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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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참석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윤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9월 2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9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한 후 일괄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별 직제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승직 위원님을 비롯한 예․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네 분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심사는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를 해당 국·소관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경제산업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김성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경제산업국 전체 2013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47억원으로 그 중 951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9억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 및 연안정비 사업 등 연말 추경예산 편성 사업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135억 9,300만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33억 3,000만원 중 90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도심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13억원,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15억원 등 29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도심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7억 4,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물가안정 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 5억 6,4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39억 8,100만원,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 5억 6,800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36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13억 6,900만원 중 92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 5,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시설비 등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6억 5,5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 지원 5억 3,000만원, 중소기업 이자보전금 38억 9,000만원, 일반산업단지공공시설물 정비 2억 4,000만원, 일반산업단지공업용수건설지원 등 23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14억 9,700만원 중 289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부자마을만들기 사업 8억원 등 11억 8,3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 2억 4,000만원, 농수산식품 가공산업육성 2억 8,000만원 등 6억 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업인복지 및 경영안정 30억 3,900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181억 7,200만원, 과수․채소․잠특 생산기반조성 32억 8,400만원, 농산물유통지원기반조성 등 44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33억 400만원 중 204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가축개량사업, 계란유통시설지원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사업, 가축분뇨처리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등 19억 3,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억 4,1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FTA 대응 경쟁력강화사업 49억 5,000만원, 축산물신뢰제고 및 유통구조개선 18억 9,500만원, 가축분뇨처리 및 친환경축산사업 9억 5,4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및 지원사업 78억 9,700만원, 가축방역사업비 등 기타 47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67억 7,200만원 중 129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8억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등 19억 3,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해양경관조망벨트 조성사업 등 3억 4,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수산정책지원 사업 23억 4,600만원, 어업기반조성 및 수산자원관리 33억 4,300만원, 해양관광 및 연안관리사업 67억 3,000만원, 기타 국도비 반환금 등에 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25억 2,200만원 중 104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8,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숲가꾸기 사업비 7억원,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6억 4,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9,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조림사업 2억 4,000만원, 숲가꾸기 사업 19억 3,300만원, 산림자원보호 사업비 73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58억 7,500만원 중 40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9,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충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5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살아숨쉬는 물환경관리 25억 700만원, 맑은공기 푸른하늘 조성 7억 9,300만원,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5억 9,6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5,9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0억 500만원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이월금 4,800만원, 국고보조금이 9억 5,6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0억 900만원 중 9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8억 7,800만원, 기타 상수원 관리지역 실태조사 등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 폭설피해 농가 피해복구비 1,200만원, 폭염피해 예방사업 7,500만원, 폭염대비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6,300만원으로 총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해양수산과에서 적조피해 복구비 지원비로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51쪽부터 64쪽, 세출은 253쪽부터 337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15쪽부터 922쪽, 농경과 소관 농․어업발전 기금결산은 933쪽부터 960쪽까지이며 축산과․해양수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700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질의․답변은 우리 국장께서 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필요하시면 과장님께서 요청하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이 5억 7,8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실제로 저희들 전체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 59억 4,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59억원.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이거는 실제로 사업비 전체로 말씀 올리면 예산을 지금 추경 때 이렇게 반영하는 관계로 거기에서 명시이월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집행잔액도 절대 공기부족이라든가 그 다음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조금 차질이 있는 내용,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일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 기업지원과 결산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불용액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이거는 어디 것이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건천2산단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획이 없어진 것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총 10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비가 당초에는 106억원을 100% 지원할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 시행자 부담금이 30%, 약 한 33억원 정도가 사업비 사업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실제로 사업이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국비가 반납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완으로 사업추진자가, 사업시행자가 지금 현재 오수관리처리시설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을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폐수종말처리장 없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전부 사업자 그러니까 입주하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시설도 만들고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도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단 전체에 발생하는 오수처리시설만 하게 되면 큰 지장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기업지원과 소속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지원도 당초예산 3억원에서 현 집행이 25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시이월된 것도 1억 5,000이고 그 잔액이 1억 4,000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게 전체적으로 부지매입 관계 때문에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지체가 되고 있고 지금도 협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면 명시이월이 1억 5,000 하면 1억 4,700만원 불용액이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1억 5,000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당초 3억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시비 3억원 배정돼 가지고, 26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을 하려면 3억원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다 3억원을 명시이월을 하시든지 명시이월 1억 5,000만원하고 불용액 1억 5,000 남았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아니, 총 사업비 3억원 중에.

최덕규위원

국장님,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불용액 농정과 같은 경우에도 예산편성 당시에 편성을 해 놓고 지금 사용하지도 않고 이월로 또 혹시 불용한 잔액들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결혼이민자문제라든가 많이 있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리고 부자만들기 사업 이거는 어떻게 해서 8억원이 이렇게 그대로 넘어가는 거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몇 페이지 되지요?

최덕규위원

272페이지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부자마을 그거는 저희들 양북면 호암리 거기에 지금 범바우 특산물 판매장 및 가공공장 건립하고 그 다음 저온창고 설치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국비 5억원과 그 다음 도비 9,000만원, 시비 2억 1,000만원, 자부담 2억원 이렇게 해서 10억원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할 수 있는 2억원이 이게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을 지금 사업을 지금 시행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안 돼서 사업 자체가 포기가 됐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사업포기가 됐으면 이거는 내년도에 이월해 놓으면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 반납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사업자가 자기가 처음에 2억원을 자기가 확보를 하게 되면 8억원을 지원해 주면 한다고 그랬는데 2억원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사업할 의향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은 사업포기를 명시이월이 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반납예정입니다. 돈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최덕규위원

자료상에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귀농, 이 농정과하고 해양수산과 보면 당초예산을 잡아놓고 그 대상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될 대상이 까다롭거나 아니면 그런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이거 예산의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 좀 문제가 되는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포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처음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그 사업자가 또 사업자의 의지 부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주변 예산부족으로 이러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 시행을 하려고 했지만 어려운 상황이 또 많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부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용처리가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꼭 사업을 하고 싶어, 담당자가 사업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은 예산도 상당히 있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중에 약 60억원 가까운 돈이 불용액 처리될 정도로 이게 효율성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앞으로는 사업선정에 있어서 엄정히 그다음에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선정을 하고 예산편성 및 예산요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보다 수산과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수산물 가공시설사업 외 19억 3,000만원 명시이월을 하였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전체가 얼마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위원님들, 이게 지금 경제산업국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 과에 대한 페이지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수산물 가공시설 전체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엄순섭위원

수산물 가공시설이 70억원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70억원입니다.

엄순섭위원

수산물 가공시설사업이 과장님, 수협에서 하는 그 사업 아닙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주식회사 오브에서 하는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오브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못 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지금 했는데 그쪽에 이게 지금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게 좀 늦게 진행됐습니다. 지금 준공 중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현재 정산은 다 했습니까, 이거?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정산 다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정산 다 했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수산과 소관이 집행잔액이 38억원 이거, 이게 집행잔액이 38억원이 아니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제 해양수산과는 여기 부기가 잘못되었고 여기 표지하고 이 책, 유인책자하고 아까 국장님 이거 안 것에 대해 가지고 집행잔액이나 사고이월의 금액이 틀린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집행잔액이 전반적으로 보면 해양수산과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지요? 해양수산과가 전체적으로도 많고 이게 항목별로 그러면 20%, 30% 집행잔액발생하는 그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이렇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게 거의 국비지원사업이 많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국비지원사업이 많은 관계로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쪽에 해변지역의 특수사항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척이 잘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비를 받았으면 국비를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다 쓰도록 해야지, 국비 받았다고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 하는 그거는 말씀이 안 되는데.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하실 때 아무래도 세부적으로 정밀히 검토를 안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 같은 경우 중앙에서 물량이 도에 떨어지면 도에서 각 시․군별로 배정하면...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하시면 마이크 앞에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좀 세워 주십시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사업은요, 우선 주로 지원사업이라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저희들이 희망물량을 신청해서 내려온 경우도 있고 국가예산에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크게 잡아 가지고 도까지 내려오면 도에서 각 시․군별 배정하는데 저희들이 물량을 좀 과다하게 내려주는 수가 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설명이 좀 잘못되어서 신청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는 어업인들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현실이 있다고 해서 포기를 많이 했고 그런 경우에는 신청물량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부득이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압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아는데 이 글씨가 적어 가지고 다 안 보여. 항목별로 제가 보니까 7,000만 원 짜리 사업에 집행잔액 2,200만원이 발생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건 주로 사업자희망 물량이 이제 많이 해 놓고 자기들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 여러 가지 부서의 사업도를 보면 정말 500만원, 1,000만원 없어서 못 하는 사업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예상되면 일찍 예비비에 편성해 가지고 그 돈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 사달이 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주로 추진해 보면 어민들이 일시적으로 했다가 또 할까 말까 연말까지 끌다가 포기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승직

박승직위원

다음부터 사업선정 하실 때 좀 세밀하게 사업을 선정을 하셔 가지고, 이게 국비 받아 가지고 국비나 이게 지방비 보조금 받아 가지고 다 못 쓰고 올려 보내는 것도 엄청나게 우리가 시에서 볼 때는 손해 아닙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체크하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 많이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예, 국장님 축산과 291쪽입니다. 291쪽 가운데 보면 친환경축산단지조성사업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1억원 편성해서 1억원을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이 될 수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이건 전액국비사업입니다. 전액국비사업인데 악성가축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증가 추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축산업 입지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한․미FT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따라서 축산업이 새로운 모델을 제시가 꼭 필요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축산환경 축산단지 연구용역비를 지금 현재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소 보면 사업은 연구용역 다 되어서 이게 필요하다 해서 입지선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는 우리가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데 이 연구용역비는 그야말로 용역비인데 용역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2회 추경 때 이게 시비확보를 못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내에는 지금 현재 사업비가 추진이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결국은 국비는 내려 왔는데 시비충당을 하지 못 해서 용역을 못 했다 말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이거는 국장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1개월짜리, 2개월짜리, 3개월짜리 쭉 있는데 이게 세정과에서 주 은행 1개월, 2개월 금융 예치를 하는 그거를 하지 싶은데 지금 실제 보면 이게 은행예치하는 데 보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따라 가지고 우리 금리가 차이 가 많이 나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

이런 것을 연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리가 차이 많이 나는 것은 예산집행이 6개월 후에 될 것이 명확할 때에는 6개월짜리를 예치를 시켜 줘야 하는데 이게 각 과에서 지금 세정과에 예산 집행할 때 통보를 해 줍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별도로 통보를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예산 이월 발생하는 그런 것도 보고서에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업무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불발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마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지금 각 예산 각 국마다 다 동일한 사항인데요. 이게 1개월짜리하고 6개월짜리하고 금리가 거의 0.4%, 때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어차피 집행이 빨리 안 될 것은 각 과에서 제일 빨리 파악을 빨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금액을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좀 전체를 통틀어서 이거 한 6개월 정도 이상 걸린다, 전이다 이것은 아마 세정과에 좀 통보를 해서 예치하는 데 좀,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예산 부족한 부분에서 전체금액이 우리 예산편성이 상당합니다. 상당금액을 금리 영점 몇 프로라도 나중에 수익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서로 업무연찬을 좀 하셔서 과에서 세정과에 좀 통보를 해서 전체금액을 예측해서 1개월 이상 쓸 것도 6월 이상 명시이월이 불가피 정해지는 것은 좀 사전 몇 개월 전에도 조치를 해서 저희들 예금금리에 좀 플러스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면 싶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거는 좀 업무연찬을 하셔서 한번,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전체금액도 상당히 차이 많이 나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제진흥과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은 자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255쪽인데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추진이 어떻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성동시장, 중앙시장, 건천시장, 양북시장, 안강시장에 연차적으로 추진을...

승직

박승직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산과 사업시기를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조기에...

승직

박승직위원

아직 하고 있는 중이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사업비를 보면 작년에 19억 몇 천 만원 이월되었고 합쳐서 올해 2013년도 예산 현액이 54억 몇 천 만원인데 2012년도, 13년도 19억 몇 천 만원이 이월되어 왔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에 전체 사업비가 이월금이 불어서 54억원이 되었는데 2013년도에서 또 이월이 발생했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전체 금액이 사고이월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아직 사업시행하고 있는데 또 집행잔액이 3억 9,000만원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이번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월된 이유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그런 사례...

승직

박승직위원

이월이 아니라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에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실제 뜯어보니까 그것보다는 다른 것도 필요로 하고 설계로써는 그것만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고 올해 사업에 또 추가를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추가로 다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회계 표기를 이렇게 합니까? 집행잔액을 이렇게 합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앞으로는 예산을 적정하게...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이 진행 중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완료가 되고 난 후에 집행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다음부터 회계부기를 하실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이 서신 김에,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이번 추경에도 야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현재 여기 전통시장활성화 사업도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키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야시장에 대한 것도 결국 이월이 생길 상황이 되겠네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야시장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복지정책과에서 와보니까 정말 시장이 너무 쇠퇴해지고 장사가 안 되어서 이 무언가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부산 부평에 깡통시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저녁에 갔는데 완전히 불야성을 이룹니다. 야시장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까지 매출이 신장해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성동시장과 중앙시장을 같이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성동시장은 어디를 하려고 하냐면 역에서 내려가는 아케이트 해놓은 곳 그쪽입니다. 부산에도 가면 아케이트 그쪽에 해놨거든요.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상 문제가 있어서 재난발생 시 소방도로 확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앙시장에 해보니까 중앙시장에는 바로 도로 옆에 아케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적지이고 그래서 우리 관광객들이 보문단지에 투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저녁에 내려와서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하고 또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결산심사 하는 중에 추후에 있을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같이 이런 식의 예산편성에서 또 이월이 생기는데 그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안 생기냐는 것입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연내 10월까지 오픈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정비사업도 늦어지는데 그것하고 다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 내용은 추후에 예산 관계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농정과 272쪽입니다. 272쪽 가운데 보면 부자마을만들기사업 8억원 전액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것도 추경 때 국비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손경익위원

보충을...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북 호암마을에 당초에 10억원이 계획되어서 국비 5억원을 받고 했는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마을 자체에서 2억원 자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마을에서, 본인들에게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장려를 한 사업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상당한 국비가 내려오니까 실제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한번 해보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 마을에서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부담분 2억원을 내고 하라고 하니까 실제로는 현재 사업을 포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을 장려할 때 이 마을 외에 다른 마을에 장려한 적이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다른 마을에도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 했지만 거기에 응하는 마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양북 호암이 혹시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

