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은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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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9월 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담당관․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후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담당관․국․소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박승직 의원을 비롯한 예산․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네 분에 의해 지난 5월 28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를 해당국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전재정 운영방향 제시 등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을 보여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145억 6,134만원 중 44억 2,4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4,49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1억 2,10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 및 큰 조직별로 말씀드리면 시정계획조정 및 홍보에 7억 1,455만원, 살기 좋은 경주건설 고객과 성과중심의 인류시정구현에 1억 6,633만원, 건전재정 기반구축에 14억 8,925만원, 법무통계 및 의회업무 내실화에 4억 1,252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7,946만원, 정후활동에 12억 6,23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시정계획 조정 및 홍보에 3,832만원, 살기 좋은 경주건설 고객과 성과중심의 인류시정구현에 3,535만원, 건전재정 기반구축에 1억 3,701만원, 법무통계 및 의회업무 내실화에 9,569만원, 재원관리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98억 679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89만원 등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은 포괄사업비 중 읍·면·동 긴급현안사업은 4,497만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을 줄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은 41쪽부터 42쪽까지, 세출은 153쪽부터 161쪽까지, 읍․면․동 세입은 109쪽부터 145쪽까지, 읍․면․동 세출은 613쪽부터 681쪽까지, 지방채 상환기금은 933쪽부터 960쪽까지, 채무결산은 967쪽부터 973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큰 조직별로 방금 주신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객과 성과중심의 인류시정구현 1억 9,000만원 중에 잔액이 3,500만원됩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3억 8,000만원 중에 잔액이 800만원 정도 되고요. 이렇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살기 좋은 경주건설 시정구현 이것은 일하는데 많이 쓰이는 돈이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거기 1억 6,000만원에 비해서 잔액이 3,500만원이나 됩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대 잔액이 굉장히 많고, 행정운영경비는 많은 예산 중에 잔액은 789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일하시는데 잔액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범위가 넓어서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만 현재 경주시 부채가 2013년 연말 기준해서 얼마나 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부채가 593억입니다. 그 중에는 일반회계가 12억원이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552억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29억원으로 합 593억원이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부채관계를 저희들이 2012년도인가 보니까 660억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러면 많이 줄어든 것이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계속 상환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상환할 때는 상환하는 목이나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상환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애초에 부채를 기채 낼 때 몇 년 거치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지방채 발행할 때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의회 승인도 받고요, 저희들이 기채를 낼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액 내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중앙에 건의를 하면 거기에 준해서 허락을 해 줍니다.

김병도위원

우리 경주시 부채도 예전에는 좀 많았습니다만 현재까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방 살림살이 하는데 기획담당관께서 잘 챙기셔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결산은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액 1억 6,000만원으로 그 중 1억 5,400만원은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3,8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에 1억 1,600만원,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사무관리비 600만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은 162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39억 9,500만원으로 1,373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463억 4,800만원을 명시이월, 152억 2,4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51억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 중에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96억 3,400만원 중에 577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66억 2,2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39억 5,7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33억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문화단체 지원 등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문화예술행사 활성화에 29억 3,800만원, 목월생가 복원 및 문화사업 기반시설마련 및 확충에 331억 2,500만원,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등 관광자원 기반조성 및 관광지 정비에 58억 4,5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 등 관광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에 32억 7,500만원 등 총 557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조성에 48억 1,500만원 등 사업비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105억 7,900만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759억 4,200만원 중에 448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236억 2,600만원을 명시이월, 65억 8,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8억 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에 43억 2,2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345억 4,2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44억 2,300만원, 자체 문화재 보수정비에 10억 6,4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 7,500만원 등 총 448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에 2억 8,6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227억 6,4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외에 71억 6,200만원 등 보상협의 지연과 준공기간 미도래 등으로 총 302억 1,200만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역사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02억 6,000만원 중에 130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122억 6,100만원을 명시이월, 46억 8,1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억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시경관 개선에 11억 3,100만원, 신라탐방길 전통화원 조성에 17억 5,000만원, 동학발상지 성역화에 7억 100만원, 연지설화 공원조성에 13억 3,200만원, 월정교 복원에 24억 9,800만원, 황룡사 복원에 16억 4,600만원, 경주고도육성에 11억 3,000만원 등 총 130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라탐방길 전통화원 조성에 19억 500만원, 동학발상지 성역화에 18억 8,000만원, 월정교 복원에 31억 1,500만원, 황룡사 복원에 69억 7,200만원 등 준공시기 미도래로 총 169억 4,100만원을 명시이월․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결산 현액은 예산현액 182억 8,800만원 중에 148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30억 8,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3억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체육시설관리 및 확충에 122억 5,900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8억 8,900만원, 청소년 정책에 12억 7,1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4억 4,100만원, 재무활동비 800만원 등 총 148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외동운동장 조성에 20억원, 체육시설 확충에 4억 9,000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5억 9,900만원 등 사업시기 미도래로 총 30억 8,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71억 7,900만원 중에 61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 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경주 소식지 발간에 2억 200만원, 적극적인 시정홍보 업무추진에 7억 9,900만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에 4억 4,200만원,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4억 2,900만원 등 총 61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U-city 사업추진에 5,0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4억원, 글로벌관광 IPTV, R&D 사업에 1억원 등 사업기간 미도래로 총 7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억 9,200만원 중에 26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7,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도서관 자료구입에 3억 1,800만원,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에 3억 6,7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16억 1,500만원 등 총 26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억 2,3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2,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2,0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800만원 등 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7억 2,000만원 중에 신라문화제 개최지원에 3억 6,000만원. 유증재산관리에 700만원 등 총 4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2,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 8,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20억원 중에 3대 문화권 사업 토지보상에 40억원 등 40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79억 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과 소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2억 7,800만원 중 녹색성장 정책개발 및 추진사업에 9,3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 8,500만원 등 2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30억원 중에 외동운동장 조성에 24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기간 미도래로 5억 5,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을 줄이고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은 43쪽부터 50쪽까지, 세출은 165쪽부터 252쪽까지,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은 104쪽, 세출은 594쪽부터 597쪽까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819쪽부터 829까지이며, 체육진흥기금은 933쪽부터 960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항상 문화관광도시 경주의 위상을 만드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관광국의 집행잔액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행잔액이 몇% 정도 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비율로...

