용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5건 정도... 지금도 이것을 설치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정현주위원
그럼 언제쯤 설치가 된 거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4월 1일자로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발언하신 김동해 위원님의 의견에 많이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규제개혁 자체를 강화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것으로 상설위원회로 만들고 또 궁극적으로 인원을 추가하는 이런 사안 외에는 특별히 강화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다른 항목들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활동 자체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비상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단지 액션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단지 상설위원회로 한다는 것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모호한 내용 같고요, 이런 규제신고센터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활용되고 있는지 그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운영위원들의 역할이 현재로서는 그냥 맡겨놓고 회의를 하고 이런 정도로, 그냥 권한만 주어졌지 그 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평가라든지 관리·감독하는 기능에 대한 항목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규제개혁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이 역할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이지 단지 여기에서 인원을 늘리고 상설위원회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 역할이 강화될까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조례가 385건이 있는데 그 중에 규제 대상으로 해서 분류를 합니다. 일반조례하고 규제대상에 있는 조례를 저희들이,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물론 신고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인원도 증원시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만약 증원이 된다면 재정 수반 요인으로 연... 이것이 모든 위원회 전체에 대한 예산인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면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일반인들한테 참석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회 자체는 인원이 증가해도 별도로 예산이 증가하거나 하는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위원들이 상설위원회가 되었을 때, 비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가 되었을 때 대우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분들이 똑 같은 대우를 받고 이것이 가능할까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상설로 해놓으면 다음에 위원회가 열릴 때 위원들이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설위원회로 해놓으면 내가 맡은 분야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상설위원회로 구성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방금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인적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인적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어야 만이...
이동은위원
기존의 인적구성은요? 금방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다 있을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의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 전에 되어 있는 인적구성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이동은위원
3명이 늘어나잖습니까? 3명 충원할 분들은 계십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직업이라든가...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조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발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조례안에 맞는 분을 위촉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동은위원
방금 김동해 위원님이나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과장님은 아주 잘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인적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명이 늘어나는데 그 3명이 이 분들과 전혀 상관없는 분이 임명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비상설로 했을 때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비상설로 했을 때는 그런 여건이 없어서 회의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에서 강력한 지시도 있어서 상설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회의 실적은 거의 없다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저는 이 취지는 아주 좋은데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인적구성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인적 구성을 보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 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까지 실적도 거의 없는 위원회입니다.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고, 과연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저도 이동은 위원님의 발언에 적극 찬성하는 바인데요, 인적구성에서 추가 인원에 대한 발표는 어려우시더라도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설치하고 과정, 그리고 여기 예산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것이 활용된 것이라든지 이런 실태에 대한 보고가 좀더 진행된 이후에 이것이 추진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조례안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설치하는 것이 애초의 취지하고 방법적인 면에서 서로 모순 되는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가 경주시에 100개가 넘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 명단을 다 보고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제로 유명무실했던 것이, 그 전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한번도 안했다는 과장님 말씀도 맞는 것이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민생과 가까운 불필요한 구제는 완화를 해서 생업에, 또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안을 만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 관광지에서 트럭으로 영업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규제도 좀 완화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이것이 안전행정부 지침인 것 같은데, 그렇게 규제가 완화되면 또 불필요한 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설화 하자는 것이 취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 위원회 위촉 관계는 조례가 통과는 시장님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 명단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규제개혁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들어가시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몇 분 들어가십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보통 2～3명씩 들어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보통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도 선임이 되거든요. 다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이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위원들에 따라서 할 일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제 구실을 못하는 위원회가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하라는 의미로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나서 시장님이 임명을 하시는 것이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좋으신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맞고요, 저는 꼭 명단은 아니더라도 직업별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저는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차에 대한 규제가 있으면 차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정확하게 규제제도가 되지 그냥 사람 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뜻이었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규제에 대한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그렇데 거기에 다 충족할 수 있는 위원님들을 추천하기에는, 15명이 한도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폭넓게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건, 주상절리 조망타워 공원조성 건, 국민여가캠핑장 확충사업 건 및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변경 건으로 일괄 제안설명, 각 건별로 질의․답변하고 일괄 토론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존경하는 한순희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정행정국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주상절리 조망타워 공원조성, 국민여가캠핑장 확충사업,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변경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공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기 운영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을 해소하고, 중소 규모의 축사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악취 민원을 예방하고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신규 설치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가축분묘공공처리장과 연접한 강동면 호명리 491번지 1만1,773㎡(3,561평)를 매입해서 총사업비 218억으로 1일 200㎡의 가축분묘를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상절리 조망타워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유산인 주상절리를 테마로 하는 해양관광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역사문화유적을 활용한 동해안 해양관광의 대표적 문화관광 명소에 걸맞은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60억원으로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405-2번지 외 1필지의 사유지 3,374㎡(1,020평)를 추가로 매입해서 전체 5,639㎡(1,706평) 규모로 공원을 조성하고 조망타워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여가캠핑장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캠핑장은 2011년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여가캠핑장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등 20억원을 지원받아서 2012년 초에 착공하여 약 2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3년 12월 20일 개장하였습니다. 그 후 오류캠핑장이 가족단위 캠핑객들에게 관광명소로 알려져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이용객들에게 부족한 캐라반, 캠핑사이트 및 편의시설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국민여가캠핑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포읍 오류리 산232-4번지 외 5필지의 국유지7,181㎡(2,172평)를 매입하여 사업비 49억원으로, 캐라반, 오토캠핑장, 야외풀장, 키타 편의시설을 조성코자 합니다. 끝으로 경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변경 건입니다. 2011년 12월 16일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당초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여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매입된 건축물의 안전진단 결과 최하인 E 등급으로 판명되어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로부터 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을 해달라는 청원이 있어 지난해 10월 경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 보고 후 사업방향을 철거 후 신축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116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610㎡(1,092평)를 조성하여 노인들의 여가, 건강, 일자리, 자원봉사 등 다양한 복지 욕구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주상절리 조망타워 공원조성, 국민여가캠핑장 확충사업,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변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그 인근의 주민 여론은 한번 수렴해 봤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기존 직원들과도 협의를 해본 결과 인근에 주택이 한 동 있습니다. 하수처리장과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에게 지금 주민여론이 수렴되지 않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시행하다가 주민 여론에 부딪쳐서 못하게 되면 조기에 시행하지도 못하고 예산도 낭비되고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여론에 대해서 수렴을 하거나 데이터가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기존에 두 군데 정도는 주민 여론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은 주민여론 수렴과정이나,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기존에 150톤 규모의 축사폐수장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최적의 위치이고 또 민가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2～3km 이상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은 크게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것은 주민 여론에 대한 절차는 안 거쳐도 됩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읍면동에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했습니다.
박귀룡위원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방금 박귀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가는 없습니다만 전부 들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까지 안강하수종말처리장과 기존 150톤 규모의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을 위해서, 몇몇 사람한테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농사짓는 분들 개개인한테 물어보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토지 매입을 해놓고 그냥 사업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인근 1～200m 이내에 계시는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못하도록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나중에 어디에 시설을 하든지 처리장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위치를 선정했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조금 발생하는 부분은 그 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수렴한 것은 없네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수렴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결과가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고요, 그 읍면동에서도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기존 장비나 시설을 교체하든지 해서는, 현재 경주에 돼지 한 14만두에 80농가 정도 되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72농가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기존 시설을 교체를 한다든지 시설 개선을 해서 처리할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현재 그 위치에서 150톤 용량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부지가 더 확보되지 않았고요, 지금 부지로서는 증설하는 것이 불가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새로 증설할 장비는 어떤 장비이고 어떤 시설인지 알 수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 부분은 현재 과연 200톤 용량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200톤 용량 정도가 가장 좋다고 나왔고요, 앞으로 공법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또 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공법은 별도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현재 150톤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해양투기가 12년부터 2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 현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경주시에서 하루 총 600톤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150톤 처리를 하고 있고, 정화처리를 약 200톤하고 있고, 액비시설로 250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0톤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런 정도로 계속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런데 액비시설로 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냄새라든지 민원 소지가 많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50톤 줄이고 200톤으로 처리용량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를 한 주민 동의 의견 수렴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가축분뇨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가축분뇨는 소, 닭, 돼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처리하는 것은 돈사만 해당됩니다.
윤병길위원
돈사만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겁니까? 그렇게 국한 되어 있네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지목이 다 변경되었습니까?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농림지역입니다.