엄순섭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호암같은 마을에는 가구 수도 적을뿐더러 고정층이 많거든요. 자부담 2억원을 내어서 하라고 하면 별로 할 곳이 없을 겁니다. 어지간한 마을이 아니면 없습니다. 첫째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그 동네에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2억원을 내면서 부자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라고 하면 하기 어렵거든요. 앞으로 사업 선정을 할 때에는 마을 선정을 잘 해야 할 겁니다. 특히 고령층이 있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있는데 지금 자부담을 해서 사업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만의 국한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시거나 한 내용도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편성 시에 물론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어려운 예산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지만 결산을 하고 나면 이렇게 이월하는 금액이 생기고 또 불용금액이 생기게 되면 결국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적은 금액의 사업조차 못하게 되는 것이 결국 우리 현실이거든요. 결산검사에서 주 내용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지금 경제산업국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결산검사위원님들 박승직 위원께서 대표 위원으로 해서 검사한 내용의 전체적인 평가도 사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10억원 이상 이월이 생긴 금액에 대해서 해당과가 크게 해당이 안 됩니다만 다른 국에서도 해당이 되고 금액 10억 미만이 되면 조금 전에 짚었던 몇 개만 하더라도 그렇고 많거든요. 결국 이번 추경예산편성도 지금 결정이 나서 신청이 되어있지만 당초 예산도 곧 편성하게 되니까 결국은 저희가 아무리 논하고 하더라도 소관 부서에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국 소관을 심사하기 전에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도시개발국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안 중 저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전체 세출결산은 2,287억 9,600만원으로 그중 1,666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시군도농어촌도로확포장, 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도로 등 546억 4,900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4억 8,9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4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1,117억 4,800만원으로서 819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주민숙원사업, 하천기반시설확충, 농로확장, 토지보상비 등 273억 3,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4억 6,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 농업생산인프라구축 및 농촌개발에 267억 9,6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등 140억 6,600만원, 하천기반시설 및 댐주변환경개선 365억 60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비 27억 4,200만원, 건설행정구현운영비 등 18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세출결산액은 87억 8,800만원에서 63억 6,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등 19억 8,500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3억 3,7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집행내역으로 도시기본계획정비 및 기반조성사업비 등 31억 4,600만원, 도시경관 및 가로등 설치사업비 등 32억 2,0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727억 6,000만원에 대해서 471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도시개발사업 군도민 농어촌확충 등 사업에 231억 9,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3억 8,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로건설 189억 1,300만원, 군도민 농어촌도로망확충 160억 5,100만원, 도로시설물정비 79억 3,400만원,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반구축 등 42억 8,3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액을 말씀드리면 33억 2,100만원에 대해서 30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환경개선사업 및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 등 1억 7,500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지급 8억 3,800만원, 전통한옥건립비 지원 7억 4,6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4억 9,900만원에 대해서 4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를 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컨벤션센터 사전마케팅 홍보운영비 2억원, 녹색기업복합단지 타당성조사 조사용역비 8,300만원, 기타통상적 조직운영에 쓰는 인건비 및 물건비 1억 7,300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8,300만원 중 6억 7,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9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원전기능인력교육양성센터운영 지원비 5억원, 원전해체기술연구 개발지원사업비 9,600만원, 기타통상적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물건비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293억 2,100만원 중 254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유가보조금지원 주차장조성 등 18억 6,200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0억 5,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를 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유가보조금지원 138억 1,900만원, 버스계재정지원 50억 8,200만원, 도시가로망확충에 23억 4,9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17억 7,500만원 중 15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국가공간정보구축사업 등 9,300만원을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9,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를 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에 5억 3,500만원, 지적민원 및 부동산관리 등에 10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21억 6,0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억 1,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6억 9,800만원, 시도비보조금 1억 4,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20억 4,400만원에 대해서 치수사업재해예방 및 각종 사업비 등으로 9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억 8,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8억 5,8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억 6,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4억 5,300만원에 대해서 주택사업으로 1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3억 2,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4억 7,600만원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 3억 5,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44억 3,700만원 중 대중교통활성화사업 등에 40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주차장조성사업비 1억 300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억 4,8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1,7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억 3,600만원에 대해서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미집행잔액 2억 3,6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702억 6,400만원 중 경상적세외수입 47억 4,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65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702억 6,400만원 중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지원에 65억 6,800만원, 지역현안사업비 등으로 414억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중 지역현안사업 기간미도래 등으로 인해서 476억 5,500만원을 이월조치 하고 예비비로 746억 3,800만원을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0억 400만원이 됩니다. 세출결산액은 10억 400만원 중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 6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3억 1,600만원은 세입자이주협의에 따른 보상금 수령 지연 등으로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안 중 도시개발국은 많은 민원과 단기간 공사추진으로 다소 지연되고 미집행된 부분이 발생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65쪽부터 90쪽까지이며 세출은 338쪽부터 416쪽, 509쪽부터 513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 779쪽부터 810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857쪽부터 864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907쪽부터 914쪽, 주택사업특별회계 811쪽부터 818쪽,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특별회계 865쪽부터 906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831쪽부터 844쪽까지입니다. 도시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결산은 933쪽부터 960쪽까지이며 도시건설과·도로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700쪽입니다.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앞의 순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도시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은 자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388페이지 깨끗한 도로환경정비 9,000만원이 명시이월된 내용은 무엇이죠?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작년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말 그대로 큰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에 불결한 것을 정비하고 공안지가 있으면 나무를 심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번 추석 전에도 물론 풀베기사업도 해서 주변 환경조성을 한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전 읍면동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아우성이 아닙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것을 쓰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지금 그것은 풀베기사업과 성격이 달라서 이번에 이월해서 사용한 것은 대릉원 주변에 땅을 매입해놓고 지금 메밀꽃단지를 만드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그렇게 쓰고 풀베기사업과 성격이 다릅니다.

최덕규위원

예. 알습니다. 348쪽 관정 및 양수기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최덕규위원

불용액 예산을 쓰고 남는 돈이 1억원이거든요. 이것은 왜 안 쓴 것이죠?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그 당시에 양수기정비를 하다보니까, 지금 사실상 올해에도 일체 정비를 해보니까 몇 대는 불용을 시켜야 되겠고 일부 수선 가능한 것은 일부 수선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 1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충분히 수리할 수 있고 새로 구입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구입은 못하고요, 수리를 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수리를 마쳤고 그 다음에 한 것은 보니까 못쓰는 것이 오래 되어서 많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관정도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관정은 말 그대로 관정은 농어촌에 다시 착정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 성격입니다.

최덕규위원

이것 관정 양수기 정비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정비...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억원이라는 돈이 남으면 더 이상 고쳐서 쓸 수 있는 양수기도 없고 더 이상 고칠 관정도 없으면 이것을 목록 변경을 해서라도 관정을 해달라는 곳도 많이 남았는데 돈을 쓸데없이 보내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앞으로 예산 활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351쪽 재해위험 저수지정비 이월된 것은 어느 것이죠? 올해 하셨습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재해위험정비는 2건인데요, 작년에는 8,000만원 되어 있고 올해 추경에는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건은 추경에 올려 있습니다. 올해 바로 할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은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이잖아요. 올해 넘어 온 이것 하셨어요? 위치가 어디죠?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추경을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대상지가 못 2개입니다.

최덕규위원

조금 전에, 회의를 하기 전에 저수지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들 걱정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저수지 정비를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최덕규위원

378쪽입니다. 금성로열맨션 뒤 도시계획도로 5억원을 잡았다가 전액 불용되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페이지를 다시 한번...

최덕규위원

378쪽입니다. 금성로열맨션 뒤 도시계획도로 예산 5억원을 잡아서 사용도 안하고, 이월도 안하고 그냥 흘러 보내버린 것 같은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토지소유자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봐야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불용처리를...

최덕규위원

그러면 소송을 해서 사용하기 힘들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인지를 하셨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2014년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언제쯤 하셨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시기는 원래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놓고 막상 집행을 하려고 의사타진을 하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소송이 진행되어서 어쩔 수 없이...

최덕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을 집행하다가 도시계획이 여기 말고 많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읍면동에도 해 달라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5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것이 집행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추경이나 목록 변경이라든가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냥 5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만 해놓고, 사용도 안 해놓고 불용처리 한 것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원래 연말에 사실 다른 쪽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연말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도 당해 연도에는 불가능한 것이고 잉여금으로 남겨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도로과에서 이 부분이 화산-모화간 도로도 지금 전액 불용되었고요, 입실3교 문제도 처음에는 조금 추진을 하다가 재해예방지구가 된 다음에 예산이 1억원 이상이 남았는데, 다른 곳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예산편성 할 때에는 예산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른 곳에도 얼마나 할 곳이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일반 도로사업에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보상지연이라든지, 보상협의불가라든지 그런 현장 조건이 맞지 않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불용처리 되거나 명시이월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 된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화산-모화간 도로도 385쪽입니다. 화산-모화간 도로도 예산만 편성했다가 전액 불용되었거든요. 입실3교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아십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보상 소유자와 협상이 불가해서...

최덕규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진행한 부분은 아니지만 다리를 놓으려고 하다가 시비 투입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용역을 하다가... 그러면 안 해도 되는 판단 시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다른 도시계획도로 쪽으로 예산을 이월해도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 안 된다는 명확한 판단을 하시고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빠르게, 다른 곳도 하고 싶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앞으로 판단을 적절히 하겠습니다. 제가 도로과에 7월에 왔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우리가 시작할 때 국장님께 질의를 하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최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잠깐만요... 최덕규 위원님이 질의 중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교통행정과 넘어가기 전에...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금성로얄맨션 뒤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현곡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현곡에 금성로얄이...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로얄아파트 뒤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최덕규 위원님의 이야기는 경주시에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1억원, 2억원도 편성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협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올해 협상이 안 되겠다고 인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추경에 편성해서 다른데 쓰고 협의가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하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그런 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 결산검사의견서에 국장님 소관에 해당되는 과에 대한 계수 및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여기에 연번 2번, 3번, 4번, 5번에 도로과,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7번에 도시건설과, 도로과, 11번에 건축과 이렇게 해당이 되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6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2번 26쪽입니다. 이것은 국공유 환지프로그램 개발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인데 금년 5,000만원은 2회 추경 때...

성규

김성규위원장

결산서의 페이지도 말씀하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결산서 페이지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의견서 26쪽은 2회 이번 추경 때 5,000만원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봉길리 이주주민숙원사업 자부담 건은 아직 자부담을 내지 않아서 저희가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계속 자부담 없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자부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어차피 회계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납부가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바로 이 건에 대해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안전재난과 건입니다. 제가 안전재난국장을 해서 그것과 연계를 해서 했는데 이것은 안전재난국을 할 때... 행정안전국을 할 때 한번 여쭤보십시오. 보니까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네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원전사업과 관련된 것이라서 해당이 안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거기에 있어서 제 것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상임위와 해당이 안 되어서 바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 다음에 모화공용차고지 부지선정 부적절 문제는...

성규

김성규위원장

28쪽에...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예정부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대부계약자가 대부기간 중이라서 승낙을 안 해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 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대부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새로 한번 시작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금성로얄맨션 도시계획도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계류 중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버스현금자동집기설치와 단말기설치 하는 것은 저희들이 버스 무료환승제를 실시했는데 교통카드 발급비율이 7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금 탑승객이 적어야 오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현금탑승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류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 6억원 정도 되는데 지난해 1억 3,400만원을 우선 초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로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동 차고지 공용차고지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유지 대부자가 승낙을 안 해줘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내부거래전출 기타회계전출금은 화물자동차공용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한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예정부지가 도시계획변경결정과정에서 경상북도 승인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를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과다 건은 도시개발국 성격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보상과정에서 조금 지체되는 부분이 많아서 다른 국보다 이월한 것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건축과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연번 11번...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징수의 문제인데 압류조치도 하고 나름대로 조치를 합니다만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일단 국장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설명하셨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먼저 최덕규 위원님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금방 답변하신 부분이 제가 질의한 부분과 유사하니까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과 전산개발 5,0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다가 올해 예산을 다시 잡아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불용이 아니고 당시에 명시나 사고이월로 넘겨놨다가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2013년도 예산에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간 부분인 것 같고요, 모화공용차고지는 2016년까지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모화차고지 조성은 2016년까지 계약기간인데 그분에게 양해를 드리고 수차례 시도를 했지만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를 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경주시와 부지에 대한 계약을 하겠다는 공문이나 그렇게 하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부계약을 어떻게 하죠? 이것도 입찰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금액에 따라서 입찰할 것은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 대부계약을 할 때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아직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3,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인데 제가 정확한 금액을 지금...

최덕규위원

그래서 현재 모화 차고지 때문에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주위를 봐서 이 땅이 가장 적합한 부분으로 보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놓치지 않고 2017년부터라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65쪽에 임시적 세수...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몇 쪽이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도시건설과 65쪽 세입 부분...

한현태위원

도시건설과가 미수납된 것이 4,900만원, 도시디자인과가 6,300만원, 도로과 1,700만원, 건축과 1,870만원, 교통행정과가 980만원, 토지관리과는 16억 9,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미납, 수납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거의 다 징수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도로사용료라든지 아니면 교통행정과 같으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체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현태위원

이것 빨리 징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독려도 하고 사실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한현태위원

자꾸 넘겨서 다음에 내년 업무 지장에 초래하는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세입이 줄어드는 입장이니까...

한현태위원

토지관리과에 16억 9,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개발부담금인 것 같습니다. 개발부담금 10개 사업에 대해 택지개발을 하면서 징수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압류도 하고 나름대로 하기도 하는데 조금 미납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현태위원

압류를 해서 우리시에서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모양이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나름대로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현태위원

어쨌든 좀 신경을 써주셔서 이월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죄송합니다.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교통행정과에서 버스현금자동집기설치 예산이 6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실 예정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조금 전에 카드가 70% 이상이 되고 현금 사용하는 것이 적으면 오류가 거의 없다고 보고 저희가 새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카드발급을 권장하고 있는데 조금 빨라지지 않네요. 카드 사용하는 것이 많으면 그때 한번 현금지급기를 재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결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버스보조금 때문에 계속 논란이 많이 있어서 예산할 때 많다, 적다고 했었는데 지출 부분은 나오는데 수익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난번에 이런 안도 나오고 했거든요. 이왕 시행을 하려면 빨리 시행할 방안이 있는지 봐야 될 부분이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경제산업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시개발국에도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으면 은행에 예치하는데 통상적으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자금운용을 하는데요, 물론 세정과에서 이 금리를 운용하고 있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정확하게 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금리가 1개월과 6개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산이 많은 금액이고 예산이 금리 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을 집행할 때 처음에 설계하는데 대충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예산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다른 과와 연차를 하셔서 6개월 더 걸리는데도 3개월 쓴다고 해서 놔두고 계속 미루는데 이런 것은 쉽지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익에 손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변동금리를 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변동금리에 지적을 해놨는데 좀 그렇습니다. 너무 임의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405쪽에 교통행정과에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사업 지금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예산이 8억원인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천북면 신당리에 저희들이 가시다 보면 확장공사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당초 우리가 부지 예정했던 데하고 또 바뀌었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7호국도 가는 쪽에 레미콘 있는 이쪽에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 잘 맞지 않아서 결국 신당 소재지 가는 쪽에 저희들 지금 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관리용도지역을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주들하고도 이야기가 됐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일단 저희들 이것을 지역을 변경을 하고 저희들 잠정적으로는 조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엄순섭위원

화물차 주차장 부지가 몇 ㎡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한 200대 정도 주차하는 것으로 한 2만 5,000㎡ 같으면 얼마 되나요, 한 7,000평쯤 되나요.