박귀룡위원

당초예산을 해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비율로 정확히 환산해 본 건 아닌데 저희들이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입찰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국비는 다 집행하라고 나오고 지방비는 사실 집행을, 입찰 집행잔액은 나중에 반납합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10% 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박귀룡위원

문화관광국 소관 단체에 민간사업을 위탁 했을 때 그 사업비 중에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몇 %를 상한선 지키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 부서에 제가 있을 때 연초에 최대 10%까지를 절감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귀룡위원

문화관광국 소관에서는 그렇게 조치하는 건 없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어느 단체만 하기는 곤란하니까 시 전체에서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다음 두 번째 경주시 결산을 보면 경주시 예산의 20%가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집행되면서, 담당하시는 국장님 2013년도 결산을 보셨을 것이고 2014년도도 집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2013년도 결산을 봤을 때 국장님으로서 경주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관광국의 전반적인 방향과 현재 집행되고 있거나 되었던 사업들과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겠다, 바뀌어야 되겠다는 것이 있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제가 이 자리에 오고 짧은 기간이, 물론 길다면 긴 기간입니다만 행사를 핑계라고 보고 깊이는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있었던 경험으로는 사실 역사문화재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 때문에, 또 보상금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 수준에 비해 낮기 때문에... 그런 접점이 잘 안 이루어져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애로이고. 저희들은 시민의 편에서 감정사가 오면 노력도 하고 해서 최대한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그래도 주민들께서는 기대수치에 비해 낮기 때문에 그 협의가 가장 안 되고, 그 개선점을 찾아야 앞으로 역사도시조성사업이라든지 문화재사업의 진도가, 또는 우리 시가 국가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진도가 빨라지지 않겠나 그 고민을 많이 하고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에 1,500만명, 2,000만명 관광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기존 우리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봐서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단편적으로 축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가 추구하고 추진하는 부분들에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 갖춰야 될 그런 기본적인 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는데 2013년도 결산을 통해서 2014년도 계획이 만들어질 것이고, 2015년도에도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2015년도에 문화관광국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많은 의견을 청취하셔서 경주가 뭔가 좀 변화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발전되는 그런 기획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또 관심가지신 위원님들의 말씀과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기는 전문가 그룹, 교수분들도 좋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좋고, 그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으라 반영하라고 하시는데 그런 내용을 많이 반영해서 정말 질적인 변화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우리가 일종의 술과 떡 잔치, 신라문화제 이런 모든... 관광객을 유치하고 경주를 알려야 될 이런 축제들이 작년과 다를 바가 없다하고, 그러다보니 축제가 자꾸 위축되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외면당하는 이런 것들이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예,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하였지만 개괄적인 사항을 보면서, 일단은 전에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나왔듯이, 사실 경주시 전반에 있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집행되지 않은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문화관광국에서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중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명시이월·사고이월이 굉장히 많다, 특히 문화관광국에서도 많다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많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시가 문화재 사업이나 역사도시조성사업이 부지보상관계, 회비관계로 사실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런저런 관계로 인해서 또 사업 자체도 시·발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을 저도 예산 업무를 보면서도 제일 고민거리가 예산이월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딱 된다, 단칼에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우리 국에 소속된 전 직원들이 노력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관계부터 시 발굴 관계부터 줄이고 줄여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결산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사실 어떤 분야에서, 특히 어떤 부서에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많이 났는데 이런 것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불가피하게 정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더 세밀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문화관광국, 그러니까 여기 문화재과 같은 경우에 보상협의 지연과 준공기한 미도래 이것으로 인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생긴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면 체육청소년과에서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이런 부분이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됐다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공보전산과에서 U-City 사업 추진,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미도래 해서 명시이월이 됐다는 점은 사실은 충분히 사전에 예산을 설정하실 때 충분히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체적으로 검토가 불가능한 부분과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과의 어떤 협의 또는 법적인 문제,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진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대응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사업기간을 어쨌든 판단을 잘못했거나, 추진과정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업이 지연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짧게는... 앞으로도 그런 점들을 최소화하도록 저와 직원들이 열심히 현장에 가서 뛰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분명히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항목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차후에는 통틀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인해서 이렇게 이월되어서 내년 예산이 빚으로 시작되는 이런 부분이 좀 더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국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참고로 결산은 세무사 전문직의 외부인사들이 박승직 위원님과 거의 한 달 동안 검사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국장님, 다른 내용은 상당히 잘 집행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내용에 국도비 반환금액 있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잠깐 반환금은 생깁니다.