윤병길위원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은 다 받았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지금 그것은 받을 예정입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묻는 자체가 원래 건천에서 출발을 해서 문제 생긴 것하고 비슷하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건천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민간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민간이 하든 행정에서 하든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법에서, 시에서는 인허가 내주고 중간절차를,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행정은 행정대로 인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법원에서 패소했잖아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윤병길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구미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렇게 가면, 또 이 부분을 사전에 지목변경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공동지원사업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환경부의 국비 80% 지원사업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판례들을 보고 추진해야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나중에 환경단체나 아니면 주민들이 일어났을 때 실컷 추진하고 돈 다 들여놓고 진퇴양난을 겪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가축분뇨라는 것은 사육하는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소라든지 닭 그 부분은 거의 다 퇴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돼지에 대한 것도 해양투기가 더 이상 되지 않고 현 시점에서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현주소에 와 있는데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고 추진하는 것이 추후에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에서는 인허가 내주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을 또 초월해 가는 것이 주민의 여론이고 그것이 부딪쳐서 안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부분들에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돼지분뇨 중에서 분만은 아니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전혀 분은 섞이지 않는 건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1차적으로 짜서 제거하고요, 성분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듯이 주변의 환경적인 문제, 민원소지 이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시설 자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기에서 처리 이후에 그것이 하수구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알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바이오가스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결정하신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타당성 조사한 것은 200톤 용량에 대한 것이 사실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였고요, 공법은 앞으로 공법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공법을 별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위탁해서 선정하기 이전에 현재는 이 뇨에 대한 처리시설을 마련하시고 여기에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지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야 시설 설치하고도 관계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1차 2차 처리를 해서 마지막에 방류수는 하수처리와 연계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처리를 하면 혹시 만약의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위험의 소지가 있지만 처리를 하고 이 부분을 다시 하수도 유입구에 넣어서 재처리함으로써 안정성을 도모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잠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건천지역에서 민간업체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과 여기의 연계성이랄까 관계되는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사실 건천 민간에서 하려는 처리용량은 한 95톤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공공에서 하면 우선 처리하시는 분들이 요금은 톤당 1만 5,000원을 받습니다. 요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앞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안정성 있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만약 민간이 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요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딪칠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그것 때문에 안정성이나 하수처리장에 처리함으로써 처리도 안정되고 또 돼지를 키우는 가구에도 도움이 되리라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 이 시설이 설치가 된다면 지금 건천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민간업체에서 시도하는 것은 사실상 무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 국비를 80% 받고 도비도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민간이 해서 어떤 수익성을 낼는지는, 그것은 그 분들이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정현주위원
수익성이 아니라 지금 경주에서 나오는 분뇨 전체 양을 생각해 봤을 때 기존에 있던 150톤이 처리되고, 현재 있는 것까지 처리하면 거의 100% 처리되는 것으로...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거의 다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민간에서 더 이상 설치해도 사실 수요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수거 가능성이 있고, 또 영천이나 인근지역에 수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스러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적의 공법으로 해서 냄새가 사실은 완벽하게 안 나리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날 수 있지만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고 또 하수처리와 연계를 하면, 물론 지금 하수처리장에도 조금은 냄새가 나리라 판단은 합니다. 저도 하수처리장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전혀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최소화 하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냄새가 나는데 더하면 더 많이 나잖아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아마 조금 더 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현 시설보다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 더 나아지겠죠. 연구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렵고 여러 가지로 냄새가 날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축산농가의 민원소지 보다는 한 곳에 모아서 하면, 물론 조금의 민원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민들 전체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음은 주상절리 조망타워 공원조성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동은입니다. 주상절리 조망타워, 제가 간담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짓고 난 뒤에 사후관리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예를 들면 그쪽에도 직원을 채용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아마 그쪽에 관리직은 한 사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도 여기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원인건비는 굉장히 많이 들고 또 건물 유지 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 입장료를 받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받지 않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텐데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누적이 되었을 때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저는 분명히 그것이 여기에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해가 지나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세라든지 또 노후 되면 보수도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쏙 빠져 있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이 1명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빠져있는지 묻고 싶고... 단지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짓고 난 뒤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면 나중에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경비라든지 사후관리비라든지 그때 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물을 지으면 반드시 관리 인력이 있어야 되고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평균을 봤을 때 1년에 70만～100만명이 옵니다.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문적으로 안 따지고 한 사람이 와서 돈을 1만원씩 쓰고 간다고 봤을 때 1년에 70억에서 100억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상절리 파도소리 길을 개통한 이후에 카페가 서너 군데 생기고 횟집이 한 스무 군데 펜션이라든지... 지금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그 지역은 원전보상지구로서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노령인구가 많아서 수산이라든지 지역 경제가 후퇴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읍천항 전체가 살고 양남 전체가 살았습니다.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를 따지면,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은위원
물론 맞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경주의 볼거리 즐길거리 종합계획이... 이것은 해양수산과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면 제가 해양 쪽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인 계획이?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현재 경상북도에서 신동해안 발전 프로그램에 저희들 계획이 들어가 있고 읍면별로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감포, 양남, 양북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선 순위로 주상절리 조망타워 이것을 제일 먼저 하신다 이 말씀이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 하는 것은 2004년도에 대구～포항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감포는 주로 대구권에서 해양관광객들이 옵니다만 그것이 생긴 이후에 관광객이 90% 격감했습니다. 해맞이 손님이나 해수욕철에 사람이 못 넘어올 정도였는데 현재는 훌륭하고 연말연시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구로 다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의 상황이 울산～포항고속도로가 뚫립니다. 그러면 감포가 중간지점에 있기 때문에 울산에서 30분 정도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포항에서도 한 30분 정도 가능합니다. 울산도 공업도시이고 포항도 공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역사 자원과 더불어서 처음에 해양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점을 취하려고 열심히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어촌체험마을이라든지 전촌어촌 관광단지, 주상절리 이것을 연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방문객이 70만～1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 끼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카페도 생기고 횟집도 생기는데. 현재 여기 주상절리 조망타워를 하는 것은 관광객들에 대한 필수 편의시설이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지금 이 조망타워가 없어도 70만～100만 명 오죠? 주상절리 때문에 오잖아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 분들이 지역에서 카페를 이용하고 횟집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만약 조망타워를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먹거리가 들어갑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인근에 식당은 많이 있고, 휴게소 정도는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필 수편의시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화장실, 휴게실, 전시실, 전망대 이 정도입니다. 현재 화장실이 없어서 간이화장실을 해놨더니 굉장히 보기에도 흉하고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근 횟집에 들어가고 남의 펜션에 들어가고 해서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관광객들은 조망권하고 화장실 이런 정도, 나머지는 인근의 상권을 보호해줘야 되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조금 전에 이동은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경주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나중에 관광부분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선 해놓고 보자는 것이 있는데, 운영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주상절리 조망타워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의 재정상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예술의 전당 문제부터 시작해서,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상세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땅값은 얼마이고 건물은 얼마나 들어가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현재 건물 짓는 것은 주변의 공원조성까지 해서 총 부지면적은 1,705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려고 예정하는 것이요. 현재 시설비 24억은 국비 12억을 포함해서 지방비는 이미 확보되었고요, 땅값은 실제 가격의 19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을 부지매입비를 평당 100만원, 200만원을 보고 지금 20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50여 평은 이미 해병 1사단하고 군부대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해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부대 양여사업의 내용은, 그것이 원래 해변부대 소초자리입니다. 기관총도 설치되어 있고 밤에 근무를 서는 곳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이용하려니까 그 부대를 옮겨야 되는데 대체물로서 밤에 간첩이 침투하거나 이상 물체가 접근할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해 주는 것이 열영상감시장비 TOD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8억을 주고 설치해서 저희들이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땅값이 20억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건물비가 40억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건물비는 24억 정도 됩니다. 주변에 공원과 휴게시설, 벤치라든지 야외에 지질공원이라든지 주상절리를 주제로 하는 테마공원입니다.
김항대위원
대충 그렇게 가네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김항대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러면 시비가 34억이네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그쯤 됩니다. 24억 중에 국비가 12억이고 도비가 6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부지매입비 20억 정도하고...