엄순섭위원

7,000평.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도 예산인데 올해 또 못 하면 사고이월로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지금 전체 사업 60억 정도 저희들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우선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부지를 매입한 후에 저희들 지특예산도 좀 받고 도비도 좀 받고 이래 해서 저희들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대형화물차들이 시내에 자꾸 주차했다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면 국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건대 이 사업이 작년부터 하려고 하다가 이제 부지도 또 옮기고 이래 됐는데 이거 빨리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예, 제가 한번.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특별회계에요, 871페이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871페이지.

승직

박승직위원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유치지역 특별회계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하신 보고서 보시는 게 더 낫겠네요. 전체 지금 수입이 1,700억원 남짓 되는데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이 47억원, 48억원 정도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655억원이 되는데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은 어떤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자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자, 이자가 이만큼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자 맞지요, 이자하고 아까 반입수수료.

승직

박승직위원

반입수수료하고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그지요? 이자하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자는 뭐.

승직

박승직위원

48억원 중에 반입수수료가 1년에 한 얼마쯤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한 60 이삼억원 정도 저희들은. 양에 따라 다르긴 다른데요, 한 60억원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회계연도에 지금 얼마 벌었습니까, 2013년도에. 63억원, 48억원인데 60 몇 억원 들어온다 하는 그거는 안 되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이제.

승직

박승직위원

합해 가지고 48억원이 경상적 세외수입이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금년도에도 노원구 방폐물도 들어오고 하다 보면 저희들 한 60억원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이 1,600 몇 십 억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방폐장 특별지원금 3,000억원 중에 쓰고 남은 돈이 얼마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금 저희들 작년도에 동경주 지역에 가는 금액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동경주 가는 게 얼마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530억원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다음에 또 균형발전 우리 읍․면․동측 사업비 안 쓰고 있는 것 있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일부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600억원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요, 제가 뒤페이지 결산에 가서 한번 봅시다. 예산현황이 1,700 중에서 우리가 정기요금 TV 수신료 이거는 65억 6,800만 원, 이거는 해마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제 지역현안사업이 414억 3,000만원에서 300만원을 쓰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하면 시기 미도래해서 476억원 쓰고 746억 3,800만원이 예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이제 1,700억원이 돼도 지금 몫이 다 정해져 있다는 말이야.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순수하게 특별회계 남는 돈이 올해 지나면 746억원이라,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TV수신료 이게 해마다 65억원 이상 지출이 돼야 되는데 이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여기에 해마다 746억원 이것 가지고 까먹나 어떻게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자하고 등등 해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한 대로 604억원, 지금 시점입니다.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13년 시점이고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저희들은 지금 방폐물 반입수수료가 한 62억원 정도로 추정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은 그것하고 아까 정기요금하고 TV수신료 한 67억원 정도 저희들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억원 정도 차이 나지만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을 하더라도 해서 그런 방향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 방폐장특별회계가 이제 746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을 해서 원금을 까먹으면 안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자꾸 줄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 봐서 꼭 써야 될 돈이 65억원 몇 천만원 안 됩니까, 그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제 반입수수료하고 이자는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자는 앞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동경주 지역에 어차피 사용해 버리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나머지 저희들 도시개발 쪽에 있는 일부 사용하고 나면 이자는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특별회계 방사성처분시설특별회계에 세입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늘 그런 우리 시에서 계획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까 방폐물 반입수수료가 지금 0.5원씩인가 이렇게 지금 법상 되고들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경북도하고도 협의하기를 한 2원 정도로 이렇게 높이자 이렇게 건의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은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 차원만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도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이제 처분시설도 우리가 의회하고 다 공론화돼야 될 그런 문제인데, 처분시설도 이제 동굴식에서 천층식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그렇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새로 짓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가 특별회계 확충하는 방안도, 지금 현재 논의하는 그런 시점은 아닙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할게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그 방폐물 반입수수료가 1년에 62억원, 63억원 이렇게 잡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거기에 몇 드럼 들어 와야 되는지는 혹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1만 3,000드럼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1만드럼 들어오면 그만큼 안 되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엄순섭위원

그러면 1만 3,000드럼, 우리 75%잖아요, 시가 75%이고 반입수수료가. 관리센터에서 25% 되는데 그러면 그 돈을 이제 몽땅 다 TV수신료에 다 써야 되네, 그렇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이거 다른 대안을 세우지 않고는 특별회계로 하려면 그 외에는 지금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다른 방법이 없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래서 깊이 있게 사실은 전기요금, TV수신료 이것도 한번 머지않아 깊이 있게 논의가 돼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거는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1년에 1만 3,000드럼 들어온다 하고 우리 지금 동굴식 해 놨는데 10만드럼입니다. 물론 천층식으로 또 하지마는 폐기물 그만큼 들어올 게 없습니다. 1년마다 1만 3,000드럼씩 계속 그렇잖아요? 중저준위폐기물만 들어오는데 그만큼,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TV수신료하고 전기료 지원해 준다 하면 언젠가는 고갈이 될 것이라고 이게.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사실 TV수신료하고 65억원 나갔는 것.

엄순섭위원

나머지는 물론 적재적소에 다 썼지마는 느낄 때, 그래도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에 안 썼다 하는 그런 어떤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하다가 끊을 수는 없고 이게 또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기나 발주 설계하고 특별회계에 어떤 세입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반입수수료 요율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충당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해 주면 그것 무슨 의미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저희들 생각은 아까처럼 62억 원 추정치입니다. 그것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 한 5억 원 메우려고 하면 그래 메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엄순섭위원

집행부에서나 이거를 TV수수료나 이런 것을 없애야 되겠다 하는 이런 발상은 하시면 안 되고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그것을 좀 인식을 하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거는 한번 앞으로 공론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외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12억 6,876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금 9억 6,564만원, 도비보조금 3억 312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 9,889만원으로 그 내역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9,228만원입니다. 동궁원 입장료 수입 3억 66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6억 8,433만원을 포함하여 현 예산액 200억 6,832만원 중 188억 9,4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및 인건비 30억 2,134만원, 경상적경비 16억 2,384만원, 국·도비보조사업비 29억 3,128만원, 자체사업 103억 5,157만원, 자산취득비 9억 6,800만원, 이월예산 7억 9,113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 9,113만원으로서 동궁원조성사업 7억 9,01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8,116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83만원, 경상적경비 3억 7,733만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의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96쪽부터 98쪽까지이며, 세출은 553쪽부터 581쪽까지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동궁원은 99쪽이죠? 1년간 입장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세입은 98쪽입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3억 661만원입니다. 작년 9월 10일에 개장해서 10월, 11월, 12월에 대한 입장료입니다.

한현태위원

3개월 입장료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현태위원

3개월에 3억이라는 것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현태위원

그러면 세출에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580쪽.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동궁원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된 것은 없고요, 농촌진흥과 쪽에 전체 인건비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궁원 인건비는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한현태위원

1년에 3억원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동궁원 수입은 3개월분이고 인건비는 1년으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로 보면 9억원 정도의 수입에 인건비와 운영비는 9억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한현태위원

얼마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9억원이요.

한현태위원

비슷하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560쪽 여성농업인육성부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별채반 추가 사업소 증설에 관한 예산인데 1개소는 지금 집행이 되었고 1개소 잔여분을 예산잔액으로...

최덕규위원

여성농업인육성에...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안에 별채반이 들어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남아서 불용 처리된 4,000만원은 1개소를 더 하시는 것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보통 농촌진흥과 사업에 보면 민간이전이 참 많거든요. 보조금 주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산은...

최덕규위원

그냥 받은 영수증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쓰는 것을 다 받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받습니다.

최덕규위원

요즘 현금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카드로 지출을 하고 다 받죠.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면 꼭 농촌진흥과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민간자본이전부분에 대해서 현금지출로 인한 간이영수증 문제를 분명히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변에서도 그런 우려하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카드라든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집행규정이 바뀌어서 전부 현금카드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잠깐만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최덕규위원

올해 기술센터사업에서는 조사료확충사업은 여기에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는 있는데 저희들은 핸들링 정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외에는 전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외에는 축산과에서...

최덕규위원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맑은물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하여 주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맑은물사업소 전체 2013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12억 2,400만원으로 그중 196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상수도관로연결공사 및 마을상수도유지관리사업 연말 추경예산편성사업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12억 2,200만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과별 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14억 2,400만원 중 100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600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관로연결공사 9억 8,800만원, 마을상수도유지관리사업에 7,500만원, 마을상수도설치 및 정수시설사업에 6,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에 9,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사업지원 17억 1,900만원, 상수도 시설확충사업에 12억 1,700만원, 공기업전출금으로 7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수도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89억원 중 96억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전출금으로 9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465억 900만원이며 주요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수입, 급수공사수입, 국·도비보조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 및 지역개발기금 및 이자수입 등입니다. 세출결산액은 465억 900만원 중 380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블록시스템구축사업 외에 14건, 49억 6,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억 1,4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014년 예산에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세입결산액은 658억 8,800만원이며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수입,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58억 8,800만원 중 549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토지사용 승락지연에 따른 공기부족 사업시기미도래 등의 사유로 하천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외에 19건, 65억 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억 9,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2014년 예산에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양남 신대리 의전부락에 한해대책용수개발비로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은 102쪽부터 103쪽까지, 세출은 590쪽부터 593쪽까지이며, 별책인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서도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은 700쪽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591쪽입니다. 마을상수도유지관리에 시설비와 부대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정리추경 때 예산액이 확보가 되면 공기부족으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7,500만원이 단위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비라는 말씀입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덕규위원

남아서 불용으로 넘어간 돈이 4,8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덕규위원

위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에 간이상수도 수리비용이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죠. 소규모로 수리를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집행을 하고...

최덕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 간이상수도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외상 처리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작년도 예산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불용이 아니고 넘겨서 올해 예산으로 넘겨놨으면 2014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너무 아까운 돈을 흘려보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이 예산은 신년도 예산,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최덕규위원

2013년도 돈을 쓰고 남았는데 정리추경을 할 때 14년도 넘길 수 없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넘겨서 사용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집행잔액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것은 2014년도에 집행을 하지만 집행잔액이 4,800만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591쪽에 4,800만원에서 4,9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명시이월해서 쓰고 남은 것과 사고이월해서 쓰고 남은 예산 잔액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2014년도 예산에 편성을...

최덕규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면 이 부분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용으로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다시 세입처리를 잡습니다.

최덕규위원

맑은물로 세입처리를 해서 그 자체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다시 편성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관리는 여기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서 아직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곳이 많이 있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으니까 간이상수도를 고쳐달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간이상수도 관리구역을 여기는 앞으로 여기는 간이상수도 구역이 아니라 광역상수도라고 홍보를 잘 해주십시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곳에 들어갈 예산이, 뒤쪽에 광역상수도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간이상수도 예산도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저희들도 부탁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591쪽에 농촌지역 물 소외계층 멤브레인 설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물 소외계층 멤브레인 설치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출책 591쪽, 마을상수도가 설치되고 농촌지역에...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농촌지역에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물을 정수하는 그런 멤브레인 그러니까 소독 겸 정수해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문락위원

그것도 마을상수도 시설설치 및 정수시설이 있으면서 멤브레인 설치사업이 또 있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정수시설 안에 조금 전에 최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설노후개선사업은 개선사업대로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물은 수질기준에 적정하고 적합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정수시설을 추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문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좀 더 파악하시는 중에... 소장님, 결산검사의견서 4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액 축소노력에 대해서 우리 검사 위원들 검사결과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 놨습니다. 여기 문제점에 보면 ‘미수납증가로 상하수도사업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수익자부담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문제점을 제시해놨거든요. 그래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미납자에 대한 사유를 확인하여 납부독려 등 철저한 징수계획수립 시행하여 사업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수납액 축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고 사항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사유를 설명해보십시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연도별로 미수납액에 대해서 체납자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요금 체납액의 해소를 위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액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징수하고 또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단수조치를 한다든지 압류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상반기에 체납액 중에 상당히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말씀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내용이지만 12년도에도 금액은 적었지만 11년도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요, 해마다 대충 미수납액이 생기겠죠. 지금 13년도에는 20억 가까이 미수납이 생겼는데 14년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소장님,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한 보충인데 여기 보면 2012년도, 2013년도를 비교해보면 미납액이 12년도보다 13년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대비해 볼 때, 그렇죠? 미납액이 2012년도에는 12억 몇 천 만원인데 증가가 되었는데 하수도 사업에 체납액이 더 많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만큼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구간이 어떻게 이렇죠? 48쪽에 보면 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2012년도에는 전체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12억 4,200만원인데, 2013년도 19억 9,700만원인데 하수도요금 미납액이 지난해보다 3배로 늘어났습니다.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늘어날 수 있나요? 체납액 중에 하수도 체납액이 2012년도에는 3억 1,500만원인데 2013년도에는 9억 3,300만원으로 3배나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상하수도 요금을 같이 부과를 해서 같이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하수도 보급률이 점차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체납액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 체납액 수렴한 것으로 보면 5억 3,400만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가 687억원 중에 9억 3,000만원은 큰 액수는 아닌데 지난해 대비해서 몇 배가 많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많아지나요? 자꾸 적어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하수도보급률이 많아지다 보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국․소관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더라도 우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승직 위원님께서 검사를 하셨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 들려주실 어떤 내용이라든가 앞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결산검사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오면 시의회가 확정을 세워줘야 됩니다. 확정 세워준 예산을 집행부가 잘 썼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결산인데 오늘 식사하실 때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이것이 특히 불용된 그런 예산이 많고 이월된 예산이 많은데, 앞으로 집행부가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이월이 되고 돈을 쓰지 않고 불용된 그런 예산이 많이 없도록 예산심사를 할 때 지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 이의가 있다면 고쳐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재는 하겠지만 지금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대표 위원님, 어떻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정치적으로 연수를 가서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심사라는 것은 우리가 동의를 안 해서 결산심사를 통과 못하도록 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내죠. 집행부에 권고사항으로 이러한 것은 다음 회기 연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결산에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권고하는 정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권고의 역할인데 단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집행이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승인을 하면서 자꾸 이의를 달고 하지만 끝에 가서는 별 방법이 없다, 그냥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렇죠. 지방자치법상에...