김항대위원

국도비 반환한 금액...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김항대위원

금액은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얘기해 주실래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결산 중에서 국도비 반환 금액 말입니까?

김항대위원

반환금액 얼마인지, 반환이 됐으면 왜 반환됐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실래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구체적인 숫자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국도비 반환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안할 계획입니다. 내려온 돈은 다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고 국비를 보내주는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과에서도 다 집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비 같은 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해 보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지금은 저한테 없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안전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전체 세출결산예산 현액은 3,172억 3,400만원입니다. 그 중 2,874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기간 및 준공기간 미도래 등으로 154억 2,100만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3억 3,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과별로 세출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45억 7,700만원 중 705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방범 CCTV 설치 4억 6,500만원을 조달청 입찰 집행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고 용강동주민자치센터 설치 등 4억 3,900만원을 사업기간 및 준공기간 미도래 등으로 명시시월하고 집행잔액 31억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우수공무원 문화탐방, 직업교육훈련 여비 등의 54억 300만원, 용강동주민자체센터 건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93억 6,600만원 인건비 등 557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2억 9,300만원 중 11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5,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강화, 민방위 교육훈련 등 11억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75억 7,300만원 중 411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서면행정복합타운 건립 등 13억 6,600만원을 사업기간 등으로 사고이월하고 강동복지관 건립비 등 39억 6,700만원을 사업기간 및 준공기간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11억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긴급복지지원 및 자활근로사업 등에 301억 2,300만원 서면행정복합타운 건립 등에 110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402억 8,500만원 중 1,315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 등 4억 6,200만원을 동절기 공사 중지 등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11억 300만원을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70억 9,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지원, 노인일자리사업추진 등에 691억 400만원, 여성·아동복지증진 및 한부모가정 보호사업, 보육사업 지원 등에 624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8억 7,800만원 중 8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시청사 증축에 따른 문서고 물품구입 및 문서이관에 1억 500만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비 등 7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73억 9,100만원 중 232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문∼동방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억 5,400만원을 편입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사고이월하고, 청군동 매립장 주변 환경개선 등 22억 8,900만원, 문화재 발굴 조사 등 공사 기간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17억 1,50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쓰레기 수집·운반 40억 400만원 자원회수시설 운영 등 192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4억 4,000만원 중 13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등의 13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96억 2,700만원 중 137억 9,800만을 집행하였으며, 안강읍사무소 및 황성동주민센터 신축 등 51억 4,600만원을 준공기간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6억 8,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기타경비 67억 2,500만원, 황성동주민센터신축 등 70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으로 예산현액 20억 5,600만원 중 19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9,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기술․취미교육운영 등 1억 8,2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비 등의 17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예산현액 21억 400만원 중 18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4,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설관리 청사 및 장사운영 등으로 18억 7,300만원 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1억 8,700만원으로 융자금 상환 및 이자수익 등 1억 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 8,9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1억 8,900만원이며 민간융자금 1,4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20억 6,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이자수익 등 79억 1,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0억 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120억 8,4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89억 5,200만원이며 발전소 주변시설 및 융자사업에 43억 5,5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45억 9,700만원 등 89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9억 7,700만원으로 이자수익 및 재정보증금 65억 3,600만원 , 순세계잉여금 14억 4,1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69억 1,900만원이며 기타회계전출금 67억 1,600만원 등 69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6억 6,300만원으로 이자수익 및 순세계잉여금 15억 4,9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등 11억 1,400만원 입니다. 