김항대위원
도비 6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국비에 따라서 지방비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50%를 주면 보통 도비는 21% 시비는 몇% 이렇게 분담을 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분담된 비율에는 맞게 되었나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조금 전과 연속되는 질의입니다. 제가 사후관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박귀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짓고 난 뒤에, 경주시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제주도에 비슷한 시설이 있는 것 아십니까? 거기에는 주차비하고 입장료를 받습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상절리 입장료를 받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일대가 1.7km 되어서 어떻게 길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 펜션이고 민가이고 해서, 골목을 막아야 될 입장이 있어서 못 막았고요... 둘째 저희들이 조망타워를 짓는 이유는 학생들이 체험관광을 많이 옵니다. 그 안에 학생들이 와서 주상절리 형성 경위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지질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학생들이 안 옵니다. 학생들이 오면 학부형도 따라 오고 관광효과가 크거든요. 그 안에 체험학습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관광관리 차원에서는 시비가 좀 소요되더라도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만약 민간에서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민간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이미 투자한 것이 파도소리길 조성한데 10억 6,000만원, 조망타워 24억. 거의 60억이 소요되는데 민간에서 그것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규모투자에다가, 그 땅 자체가 녹지지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에서 해야 공익성도 있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개발계획에 대한 안은 잘 들었는데요, 이것이 유적을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오다보면 유적에 대한 훼손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호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하고 계신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부채꼴 주상절리가 메인인데 그쪽은 접근을 통제를 하고, 접근을 하더라도 일종의 통로를 만들어서 자연환경이 훼손 안 되고 보전되는 방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용은 하되 보존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현재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24억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시비 자체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지 이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광객을 훨씬 더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유적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운영하는 문제를 종합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차후에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자연환경 보호라든지 경주시 차원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보고 중에 해병부대 초소이전 대신 모니터...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야간 열영상감시라고 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7억원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6억원입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설치비가 2억 정도 들었습니다. 총8억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을 해 주기로 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시비로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주상절리조망타워 공원조성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된다고 보시고 미리 추진한 겁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의회 간담회 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국방부 땅은 거의 결정이 났네요? 사유지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사유지 1,020평 매입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평당 감정가로 하면... 이 땅이 초계 변씨 문중의 땅입니다. 그 문중 땅의 소유권 때문에 재판이 계류되어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바로 감정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열 감지기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해병대 초소가 있었거든요. 주상절리가 보존되게 된 동기가 옛날에 해병대 초소로서 일반인 접근이 금지된 구역이었잖습니까? 그래서 해병대가 철수를 하면서 대체적인, 그러니까 그것을 민간한테 개방하는 대신에 열상감지기를 시에서 설치해 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는 대신에 시에서 열상감지기를 설치해서 적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관광객이 오고 하다보니까, 그 밑에 개인 묘지도 있습니다만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것, 관리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조망타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 등을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타워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사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여가캠핑장 확충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캠핑장이 경북 도내에도 굉장히 많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많습니다. 영천 지산, 영덕의 바람개비공원, 김천 등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유행이 되어서 특히 그렇죠? 전국 자치단체마다 캠핑장을 많이 설치하더라고요. 또 개인사업자들이 매년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 대신 기존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이 사업을 너무 확장 쪽보다는 오전에도 위원님들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나중에 자연을 복원하려면 예산이 또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것은 내실 있게 해서 하겠지만 확장하는 것은 제 개인 의견으로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캠핑장은 유행이 따르거든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봤을 때도 짧은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숲 안에 시설물 들어서는 것은, 확장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동해안에 관광을 할 거점이 없습니다. 거점이 없다는 것은 숙박과 음식, 놀이시설이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 월성원전으로 인해서 6,800ha의 바닷가 어장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 어업인들이 비비고 살 근본이 없어진 것이고 거기다 또 방폐장까지 와서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소음이라든지 이상 조류에 의해서 어업이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평균연령이 60세가 넘었습니다. 완전히 노령화되었는데 이 침체된 어업을 살리려면 관광 쪽으로 가고, 어업을 하더라도 관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고등어 선상낚시, 보트 피싱존, 그 다음 어촌체험마을, 전촌어촌관광단지, 감포항까지 연안으로 개발해서 크루즈가 들어오고 화물선도 들어오는 복합어항을 개발하겠고, 읍천항 국가어항도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복합어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숙박시설입니다. 오토캠핑장,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 숙박시설입니다. 베이스죠. 근본이 되는데 이 근본 확장으로 인해서 동해안에 오는 관광객들을 포진해서 체류형을 만들자 하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도 다른 데 보다 싸고 시설은 좋고 서비스도 좋고 그렇게 확대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6개월간 운영을 해보니까 1만 6,000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그 관광객들을 지역별로 분석해봤을 때 경주가 약 24%, 나머지는 대구, 부산, 울산, 포항 등지에서 왔습니다. 전국에서 오는데 굉장히 관광효과도 좋고 현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확장해야 되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시도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하나의 관광사업은 시가 계속 관심을 갖되, 저는 이웃의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간다는 것보다는 경주만의 특색이 있고, 또 해변을 전부 이런 것으로 채우면 곤란하다 이 겁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동해안 가니까, 역시 경주쪽은 다르더라, 자연 그대로 두면 더 낫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와서 해안가에 다 보내면 안 되거든요. 우리 경주는 워낙 시장이 넓잖아요. 각 지역마다 특색 있게 해놨기 때문에 관광객이 흡입되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하는 그런 관광사업이 접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입구에다가 너무 이런 것은 경주 인상으로 봐서는 좋지도 않고, 나중에 이것을 다 복원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은, 지금 해놓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이것을 좀더 수익성 있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을 더 넓히는 것은 자제해야 안 되느냐...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오토캠핑장도 혹시 몇 년 지나서 유행의 트랜드가 바뀌면 가부하가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 위치를 잡을 때 송림 속에 어떤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캠핑카를 넣었기 때문에 나중에 캠핑카만 빼내면 자연훼손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인근에 한국자산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 많기 때문에, 한국자산공사는 땅 살 사람만 있으면 땅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군형 잡힌 개발이라든가 이것은 보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사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연안을 보존해야 되지 이것을 방치했을 때는, 민간에서 그 땅을 구매해서 모텔을 짓거나 이상한 놀이시설을 하게 되면 결국 연안을 망치고... 저희들이 이 땅을 사서 규모 있게 개발하고 보존하고 환경을 가꾸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포항과 울산고속도로가 뚫리면 그 지점이 딱 중간지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떤 베이스시설을 해놓으면 동해안 관광이 활성화 되고, 역사관광과 동해안의 바다관광을 합치면 2,000만 시대의 관광시대가 도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사업비는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미 20억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오토캠핑장을 설치했고요, 앞으로 땅 매입비 20억이 드는데 이것은 시비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땅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도에 가서 다시 예산을 얻어서, 저희 돈도 보태고 해서 지역발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그것입니다. 확장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목적이라든지 경제적 효과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존 투자된 금액이 20억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투자할 것이 49억, 약 50억 됩니다. 합하면 70억입니다. 이번에 투자한 것은 우리 시비만 하더라도 10억을 제외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39억의 우리 시비가 더 들여야 되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하는 것은 29억입니다.
김동해위원
29억은 땅 매입비 아닙니까? 땅 매입비는 27억으로 잡혀있네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나머지 9억은 시설비인데 이미 20억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오토캠핑장을 설치해놨고요,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시비로 하고 시설비 일부는 도비를 지원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받을 명확한 근거는 없네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이미 국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럼 못 받는 것이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도에 가서 제가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말씀들이 지금부터 29억이 더 든다고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땅 매입비만 해도 20억이네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 다음 시설비 9억. 29억이네요? 그러면 국비 없으면 도비는요? 국비 없는데 도비는 무슨 근거로 받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도비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동해위원
무슨 근거로 받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가서 노력해야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인 안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알고 계시네요. 전국적으로 트랜드가 바뀌어서 펜션에서 오토캠핑장으로 갔다가, 지금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간업체도 들어서고. 그랬을 때는 정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있던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이 노후되면 시설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인력들이 12명 있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의 매출이 3억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빠졌다고 했습니다. 이 12명의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실 경제적인 이득이 없는 것은 맞잖습니까? 없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늘여서 할 때는, 지금 12명인데 스물몇 명의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실적으로 수십억을 투자해서 경주시가 재정적 여건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근무 인원이 12명인데 그 중에 일용인부가 9명입니다. 9명이 한달에 100만원쯤 되고요, 그 다음 레저팀 3명은 공무원들입니다. 사무실에서 다른 일을 하고, 담당업무다보니까 거기에 3명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매출이 3억 1,000만원인데 올해 세월호사건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특수여건도 있고, 저희들이 6개월을 해 보니까 1만 6,000면에 매출이 3억 1,000만원인데 앞으로 더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주말에는 예약을 하려면 사이트가 다운될 정도로 폭주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 환경이 송림 속에 있고 바다 자체가 정말 경치가 좋고 모래가 좋은 곳입니다. 한번 가본 분들은 세 번, 네 번 찾아옵니다. 앞으로 소득 2만불 3만불 넘어가면 그쪽에 요트라든지 카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감포항을 중심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안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호텔 같은데 갈 수도 없고...
김동해위원
그런 말씀은 들었고요, 경주시 재정 상태를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감포오류캠핑장을 우리가 넓혀야 될 그런 일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인지...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것이 우리시에서 일의 우선순위가 된다고 보십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해양하는 입장이니까 우선순위가 된다고 봐야되겠죠. 그리고 잠시 차트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
차트, 됐습니다. 그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경주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여가캠핑장 확충사업이 넓고 크면 좋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하지 않잖습니까? 김동해 위원님이나 김성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경제성... 과장님도 산내 오토캠핑장을 가보셨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박귀룡위원
경주시가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되고 있죠? 저도 가보니까 정말 잘 되고 있던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간사업자가 와서 잘 할 수 있으면 경쟁력도 있고 참 좋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비싼 비용들입니다. 저는 확장하는 이런 부분들도 경주시가 꼭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사업 같으면 좀더 경쟁력 있고 잘 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들이 와서 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경주시가 없는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공무원 3명이 있는 것은 전담요원이 아니고 해양레저팀입니다.
박귀룡위원
그것은 그렇다치고,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민간사업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바닷가 땅이 시유지나 공유지, 아니면 개인이 소유한 것도 위치 좋은 곳은 거의 땅값이 3～400만원 합니다. 그러면 민간인 사업자가 와서 몇 십 억을 투자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고, 이것은 공공이 들어가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항 영덕인가 10km인가 5km쯤 떨어진 곳에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민간의 밭을 얻어서 하는데, 캠핑카가 5대 있는데 차 한 대 당 28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위치도 안 좋고 경치도 안 좋고 땡볕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어쨌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관이 계속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비용부담이 되고 지방 재정이 자꾸 압박을 받는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저희 관내는 바닷가에 붙은 오토캠핑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땅 매입하자는데 대해서 차트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귀룡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또 있을 겁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변경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경주 시민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좀 늦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에는 2011년에서 2012년에 완공하기로 했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 되었습니까? 특히 지난번 6대 의회가 이 문제를 집중해서 다루었는데 이 문제가 그때 종결이 안 되었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그 과정을...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 한 것은 부지선정 문제에 시일이 걸렸고요, 공유재산...