승직

박승직위원

사전에 예산이 많은 건 50%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투융자심사로 하고 전에 문화관광과 행사 중에 역대 말썽이 많았던 것은 추경 성립 전에 예산 쓴 것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올해에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특별하게 조금 전에 불용처리된 것, 이월된 것, 이체된 것 이런 부분 빼고 정당하게 법적인 범위 내에서 썼다, 결산감사를 하면서 그때 느꼈습니다. 특별히 위배하면서 쓴 것은 없다고 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결국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그것이 감사로 연결이 되고 감사를 그렇게 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파악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법상에서...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결산검사서를 보시고 질의 토론하신 부분들을 감사에는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5억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전액 땅 소유자와 예를 들어서 협의가 안 되어서 그 돈을 1년 동안 사장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4월, 5월에 땅 소유자를 만나보면 그 협상이 어렵다는 것을 자기가 인지하게 되면 그 돈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다른 예산에 같은 도시계획도로에 다른 목록에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년도에 협상을 해서 편성해도 되거든요. 5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중간 과정에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사장시켜서 예비비 편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엄하게 질타를 하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다음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 소나무 재선충 병 방제대책에 대하여 산림과장으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받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저희 소나무재선충 방제대책에 대해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설명을 미쳐 다 못 드려 가지고 일단 자료를 드렸습니다. 제일 첫 장에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 가지고는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장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대책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충병이란 원래 병이 걸리면 100%로 나무가 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선충 자체는 못 옮기는데 옮기는 매개충이라는 솔수염하늘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솔수염하늘소하고 일부 북방수염하늘소가 있는데 여기서 재선충이 감염돼 가지고 이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를 갉아먹을 때 재선충이 그 나무에 침입되어 가지고 나무가 고사되게 됩니다. 그 외에 재선충이 침입되면 6일부터 잎이 처지고 20일째 되면 시들기 시작해 가지고 거의 한 달 정도 되면 붉은색으로 변해서 고사가 됩니다. 주로 가해하는 수종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인데 저희들 바닷가에 주로 해송 쪽에 침입이 많고요, 강동 쪽에 소나무에 좀 있습니다. 이게 밑에 소나무 재선충을 죽이는 과정을 보시면 건전한 소나무에 매개충이 이동해 가지고 새순을 먹을 때 소나무가 죽고 다시 가을에 이게 재선충에 의해 죽은 소나무에만 알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알을 써 가지고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번데기로 생활을 하다가 그다음 봄에 나와 다시 우화되어서 나와 가지고 다시 갉아먹는 이런 사이클입니다. 저희들 소나무방제대책은 이 소나무재선충이 국가적 재난수준으로 해 가지고 소나무재선 지킴이방제로 소중한 산림자원보호와 천년고도 역사문화 사적지 수려한 소나무 우림을 재선충으로부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재선충은 제일 먼저 북미대륙에서 일본을 통해 가지고 들어 왔는데요, 일본에서 1988년도 부산동래 금정산 동물원에 일본 원숭이를 수입하면서 나무상자에 애벌레가 들어 와서 4월 달에 우화되어 나와 가지고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2004년도 양남 수렴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2005년도 강동 단구, 또 2005년도 서악동에 발생했는데 서악동은 2010년도에 더 이상 발생이 안 돼 가지고 청정지역으로 선포돼서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외동, 괘릉하고 입실에 발견되었고 작년도에 내남 월산에 고속도로 변에 발생이 일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전체는 7개 읍․면․동 32개 리에 현재 재선충이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방제현황에는 4월 말까지 피해목 7만 8,280톤을 제거를 했습니다. 여기에 제거하는 데는 직영 방제단 산림법인 해 가지고 연 인원 한 2만 명으로 해서 제거를 했고요, 금년도 항공방제 900㏊ 했고 나무 수사 30㏊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 예산 2억 원을 가지고 나무 수사와 피해목 제거를 안강 흥덕왕릉 주변하고 양동마을 주변에 했습니다. 저희들 방제예산은 금년도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예산이 44억원 정도 됩니다. 당초 17억원인데 국가에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시켜 가지고 추가로 27억원 해 가지고 44억원입니다. 다음은 방제방법입니다. 방제방법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재선충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를 잡는 것으로 재선병에 감염된 솔수염하늘소 유충이 고사된 소나무에서 월동하기 때문에 11월에서 4월까지 우화기 되기 전에 유충을 방제하는 방법으로 재선충을 감염된 솔수염하늘소 개체 수를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재선충을 방제한다면 재선충 자체를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선충은 저희들이 현재 국내에서 약재도 개발이 안 됐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약재가 발견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유충을 잡는 것이 지금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 솔수염하늘소가 만 마리 나왔다 그러면 그 개체 수를 내년에 5,000마리 나오도록 만들고 그렇게 차츰차츰 줄이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훈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피해목을 1m 무더기로 쏴가지고 살충제를 뿌리고 타포린이라고 하는 비닐로 밀봉해 가지고 솔수염하늘소 유충을 죽이는 겁니다. 두 번째, 솔수염하늘소 유충을 작게 톱밥으로 파쇄해 가지고 유충이 살아나지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 파쇄나 훈증이 힘든 쪽에 저희들이 양남 쪽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상절리 주변의 나무에 대해 가지고는 전부 이동을 해 가지고 소각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 소각은 재선충 방제하는 철이 11월부터 4월이기 때문에 산불 위험이 있어 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방제계획은 작년도에 7만 8,000본 정도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 40% 정도 발생이 안 되겠느냐 추정을 해 가지고 3만 본 정도 되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이 한 20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국․도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10월 말까지 조사 설계를 해 가지고 11월부터 방제를 해서 내년 4월 말까지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주로 방제방법은 선단지 피해외곽지부터 피해중심으로 압축방제를 해 가지고 더 이상 번지지 못 하도록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주1회 하고 항공예찰은 저희들 산불임차헬기가 11월 달부터 오면 월 2회 정도 항공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문화재과로 통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예산을 5억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시내주요 사적지에 나무조사한 5,000본 정도를 1월 말까지 할게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는 재선충발생 구역현황은 도면과 같습니다. 안강, 강동 쪽에서는 포항에서 기계 내단에서 발생돼 가지고 왔는 거고요. 양남 쪽에는 2004년도에 울산에서 침범이 되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외동 일부하고 내남 일부 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작년도 발견되어 가지고 완벽하게 방제를 해 가지고 금년도 분수도 몇 번 안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2년 정도 지나면 청청지역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동네가 그 동네가 발생됩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이 재선충이 주로 보면 바닷가나 저수지 그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나무가 고사하기 전까지는 감염됐는지 안됐는지 모르는 상황입니까?

동해

이동해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가 감염되어 입이 빨갛거나 아래로 처지기 전까지는 어떤 나무가 감염되었는지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산에 가서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찰을 하십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저희들이 예찰인이 4명이 있고요, 수시로 예찰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나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나무가 빨갛게 죽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항상 주민들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면 바로 나가 가지고 검사를 하고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 홍보사항을 본 위원은 아직까지 나무가 산에 가서 등산을 하다가 벌겋게 죽으면 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 2004년도부터 발생되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계속해 가지고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직제순서대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관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과․소별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진흥과 일반회계는 439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441쪽에 중심상가 이벤트 지원인데 이게 행사를 언제 할 계획이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이게 중심상가 이벤트 지원 이게 앞에 보면 저희가.

엄순섭위원

과장님, 지금 추진하겠다는 게 올해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상락 예, 이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문광연 사업단하고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야시장을 개장합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지금 전체사업비 이것이 이벤트 사업하고 각종 앞에 홍보사업 전체 합해 가지고 또 디자인하고 기반 조성해 가지고 10억원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아직 도비 5억원이 안 내려 왔습니다. 곧 내려옵니다, 확정돼서 내려오고 참 국비가 5억원이 내려오고 도비가 1억 5,000 들어와 가지고 보조내시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비를 3억 5,000 해 가지고 예산확보 하는데 그 내용들입니다.

그럼 중앙시장하고 야시장하고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때 개장할 때 합니다.

엄순섭위원

중앙시장 야시장 이벤트비도 별도로 뒤에 445쪽에 있는데.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심상가 지금 현재 아시듯이.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이게 441페이지 이것은 중심상가 것입니다, 중앙시장이 아니고 중심상가 것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봄에 왜냐하면 천북에 모아에 큰 대 아웃렛상가가 들어옴으로써 지금 직격탄을 중심상가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중심상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타개해 볼까 이렇게 해서 지난 봄에 대대적으로 한 번 또 문광연 시장 거기에서 돈 한 2,500만원 쯤 받고 그 다음 지원 받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할인행사를 했습니다, 하니깐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효과가 좋고 이렇게 해서 상인들도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하고 해서 이번에 지금 현재 문광연 시장에서는 그걸 더 받을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자기들 예산을 실제적으로 한 5․6,000만원씩 드는데 한 2,500만원 정도로만 지원을 해 주면 이걸 중심상가를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10월 달에 지금 개최예정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10월 달에 개최한다는 것은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할인행사를 하는데 보조를 해 준다 그런 이야기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이런 행사도 좋지만 우리가 많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경주시에 지금 10월 달 되면 신라문화재부터 해 가지고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이때하고 연관해서 이런 사업들이 매년 1년에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사업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중심상가에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예산만 1년에 2,000만원, 3,000만원 지원해 주고 할인하는 데 이 돈 좀 보태가지고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이것은 주로 행사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각종 홍보물을 설치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해 가지고 매출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중심상사가 어느 지역보다 잘 돼야 만이 경주 전체가 잘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국장님 잘 챙기셔 가지고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9쪽에요, 사회적 기업 등 사회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세입에 대한.

장동호위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 무엇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취약계층들에 대한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노임 살포하고 또한 사회적 기업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연차적으로 자기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사회적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역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주시 같으면 전체 경주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취약계층들을 상대로 해서 뽑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 월급을 보조.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월급을 보조를 해 주는 게 있고 그 기업이 개설되게 되면 장비라든가 각종 그것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주로 대부분 인건비 지원이 많습니다.

장동호위원

인건비 지원이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럼 작년보다 4,200만원이 더 증가된.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 했기 때문에 보조내시액 해 가지고 당초에 당초예산으로 많이 내려 왔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걸 사회적 기업은 심사가 결정하는 것은 도지사가 합니다. 도지사에서 우리 도내 시․군에 이것을 너무 많이 내려가는 것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보조내시액 변경에 의해서 우리가 반납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우리 경주시에는 지금 사회적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올해 9개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다섯 개고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4개 해 가지고 9개를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449쪽인데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잠깐만요, 449쪽이요?

김영희위원

예, 449쪽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 시민대토론 해 가지고 있네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게 지난해에 없었는데 이번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자리창출 제목 그대로 시민대토론회를 하는 데 3,000만원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민선5기 때 또 우리가 일자리를 계획수립을 했고 민선6기가 들어서면서 일자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목적은 민선5기의 성과, 그리고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민선6기 일자리창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토론회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 하는 게 아니라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토론회다, 이 말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계획서를 만드는 겁니다. 민선6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몇 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수립을 위한 토론회, 다시 말씀해 가지고 민선5기 했던 성과하고 문제점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또한 민선6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수립을 위한 토론회입니다.

김영희위원

그 토론회하는 데 3,000만원이 드는 모양이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그만큼 들어요, 토론회가?

김영희위원

글쎄, 돈이 많이 드네요. 3,000만원 가지고 오히려 일자리 창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이제 주로 주제발표를 일자리대책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발표를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공익성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에 의한 일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유치해서 정말로 장기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인데 하여간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토론회 겸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이지요.

김영희위원

그런데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닌가 단순히 토론회 하는데,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시민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홍보비도 좀 들고 그다음에 패널들, 기사들도 와서 토론하는데 거기에 대한 패널비도 줘야 하고 또 그리고 오신 분들한테 조그만 기념품도 만들어 가지고 드리고 이렇게 해서 크게 작년에도 저희들이 마감하면서 한 번 했습니다. 했고 했기 때문에 그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좋았고 그래서 올해는 민선6기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잘 참작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국장님하고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도 저는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441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전통도자기 전승 공방마을 이게 예산 전액삭감 됐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전통도자기전승 공방마을조성사업은 전에 2006년도에 방폐장유치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뭔가 여기 오고 난 뒤에 문화관광부에 갔더니만 정말사업 타당성이 좀 결여하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사업비를, 지원을 한 푼도 안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80억원인데, 그래서 이 사업을 그냥 종결을 짓든가 아니면 대체사업 발굴을 위해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과장하고 단판을 지었습니다. 이거 그냥 둘 수 없지 않느냐, 만약에 그냥 두면 우리 도자기 협회에서 그냥 안 있는다. 방폐장 유치할 때 이걸 기대를 걸고 했는데 지금까지 다른 사업은 다 되는데 이건 안 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방폐장 들어 갈 때 그 앞에 가서 눕겠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니까 뭔가 결판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KDI 같은데 연구용역을 한번 해라. 믿을 수 있는 기관에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서 사업비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끊자,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만... 그래서 제가 여기 내려와서 도자기협회에 임원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 달에 갔다 왔는데 가니까 이렇더라, 그렇다고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진척이 없는데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 매듭을 짓자. 한 2․3억원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신뢰성 있는 KDI 정부연구용역기관에 거기에 맡겨서 용역이 정말로 내실 있게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체사업발굴해서 추진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니까 자기도 좋다, 그 위원회에서. 그래서 지금 했는데 올해 이번에 2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딱 됐어요. 5,000만원을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다시 계획을 올릴 그럴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계속 시행해야 되면 추경에서 더 증액을 받아서 하면 되지, 왜 굳이 삭감해서 연초에 꼭.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한다고 하는 것은, 용역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기로 우리가 도자기 협회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해 가지고 어쨌든 사업을 종결하든지 아니면 대체사업을 발굴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조성해서 몇 가지 있는데요, 중앙시장, 야시장 홍보물제작 활성화 기반조성, 그 다음 문화공연 이벤트행사 등 야시장 개장지원, 거의 유사한 건데요.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아까 아침에 중심상가하고 좀 오류가 있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야시장을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이 되어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전체 하면 우리 시비가 3억 5,0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5,000만원이니까 보조내시액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만간에 국비가 10월경에 5억원이 들어옵니다. 전체 10억원짜리 예산이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경주 시내권 쪽으로 와보니까 정말로 전통시장이 날로 침체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성화하자, 그리고 보문단지에서 묵고 있는 그런 관광객들의 시가지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주는 야간에 정말 어둡고 장사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관광객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먹고, 즐기고, 볼거리하고, 살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싶어서 성동시장과 또 중앙시장 이분들의 상인들을 뭐 한 턴씩 해 가지고 부산 부평깡통시장에 제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추진하고자 하니까 상인들도 상당히 호응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부평깡통시장에 가니까 야시장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시장까지 덩달아 매출이 상승하니까 좋은 거다,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성동시장에서는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부산깡통시장에 가면 시장 안에, 캐노피 안에 해 놨는데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소방통로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재난의 피해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중앙시장에는 바로 중앙도로 옆에 캐노피가 되어 있는데 한 쪽에는 도로고, 한 쪽에는 우리 시장하기 때문에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안행부에서 공모하는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중앙시장에 야시장을 하기 때문에 공모를 했는데 1차, 2차 합격이 돼 가지고 내일 이제 최종설명을 제가 가기는 합니다마는 거의 확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 10억원이 곧 내어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기반 조성하고, 바로 기반 조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야시장을 하기 위한 디자인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고 그런 그 사업하고 뒤에 문화 이벤트행사, 또한 야시장 개장행사, 이게 전부 곁들여 가지고 전체 야시장을, 중앙야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저희들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야시장 개장 행사할 때 문화공연하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굳이 목을 달리 해서 해 놨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목을 달리 해 놨습니다.