세출결산액은 8억 2,4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 8억 1,600만원 등 8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4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소관 세입은 76쪽부터 89쪽까지 이며, 세출은 417쪽부터 508쪽까지 평생학습문화센터세입은 105쪽 세출은 598쪽부터 605쪽까지입니다.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세입은 107쪽부터 108쪽까지 세출은 610쪽부터 612쪽까지입니다. 안전행정국 일반회계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지금 발췌하신 내용중에서 인건비가 집행내역에서 557억 9,900만원이라는 거죠. 전체 시정새마을과 예산 총 745억 7,700만원 중에서... 그러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인건비는 전체 들어가는 공무원들의 기본급료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시청의 공무원 숫자는 1,548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앞으로도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서 총액 임금제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총액에 대해서 상당희 저희들이 초과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초과가 되면 저희들이 당장 교부세에 패널티를 맞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총액이나 규모,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은 사실 적절한 수준을 맞추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인건비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들쭉날쭉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체적인 총액 자체는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셨겠지만, 혹시 부당하게,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 더 많이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일이 있지 않을까 혹시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검토한 부분 중에서 보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중에서는 475억 7,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11억 900만원, 그 다음에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1,402억 8,500만원에서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70억 9,500만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특별회계에서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가 세입결산액이 26억 6,300만원인데 여기서 집행이 된 것은 8억 2,400만원이 세출결산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저소득층을 위한 부문에서... 복지쪽에서 조금 잔여예산으로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혹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복지쪽의 예산은 총괄적으로 말해서 전체적으로 3,000억원 가까이 우리시의 전체 1조 예산의 30% 이상을 지금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복지에 지급하는 각 세부 항목별 금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국비예산은 당초에 우리가 신청해서 국비가 많이 남고 이러면 거기에 대응 투자하는 우리 시비도 남아서 저희들이 그런 잔액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취소도 되서 발생하는 잔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잔액이 발생한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자금회수 문제인데 저희들이 빌려주고, 또 잘 회수를 해서 이것을 융자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빌려주는 것은 쉬운데 회수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월되는 금액이 미수금까지 합해서 이월되다 보니 이런 금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빌려줄 때도 그렇고, 또 회수하는 데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서 이런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수를 빨리 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잘 답변을 들었는데요. 전체예산이 남지 않도록 하신다고 하고, 전체 규모에 비해서 3,000억원이나 되는 복지기금 ,복지예산이...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많은 액수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그림 안에서 보시기에는 적절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분배가 어떻게 적절하게 되는지 하는 부분은 사실 이것만 갖고는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중에서 정말 3,000억원이 넉넉하게 부과가 됐다면 경주에 어려운 분이 없으셔야 되는데, 여전히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 가끔 발생하는 경우를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아까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은 보면 대개 어디 가서 손 내미는게 사실 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은행에서도 기피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부터 또 그런 부분을 먼저 고려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안해하지 않고 빌려가고 돌려주는 것에 대한 부담없이 빌려갈 수 있도록 그런 행정방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룡

박기룡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3,000억원이 넉넉하게 분배된다고 하는 거... 국장님, 넉넉합니까? 3,000억원이?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사실 복지예산은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기타 살아가는데 복지예산이라는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이 예산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룡

박기룡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기룡

박기룡위원

자칫하면 3,000억원 가지고 넉넉한데 왜 제대로 배분이 안됐나 이런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룡

박기룡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기룡

박기룡위원

이게 굉장히 신속하게 좀 이루어 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기능보강사업 하는데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몰라 언제 할지 언제 끝날지, 지금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의자시설은 특히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도 하는데 그 기간들이 길어진다면 더 불편을 초래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도 다 그렇지만 명시이월과 사업기간부족 등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시설부분에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신축하는 부분은 좀 더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룡