성수
김성수위원
땅 사는데 무슨 시간이 그렇게 걸립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초창기에는 예비 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부지를 어디어디에 검토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처음에 민간에서도 하고 천주교에서도 하고, 몇 군데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지난 의회와는 달리 7대 의회 처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유인물은 있지만 간단하게 과정만 이야기 해 보십시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전체적인 과정은 일단 노인복지관이 경주시가 좀 늦게 필요성을 느끼고 전체 노인들의 대표기관인 노인회의 청원을 받고 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부지 물색은 첫 번째 교통이 편리하고 이용하는 분들의 특성을 봐서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기로 하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부지 물색하는 과정에서 현재하고 있는 벨루스호텔 자리, 또 다른 천주교가 소유한 부지 이렇게 검토된 것으로, 저도 서류만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현재 있는 위치에 계약을 하고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꼭해야 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주시가 아주 상당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경주가 이미지에 맞지 않게 노인복지에 대한 컨트럴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은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만 노인복지관을 설립함으로 해서 경로당을 좀더 활성화하고 또 여가를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점에서는 노인복지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복지관 건립이 2011년부터 오랜시간 추진된 과정을 볼 때 과정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사업을 할 때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리모델링을 왜 안 했습니까? 계획대로 하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전문가 집단에 건물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아시겠지만 E등급으로 나옴으로 해서 현재 그 상태로는 리모델링을 못하고 원 뼈대를 놔두고 보강해서 D등급까지 상향한 후에 목적에 맞는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강을 하고 리모델링해도 10년～15년 지나면 또, 건물 자체가 노후 됐다는 노인들의 의견이 있어서 아예 백년대계를 기간이 걸리고 돈이 좀 들더라도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의견을 받아서 지난번 의회전체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으로 봐서 시가 추진하는 과정이 맞다고 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산 확보 과정이나 아니면 추진과정에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과정이 납득이 안 돼요. 집행부가 이런 사업을 전부 이런 식으로,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런 사업을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끌면서 이 과정이... 많은 시민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나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연후에 이 사업을 다시 진행을 하든지... 현재 이렇게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저는 일단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보편적인 복지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단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이 종합복지관 설치를 반대한다는 취지보다는 기존에 시의 행정 자체가 어떤 장기적인 안목이나 예산에 대한 계획 없이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추진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시행착오 과정을 충분히, 책임문책이라든지 개선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표명하지 않고 그때 그때 넘어간다는데 있어서 그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가 지금 불거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도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복지관이 설치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보다 기존에 복지관이 설치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2010년에 처음 이 안건이 대두되어서 반복된 시행착오가 이 설치안이 통과된 이후에 또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재차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질의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제가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시행착오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똑같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경로당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어디가 될 수 있을지 운영 방안하고요, 그 다음 운영주체의 기관이라든지 그런 인적자원이 충분히 있는지 저는 의문이 가고, 또 한 가지는 그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노인복지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복지관이 건립된다면 향후 건립되는 과정에서도 아마 지금까지 했던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또는 전문가를 합친 가칭 건립추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진행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추진할 것이고요, 향후 건립된다면 운영주체는 공개적으로 운영법인을 공모해서 운영법인을 선정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할 겁니다. 혹시 그때 되어서 운영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시 의논을 드리기로 하고요, 노인복지관이 설립되면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설립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사업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노인 당사자들을 위한 평생교육, 취미여가교육, 고용지원교육, 건강생활, 정서생활 이렇게 열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경로당에서 노인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투입되는, 그 당시에 조직이 되면 관장을 포함해서 한 7명 정도의 직원들이,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지금 읍면동에 흩어진 경로당에도 내실 있는 경로당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운영내용까지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 챙겨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실효성 있는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부처라든지 인적자원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현재는 운영주체가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면 보건복지부의 시설 기준과 인력기준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필수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전국 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이 문제가 2011년부터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경주가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주는 것이 늦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진퇴양난에 빠져있지만 하루 빨리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신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리모델링을 한다, 아니면 그 부동산을 공공의 목적으로 쓴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등급을 받고 하는데 취득할 때 그런 제도적인 장치, 사전에 우리가 취득을 해서 진단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지... 그냥 취득을 해서 노인복지가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취득해서 그 건물을 쓰지 못한다면 또 이런 상태가 오는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문제이고... 또한 취득할 당시에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 금액인데, 우리가 일상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받았는지 그 두 가지를 묻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만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교통관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시비 안 들이고 전부 국비로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국비는 안 되고 전부 시비에 의존을 해서 거의 주객이 전도될 정도로, 원래 시비는 10%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한 사업이 지금은 오히려 시비가 90% 들어가고 국비는 10%정도밖에 확보 못하는 이런 사항. 지금까지의 이런 사례들을 보면 그때 해서 넘어가면 그만인데 여기에 대한 책임이나 문책 이 부분을... 주체가 명확해지거나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만 진퇴양난인 이 부분을 빨리 털고 한 발짝 나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 확보 문제가 전체의원간담회에서 68억 더 들어가는데 복권기금 25억하고 교부세 10억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말은 받는다고 해놓고 이것도 그냥 간담회에서 넘어가기 위한 사탕발림의 이야기인지, 그때만 일시적으로 넘어가버리면 그 다음은 책임소재 없이 가는 그런 부분은 이제는 뭔가 이 시점에서... 신축하는 것은 하루 빨리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먼저 위원님들께 이 사업이 2011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오면서 절차상이라든가 시행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일상감사를 받았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그것까지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복지관을 지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다 동의를 하시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초 계획이 리모델링에서 다시 신축하는 상황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당초계획 시에 건물진단을 사전에 왜 못했느냐 하는 질책도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법적으로 사전에 안전진단을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물건을 우리시에서 취득할 때 그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건물을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전에 개인 건물에 대해서 면밀하게 하지 못하고 매입하고 난 뒤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다시 리모델링은 안 되고 신축하는 방향으로, 우리시에서는 끝까지 리모델링 쪽으로 갔습니다만 어르신들께서 어렵다는 이야기가... 몇 번의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건물을 구입할 때 사전에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점은 회계과와 주무부서 쪽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안전건물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식적으로 건물을 살 때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가는 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방향으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어느 누가 이것을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예를 들어 누가 정책을 결정하는... 당초에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고, 또 정책의 어떤 문제점에 의해서 다시 신축하는 방향으로 정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실질적으로 신분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미흡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감사기관도 있고 사법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문제가 이미 불거졌기 때문에 감사도 받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지,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1～2,000만원도 아니고 1～2억도 아닌 4～50억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허술하다는 얘기죠. 국가가 재개발을 할 때 안전진단을 받아서 넣어줘야 거기에서 등급판정을 시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해보지도 않고 그냥 덜렁 사서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들은 수차례의 간담회나 회의에서 오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뭔가 이 시점에서 털고 나가면서 새롭게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얼마 전 불국사 민간인 주차장 관계 아시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자세한 모릅니다만...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시가 재산에 대한 환수는 불가능하다면서요?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시장 부르면 됩니까?
윤병길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십시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것은 해당되는 부서가...
순희
한순희위원장
본 건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교통안전센터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것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자꾸 이러면...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가 이 복지관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한 납득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책임문제를, 누구보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고 만약 책임없이 간다면 앞으로 시정을 하는데 시민들의 협조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하자가 있다고 하면 감사를 통해서 받을 것이고,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가는 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결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매끄럽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라도 현재 있는 건물을 승인을 해 주셔서 빨리 이 건물을 철거하고, 현재 그 자리가 우범화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철거를 하고 신축에 들어가는 것이 좋고... 그 다음 향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국비 예산 확보문제라든가 저희들이 답변을 하면서 교부세를 제가 10억 받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했더라도 꼭 10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8억이 될 수 있고 9억이 될 수 있고 15억이 될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도 좀 얻고, 그 다음 기존에 있는 노인회관도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할 예산은 확보를 해서 최대한 시비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타 시․군에도, 저희들은 다녀왔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좋은 모델이 있으면 보시고 해서 우리 경주에 있는 복지관이 하루속히 준공이 되어서 경주시의 많은 노인들의 컨트럴타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이 문제로 4년째 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경주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많은 의혹의 눈초리로 이 노인복지관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리모델링에서, 처음 집행부의 안이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가면서 예산이 116억으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9억 약 70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된 겁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처음부터 신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물건을 살 때, 수박을 살 때 두드려 보고라도 살 것 아닙니까? 40억짜리 물건을 사면서 이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땅을 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박을 두드려만 봐도 좋은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그냥 덜렁 사니까 시민들이 전부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것이고 신축으로 돌아섰을 때는 더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것이 뭐냐 하면 평당 400만원 주고 샀는데, 경주 시내에 신축하면 부지 400만원짜리 땅에 신축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100만원․200만원 주어도 경주시내에 땅이 수두룩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벌써 40억을 주고 매입을 해버렸어요. 사실 예산 낭비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윤병길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분이 져야 되는데 정말 도 감사나 시 감사에서 이런 사항이 지적되어서 누구라도 문책을 받았느냐가 문제고요, 지금 당장 불필요한 비용이 얼마 드느냐 하면 당장 신축으로 돌아섰을 때는 철거비용만 하더라도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과장님, 철거비용 얼마 예상하십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3억 5,000만원에서 4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4억을 하든 5억을 하든 이 돈은 불필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초기부터, 토지매입 단계부터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까지 계속 논의해 왔는데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느 분이라도 지셔야 됩니다. 예산의 문제도 조금 전에 윤병길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집행부에서는 자꾸 무엇을 받아온다 받아온다 말씀만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받아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도심권의 주차장도 그렇고 모든 것을 보면 우선 넘어가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록도 있으니까 다음에는, 감사 때라든지 그때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3월 28일 투융자심사 승인 받은 것은 신축으로 승인을 받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무조건 신축으로 하셔야 되네요? 그 땅 팔 수도 없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렇죠. 팔 수는 없고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것도 나름대로 협의가...