손경익위원

여기에 홍보하고 홍보물 제작해 놨는데, 홍보물 제작은 뭐 어떤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홍보물은 저희들이 야시장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경주는 지역특성을 살려 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관광객까지 여기에 오면 경주가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좀 차별화된 우리전통문양도 넣고 해서 좀 멋지게 디자인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중앙시장이 이제 야시장할 수 있는 통로가 지금 음식점 있는 통로가 굳이 따지면 한 통로가, 그러면 양쪽 따지면 두 통로인데 그 위에 대부분 옷가게고 하면 거기는 야시장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중앙시장, 어디를 말합니까?

손경익위원

지금 중앙시장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중앙시장 도로 옆에 캐노피 해 놨는데 지금 현재 가면 노점상 피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손경익위원

거기에 야간시장하면 그 안쪽으로는 활용을 안 하고 바깥만 하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바깥에 노점상이 앉는 그 자리를 활용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거 밤에만 하는 겁니다. 6시부터 12시까지 향후 잘 되면 새벽 2시까지 연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낮에는 일반상가를 하고 밤에는 야시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동식이 돼야 되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밤에는 시장 안에는 일체 활용을 안 하고 그렇다, 그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 그러면 지금 앞에 간이무대 개설되어 있는 저 앞에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거기서 죽 올라가 가지고 사거리까지.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동식으로 점포를 죽 만들어 가지고 낮에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낮에는 기존 장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노점상을 하고 밤이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철거하고 거기에 야시장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야시장을 매대를 멋지게 해 가지고 그쪽에 낮에는 그 사람들이 노점상을 하고 이 사람들이 가고 난 뒤에 이 노점상의 매장은 안전의자가 됩니다, 앉는 편의시설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노점상은 운영을 누가 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노점상은 각 상인들이 하지만 이 야시장은.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상인들이 하는 거는, 상인 장사하고 하는 건 아는데 ,지금 기존에 중앙시장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합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공모를 해서 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저거 말입니까, 야시장?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야시장 하는 사람들은 기존 상인들을 배제하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더욱이 다문화가정도 한 세 자리해 가지고 외국적인 음식도 넣고 해 가지고 전부 공모해 가지고 뽑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부 음식만 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음식도 있고 기념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밤새?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12시까지 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12시까지 해 보고 잘 되면.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 다음날, 새벽 두 시까지 연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모범사례, 이게요. 이게 아이디는 참 좋은데 부산 가 가지고 보시고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한데 부산하고 경주하고는 다르잖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옛날에 우리가 포창마차 정도 연상하면 될 것 같은데 10억원 예산을 가지고 확정이 돼서 중앙예산 5억원을 받아온다, 그 말씀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중앙 국비예산은 곧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도비가 1억 5,000만원, 예시돼 가지고 이번에 시비부담을 3억 5,000해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제 야간장사하고 낮에는 자기 집에 마차를 끌고 갔다가 밤새.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자기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옆에 그 마차를, 자기들의 마차에 매대 그걸 이동식으로 해서 거기 전부 놔두고 또 그 다음 날 여섯시에 와 가지고 할 때는 또 피고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문화관광형 시장이 성동시장, 중앙시장, 중심상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무슨 행사 보니까, 아까 예산서 보니까 전부 각자 각자 이렇게 하시는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전부 다 선택이 됐으면 같이 좀 할 수 없나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문화관광형 시장도 올 연말 되면 그게 끝납니다. 3년간 지원을 해 주면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야시장 자체적으로 자생력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시장에 늘 나가면 중앙시장이나 성건시장이나 또 감포나 안강 가면 저희들이 현대화는 거의 다 해 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상인들이 변해야 됩니다. 상인들이 변해야 되는 것이지, 또 친절하게, 또 신선도도 유지하고, 청결하게, 또 깨끗하게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의식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서에 중앙시장, 야시장, 문화공연 이벤트행사가 단순시비에 1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하루 행사가 이렇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럼?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야시장에 문화이벤트 행사는 처음에는 경주 역사관광프로그램을 보기 위한 우리가 전광판을 앞에 있는데, 거기 매주 전광판을 틉니다. 우리 홍보, 시정에 대한 홍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고 또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거기서 온 사람들하고 관광하고 연계하는 이런 사업도 하고, 또 공모 계획된 문화공연이벤트 달빛유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지역문화 공연단체와, 보통 공연하게 되면 외부로 다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단체도 활용을 좀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자생형 확보해주자 싶어 가지고 지역문화단체와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도 하고 또 지역청소년동아리라든가 대학동아리, 이런 공연을 지속적으로 계속 합니다. 일회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이 시행되면 1년 동안에 쓰는 이벤트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된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승직

박승직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짬짬이 행사를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 무대가 기존에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예, 그거는 이정도로 하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447페이지에,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에 문화재발굴비가 1억원 정도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과 맞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도시가스배관망 공사를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황남·황오 그리고 건천에 시행을 하는데 황남지역에 이번에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서 발굴하도록 503m가 지정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사업구간이 700m인가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 중에 대릉원 주변에 있는 503m가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503m를 이거는 발굴을 해야 된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정밀 발굴하는.

승직

박승직위원

이제 발굴 1억원 예산을, 발굴비로 추경에 하면 다 발굴을 할 수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사업계획서를, 저번에 서라벌도시가스하고 MOU할 때 보니까 사업비에 15억원하고 발굴비용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저희들이 봐 가지고 1억원 정도 가능할 것 같아 올려놨는데 만약에 부족하면 내년도에 당초에 마지막 정기추경에 하든가 해 가지고 1억원 해 가지고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 올려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도시가스사하고 MOU할 때 30억원, 반반 50%, 50%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문화재발굴비도 자기들이 그거는 50% 내야 되지.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문화재발굴비는 시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 되어 있어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도 문화재발굴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게 이게 방금 이야기한 것이 문화재청의 문화재분과위원회하고 문화재 관련 때문에, 회의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제 다음주 되면 착공을 해서 연내는 저희들이 공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른 기회에 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441쪽입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시설비에 보면 도심상가 2단계 사업 실시하는 것이 지금 황오동에 어디입니까, 화랑운동사거리에서 그 중앙교회 앞에서 지금 밑에 하고 있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그 사업하고 있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6,000만원 더 증액하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사업을 하려고 지금 일차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한 구간을 했는데 또 다음 주에 하려고 보니까 상수도 지선이 있습니다. 이 관로를 그 안으로 넣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게 한 3,000만원 들고 또한 도로 경계석을, 지금 당초설계에는 50개 되어 있는데 50개를 전체기관에 240m인데 놔 가지고는, 원래 차 없는 거리로 하려고 했는데 그거 놔 가지고는 듬성듬성 놔 지니까 중간에 차를 대면 이게 사업의 효과가 없다 싶어서 그 경계석 50개를 더 놓습니다. 이래 해 가지고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가 경계석에 대한 3,000만 원, 그리고 상수도 지선관로 매립에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더 추가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이 사업이 시내중심 상가 계속 하면서 사업 계속 원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업은 맞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심상가 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환경정비사업을 전반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지금 시민들 민원 좀 안 들어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시민들 민원은 당장 자기 집 앞에 팔고 하니까 상인들이 조금 불평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는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사전 좀 설명이 되어서,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 가만히 깨끗한 것을 다 다시 해 가지고 다시 한다고 지금 거기에 일부 원성도 많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글쎄요, 그거는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거는 중심상가에서 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해서 이것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설득력 있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처음에는 전체 중상하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은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어느 시점까지 하는지 위치가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심상가라고 하는 개념이 옛날 신라백화점에서 아카데미 사거리 주개념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이곳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불과 100m 떨어져 있는 옆에 명동의류 사거리하고는 지금 완전히 70년대하고 2000년대하고 차이 날 만큼 너무 차이 납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밤에 다녀 보면 지상의 조명부터 해서 같은 시가지 개념에서 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조명은 좋긴 좋은데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주위에도 봐야 되는데 거기만 보다가 바로 옆에 보면 촌 동네도 상 촌동네예요, 그냥.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연차적으로 확대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연차로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이렇게 완전히 좋은 시설로 해 가지고 딱 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건지 한번 사업하실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무감당길을 제일 먼저 시범거리로 했는데.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며칠 전 언론에도 났는데 가만있는 인도를 걷어내고 대리석으로 새로 깔았는데 대리석 색깔이 연한데 주민들의 상인들이 좀 노력을 해 주면 좋은데 거기 껌이 붙어서 꺼멓게 곰보자국 같이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오히려 더 돈을 들어 해 놓고 더 흉물스럽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도 새로 지금 2단계, 3단계 각 지금 중심상가가 1상가, 2상가, 봉황상가 계속 지금 시의 인증시장으로 등록하고 자꾸 이렇게 도심활성화사업으로 시설을 투자해서 하는데 가능하면 사실 그 대리석도 짙은 색깔이라든가, 제주도 가 보니까 예쁘게 해 놨던데 경주는 아무리 해도, 돈 들여도 그렇게 예쁘게 안 되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도 좀, 시에서 상인들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유도를 좀 해 줘야 되겠고. 하고 난 뒤에 얼마 안 돼 가지고 돈은 투자해 놓고 모양은 더 흉스럽게 된다, 대리석도 사실 처음 할 때 좀 연하다 싶었어요. 그런데도 충분히 검토 안 했겠나 싶었는데 그것 깔아 놓자마자, 시민의식이 문제인데 그래도 자기 집 앞에 그런 게 있으면 잠시 상인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긁어내고 하면 좀 깨끗해지는데 그런 것도 좀 교육이나 회의를 통해서 상인들도 스스로 내 집 앞에는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계도를 좀 하고 할 때도 색깔 자체선정이나 이런 것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446쪽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비가 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시장님 보고 사실 도시가스지원비는 당초예산에 좀 올려 잡아라 했을 때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이게 도시가스에서 신청하는 숫자는 많은데 제때 제때 빨리 진행이 안 돼 가지고 돈이 가구당 최대 백만원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돈을 못 줘서 돈이 남아 있더라고요, 항상. 그것 맞아요? 지금도 그래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하니까 작년도의 예산이 많이 이월됐습니다.

서호대위원

2014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한옥보조금하고 공동주택지원금하고 도시가스지원금하고 세 가지를 내가 말해서, 다른 거는 100% 증액을 시켰습니다. 도시가스는 이것은 못 올렸어요, 그때 당시에. 왜 못 올리느냐 말이야, 2013년도에 있는 돈들이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시가스 빨리빨리 신청하는 가구 수에 빨리 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보조금 지급이 빨리 돼야 시에서 잡은 예산이 있는데, 돈이 남아 있으니까 더 줘도 집행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처음 할 때는 나도 도시가스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막상 설계해서 딱 덤비니까 자부담이 많으니까 그래서 못 해 가지고 돈이 이월되는.

포기하는 경우도 많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것도 또 홍보도 읍․면․동장이나 이장, 시내 권에만 해당되니까 이․통장 회의 때, 통장 회의 같은 때에 이게 가구당 다 백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홍보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백만원 범위 내에서 공사금액 나오는 데서 얼마간 한도 내에서 공사금액과 그 집의 경우에 따라 가지고 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백만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보면 세대별로 공사를 하다 보면 최하는 내가 알기로는 한 40 몇 만원 지급되는 데 있고 60만원, 70만원, 80만원, 백만원 다 찾은 곳도 있고 계량기 개수가 몇 개 달려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틀리고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백만원인 줄 압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이거를 좀 세분화해서 홍보안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 나가면 다 시에서 백만원 준다고 하는데요. 백만원이 아닙니다 라고 그래 혼란한 경우도 있고 이게 도시가스하고 좀 공사 진행이 연초에 2월 달에 다 신청 받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받아 가지고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해 놓고 또 전체적인 사업비 좀 나와 가지고 돈이 부담이 되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을 작년에는 못 써 가지고 예산을 좀 증액하라고 하니 이것은 증액할 문제가 아니다 있는 것도 다 지급이 안 된다 하는 경우가 작년에 들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번에 5,000만원 하면 올해 것은 충분히 다 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올해 신청했는 것하고 또 건천대곡에 저희들이 건천에 공급을 하기 위해 가지고 건천산업단지에 배설파이프에서 건천 소재지로 옵니다, 오는데 건천 대곡리를 거쳐 오는데, 주민들이 왜 우리도 넣어주고 가지, 해서 자기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도 반영하고 해서 5,000만원을 상계해 놨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관을 통과하는데, 여기 안 해 주면 관을 통과 못 시킨다고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더 확보, 더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건천 같은 경우에도 대곡산업단지가 없으면 건천주민들을 위해서 깔아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간 김에 따 가지고 하는 건데.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건천2산단 때문에 거기까지 가 있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저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있었는데, 건천에 넣으면 다른 데 서면, 왜 거기 얼마 안 되는데 안 당겨 주나, 뭐 자꾸 이런 기대감을 갖도록은 안 해 줘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산업단지가 있는 데는 도시가스 자기가 자기 돈 가지고 깔아 놨는 데 거기서 따 가지고 오는 것은 지역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이 안 되는데 해 달라는 하는 것은 사실 시가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촌에.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부분도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이해가 되도록 해 줘야 돼. 그러니까 건천읍에 넣었는데 왜 다른 읍에는 안 넣어 주냐 이렇게 한다 말이야. 건천은 특수한 지역적인 공단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넣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개념이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말 그대로 도시가스입니다. 도시지역에 가스공급인데 이게 농촌에 거기에까지, 집이 뚝뚝 떨어져 있는 데까지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호대위원

시민들은 외곽지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불편한데다가 이런 혜택은 못 받으니까 다들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특수한 지역은 공단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역에 사업비가 덜 들고 해서 하지만 일반 읍․면에 산내까지 넣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정확하게 지역민들한테 인지를 시켜 줘야 합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 잘못 하시네. 도시가스가 도시지역에만 해서 도시가스가 아니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주시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도시지역에도 아직까지 33%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우리 생활의 최 기본입니다, 도시가스가 점차적으로. 지금 당장을 위해서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지역도 확대해서 우리 시가 당장은 우리가 방법을 딱 제시할, 입에 맞는 방법을 제시 못 하지만 점차적으로 우리가 시민들 복리를 위해서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산에 관련되는 것은 충분히 질문을 다 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추후에 또 행감도 있고 할 때, 그때 한번 제시를 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가스에 대한 것은 거기까지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4쪽에요, 성동시장 좌판 설치비 지원입니다. 9,600만원쯤 나와 있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거기에 좌판이 없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 지원돼 가지고 올해 저희 60개 정도 할 계획인데 여기에 자부담이 또 40만원 있습니다. 하나 좌판기 하나를 규격화된 것으로 제작을 하면 한 200만원 드는데 160만원은 지원이 되고, 40만원은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동시장, 재래시장들도 이제는 좌판기부터 뭔가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해서 손님을 맞이하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장사는 자기들이 해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자기가 가져가는 건데 계속 이제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자기들 장사해 가지고 자기가 벌어가는데 왜 자꾸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거액을 들여 가지고 좌판을 만들어 주는데 보조를 해주느냐, 너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이게 국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및 상가에 대한 특별지원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성동시장만 하고 중앙시장은 안 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중앙시장도 작년에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상락 예.