박기룡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가 특별회계 및 기금인데 자연스럽게 지금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질의도 같이 여기서 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47억 3,000만원, 의료사업수입 21억 3,50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외 7,500만원 총 69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출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2억 8,300만원 중 120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건강도시 기반조성 용역비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4,1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공기관 운영지원 800만원, 보건지소 운영지원 2,30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1,700만원, 감염병 퇴치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 2,100만원, 안전식품공급과 위생수준향상 등 해서 4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등 9,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2억 9,900만원 중 68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4,8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1억 6,700만원, 1차 진료사업 부분 1,800만원, 고혈압․당뇨 등록사업 2억 5,100만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등 3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지원센터 세출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6,600만원 중 4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9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주민건강지원센터 운영비 700만원, 주민건강지원사업비 등 2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출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9억 중 18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4,1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입소환자 간호종사자 인건비 900만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등 3,2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보건소 소관 세입은 92쪽부터 95쪽까지, 세출은 517쪽부터 550쪽까지며, 주민건강지원센터 세출은 551쪽부터 552쪽까지이며,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입은 106쪽이며, 세출은 606쪽부터 609쪽까지, 식품진흥기금은 933쪽부터 960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수고하십니다. 불용되었다는 것은 사용을 안하신 거잖아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불용내역 중에서 보면 지금 몇 가지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각 부서에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등이었는데, 특히 노인전문간호센터 같은 경우에도 행정운영비 3,200만원, 그 다음 간호부문 종사자 인건비 900만원 이런 식으로 불용을 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정원대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때로는 보면 인사이동이나 또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퇴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인건비는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 불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의 예산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종사자 인건비...

정현주위원

인건비가 줄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셔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거나 또 퇴사하는 경우가 있고, 인력이 좀...

정현주위원

그러면 주민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동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거기는 우리가 정규직...

정현주위원

거기만 지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쪽에는 종사가가 요양보호사까지 50명이 되는 곳이고 주민건강지원센터는 10명 내외이니까 인사이동이나 이런 폭이 적어서 아마 그런 불용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현주위원

주민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50인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운영경비 중에서 인력운영비로 나온 건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주민건강지원센터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주민건강지원센터에는 12명이 근무하는데 인력이 적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아무래도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된 대로 지출이 되고 노인전문간호센터는 50여명 되니까 그 중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주민건강지원센터가 12명, 노인전문간호센터가 50여명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못했던 것 같은데 노인전문간호센터가... 물론 없는 분들에게 지급을 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있는 분들에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건비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비스가 감소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인건비는 원래 측정할 때 매년, 우리가 2013년도 할 때는 2012년말 현재 인력으로 그때 기준을 잡다보니까 그런 것이지요. 서비스 질하고는 상관이 없도록 해야지요.

정현주위원

혹시라도... 최근에 주변에 여러 잡음도 있었던 것 같아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차후에는 조금 더 나은 문제해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소장님,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앉아서 하시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괜찮습니다.