김동해위원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네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신축하는 것으로 방향은 결정된 것이 아니냐, 지난 6대 의회에서 나름대로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이전 자료를 보면 사용 건물이 E등급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설립하는데 안전의 문제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도 안전의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 건물 자체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건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해볼 때 첫째 그것이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안에 칸이 많이 막혀있어요. 뜯어내는 과정에서의 안전진단 문제,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으로서의 건물의 용도보다 전체적인 건물의 등급이 새로운 것을 리모델링 했을 때의 등급이 E등급이라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복지관 뿐만 아니라.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문제라면 애초에 매입 자체가 잘못되어 용도에 전혀 맞지 않게 매입이 되었는데 그런 정도의 진단도 없이 다시 반복되지만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현재 매입을 하는데 투자가 약 30억 정도 들어간 건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감정가가 46억 5,000만원입니다.
정현주위원
매입하는데 들어간 거죠? 그리고 앞으로 새로 설치한다면 얼마가 내정 되시는 거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63억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혹시 63억만 가지고, 이것은 전혀 토지매입비에는 포함되지 않고 시설에 대한 비용만 63억인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순수한 신축비입니다.
정현주위원
제가 이 과정은 잘 모르는데 지금 생각할 때 그것은 확인은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왜냐 하면 지금 문제되는 것이 애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다가 신축을 했다고 하는데서 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꼭 그 장소가 아니라 조금 전 김동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이 장소가 굉장히 고비용의 토지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부지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확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현재 예산으로도 그런 것은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차선책을 마련해 보면 어떠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당초에 이 사업이 늦어진 것도 아마 위치선정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이곳을 사용하는 주체는 노인분들입니다. 노인들은 차도 없고 전부 버스를 타고 오셔서 이 시설물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외곽지에 가면 아무래도 땅값이 싸고 넓은 공간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 제일 가까운 터가 자기들이 봤을 때 시장과 가깝고 버스 타기 좋고 나름대로 이 건물을 지었을 때 활용방안도...
정현주위원
그 부분도,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하면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라든지 이런 데 보면 버스를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주가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버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피 할 것 같은데요, 근교에 계시는 노인분이라도 사실 여기까지 걸어다닐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송수단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굳이 중심가가 아니라 외곽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다시 여기에서 장소를 거론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애초에 리모델링에서 신규 건축으로 돌아서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면 일방적으로 책임문제를 막연히 누군가는 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물론 시의 행정 자체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지 않고 해서 나오는 손해 때문에 노인분들이 장기적으로 불편함을 겪게 됐지만 그렇다면 현재 확보되고 확인된 예산을 가지고, 장소가 오히려 약간 떨어진 곳이라도 신축을 재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 문제는 일단 경주시 노인회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위치가 아니면 어렵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수차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위치 때문에.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설명은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116억의 예산을 가지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자고 하면 그쪽에 안할 거죠? 만약 116억으로 새로 계획을 세운다면.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어느 정소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장소를 원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룡위원
48억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116억이 있다면, 처음부터 한다고 하면 거기는 안 할 것 같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일어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우리가 이번 상임위원회를 하기 전에 읍면동 노인회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화를 많이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그러면 의회는 누구입니까? 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혹시 집행부는 충분히 할 의지가 있는데 의회에서 자꾸 브레이크가 걸어서 못한다는 그런 뜻을 전달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노인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의회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도 수시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여기에 오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의회가 열리고 무엇을 어떻게 논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박귀룡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의 말씀이 개인의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주시 전체를 생각하고 경주시 살림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주시를 생각하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해 줄 의사가 강력한데 의회에서 자꾸 반대를 해서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문제입니다. 의회에서만 되면 해 드릴게요, 하는 이런 집행부의 이야기들은 참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절대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경주시의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 하루빨리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염원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러시면 어르신들이 의회에 왔다가 본청에 왔다가...
박귀룡위원
시의원들이 보면 정말 터무니없이 48억으로 한다고 했다가, 노인회에서 죽어도 거기는 못한다고 하니까 철거를 하고 새로 116억으로 변경되는 이런 사항들을 지켜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이해도 안 되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좀 매끄럽지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박귀룡위원
참 안타깝죠, 저는.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동은입니다. 건물 철거 및 신축에 69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왜 69억이 들어가는지? 저는 초선입니다. 초선이라 진행 내용을 잘 모르는데 한번 잘 해보겠다고 꺼낸 카드입니다. 69억이. 그런데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킬만한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 69억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일단 최소 규모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건립하는 건축비를 산출하다보니까 그 면적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69억이 나왔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단순히 건축비다 그렇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어놓고 안에 용도를 찾아들어가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니죠. 처음 설계할 때 용도별, 프로그램별로...
이동은위원
다 된 상태에서 69억이 나왔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검토 후에 설계를 하고 평당 가격으로 추계를 한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69억이고 당초는 48억입니다. 거의 20억이 더 많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전에 48억이었으면 이것이 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48억보다 더 많은 69억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별로 다 되어 있다고 하지만 좀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69억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려면 제가 볼 때 적어도 1안, 2안, 3안 정도는 나와서 1안은 69억이고 부득이, 그렇게 안 될 때는 2안 정도도 나와줘야 되고 3안 정도도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위원님들을 설득시킬 근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 규모의 부지가 현재 1,020평입니다. 거기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해서 최소 규모로 건립하는 신축비만 추계를 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프로그램실별 아니면 용도별은 별도로, 정확하게 나오면 변동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2층으로 해도 된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노인복지관을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시설 기준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최소 이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주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5쪽에 보면 부지 및 건물매입, 안전진단해서 47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구입할 때의 금액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여기 안전진단이 있네요? 안전진단비를 따로 들였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별도로 들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도 그런 건물을 샀다 이 말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건물을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난 뒤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안전진단비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유인물을 보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더 고민을 하셔서 69억도 좋지만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조금 더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꼭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시도 화끈하게 책임을 지십시오. 그렇게 넘어 갑시다. 현재 교통안전센터, 불국사 문제 등 경주시가 얼마나 실망을 주었습니까?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것을 시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혼자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면... 화끈하게 해줘야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어떤 정책적인 결정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이야기하신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깊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네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먼저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상절리 국민여가캠핑장,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사실상 다 필요하고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조금 전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시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선순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분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해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핏 질의드렸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계속 보건복지부 지침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이 더 유익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상절리와 국민여가캠핑장 같은 경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경주가 장기적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계획을 만들어서 사실 금장대 같은 경우 주차장도 제대로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효 김유신 장군 묘 있는 곳은 벚꽃놀이 철에 엄청나게 인파가 몰립니다. 그 많은 인파가 와도 편의시설 하나 없습니다. 무열왕릉 이런 쪽에도 조금만 단장을 하면 굉장한 관광지로 개발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이 더 급하지 않은가, 천마총 이런 데도 엄청난 관광객이 옵니다. 조금 전 해양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관광객의 몇 십 배가 되는 중국관광객들이 천마총이나 첨성대 근처로 오는데 과연 그쪽에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좀더 보고 즐길 수 있는 구경거리를 개발해 왔는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은데 그 부서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우선순위를 두어서, 물론 해야 되지만 당장에 시 재정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두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음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지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 4건이 올라왔습니다. 4건 중에 국민여가캠핑장에 대해서는 목록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까지 우리가 집행부에 질의한 내용과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번에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문제는 책임을 일단 지고 이 문제는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근절됩니다. 그 당시 국장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김영춘 국장 맞죠? 제가 알아보고 왔는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그 당시의 국장이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사항 중에서 모두 다 필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조금 전 김동해 위원님이 발의하셨듯이 국민여가캠핑장 확충사업 이것에 대한 목록삭제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안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 안배 차원에서 국민여가캠핑장에 총50억을 신규로 투자할 계획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비해서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40몇억에서 100억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전체 노인을 위한 계획조차도 50억 때문에 이렇게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여가캠핑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을 투자한다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목록삭제를 재청 드리는 바이고...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있어서는 지금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을 포함하고, 저는 오히려 사실 조금 전 질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노인종합복지관이 조속히 설립되는데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지만 사실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추 하나 떨어진 것을 주워서 새로 산 옷에 끼워 맞추는 식이 되다보니까 또 다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아무 대책 없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마치 근로자종합복지관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부지 그 장소와 지금 문제 되는 것이 노인회에서는 그 장소여야만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 부지문제라든지 현재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에 매입한 건물을 건물비용까지 매입을 했는데 이것을 철거하는데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또 다시 신축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재검토해서 보류를 하면서 수정해서 다시 발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과 협의를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된 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이동은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에 협의된 사항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국민여가캠핑장 확충사업 건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국민여가캠핑장 확충사업 건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은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동은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9월에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 자료 요청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순서는 국제태권도 폐막식 때문에 문화관광국이 행사에 참여하는 관계로 안전행정국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국․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관․국․소장은 발언대에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주요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같은 건에 대하여 중복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별하신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저희들 재정현황 총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최양식 시장님이 행자부차관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지방교부세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영향도 있으시겠지만. 항목별에 따라서 교부세 산정 자료의 사전 점검 및 정비, 관리라든지 세입․세출 자체 노력 반영, 인센티브 항목 분석을 하고 교부세 감액제 운영 대비를 해서 패널티를 없애고 전국 2위의 교부세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를 이렇게 많이 받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재정자립도가 20.7% 인데요, 올해가 그렇죠? 작년도에 얼마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에 약 25%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알기로는 25% 정도 되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은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세입이 줄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에서 총 예산으로 나누고 그것을 백분율로 한 것이 재정자립도입니다. 작년도에는 25.2%정도이고 올해가 20.9%인데, 올해 세입예산 과목이 전면 개편 되었습니다. 보전수입하고 외부 거래과목이 신설되어서 전국적으로, 올해 도내 평균은 15.9%인데 보존수입은 잉여금과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그 관계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치가 3내지 5% 정도 다운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방세는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는 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항목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낮아진 겁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전국적으로 똑같다는 것이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국적으로 평균이...