작년에는 중앙시장하고 올해는 성동시장하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좌판기를 이제 조금 체계화 되도록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을 만들 때요, 나무로 가지고 어설프게 만들어 가지고 돈만 예산 낭비를 하지 말고 뭔가 좀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 체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현태위원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441쪽에 민속공예촌 보수 및 리모델링이 여기 있거든요.

과장님, 이 보수는 어떻게 장기적으로 계속 하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민속공예촌이 저희들이 조성된 지가 한 30년이 되는데 이게 외벽을 보수하고 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뜯어서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천장을 뜯어보니까 전선이 거미줄처럼 엉켜져 있어요. 정말로 이게 재난의 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 밑에 저희들이 조형물 설치할 것은 이게 시기적으로 안 바쁘니까 조형물은 다음에 설치하더라도 이것은 이번에 북위를 변경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할 때 같이, 이것은 위에 천정 뜯어 가지고 전선 교체하는 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도록.

한현태위원

밑에 그 전시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당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경제진흥과 질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야시장 이런 정도의 사업 같으면 지금 여기 와서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 이렇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길게 드려야 되고 하는데 이런 정도는 사전에 먼저 시간을 택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줄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앞으로는 그래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많이 논하셨는데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15억원을 드려서 15억원 보태서 30억원해서 황남지역이라든가 건천 저쪽 지역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구간 별로.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거기에 원래 계획보다는 지금 아주 박한 금액으로 설계를 떠서 발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돈 15억원은 다 쓰겠지만 사업자 15억원은 다 안 쓸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나중에 사업 완료해 가지고 설계에 의한 정산에 의해서 똑같이 감액할 그럴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상입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일반회계는 452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중소기업운전자금 2차 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자비용만 18억원 증액을 신청하시는 거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2차 보전금으로 전체 운영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가 융자추천에 의한 520억원 해 줬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520억인데.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이자금이 지금 현재 28억원 해 줬습니다, 상반기에. 그리고 하반기에 30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최덕규위원

하반기에 30억원 들면 지금 520억원 같으면 지금.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전부 다 하면 하반기까지 717억원입니다.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 지방투자촉진금에 대한 지원사업비 1억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우선 지원대상은 투자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기업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65%, 지방비가 35%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가표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중소기업들이 60점이 넘어야 됩니다. 우리 국․도비 보조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금액은 우리 시의 보조비율로 나누었을 때 그 금액입니다.

최덕규위원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이라는 거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여기에 제가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 시가 지금 현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액이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상북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매년 우량기업이 들어왔는데 MOU각서를 체결해 가지고 우량기업이 들어 왔는데 시에서 진짜 MOU양해 각서만 썼지, 지원해 준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걸 우리도 마음에 그렇게 있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마음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이 공장 하는 데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시로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 홍보도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올해 처음으로 추경 때 이렇게 반영을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많이 할까 싶습니다.

손경익위원

구체적인 지원사업 내용은 무엇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설비투자입니다.

손경익위원

설비투자분에 대해서?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면 자부담도 있고 국비하고 이렇게 보조금하고 이렇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아까 보충질문인데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거 신청하는 데 무슨 요건이 있습니까, 조례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한도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매출액에 따라 1억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입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보증해 줄 수 있는, 우리 지금 현재 1년 연간예산이 추경에 포함되면 58억원 아닙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면 이게 60억원이 되든, 70억원이 되었든 그 한도는 없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한도는 없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 자기들이 기업체에서 원하면 많이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신용도에 따라 좀 틀립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아니요, 우리 시에서 맥시멈 한정금액의 기준이 있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58억원이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2012년부터 이게 1년짜리와 2년짜리가 있거든요. 올 6월 말까지 이자 보낼 금액이 58억원 됩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그러면 신청이 더 들어오면 60억원도 해 줄 수 있고, 70억원도 해 줄 수 있습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한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한도는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지방투자촉친보조금 지원사업, 이것 지금 업체가 몇 개 됩니까? 아니면 단일업체입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한 개 업체입니다. 올해 MOU 체결하는 기업이고 내년에도 그런 게 있으면 또 우리가 당초예산에.

엄순섭위원

당해연도에 MOU 체결하는 업체, 해당이 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당해 MOU업체 지역현안에 대해 MOU 체결한다 라고 하도록 공장을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제 만약에 MOU 체결해서 공장을 이전을 했을 적에 몇 개 업체가 돼도 지원을 다 해 줍니까, 안 그러면?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부에 평가를 해서. ○엄순섭 위원 선정을 해서.

60점이 넘어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몇 개 업체든지 간에 상관없이.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예산범위 내에서.

엄순섭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할 그런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내년에는 아까 한 국장님께 말했습니다마는 한 20억원 정도 할 예정입니다.

엄순섭위원

20억원이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우수기업을 유치하려면 돈이 좀. 사실 다른 시에는 영천이나 포항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아까 국장님도 말했습니다마는 하나도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올해 추경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국장님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게 많이 주면 좋지요. 우리 재정 형편에 20억원 해도 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의회에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수기업 유치하는 데.

엄순섭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게 실제로 65%가 국비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심사를 하는 데 국가에서 65%를 국비로 지원해 주려면 엄청 그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우리 시비 조금만 부담하면 기업이 엄청나게 이득을 볼 수 있고,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시비를 최소한 좀 해서 만약에 우리가 20억원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국비는 엄청난 돈이지요.

엄순섭위원

그러면 국비가 65%이고 지방비가 35%인데 도비는 없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도비 15%.

엄순섭위원

도비 15%, 우리는 그러면 20%만 부담하면 되네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일단 먼저 시비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산자부에서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해 줍니다.

서호대위원

아, 국비를 먼저.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아, 국비가 먼저 되는 게 아니고 시비를 먼저 하는 것입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이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서호대위원

이거 지금 조례가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있어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서호대위원

얼마 얼마 할 수 있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그 법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조례가 무슨 조례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게 우리 조례는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법에는 국가금융발전특별법이라고 해서 그런 것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추경에 올라온 것은 도에서 무슨 안 한다고 시비 걸어서 600만원 얹어놨습니까, 600만원 주고 시비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600만원 아닙니다.

서호대위원

도비 600만원 돼 있는데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게 도비가 사천.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도비가 5,000만 원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4,900, 예 5,000만원입니다.

서호대위원

454쪽에 이게 시비 1억 5,900하고 도비 600하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것은 사업이 다른 내용입니다.

서호대위원

다른 겁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455쪽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아, 그 위에 것.

서호대위원

지금 투자촉진보조금 지급에는 도비가 없는데, 시비밖에 없는데.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시비가 먼저 확보가 돼야 도의회하고 산통부에서 평가를 해서 예산을 줍니다.

서호대위원

454쪽에 600만원이고, 1억 6,000만원 우리 부담하고 이거는 어떻게 봅니까? 도비가 600만원 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거는 밑에.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투자유치기업 건의사항, 아스콘 대수기하고 한 겁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이런 조그마한 것.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강동 왕신리에 3개 기업체 거기에 들어가는데 포장 대수기한 그런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 부담율이 이래 오는 경우가 왜 그러냐 하는 겁니다. 이게 부담비율이 있잖습니까. 매칭 하면 9대21이라든가, 15대15라든가 있는데 돈 600만원 주면서 시비 1억 6,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을, 이게 무슨 사업 안 할까 싶어서 몫을 만들어서 보낸 거냐.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꼭 부담비율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지금 질문하는 내용하고 답변하는 것, 1억 1,564만원 이거하고 밑에 것하고 별개 사업이거든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별개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서호대위원

그게 아니고 1억 6,000만원 시비 부담하는데 왜 도비가 600만원 나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 사업이 내용이 틀립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454페이지를 묻는다니까요.

최덕규위원

부의장님, 도비가 1억 9,000만원이 아니고 시설비 투자유치처리지원사업이 도비가 600만원이고 시비가 2,900만원이거든요.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454쪽에 보세요.

최덕규위원

454쪽에 있는데 그건 관이고 목으로 끝에 가면 도비 600만원에 대한 시비는 시설비 부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이거 정리하면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은 454쪽에 기업투자유치 및 창업지원에 1억 6,500 얼마 있고 밑에 시비에 1억 5,900만원 있고 4,700만원 기정액이라는데 추가로 1억 1,200만원이 추가됐는데 그 칸에 보면 도비 6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잡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의장님이 잘못 이해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된 1억 1,2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다른 사업에 대해서 추가되어서 전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에 대한 것은 455쪽에 투자유치기업 고충건의사항 처리지원사업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합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거를 왜 다 과장이 설명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설명합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이 설명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바로 빨리 정리하고 다음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질의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수고하십니다. 456페이지에 보면 건천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전보호판 긴급교체 이래 가지고 이것은 그 철도건널목 하는 데는 이것이 철도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철도가 먼저 나고 도로가 생긴 데서는 우리 시가 철로 외에는 우리가 다 보수도 하고 인건비 다 우리가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먼저 나고 철도가 뒤에 된 거는 철도청에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도공사로부터 보호판이 안전사고예방에 좀 문제가 있다,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래 추경에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거는 꼭 우리가 해 줘야 하는 겁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장동호위원

그리고요 456페이지에 보면 또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이 있지요? 거기에 2억 2,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인건비도 있고요, 각종 프로그램개발비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각종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장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거기 458쪽입니다. 8쪽, 상단 민간자본보조에 클린사업장 이건 뭡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시가 도 단위 시범사업입니다. 2013년에 우리 정부 합동공모에 신청해 가지고 2013년도에 공모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린사업장에는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빔 프로젝트, 책상, 의자, 상담실, 전시실 이런 것에 소요되는 돈입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개인사업장에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사업장이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거는 어느 사업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고용환경개선 사업해 가지고 건물을 외동에 3층을 짓습니다. 지어서 1층에는 직장 어린이집하고 2층에는 일자리창출, 기술교육생 사무실하고 3층 클린사업장에는 제가.

손경익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장을 짓는 게 개인기업에 사업장을 짓는 데서 우리가 보조해서 한 칸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따로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외동지역에 거기 공장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해 주면.

손경익위원

개인기업입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기업은 아니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 그래 가지고 이것도 저희들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상당히 국비가 총사업비가 10억 7,400만원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8억 9,400만원, 그다음에 시비가 1억 300만원, 그다음에 기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7,700만원, 이래 돼 있는데 실제로 여기 클린사업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산업안전 보건교육 시설하는 시설장을 만드는 그런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체가 구호산업단지 안에 전체 일부 그러니까 부지를 저희들한테 싸게 지원해 주는 거기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은 일부입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일반회계는 460쪽부터 4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463쪽에 지역농업발전 계획수립 용역 2,200만원이 추경에 왔는데 이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지역자원과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지역맞춤형 중장기계획으로 5년간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이번에 새로 농림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새로 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우리 시에서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농림 지침에 의해서?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다 합니다.

엄순섭위원

시․군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게 그러면 이것은 계획은 언제 정도 할 계획입니까, 시기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2014년도부터 18년까지 5개년계획을 올 연말까지 11월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농림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용역을 받아서 용역을 줘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야 된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실제로는 한 1억 2,000쯤 드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한 2,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전체금액이 얼마라 그랬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전체금액은 우리가 보니까 한 1억 2,0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엄순섭위원

1억 2,000인데 2,200만원 가지고 한다, 그래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해야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한 가지만 더. 469쪽에 맨 끝 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ICT융․복합사업, 이 사업을 설명을, 이 사업은 어느 특정지역을 해서 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내남 이조에 토마토 재배농가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지원이 한 50%가 되고 융자가 30%, 자부담이 20%, 전체 100%인데 융자하고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는데 내남에서 신청을 해서 한 9,100만원 정도 되는데 50% 지원하고 나머지는 융자부담하는데 이거는 뭐 요새 스마트폰이나 안 그러면 전화 가지고 그렇게 시설에 연결하면 자동적으로 보온도 되고 덮개 덮히는, 이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내남에 토마토를 한다는 그 말이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지금 계획이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469쪽에 과장님, 과수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이 도비, 시비 합쳐서 6,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이 돈으로 보상을 어떻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여기 지금 보면 지난 5월 28일 날 우박으로 피해농가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4,500만원입니다. 또 국비는 따로 있습니다. 국비는 8억 7,500만원, 이것은 막 바로 예산계에 떨어져서 막 바로 지급하도록 돼 있고.

서호대위원

아, 국비가 8억 7,500만원 있어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전체 1억 4,700만원입니다.

서호대위원

1억 4,000만원?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국비, 도비, 시비 다 합해 가지고요.

서호대위원

과장님 말씀 잘못하셨습니다, 8억이 아니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아, 8,700만원.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8억 얼마라고 하길래, 합해서 한 1억 4․5,000만원이 되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1억 4,700만원입니다.