김항대위원

다른 국에서는 시비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셨던데 보건소에는 수입이 많네요. 70% 가량 벌어서 사용하시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수입구조는 대부분 번 것보다 국․도비 지원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다른 부서보다 효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이 7,500만원이에요? 7,500만원 과징금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식당 같은 곳에서 영업정지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지만 대신 과징금으로 내는 경우가 있고요. 약국, 병·의원 같은 곳에도 처벌을 받거나 하면 그것을 과징금으로 대신 내기 때문에 이런 수입이 좀 됩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서민을 살리는 차원이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과징금을 안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연구해 주셨으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과징금을 많이 내게 한다 생각하셔서 시민들한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어느 적정수준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필수불가결하게 지도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도 예방차원에서 지도 점검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주민건강지원센터,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한순희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우리 사적공원 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쪽 공원녹지과 세입입니다. 세입 총액은 8억 800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3,400만원, 기타 사용료 2억 2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1억 5,000만원 그 외 수입 500만원, 국고보조금 1,700만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억원, 시․도비 보조금 1억원입니다. 다음 582쪽 공원녹지과 세출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111억 5,600만원으로 95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사고이월된 사업비가 11억 6,300만원이며 4억 7,2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정비 및 숲관리 18억 7,500만원, 체육시설물관리 18억 5,900만원, 공원녹지조성 40억 3,300만원, 인력운영비 12억 4,900만원, 기본경비 5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환경정비 및 숲관리 7억원, 공원녹지조성 1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공원녹지조성 3억 3,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0 사적관리과 세입입니다. 세입 총액은 99억 4,500만원이며 세입액은 주로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사업 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대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 수입 7,500만원, 사용료 수입 14억 9,700만원, 사업 수입 17억 7,800만원, 이자 수입 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 6,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억 1,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2억원, 그외 수입 2억 6,300만원, 국고보조금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5쪽 사적관리과 세출입니다. 총예산액 101억 6,400만원 중 73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사고이월 된 사업비가 13억 400만원이며 14억 6,1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유형문화재 보존으로 사적지 주변 환경조성 18억 7,400만원, 사적지 시설물관리 16억 6,5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36억 900만원, 기본경비 2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통일전 관리에 4억 8,600만원, 시설물 관리에 7억 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시설물 관리에 1억 1,1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은 99쪽부터 101쪽까지, 세출은 582쪽부터 589쪽까지,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739쪽부터 756쪽까지 입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담당관․국․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할지 아니면 듣는 것으로 할지 의견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박귀룡위원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그때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유인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251억 8,7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363억 1,200만원을 증액하여 3,614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7억 4,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0억 3,700만원보다 7억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계획 수립에 1억원,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5억 8600만원 규제개혁 TFT 신설 운영비에 4,200만원 등 8억 6,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또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시정주요업무 기획조정에 2,470만원, 시정홍보물 제작에 1,872만원, 지방3.0 경쟁력강화에 1,270만원, 예산편성 및 관리에 3,070만원 인력운영비 1,171만원 등 총 1억 6,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규모 및 조성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기금규모는 기존액 28억 1,000만원보다 5억 9,000만원이 증가한 34억원이며, 조성액은 2013년도 말 19억 6,000만원보다 9억 9,000만원이 감소한 9억 7,000만원입니다. 기금규모가 증액된 사유는 경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하여야합니다. 금년에 정립하여야할 금액은 순세계잉여금 696억 6,000만원의 2% 이상인 13억 9,000만원 중 당초 기금의 8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 2회 추경에 5억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조성액이 감소된 사유는 기금규모 34억원 중에 2014년도 지방채원리금상환으로 24억 3,000만원을 상환하여 9억 7,0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43쪽부터 56쪽까지 읍․면동․예산은 299쪽부터 391쪽까지 지방채 상환기금은 별책 7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예산 세입 보면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는 어떻게 잡았어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는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다마는 추정해서 잡아놨습니다.

윤병길위원

추정해서 잡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게 순세계잉여금이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근데 이 금액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금 매년 전년도 예산에, 한 6월 말경에 결산이 종결되거든요.

윤병길위원

근데 이 세출을 맞추려고 하면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왔다갔다 이렇게 맞추는 거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근데 이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결산에 따라서 2% 이상을 순세계잉여금에 결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기존 800억원을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이 끝남으로써 거기에 맞췄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우리는 늘 세출에 대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세입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편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자원을 더 잡고 덜 잡고 해서 세출을 맞추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법적으로 기준에 벗어나지 않도록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47쪽과 51쪽을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계획수립도 있고 뒤에 보면 행사․ 축제성사업 평가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이 우리 경주시에 보면 각과별로 해서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남발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았고요, 사실적으로 불필요한 용역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뚜렷한 목적에 의해서 용역을 하게 되고 또는 어떤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는 거 보면 어떤 사업을 무조건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용역을 한다 이게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면도 있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을 해서 발주 전에 받아...

김동해위원

용역의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계획수립과 행사․축제성사업 평가용역이 이걸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하는 것인지를 과장님 아십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경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지구온난화에 세계적 기후변화협약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온실가스배출이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위해서 MB 정부 때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및 국가 기본방향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본 조성이라든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민경제발전에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방추진계획에 추진되는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나 경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조례 제8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장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는 2010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을 5년마다 재수립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2010년도 같으면 MB 정권 초기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MB정권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 기반으로 해서 계속 해왔지만 그동안 우리가 용역한 결과로 시행한 것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시행은 사실 좀 미약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1억이라는 돈을 용역이 정말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결과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뚜렷한 사업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용역만 해 놓고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사업이 따르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마나 한 용역이잖아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법적으로 또 용역을...

김동해위원

법적으로 그러면 예산을 굳이 1억원 할 필요 없잖아요. 예산도 삭감해도 되잖아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삭감하면 그 용역에 의해서 계획수립을 못하는 거죠.