김동해위원
그 다음 세출 부분에 보면 교육부분인데, 우리 시장님께서 어디에 가서 늘 교육경비를 올려준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알기로는 0.6%로 알고 있는데 지금 0.9%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이 1,300만원이?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작년에 0.6%에서 0.9%로 늘어났습니다.
김동해위원
13억 정도 늘어났나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늘어났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얼마 정도 지원을 하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데 일정한 금액은 없습니다. 우리시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관계 때문에 교육비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면 세출에 사회복지 24.4% 같으면 굉장히 높은 프로테이지입니다. 다른 게 포함되는 것이 많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에서 우리 시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수치상으로 보면 일반 다른 분야보다 사회복지에서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설명을 잘 해 주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다음 8쪽, 지방3.0이 뭡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1.0에서 2.0 그 다음 3.0으로 갔거든요. 이것은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라는 그런 겁니다. 1.0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지시하는 사항이고 2.0은 소통하고 3.0은 국민이 필요한 사항을...
박귀룡위원
그 다음 2014년 5월 27일 우수사례 공모참여 2개 분야, 우리 경주시가 정부에 했다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보고 말씀 있었지만 포스터와 만화를 저희들이 공모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12쪽 규제개혁 추진성과에 보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결과 237건은 규제개혁위원회 거기에서 정한 겁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그것은 편성이 안 되었고요, 이것은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겁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규제개혁 위원 선정된 것은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오늘 조례가 통과되었거든요. 그래서...
박귀룡위원
그전에 위원들은 없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김항대 위원입니다. 초선이어서 질의가 좀 어설플 수 있겠지만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지금 11쪽에 보면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농림․어업 등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제외한다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1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 이것은 제외하고 사업체에 대한 조사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통계가 중요한 자료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주유소가 상당히 많이 폐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통계를 잘못 내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고생을 해서 농사를 지은 분들이 갈아엎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통계가 잘못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연구를 잘 하고 통계를 잘 내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 해서...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계조사는 우리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농어업 총조사라든가 센서스라고 그런 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농업도 그렇고 주유소라든지 그런 것을 좀...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동은입니다. 9쪽에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6월 18일 선도사업 최종 선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여기에 신청을 했거든요.
이동은위원
저희들도 받았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단독으로 한 것은 1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관계 최종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아직 예산 받은 것은 없고요, 10건은 받은 것이 있고... 그 세부내용은 있겠네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나중에 좀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지방3.0 시책 추진에 보면 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만 했습니다. 타 도시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없는데 도 단위에서 벤치마킹할 장소를 선정해 놨거든요.
이동은위원
그것은 도에서 지정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정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안건이 있으면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저희들도 올려야 다른 곳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올려놨는데 그 중에 선정된 것이 4건 정도 됐습니다.
이동은위원
10쪽에 보면 전략적인 국가지원 예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정부정책 방향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받으려면 신규사업 발굴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발굴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목록에 빠진 것이 있는지, 그것을 발굴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승인을 받으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하나 들고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무엇을 들고 올라갔는지.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문화관광과에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 경주세계문화유산 20주년 기념행사, 2005년도 경주실크로드 문화대축제 국제행사 개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여기 부채에 대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잠시만 기다리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채무가 2014년 6월말 현재 564억원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 보고서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보고서 재정현황에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채무에 대한 향후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매년 상환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거기에 맞는 금액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인데 연 84억원 정도하고 나머지 지방채라든가 BTO사업도 계속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채현황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3쪽에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은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새마을소득사업은 예전에 새마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마을기금을 마련해서 이 중에 일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저리로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신문에 보니까 원가심사로 해서 절감을 많이 했다고 경주시청을 칭찬하는 글이 많이 나왔던데요, 수고를 하셨고요. 그런데 원가심사를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우리시 행정을 하면서 손실을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신 적이 없나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시 본청에 대해서는 도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업무에 관해서 특정감사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특정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손실 부분은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그것이 있었으면 감사가 됐을 텐데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네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데 그 분들이 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감사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자치센터의 자치위원은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회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어쨌든 건물은 시 건물이고 경비도 보조금으로 지원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감사가 없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되는데...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경주에 특별한 일이 좀 많았었고 그 감사를 미루다 보니 하반기에 감사가 집중되어 있어서 좀 곤란하고,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9쪽 시정성과 제고를 위한 자체감사, 읍·면·동 11개 동이 있는데 나머지 동은 내년에 합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2년에 한번씩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시정이... 예를 들어서 불국사 주차장 사업 같은 것 또 교통안전센터 같은 것은 감사를 해 봤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그것은 그 이전에, 2014년도 제가 오고는... 그전에 사업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감사 요청을 합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면 요청을 안 하셔도 할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요청해서 할 수 있지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 과장님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건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있는 곳 옆에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현재 평생학습센터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면적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수원에서 50억원을 기부받아서 경주여중 부지에 평생학습센터를 확충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수원 50억원과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경주여중 뒤쪽 부지에 한옥으로 지금 기본적인 계획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지 옆에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안전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관심이 많은데 만약 저희 경주시청에 화재가 난다면 대피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시청사 화재예방에 대한 매뉴얼은 총무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피로, 그 다음 기타 여러 가지 안전 매뉴얼에 대해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를 들어서 소화기 작동방법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소화기 작동방법 같은 경우에는 정례조회 등을 통해서 전 직원들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서에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있고 그 다음 전기안전공사에서도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여기 상시적 안전점검반 운영이라고 나오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상시적 안전점검반은 시에서 소방서, 경찰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수시로... 여러 가지 재난안전 취약부서가 많습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수시로 회의도 하고 재난점검반이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은위원
운영을 하셔서 취약지구에 적발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활동하는 것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우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런 체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런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이동은위원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평생학습문화센터 건립이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평생학습에 소요되는 예산이 현재 교육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평생학습센터에 들어가는 경비는 교육보조예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특히 평생학습이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있고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안전행정국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나중에 감사 때 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28쪽에 보시면 평행학습 및 다문화가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다문화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문제도 한바탕 소요를 일으키긴 했지만 우리 경주시 규모라든지 시대적인 요구에 비해서 평생학습문화센터가 사실 평생학습이라고 말을 붙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초라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충이나 방안도 차츰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조금 전 국장님께서 평생학습문화센터를 앞으로 구 경주여중 부지에 건축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있는 것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 시민들이 관통이 되어야 된다고, 도심 전체가 너무 막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특히 경주여중은 상공회의소 길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조기에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난번 방폐물관리공단 할 때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도로를 내고 하시도록...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도로에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에는 안 되고 가건물 지어놓은 뒤쪽 편을 계획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별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갈 그러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빨리 해야 북쪽 주민들의 편의가 되고 안 그러면 둘러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국장님,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시정새마을과에 해당되는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 정원이 경주시는 몇 명이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올 하반기에는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5페이지 일반현황을 보시면 현재 우리시의 현원이 1,545명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아래 공무직 317명이 청원경찰 47명을 포함해서 여기에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무보조원도 해서. 저희들이 사무보조원 용어를 사용하기는 안맞아서 공무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무기계약직이 다 포함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공채를 통해서 인력을 수급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장에 근무하는 그런 직에 대해서만 무기계약직을 일부 채용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5쪽에는 시정새마을과에서 용강동주민자치센터 건립이라는 항목이 있고 27쪽에는 회계과에서 안강읍과 황성동 주민센터건립 계획이 있는데, 제가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거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은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정새마을과와 회계과에서 서로 교류가, 건물을 각각... 용도가 물론 다르겠지만 전혀 교류 없이 각각 역할이 따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큰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은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청사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정새마을과 밑에 나오는 용강동주민자치센터 건립은 당초 용강동주민센터 2층에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용강동에 있는 현 승삼1길6-6에 주민자치센터를 별도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건립과 일반 주민들이 센터를 활용하는 자치센터 건물과는 업무 소관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업무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시정새마을과에는 여러 가지 안이,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교육투자확대 그 다음 새마을운동 활성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정새마을과에서 어떤... 여기에 시민 공감·섬김·만족행정 실현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시정새마을과의 주요업무가, 다시 말해서 시정업무는 시의 전반적인 지원업무와 옛날 새마을과의 업무를 같이 보다보니까 명칭을 시정새마을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업무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킨 그런 주역이기 때문에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저희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새마을 가족들의 의견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정새마을과로 했는데. 여기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정을 관리하는 총무계, 그리고 시정계는 읍·면, 시 전반적으로 중앙부서와 연결한 종합적인 시정의 방향에 이런 데 주력하고 그 다음 새마을은 새마을, 교육 그 다음 직원들에 대한 인사업무를 하는 그런 지원부서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새마을운동이라는, 물론 최근에 다시 부활되는 방향은 있지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활성화되어 있던 그런 영역을 그 용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평생교육이 확대되고 평생학습이 추진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약간... 사실 제가 과 명칭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새마을운동이, 교육이 평생학습교육과 연계시키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런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작정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15쪽에 보면 방범용 CCTV 확대 설치가 있는데 어디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29쪽에 경주하늘마루 효율적인 운영이 있는데 거기 진입로를 한번 올라가보셨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올라가 봤습니다.