서호대위원

농민들이 지금 입었다고 피해보상을 이야기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전체가 피해농가가 180농가입니다. 주로 안강, 건천, 서면, 현곡, 강동, 천북, 모아인데 여기에 이제 지수가 있더라고요, 지수가 300점 이상이 되면 국비 지원하고 300점 미만이 되면 시비를 지원하는데 보니까 국비지원은 지금 99농가, 그다음에 우리 시비 지원대상이 81농가, 이래서 우리 근 100만원 정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농가가 500점에서 1,000점인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300점에서 500점은 한 50만원 정도 그래서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최대 아무리 피해를 많이 봐도 300만원 이상은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피해를 봐도.

서호대위원

그러면 농가별로는 과수원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따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보통 자기네들 피해 입은 것이 2․3,000만원 이상씩 다 피해 입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피해가 가면 쉽게 이야기하면, 거름값밖에 안 된다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큰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앞으로 보험 쪽으로, 저희 보험 쪽으로.

서호대위원

보험 들기도 이 사람들이 옛날에 들어 봤대요. 보험회사 직업조건도 굉장히 뭐.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엄청 까다롭습니다.

서호대위원

배 봉지 하나 까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개수, 그거 하나하나 산정하니까 이 농가들이 요즘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는데 이 보험도 이런 농가에서 이런 과수보험 이런 것은 너무 보험회사에서 산정하는 기준이 사실은 우박 맞아버리면 상품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조금 지원대책을 좀. 다른 방법을 해서, 해마다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가끔 가다가 그렇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 해 드리고 싶어도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우박피해 같은 이런 것은 거의 지원해 준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지금 미미합니다. 그냥 종자대 정도 이런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농약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농약대 정도.

서호대위원

시비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 없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 기준이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300점 미만은 시비로 하는데 300점 미만은 얼마 안 되거든요.

서호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피해보상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금액이 너무 턱없는 겁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상품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추석 전에 우박피해농가 돕기 배, 사과, 팔아주기로 해서 한 55톤을 지금 팔아 가지고 저희들이 해 줬고 저희들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저희 시에서 상당히 팔아주기로 해 가지고 복구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농가가 조금 피해보상이 되도록 지원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중앙정부 건의도 하고 해야 되지 이건 뭐.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있을 때 건의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465페이지입니다. 6차 산업 경영컨설팅사업에는 이게 6차 산업이 저희들이 선정이 된 것은 아니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우리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부에서 컨설팅을 신청하면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아닙니다. 일단 신청을 하고요. 예산을 하는 것은 양북 하범곡 하고 안강 세심마을, 그 다음 황남 팥 영농조합법인 이 세 군데서 신청을 해 가지고 맞춰서.

최덕규위원

세 군데는 다 컨설팅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 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선정이 된 것으로 지금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 다음 466페이지 쌀소득 직접지불제 이것은 농관원으로 이관된 사업 아닙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읍․면․동에 시에서 조사하는 데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최덕규위원

여비인데 올해부터는 농관원에서 한다 아닙니까? 신청은 아직도 읍․면․동 받아서 농관원으로 이관한다 아닙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실제로 하기는 읍․면․동에서 합니다. 농관원에서 하지만 모든 지원은 우리가.

최덕규위원

모든 기본절차까지는 그러면 예전하고 똑같고 최종관리만 이관된 겁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47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연합 DSC수매용 검사장비하는 것이 이게 올해부터 물벼 수매한다 라고 해서 해 주려는 거지요? DSC사업, 9,000만원 잡혀 있는데.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DSC가 10개소에 있는데 강동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그런 장비를 전부 다 사줘서 현지에서 산물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강동은 그 사업신청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강동은 개별 DSC이기 때문에 산물벼를 안 받습니다. 안 받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밑에 있는 4,000만원, 창고시설의 개선은 머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정부 양곡창고를 우리가 관리하는데 이창고부지가 지금 포장이 안 되어서 거기에 보면 톤백을 넣는다든지 차량이 진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포장을 해 주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치가 어디지요? 이 개선사업 하겠다는 데가?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삼아하고 옥산입니다.

최덕규위원

그 두 군데만 포장이 안 돼서.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두 군데, 제일 열악한 데부터 해 주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제가 위에 공공비축미 검사장비 이것이 전액 지금 시에서 다 해 주는 거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아니,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1,000만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 검사장비 한 대가 무조건 1,000만원인 것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검사장비는 전체 14개종이 있습니다. 저울, 경동기, 자동계량기, 판수동 저울 이래서 한 14가지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그걸 하기 위해서 세트로 다 같이 줘야 사람들이 규모하고 상관없이.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세트하고 같이 줘야 수매할 수 있는 그걸 줍니다.

최덕규위원

저희들 이제 DSC가 9개가 있는데 양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강이라든가, 외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양이 좀 많고 다른 데는 좀 적잖아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규모하고 상관없이 전부 1,000만원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뭐 일단,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해 보고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64페이지에 보면 제3회 경주농산물대축제라고 1,3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농산물대축제는 지금 어디 어디 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아, 이것은 황성공원에 실내체육관 옆에 거기서, 작년에도 거기서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한 군데밖에 안 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한군데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건천농협에서 버섯축제를 하잖아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장동호위원

버섯축제 하는 데는 우리 농정과에서.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버섯축제는 또 따로 예산지원을 합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로 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버섯축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 예산은 따로 3,600만원이 따로 버섯축제에 따로 행사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 돼서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예, 제가 하나 더.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전체에 올해 우리 추경재원이 전체 일반회계가 한 640억원, 특별회계까지 되면 800억원 이상 추경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정과가 참 우리 농촌을 대표하는 그런 과인데 여러 가지 한중FTA도 준비해야 되고 할 일이 많고 지역욕구는 다양하고 주민들 농협 분야 어려운 실정을 우리가 담아야 되는데 올해 전체 중에 한 640억원 중에 우리 농정과는 10억 증액되었어요, 추경에.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금 요구, 한 10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왜 이렇게 추경에, 농정과에 크게 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 확보를 왜 이것밖에 못 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1회 추경에 13억원 했고 이번에 2회 추경에 11억원인데 앞으로 좀 많이 확대되도록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게 1년을 보면 농업예산이 전체적으로 몇 %, 몇 %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농업현장에 나가보면 욕구는 아주 다양하고 큽니다. 뭐든지 보는 사람마다 뭐 해 달라 하고 부족하다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특별한 계속사업 외에는 농민들하고 밀접한 생활형 그런 예산들이 추경에 많이 안 보인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 농업 분야에 예산이 좀 우리 전체 예산비율에 따라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억 해서 되나, 800억 중에.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시 전체예산은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7%, 한 10%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주가 역사문화도시가 되다 보니까 역사관광분야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거기 못지않게 우리 농업이 근본이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농업예산이 많이 확보돼 가지고 우리 농촌이 다 먹고 사는 것이 농촌 아닙니까? 앞으로 자연재해나 양국의, 지금은 국제사회다 보니까 서로 풍족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모릅니다마는 어려워지면 양식문제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우리 경쟁력을 갖춰 놔야 한다는 겁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새로 사업을.

승직

박승직위원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들, 국장님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16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일반회계는 476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희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498쪽에 반려동물페스티벌 500만원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처음 합니다.

김영희위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유기견 없는 도시운동본부에서 총 예산이 1,900만원 중에 우리시에서 500만원 부담하고 자부담 1,400만원으로 해서 10월 4일에 황성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자부담을 1,400만원으로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이것은 현재 버려지는 유기견이 워낙 많기 때문에 행사 내용 중에는 동물보호를 위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FTA폐업지원사업, 476페이지입니다. FTA폐업지원사업에 27억 6,0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지금 증감이 기정액보다 14억 정도 더 올라갔는데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저희들 FTA협상에 따라서 한우사육농가피해보존을 위해서 작년에 4,000두 정도, 금년에 2,000두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소규모 농가 그 다음 고령 농가를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폐업을 하는데 폐업을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향후 5년간 그 축사에서 한우 사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두당 지원금액이 작년에는 암소 두당 89만 9,000원, 수소는 81만 1,000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말까지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은 폐업을 완료해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 금액만 하면 현재 우리시의 축산농민들이 신청하는 금액이 다될 수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

국비사업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장동호위원

국비사업이지만 우리 농민들이 자기가 한우를 사육하는 것에 대해서 발전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폐업신고를 하면 현재 100% 다 받아줍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작년까지는 거의 다 받아줬습니다.

장동호위원

작년까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장동호위원

올해에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올해에는 8월 24일까지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한우 두수가 많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많으니까 우리 농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을 때 이런 것을 빨리 처리해서 한우 두수를 적정화시켜서 한우 농가들이 어느 정도 수입을 가지고 이 축산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현재 보면 여러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폐업신청하시는 분들을 충분히 받아서 폐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를 다하셨습니까?

장동호위원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조금 전에 반려동물페스티벌에서 자부담 1,400만원을 들여서 시비를 500만원으로 예정을 해놨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구체적으로 이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행사 내용은 애견달리기 대회, 그 다음에 도그쇼, 유기견 입양캠페인, 반려동물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등록제홍보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479페이지 경북한우능력경진대회는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대회가 없어진 것 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금년도 7월에 경북 의성과 고령에는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8월 6일에 경남 합천에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서 이 행사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최덕규위원

다음에 481페이지입니다.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ICT는 정보통신기술입니다. 우리시 안강 산대리에 산수골 농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비사업 9,000만원과 자부담 2억 1,000만원으로 3억을 들여서 돈사 급여시스템 600대를 설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은 개인이 신청해서 접수하는 것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것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마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없지 싶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다음 485쪽입니다.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가 조금씩 삭감되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소규모 농가, 영세농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동원을 해서...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남아서 삭감된 것입니까? 일괄 삭감된 것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최덕규위원

현재 잡힌 변경된 예산이 국·도비 전부 합쳐서 4억 2,300만원쯤 되는데 이것만 하면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는 다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브루셀라병 발생 빈도가 좀 줄어듭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뒤쪽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은 아직 그래도 많이... 폐사축보조금이 또 5,000만원이 올려 있거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에 살처분 보상금과 폐사축 지원금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최덕규위원

예. 위에 브루셀라병 근절 대책에 폐사축이라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일반 폐사축이라는 것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과 관련해서요... 과장님, 폐사축 브루셀라처리보상금 전체 1억 1,000만원 중에 추경 5,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나 돼지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488쪽 가축에 대해서, 일반보상금에 폐사축처리 보상금이 1억 1,000만원이 있거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폐사하는 가축에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브루셀라병과 관계없이...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브루셀라와 관계가 있습니다만 주로 브루셀라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폐사한 가축에 대해서 매몰 처리가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브루셀라병과 관계없이 일반 전염병이나 상태가 안 좋아서 폐사를 하면 우리가 보상을 다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주로 소가 됩니다만 소 두당 폐사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해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돈사가 모량에서 고란 쪽으로 가다 보면 형산강 둑 옆에 돈사 2개 큰 거 있는 것 아시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냄새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거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집단 민원이나 큰 시설이 와서 떠들지는 않더라도 주민간의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데 시가 정책적으로 이전하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이전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악취가 나지 않도록 지도단속과 감독을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대가 변하면서 거기에 돈사가 있을 위치가 아니거든요. 실례가 KTX 옆에 공영주차장 옆에 우리시가 보상을 해주고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처럼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양쪽에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그 옆에는 형산강은 상수도보호구역인데 그대로 돈사를 계속 둘 수 없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당장 옮긴다는 것은 힘들 것이고...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그런 구상은 시의 정책적으로 전혀 없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악취 방지를 대한 축산과에서 시설이라든지, 악취제거제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최대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추가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면에 냄새나는 것이 있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보면 십 몇 억원을 지원해서 새로 지었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 냄새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학교 아이들이 사실 창문을 열어 놓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냄새가 심각하고 서면 식당 전부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다가 넘어갔는데 화장장 협약사항에 보면 외곽지 도로 나는 것이 107억 짜리가 있습니다. 107억원을 가지고 서면에 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 도로가 산업도로 가장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 안 내고 축산과에서 우리 서면 대책위원회가 나서서 그렇게 하면 축산과에서 그 107억원 돈을 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고 그것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 서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대처를 적절하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협조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승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축사 주인이 적절한 금액을 주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거나 폐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안에는 어떤 결론이 안 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만약 할 경우에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전하는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민원 때문에 저도 가끔 나갑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도 그것이 효과가 없어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현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신규로 두 동을 지은 것은 깨끗합니다. 구 동사에서 악취가 많이 나옵니다.

장동호위원

하여튼 어디에서 나든 간에 서면은 그것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저희들은 이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일반회계는 492쪽부터 50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자산관리공사 토지사용료라는 것이 주차장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주차장 부지도 있고요, 대본 쪽에 해양공원도 있고 하서 쪽에 해양공원도 있고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당초예산에 없고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예산형편상 잘렸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밑에 연안정비사업지구내 등부표 관리는 어떤 부분이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등부표는 배가 다니면서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모르고 스콜이 걸리거나 어떤 그물이 걸릴까 싶어서 표시를 하는 것인데 그 위치는 감포읍 점촌리 물속에 제방이 있습니다. 그 제방을 표시하기 위해서 양쪽에 크게 2개를 설치한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주상절리조망공원은 부지가 5억이면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전체가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8억원을 주고 군인 해병 1사단에 국방부 부지를 870평 정도 인수를 했고 나머지 2필지 사유지가 2,000평이 되는데 아직 감정은 안 해봤습니다만 평당 200만원으로 한 20억원쯤 상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억을 추경에 올린 것은 정기예산에 편성하기에는 너무 많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혹시 변심을 할까 싶어서 사전에 미리 계약금이라도 주든지 조치를 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밑에 것은 기부대 양여사업을 하는데 대한 건물토지감정이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실제로 6월말에 했는데 돈이 없어서 외상 공사를 한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시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시는 중에... 과장님, 주상절리부지매입하는 남쪽 편에 현대그룹에서 소유하고 있는 평수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지가 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 부지는 혹시 매매하기 위해서 내놨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것은 평당 얼마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자기들은 가격으로 평당 100만원 정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것을 만약 매입해서 이 부지도 주상절리공원화를 시키면 주차장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 옆에 말씀하신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좋은데요, 그것이 중간지점에 있어서 부채꼴 주상절리 인근입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처음에 검토를 해봤는데 그 중간에 사람들이 주차장을 만들면 그야말로 센터인 부채꼴 주상절리만 보고 돌아가면 양쪽에 진리와 읍천항에 상가에 어떤 지장이 많을 것이고 앞으로 지역발전을 봐서 그 사람들이 1.7km를 다 걸어야 경제적 효과도 있고 그 자체 주상절리 가치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개념에서 일단 배제를 시켰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지금 매입해서 주차장조성하는 공간만 확보되면 읍천마을 쪽에 지금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 민원이 다 해결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주상절리조망타워 이미 국비, 시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24억입니다. 조망타워를 조성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은 남쪽에 가면 하서항이라고 자연부락인 진리입니다. 그쪽에 주차장을 개발하려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위치를 잘 몰라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앞에 저희들이 별도의 아치형 주상절리 입구라고 표시를 하고 좀 더 정비를 해서...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다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 이야기를 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6쪽 위에 적조피해예방 황토살포 및 장비임차료 전액 감액했는데 이것을 감해도 됩니까? 지금 적조...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작년 예산인데요, 이것은 시비이고 저희가 국비를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단 감했습니다.