김동해위원

용역을 적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데 그 정도 소요되거든요.

김동해위원

용역을..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정확하게 1억원이라는 단정을 못 짓지만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형식적으로 용역을 하지 말라는 뜻이고 뒤에 보면 행사․축제성사업 평가용역도요, 저희들 6대 때도 그랬고 용역을 거의 형식적으로 하는 게 축제... 어떤 축제성행사가 많고 선심성행사도 많으니까 이걸 좀 바꿔라 하니까 또 하는 모양인데...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단독으로 축제를 줄여라 하면 예산하기가 좀 곤란해서...

김동해위원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아직 또렷하게 어디 맡긴다하는 것은 없고요, 지역의 대학이나 이런 데서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원을... 이렇게 맡길 예정입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이런걸요, 행사․축제성사업 평가용역이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이게 사실적으로 행사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또 효과가 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용역을 맡겨가지고 교수들이 앉아서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데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용역을 하면 교수님들이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실사조사라든가 시민들의 여론도 다 수렴을 하는데... 물론 과에서 이것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래서 용역을 시행...

김동해위원

감사가 아니니까 따지지 않고요, 이 용역비는 보니까 좀 절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이것이 조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됨에 따라 2016년도에 예산안 편성시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심의 후에 편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때 위원회심의시에 행사성․축제성경비 평가자료로 활용합니다. 근거 없이 축제성경비라 해서 삭감하기가 좀 곤란해서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축제성 행사가 많기는 많은 모양이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한 217건하고 두해하면 한 400여 건 정도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저도 그 안건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연구용역비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구용역비는 이게 추경에 들어가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의문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녹색성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를 위해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계획수립 이것이 1억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본예산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 연구용역을 추경에 한다. 이것은 갖다 맞추기식이 너무 자명하거든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위원님 말씀은...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올해는 아예 완전히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당초 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이것은 다시 논의되어야 될 문제고요. 올해추경에서는 사실 이런 용역비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용역비... 연구용역도 지금 물론 연구성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것은 1억원부터 어떤 것은 몇 백에서 몇 천 정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 연구용역을 설정하시는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용역비용을 책정할 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요, 연구원이나 이런 데 문의한 결과 그 사안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3,000만원 이상 이렇게 그렇게 편성 용역비...

정현주위원

예, 연구용역비는 사실 한국연구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공하는 연구비에 비해서 사실 적은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에 비해서 연구재단에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온 여러 가지 연구용역비는 그 성과에 대한 측정이 같이 동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전반적으로 검토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근데 행사․축제성 경비를 이것을 예를 들면 총 5,0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3,1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리고 필요경비가 한 1,000만원, 그리고 필요관리비와 부가가치세 한 9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 좀 참고해서 지금 예산을 좀 추경에서는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지방3.0지방3.0? 정부3.0이란 내용이 있는데 지방3.0 추진과제 이런 것이 있는데 지방 3.0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중앙정부가 하는 3.0이 있습니다.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그 다음에 부처간에 칸막이를 없애는 등 소통이나 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지향 그런...

정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정도면 됐는데요. 제가 왜 여쭤 봤냐면 여기 예산절감에 대해서 지방3.0경쟁력강화에서 이것이 1,270만원? 이게 얼마? 천 얼마가 절감이 됐는 것 같은데 감액편성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미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심지어는 계장님, 과장님조차도 이 내용에 지방 3.0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뭐지? 하고 의문을 가질 정도인데 이 예산이 투여된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우선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냐면, 제가 경주시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도 시정에 대한 전제적인 안내일 뿐이지, 사실 지방3.0을 얼마만큼 시정전반에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예산이 지금 삭감, 절감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지방3.0이라는 개념을 추진하기 위해서 되고 있는지를 먼저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3.0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여기 삭감된 것은 전체 예산 중에서 약 한 10% 정도 전체삭감해서 감액처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삭감된 감액처리된 것은 많은데 이것은 거의 사안에 따라서 10% 수준에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삭감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예 불필요하다면 삭감이 아니라 사실은 예산자체를 없애야 되지 않나, 항목자체를 없애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고, 이런 것이야말로 오히려 장기적으로 연구비를 책정을 해서 연구한 이후에 그 다음 제대로 하실 의향이 있다면 예산을 책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 지방에도 3.0의 시책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살펴보는데 이게 201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나와 있는 먼저 이 기금 6쪽에 혹시 이거 자료 갖고 계세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갖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6쪽에 보시면 기금조성 규모에서 지금 지방채 상환기금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지방채 상환기금을 보면 제가 또 받은 자료중 에서 2013년도 개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2013년도 성과보고...여기에 나와 있는 최종결과물 그러니까 2013년도말 조성액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증감을 산출하신 거잖아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봤을 때는 약간씩 수치가 틀리더라고요. 2013년도 성과분석 보고서에 보면... 13년도 예를 들면, 지방채상환기금에 어떤 예치금이 총 19억 6,704만원? 19억 6,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19억 5,8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수치가 틀린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는 결산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기금 변경안은 예상기준으로 편성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상기준?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상기준.

