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은 ‘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를 계기로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99년 100명, 2002년 1,000명, 2007년에는 1만명, 2014년 약 2만 5,000명이 입국하였습니다. 우리시도 매년 증가하여 현재 71명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이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하여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상당한 애로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련 자치법규 조례 제정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으로서 안정적 사회적응은 물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 및 범위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활동범위, 회의소집 및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단체에 사무위탁 및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하여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이탈주민이 경주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기초를 다지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세히는 못 알아봤지만 주로 미혼여성들이 많은데, 보통 하나원에서 나오면 각 지역의 주공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배려를 하고, 사실 여러 가지 혜택도 있습니다. 나올 때 700만원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에 있는데 경주에서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길 말고 조금 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돈 보다는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민관이 협력해서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평통에서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어떤 제도적 근거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평통하고... 평통에는 간사라든가 조직이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저희들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도와준다면 좀 더 원활하고 추진력 있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원은 지금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 드린 것도 특별한 돈보다는 이분들이 절실한 것은 사회적인 관심이 가장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큰 돈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제도적 근거가 중요하지 않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올해는 300만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500만원 그 지원은 평통에 하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있음으로 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평통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왜? 여기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접수한다든가 지도방향을 정한다든지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돈보다는 관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매년 증가하지요.

더 많습니다.

위임이 아니라 위탁관리를 하는데...

예.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경비측면이나 인원관리 측면에서...

이 협의회는, 쉽게 이야기하면 평통에서...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경찰서가 되겠지요?

과장님, 저도 김동해 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일본분들도 시의장님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들이 매년 벚꽃마라톤을 하는데 거기에 매년 참석을 한다든지, 거기 요미우리 신문에서 매년 몇 분을 모시고 온다든지... 그래도 경주발전과 관광에 조금이라도 많이 기여하신 분이면 꼭 시장, 의장이 아니더라도 일반시민에게도 우리 명예시민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일본에 돌아가셔서 더 많은 자긍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명예시민증도 그냥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내에 대형 홍보관도 만들었던데 거기에 일본의 어느 누가 명예시민증을 받았다는 것도 전시해 놓으면 더 전시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중국에도 이런 것이 있다고 했는데, 서안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대홍보관에 걸어놓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