정문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다른 지역에는 적조가 와서 뉴스에 연일 대서특필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안 났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 지역에도 적조가 와서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한약달인 시커먼 물이였었는데 어제부터 0.5마일 해상까지 딸기주스 갈은 것같이 뻑뻑한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식업을 하고 있는 게 총 403만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복이 200만미이고 나머지는 넙치 그 다음 강도달 이런 것인데 지금 바다에 있는 양어장은 수심 10m 밑으로 침하를 시켜놨습니다. 일단 적조가 거기까지 안 내려가고 수온이 낮아지면 적조 활동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육상에 있는 것은 일단 해수를 퍼올지 말고 그 대신 액화산소를 미리 공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틀어서 견디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로 봤을 때...

승직

박승직위원

현재까지 우리지역에는 양식어장에는 피해가 없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황토를 살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주로 황토가 살균력이 있고 일단 적조 위에 뜨니까 침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로선 적절한 방법이고, 바닷물에 적조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해수를 정화시켜서 다시 환원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적조가 어떤 특정지역에 발생을 해서 그것이 해안으로 오는 것이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해안에서 별도로 적조가 형성이 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게릴라성으로 인해서 밖에 있던 적조가 떠돌아다닙니다. 보통 삼척까지 잘 안 올라가는데 쓰시마 난류가 세력이 강하고요,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육지로부터 비료성분이 물에 공급이 되었고 또 날씨가 좋아서 햇빛이 많아서 코클로디니움이라는 유해성 식물성플랑크톤이 일시에 대량 번식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조가 오기에는 7월 중순부터 와있었습니다. 남해에 있다가 움직이다가 멈췄는데 지금은 갑자기 상태가 좋아지니까 일시에 나타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느 지역이든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사전예방이 대비가 중요하다고 여겨지고요, 대비한다고 해도 100% 예방할 수 없겠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여겨지고요... 종전처럼 적조 피해가 오면 피해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보험 같은 것을 가입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적조 피해도 사전에 보험도 가입하지만 그것은 일부이고 양식물 보험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가 죽어서 나중에 보상을 받는 것은 보상의 개념보다 어업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뜻에서 종묘치어대 어린 고기값을 지원해주고 한 어장에 아무리 많아도 5,000만원 이상 지원을 안 해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 어장에 5,000만원이면 아주 적은데...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보통 농업도 피해가 있으면 종자대를 지원하듯이...

승직

박승직위원

종자대 같은 것은 국비사업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국비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는 뭐로 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부담에 따라서 해줍니다. 5,000만원을 못 넘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한 어장에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최고 한도 5,000만원까지...

승직

박승직위원

5,000만원까지 현금을 보상해줍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왜냐하면 남해 쪽에 가면 어장 하나에 고기가 몇 백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상은 못해주고 종묘대만 해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적조가 안 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7페이지 읍천-나아 해변테마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비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읍천-나아 해변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주상절리 파도소리길과 연접된 부분인데요,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구간은 1.7km 밖에 안 되고 트레킹 거리로는 약간 짧은 면도 있고 읍천항은 어떤 효과를 많이 봅니다. 커피점도 새로 생기고 횟집도 잘 짓고 식당도 생기는데 그 위로 가면 죽전 그 위쪽에는 상가가 침체되어 있어서 저희가 연결을 시켜야 되겠다, 월성원자력에서 가면 수변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공원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까지 연결하면 총 길이가 4km쯤 되니까 그쪽에 주제가 있는 길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주제가 해수족욕장이라든지, 조각공원이라든지, 수산물과 농산물 직판장을 보기 좋게 넣어서 주민 소득을 집결시켜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이 사업비의 특징은 저희들이 35억원이나 40억원 정도 보고 있는데 원전에서 15억원을 지원받을 생각이고 아니면 국비, 도비로 해서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해야 내년에 국비라든지 자료를 내놓고 돈을 달라고 사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용역비를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498쪽에 해수욕장화장실 전기 및 상수도요금은 2,000만원 증액해놨는데 이것은 당초에 못 잡아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잡기는 잡아놨는데 중간에 전기요금이 5.8%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류해수욕장에 파워라이트라고 중간에 높게 탑처럼 생긴 것 그것도 지금 추가되었고, 그 다음에 샤워장, 가로등이 공원을 하면서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오류해수욕장 타워를 세웠는데 전기요금이, 그것은 여름철에 불을 켜는데 해수욕장 개장시기가 아닌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녁에 오토캠핑장과 맞춰서 밤에 그 사람들도 바다를 즐겨야 되니까 9시나 10시까지 불을 켜놓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일반회계는 503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507쪽입니다. 가운데 시설비에 소금강산 둘레길조성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지금 국립공원을 제외하고 여기에 테마 있는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연 시가지 주변에 주민의 건강과 힐링이 같이 될 수 있도록 타당성을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선 1,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렇게 되면 어디에서 어디 구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여기보시면 청강사가 국립공원 경계거든요, 청강사에서 용강 뒤쪽 다불마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사전에 국립공원사무소와 협의를...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이 지역은 국립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을 하면서 국립공원과 협의해서 국립공원 쪽과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청강사 입구에서 돌아서 뒤에 예비군...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성승산못을 지나서 다불마을 예비군 거기까지 국립공원입니다.

손경익위원

예비군 훈련장까지 연결합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비군 훈련장까지 안 가고 국립공원 경계가 물 뜨러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하단부 쪽으로...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잠깐만요,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아마 계시는 우리 공무원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지역 근처에 계신 분들이 그 산을 이용해서 등산을 하거나 약수터를 가거나 다 이용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현재 등산로도 일정 부분 만들어져 있고, 운동기구도 놓여 있고 또 그 산을 넘어서 뒤쪽 다불길 마을 쪽으로 길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그런데, 굳이 둘레길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거기에 필요한 것은 거기 둘레길 공사보다 다불길 2차선을 한 10년 넘게 걸쳐서 길을 만들어 놨거든요. 산림과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길을 만들어 놓아서 차가 많이 다니고 인도라든지 이런 도보하는 사람들의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리고 보안등 자체도 너무 띄엄띄엄 되어 있고 어두워서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지, 여기에 둘레길이 꼭 필요합니까? 제 지역구에요. 제가 이 지역에 시의원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보십시오. 현재 여기가 둘레길이 필요한 곳입니까? 돈을 들일 지역인지 필요한 곳입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둘레길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윤병길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는데요, 현재 등산로나 물 뜨러가는 길은 전부 국립공원구역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산책할 수 있는 길은 야간에 힘들고 하단부에 둘레길을 만들어 놓으면 용강동이나 동천동 주민들이 아침 일찍 가볍게 옷을 입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하고자 그래서 기획을 한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제가 시의원으로서 지역구에 있으면서 참 안 맞는데, 우리 없는 예산 형편에 여기에 길을 만들어서 굳이 다녀야 할 곳이 아닙니다. 과장님, 혹시 이 산에 가보셨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자주 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옆에 용강동장을 하신 기업지원과장님이 계십니다. 기업지원과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 예산을 들여서 기본 설계용역비 1,000만원을 들이고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용역비가 들어가고 공사를 하게 되면 둘레길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겠죠. 우리 경주시 예산형편에 여기에 둘레길을 만들 정도로 예산이 그렇게 됩니까? 과장님, 어떤 생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제시를 하십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못 다니는 곳입니까? 거기를 꾸며서 얼마나 좋게 만들어서, 거기를 둘레길이라는 관광자원화를 시킬 곳도 아니거든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써야 됩니까? 안전이 먼저 결부되어 있는 그 길에... 동장을 하신 과장님도 계시는데, 거기 올라가는 도로에 길이 위험해서 인도를 내달라고 하는데 내어주기 힘들거든요. 부지 매입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우선이지 지금 그 산에 사람들이 못 다니는 길입니까? 과장님, 똑바른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책과 상반된 이야기인데요... 조금 전에 제선충 방제를 하는데 피해목을 무더기로 만들어서 피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목재 파쇄기가 있지 않습니까? 1.5cm로 파쇄를 한다는데 장비가 있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소량으로 할 수 있는 장비이고 이것을 파쇄하는 장비는 수집을 해놓으면 파쇄업체에서 와서 파쇄비용이 안 들고 파쇄한 나무를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목적으로 해서 파쇄를 하는데 저희들이 방제사업을 하면서 35%밖에 파쇄를 못합니다. 산에 길이라든가 운반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타포린으로 해서 무더기로 세우고 파쇄된 것을 도로변이나 인도나 운반이 가능한 지역에 모아놓으면 주로 가져가는 곳이 안강에 가면 포항산림조합에서 하는 목재펠릿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문락위원

예, 알고 있는데 인근 포항에서 목재파쇄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정문락위원

경주시는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듭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아니, 목재파쇄기를 1년 뒤에 우리가 하면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외부업체를 하면 효율적이기 때문에 포항업체라든가 강동에 가면 한국자원이라든지 내남에 가면 파쇄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 파쇄목을 이용해서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곳에 깔개로 보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포항 쪽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전부 농가로 팔고 있잖아요. 농가로 전부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그것은 톱밥이고요, 톱밥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톱밥이 아니라 칩으로 해서 크게 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제선충이 걸린 소나무는 송진이 다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톱밥으로 쓰기는 안 되고 이것은 어디에 쓰냐하면 열병합발전소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경주시에도 그것을 활용을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 다하셨습니까?

정문락위원

예. 끝났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일반회계는 512쪽부터 521쪽까지 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609쪽부터 6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512쪽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이라고 되어 있네요. 석면을 거두는데 지급되는 인건비입니까? 이것은 뭐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 518쪽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512쪽인데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것은 세입입니다. 518쪽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이 있습니다. 석면 피해를 입은 것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병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병명이 확인되면 병명에 따라서 2년에서 5년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경주시에 기존에 1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1명이 더 되었습니다. 전체가 한국환경공단에서 90% 지원하고 도비 5%, 시비 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피해 입은 사람의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양급여 같은 겁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518쪽에 민간경상보조금 경주시환경보호협의회보조 3,000만원이 추경에 더 잡혔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사단법인 환경보호협의회 보조비인데요, 도에서 사실 가내시가 5,0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경주시 50%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0%씩 지원을 하게 되면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엄순섭위원

예산을 잡았는데 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주로 보면 작년에도 도비 9,000만원 받고 시비 1,000만원 받아서 1억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 사업을 보면 먹는 물을 버리는 물 환경테마기행을 했고요, 시민환경운동영양강화연찬회 그 다음에 환경지킴이 안내판제작에 3,200만원을 썼습니다. 시민을 위한 환경보호전문화과정, 지구온난화예방을 위한 숲가꾸기사업 이런 정도로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정산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늘 보조해줄 적에는 알아서 하겠지만 정산서류를 보면 미비한 점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히 챙기셔서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521쪽인데 노후슬레이트 실태조사도 있고 이런 것을 문의하는 것은 아니고, 노후슬레이트 처리는 어떻게 하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노후슬레이트 처리는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전액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처리를 안 합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신청하는 중에 주택이 가건물일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처리를 안 해주고 있는데 만약 몰래 버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몰래 버린 부분은 청소과에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하면 효소왕릉 쪽으로 가보니까 효소왕릉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슬레이트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버린 건물이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성덕왕릉과 들어가는 뒤쪽에 보니까 슬레이트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치워야 할 건물이더라고요, 보니까 빈집이고 지붕에 풀로 되어 있고 쓰레기도 있는데 슬레이트 건물을 왜 안 치우는가, 거기에는 아무도 살지 않은 집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실제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가보십시오. 제가 여기 사진도 찍어놨는데...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왜냐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쉽게 이행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김영희위원

그것은 완전히 버린 건물이에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땅이라든지 건물임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을...

김영희위원

그런 부분은 아마 시에서 땅주인과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빨리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들어가는 효소왕릉을 보니까 경관도 안 좋고 그것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5쪽을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지금 새로 하는 것 말씀을...

장동호위원

새로 짓는 것이죠. 새로 짓는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지금 여기 예산에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위에 이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장동호위원

예.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밑에는 설치하는 것인데, 지금 계획으로는 국·도비, 시비 합쳐서 약 218억원의 예산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80%, 도비가 5%, 시비가 약 15%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시비 6억원을 신청한 이유는 조건이 부지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의원님들이 현장에 와보셨습니다만 부지 가격도 저렴하고 기존 처리장 옆에 있기 때문에 한 6억원 정도로 처리가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생각으로 200톤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를 하면 저희들 판단으로 한 150톤 정도 하면 경주시 전역 처리가 가능하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가구 전체를 합쳐봐야 74가구 정도 됩니다. 다시 일일이 설문조사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18년도에 준공 계획이 된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제가 서면에 있는데 올해도 몇 번 민간업체가 사업을 하려고 들어왔잖아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빨리 당겨서 추진이 되면 민간업자들이 거기에 돈이 생기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빨리 조치를 해서 우리 농민과 축산인에게 신속하게 처리도 하고 다른 민간업자들이 거기에 추진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으면 1년 정도 당길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612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에 원두숲 반딧불이 생태공원 습지조성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산내에 가면 원두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반딧불이가 살 수 있도록 습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을 하는데 2013년도 작년도에 주민지원사업에 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상금 8,000만원과 일반회계 기존회계 6,000만원과 1억 4,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나중에 반딧불이 서식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여기 7,900만원 승인된 것은 시비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시상금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상금입니다.

최덕규위원

시비는 6,000만원 들어가는 내용은...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기존 일반회계에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과에 보니까 양식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도비, 시비에서 200 얼마 정도해서 400 몇 십만원이 되는데 농업이나, 축산이나 이쪽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보험금도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8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우박피해농가에 대한 배상은 해당이 안 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다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지원을 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도 농민들이 보험 가입을 잘 안합니다. 금액의 80%를 지원해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80%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 20%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래도 가입을 안 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잘 안합니다. 왜냐하면 평수가 실제로 엄청나니까, 200만원, 300만원 정도 되니까 또 뭐냐 하면 보험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가입을 잘 안합니다. 가입만 하면 70∼80% 지원을 해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렇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9월 16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