김항대위원
제가 올라가 보고 내려가 봤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다른 대책이 있는지, 특히 겨울이 되면 더 위험하겠더라고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현재 하늘마루 진입하는 것은 처음에 올라가실 때 보면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에 눈이 오거나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제설해야 되고, 빙설이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진입을 하기 위해서 경사도를 낮춘 것이고요, 저도 진입하는데 가보면 가로등이 없어서 혼자 운전해서 가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도 설치해서 주변 환경도 깨끗이 하고. 그 다음 방범 CCTV는 저희들이 시민들과 경찰에 반드시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경찰의 승인을 득한 후에 주요 요소에, 자꾸 치안이 불안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곳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곳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조금 전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 할 때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새마을계에서 합니다. 관리하는 기금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관리합니다.
이동은위원
여기는 없는데,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이 말씀하시기를 저리로 빌려준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대상이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저리로 빌려주면 상환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보고드리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부여된 업무에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보면 어떤 것들은 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 있는데 13쪽에 위생관리 식품안전지대 실현이라든지 그 다음 22쪽 자율적인 의·약 환경조성 이런 것들은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은 왜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위생관리라든지 의학 이쪽 부분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력으로서 관리·지도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별도의 사업은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인력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거의.
정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식품안전지대나 의·약 환경조성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건소 업무 성격상 굉장히 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반면에 15쪽 미용경진대회 같은 이런 내용이라든지 24쪽 힐링시티조성사업 이것은 힐링이라는 컨셉 자체는 보건소와 맞을 수 있겠지만 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은 보건소 성격과 딱히 매칭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경주힐링 길을 찾다’ 출판에 대한 것도 사실 여러 언론사에서도 여러 가지 뒷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필요성은 있지만 이것을 과연 보건소에서 하셔야되는 업무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취지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미용경진대회는 저희부서 위생 업무 중에서 공중보건에 속하는 부분 중 이·미용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건소에는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힐링시티 사업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분야가 저희 보건소의 일이지만 시에서 또 시장님께서 힐링시티 조성에 대해서 지정을 저희 부서에 해 주셨기 때문에 시의 방침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좀 더 노력을. 어차피 다양한 직종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도 그렇게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고. 물론 관광부서와 관련은 많이 됩니다만 같이 의논해서 우리시의 중점사항 힐링시티를 같이 한다는 것은 저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물론 열심히 하시고 모든 분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자칫 한정된 예산과 노력, 자원을... 오히려 보건소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좀 다른 업무에 소요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 건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라든지 여러... 또 힐링시티 같은 것은 시장님께서 지정을 하셨다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보건소에서 맞는 부분인지 또 다른 부서에서 오히려 좀 더 많이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이런 것은 차후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건소 복지 업무에 좀 더 강화하는 특성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건강지원센터나 노인전문센터에 힐링시티 때문에 소홀한 점이 있을까 염려를 하셨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나 아니면 업무에 대한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소장님, 13쪽을 보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위탁 관리라고 해 놨는데 민간위탁에서 관리하면 저희들이 경비를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 공모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위덕대학교가 위탁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돈을 줍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입찰을 보는 거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공개입찰을 보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거기에 나오는 실적들이 보건소로 계속 올라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당연히 같이 협력해서 일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역 내의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에 영양에 대한 컨설트, 지원 이런 것을 다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니다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텐데 1건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이 사람들이 위탁관리를 해서 그런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기에 기존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새로 이런 지원센터가 생기니까...
이동은위원
이것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컨설트 받는 어린이집의 호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잘못된 것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제까지 잘못된 보고는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점검도 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일년 동안 1건도 없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덕대학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12쪽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링망 해 놨는데, 지금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모니터 요원은 병원입니다. 질병관리 병원을 지정해서 하고 또 집단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니터 망이라는 것이 개인이 아니고 병원, 의료기관...
이동은위원
342개소라는 것이 전부 다 병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병원도 있고 개인도 있고.
이동은위원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주민건강지원센터에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 오시는 주민들에 대한 현황파악이라든가 그런 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한번 개인별로 오거나 단체로 입소하게 되면 리스팅을 해서 몇 명이 왔는지 몇 번째 오시는지 다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이 다 기록되어 있으면 재차 방문을 했을 때 건강상태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기록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일일 개인기록표가 있다는 말이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개인카드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다음에 왔을 때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나아졌다 이런 것이 있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동은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치과에 가면 임플란트 금액이 다 다릅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에도 여러 가지 제품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똑같은 제품인데도 치과마다 가격이 다르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임플란트가 의료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는데 우리 경주지역에 보면 평균 가격이 되어 있는데 요즘 새로운 병원이 들어오면서 가격파괴가 좀 일어나서 시민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렴하게 잘 한다면 모르겠는데 관리나 이런 것이 부실한 건 아닌지, 치과의원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집중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이동은 위원이 질의한 13쪽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와 그 다음 학교급식운영위원회는 보건소하고 관계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학교급식운영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식약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7쪽입니다. 건강체험관 운영과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지금 충효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런 것을 하나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거기도 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개소를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보건소와 서로 교류하는 것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협약을 맺어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요, 워낙 시민들 요구가 많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공단에도 예산을 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보건소 뿐만 아니라 그런 공단에서도 하니까 좋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서로 협력해서 많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약간의 경쟁도 있으면서 서로 시민들한테 더 잘해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룡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 중복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도 활발히 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기관하고 겹치는 사업들을 사전에 체크하셔서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것 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건대학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중복되어 오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건소 옆으로 이사 와서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박귀룡위원
보건소도 어차피 행정적 기관이니까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측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강우입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제7대 경주시의회에 등원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고 적극 수렴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사무소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소장님,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명칭에 있어 예를 들어서 명칭을 정하는데 어떤 점을 고려해서 명칭을 정하셨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변에 강이나 산이 있고 또 마을 고유명칭, 주변 건물 이런 명칭도 하고 또 기존 어린이공원이 맞는 명칭을 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해서, 뒷면에 보면 명칭이 나옵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안 그래도 보고 있는데 금장2어린이공원, 안현 어린이공원이라고 해 놨습니다. 저도 이 동네에 사는데 안현이라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안현로라서...
이동은위원
도로명이?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안현로 변에 있기 때문에 도로명으로 정했습니다.
이동은위원
동네가 아니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도로명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마을 명칭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전에는 동천1, 2, 3 했는데 용강 있는 것도 동천8이 있고 해서, 용강 있는 것도 동천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검사기관에 합격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 합격 안 되고 설치된 곳이 7개소입니다. 이것이 내년 1월까지는 꼭 합격을 받아야 되고 이번 추경에 개소 당 2억씩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20쪽에 보면 꽃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축제 개최 예산이 1억 6,000만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꽃밭 속의 작은 음악회 개막공연 1회가 있습니다. 소장님, 예산은 지금 분배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동은위원
예를 들어 개막공연 같으면 얼마, 그 외 공연에는 얼마. 그 다음 한 여름 꽃축제는 얼마 이렇게 나눠서...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말씀을 드리면 꽃밭속의 작은 음악회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문화재단에서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개막공연에 예산을 더 투입하고, 꽃밭속의 작은 음악회는 평균 1회에 1,000만원 정도 그렇게 편성을 하고요. 한여름 꽃 축제는 8,000만원 정도입니다. 이건 3일간 하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휴가철이 되어서 가족단위로 오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날씨가 더워서 영유아 물놀이 시설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얼음수박도 하고 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질의가 그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6,000만원이 있는데 개막공연과 그 외 공연이 있는데, 지금 경주에 보면 봉황대공연도 보문에 가도 노래가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노래하는 공연이 많은... 차라리 이 돈으로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식으로 몰고 갈 수는 없는지. 예를 들면 개막공연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 공연, 이것도 틀림없이 노래가 나올 텐데 이런 것보다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으로 하시면 안 됩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봉황대 뮤직스퀘어와 작은 음악회는 차별이 됩니다. 봉황대 뮤직스퀘어는 명성이 있는 좋은 가수들을 초빙하고요, 작은 음악회는 지역의 향토색이 짙은 그런 지역가수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풍성하면서도 지역색이 나타나는, 그리고 꽃 밭 속에서 하기 때문에. 개막공연은 첨성대 서편 광장에 하지만 꽃밭 속에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꽃 밭속에서 통기타 치고 군데군데 있다는 말씀이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첨성대 길 옆에 광장이 있습니다. 올해는 거기는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는 연꽃단지 안에서 했는데 너무 좁아서 문제가 있어서 바꾸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거네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꽃밭 속의 작은 음악회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한여름 꽃축제는 문화재단에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직접 집행합니다. 이것은 사업비로 합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소장님, 우리가 주차비 받는 곳이 몇 곳이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대릉원하고 불국사, 석굴암 세 곳입니다.
김항대위원
통일전도 받는 것 같던데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통일전은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김항대위원
주차하니 받는 것 같던데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안 받습니다. 통일전이 전에는 입장료가 500원인데 3,000원씩 민간에 위탁해서 받았는데 없어졌습니다.
김항대위원
최근에 없어졌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2년 정도 됩니다.
김항대위원
세 곳에서 나오는 수입이 3억 9,700만원이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항대위원
어떻게 보면 경주시장이 추진하는, 주차비를 받는 것이 많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과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주차비를 그동안 민간위탁 주니까 주변 상가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대릉원을 직영하고 나니까 그런 민원은 해소되고. 만약 주차비가 없으면 무질서합니다. 안 받더라도 관리 인력은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관리 인력이 없으면 차량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관리 인력이 들어가야 되면 관리 인력 인건비 이상은... 저희들이 사적지 관광지에 주차요금을 받아도 주말에는 대릉원에 관광객을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도 다른 곳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 준 포석정과 오릉은 주차요금과 묶어서 위탁을 같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불법주차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차를 정비를 한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돈을 안 받더라도 관리 인력은 그대로 소요가 됩니다. 주차요금을 안 받더라도. 그 관리 인력이 소요되면 시가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관리 인력 투입하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도 되고 주차료도 받고, 또 타지의 사적지도 주차료를 다 받기 때문에 주차료는 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자료 이외의 사적공원관리소관이라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석탈해왕릉 앞에 주차장 조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귀룡위원
지금 보면 대형화물차가 거의 다 점령하고 있는데. 석탈해왕릉의 미관도 그렇고...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시에서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되면 단속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화물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고.
박귀룡위원
지금 가보면 거의 대형화물차 주차...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거기와 무열왕릉하고... 무열왕릉도 지금 주차요금을 안 받거든요. 이 두 군데가 조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와서 주차를 하려면...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무열왕릉은 지역주민들하고는 거리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특히 동천동 석탈해왕릉 앞 주차장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화물차라는 것은 자기가 허가 낼 때 주차할 곳을 증명해서 내거든요. 거기에 주차하는 것이 맞는데 저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단속을 하면 스티커가 발부되는 곳인데. 기사들이 거기에 승용차를 대놓고 타고 들어가고, 큰 차가 집 앞까지 못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박귀룡위원
화물차를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도 지역주민이 민원을 이야기하면 저분들도 다 우리 동네분들인데 어디 멀리...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전부 동천사람들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서로 하자고 하는데 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하자는 이야기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대책을 하기 위해서 화물차주차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주차장이 되면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겁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적관리과에서는 일 안하면 금방 티가 나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별도의 민원을 받는 시설이나 장치 같은 것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무슨...
정현주위원
콜센터 같은... 18쪽에도 보면 민원감소로 인한 관광도시 이미지 개선에 성과거양, 향후계획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적관리 부분이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일 불만을 많이 표시할 수 있는 영역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시설이나 관광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를 했다가도 주차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생활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영역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바로 처리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콜센터 같으면 그런 것들을 바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관광객들이 가장 불편한 것은 바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동궁과 월지나 대릉원 거기에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거의 다 해소가 되고. 위원님들도 어느 사적지나 화장실을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깨끗하다고 자부를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매일 가서 청소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덕왕릉이나 변두리에는 재리식화장실이기 때문에 올해 문화재과에서 새로 신축을 합니다. 그런 것이 완전히 되고 나면 화장실에 대한 민원은 거의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 우려되는 것이 안전사고 같은 것이 조금씩 발생합니다. 그런 것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관광객에 대한 보험도 들려고 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나 인터넷 민원은 요즘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우리 인터넷에 건의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언제든지 관광객이 돌아가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가지 잘 하고 있다 가도 사실 한 가지만 잘못해도 금방 눈에 띄는 부분이어서요. 제가 접한 민원 중에 하나를 보면 주상절리의 화장실 같은 경우 현재 간이화장실로 되어 있잖아요. 화장실 설치 자체는 부족한 상황이라도 휴지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일일이 현장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직접적으로 민원이 좀... 물론 민원이 제기됐을 때 다 처리를 못하면 더 골치 아픈 문제도 있지만 그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비단벌레 전기자동차가 새로 만들어져서 눈길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개선안, 향후 발전안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처음에 말씀하신 주상절리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적지가 다 저희들 관리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294점이 저희들 관리인데 주상절리 주변에는 양남면과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건 어디에서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살펴보겠고요... 비단벌레차는 올해 1대 더 제작을 했습니다. 일반차량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작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1대 더 운행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은 수요가 많이 있으셔서 요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요조사를 좀 더 하셔서, 중간 중간 서서 보고 싶은데 중간에서는 전혀 탈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시행초기시니까 그런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보셔서 조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비단벌레 전기자동차는 수익을 창출한다기보다는 경주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하나의 볼거리와 매력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런 것을 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수익이 아니라 중간 중간 수요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 정지했다가 간다든지 이렇게. 수요자들이 다양하게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은 시간당 1회를 하는데 1대가 더 오면 30분당 1회가 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정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단벌레 전기자동차 1년간 운행해 봤는데 고장은 잘 안 납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고장은 날 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기자동차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5,000만원입니다. 차 값의 반이 배터리 가격인데 전기배터리가 감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지나면 배터리를 전체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배터리 부화가 되는 경우가 조금 생겨서... 일반사람들은 못 고칩니다. 회사에서 직접 와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조금 애로상항이 발생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운행 구간 중에 계림에서 교촌가는 그 길도 운행을 합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를 보니까 도로가 조금 좁아서 보행자가 다칠 우려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개선을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 개선한 것이, 다리가 있습니다. 작은 소교량이... 중간이 볼록한 구름다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차가 가다가 뛰어버리니까 아이들이 떨어질 수 있어서 그것을 평다리로 개선을 하고 그것 외에는 크게 보행자와 부딪힐 곳이 없고, 또 사람이 오면 자체 방송이 됩니다. 저희들 안전사고에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어린이공원 놀이기구 같은 경우에 7군데 2억씩 14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그것을 꼭 편성하도록...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편성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안강에 많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안강에 건의가 들어와서 입장이 좀 곤란하더라고요. 다른 곳은 다 됐는데 안강만 빠졌다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강만 지금 4군데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소장님, 비단벌레차 주차하는 곳 옆에 보면 마차가 운영되고 있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대릉원에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것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 아닌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마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여기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데 그것 좀.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마차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시 전체에 마차 소관 부서가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렇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이 행정의 맹점이랄까... 우리나라에 마차가 적용되는 법이 없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우마차라는 법이 있었는데 저것은 누구나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도로에는 우마차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마차 다니는 것도 경찰이 못 말립니다. 청계천에 우마차가 6대쯤 있어서 박원순 시장님이 시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 아무리 해도 근거 법령이 없습니다. 우리시에도 있는데 관광지에 한 2대 정도는 다니면 굉장히 좋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6대 옵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경찰서장이 옆에 있어도 안됩니다. 단속하는 근거가 주차위반 스티커 2만원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그 사람들 불러서 회유를 하고 아무리 해도 전국적으로 연합회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개인 영업하는데 행정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희들 소관이 분명히 아닙니다. 사적지 옆에 있어서 그렇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내일 7월 17일 10시에 개회하여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와 주요업무를 보고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