정현주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13년도에 말에 조성된 실제금액은 결산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맞는 거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결산기준으로 편성됐고요, 그리고 변경계획안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결국 끝에 되면 나중에...

정현주위원

2014년도 이거는 예산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2013년도말 조성액인데도요? 2014년이 아니라.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금조성액이 2013년도말 기준으로 조성액이 19억 5,800만원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증감내역이 있고 9억 8,600만원해서 현재..

정현주위원

예, 그런데 2013년도말 조성액이 지금 여기에 결산 2013년도 추경을 보실 때는 13년도에는 완전히 끝난 결산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2013년말 조성액은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당겨와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2013년도 개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는 이거는 최종 보고서가 아닌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개별적인게 아니라 지금 회계는 일단은 정확성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결산기준과 최종예산 여기 차액 되는 것은 2014년도 조성계획에 최종 할 때 반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차이나는 조성액은 2014년도 최종 조성계획을 할 때 차이나는 금액을 반영을 시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저는 무슨 뜻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2013년도 지금 2014년도 추경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 결산이 끝난 이후의 것들을 가지고 한다고 보여 지는데, 그러면 2013년도 것은 최소한 정확한 통계결과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에 수입, 그게 얼마만큼 변동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2013년도 말 조성계획은 최종예산을 갖고 한 것이고 이번에 1회․2회 추경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2%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할 때 최종 차이나는 금액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면 금액이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본 위원이 행정적인 경험이 없어서 정확히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 거 같기도 한데요. 2013년도 말 조성액이 결산에서 이제 나와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 지방채 상환기금 같은 경우에 많은 액수도 차이나지 않지만 이중에서 살펴보면 어떤 것은 몇 억씩 차이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2013년도에 결산에 대한 성과분석보고서까지 나와 있다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경에 대한 부분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중간에는 이자수입이라든가 다른 요인이 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현재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위원

위원장.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이 페이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해당되는 부분과 읍․면 전체 다 합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읍·면·동 예산은 299쪽부터 391쪽까지.

김병도위원

같이 하면 헷갈리고 찾아야 되겠는데... 과장님, 44페이지 보시면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위촉장 유인, 미래발전자문위원회 회의서류 유인 이것은 벌써 다 했는 거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근데 이거 뭐 추경에 승인도 받기 전에 벌써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지금 기존 편성된 우리 관리비가 있거든요. 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 사용을 하고...

김병도위원

그럼 그거 전용입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전용은 아니죠. 같은 모계인데 그 금액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해서 보완하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방 5기 때 그 때 의회하고 승인 협의된 것 맞습니까? 의회와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어떻게 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조례는 2010년도에 기편성 되었습니다. 됐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번에 들어 오면서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자문을 받고 행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발전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을 위촉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발전위원회는 지역에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이 있고 대학교수라든가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위촉을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현재 그럼 의회는 위촉대상이 아무도 없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시의 행정에 대해서 의회는 총괄적인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개별로 위원회 구성해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래서 이것이 물론 조금 전 일반운영비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당초예산에 올려서 예산을 승인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사실 여기 보면 안올리면 모르겠는데 올려놓으니 좀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이번에 선거가 치르고 난 뒤부터 이거 자문위원회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 때문에 당초에는 수립을 못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미래자문위의 과장님이 2010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10년도 지금 2014년도니까 4년 동안은 이거 안 했었네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사실 못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사장화 되어 있었던 거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가장 큰 이유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도 지금 뚜렷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그리고 이 미래발전자문위원회의가 구체적으로 총 몇 번이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35번입니다.

이동은위원

35번이죠? 그러면 각 자문위원회안에서 분과가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분과가 다섯 개 분과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다섯 개... 그럼 우리 여기 시의회에서는 한분도 참석하지 못했네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은 위촉을 안했습니다.

이동은위원

한분도 없네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저기 56페이지에 보면 전자명패시스템구축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뭡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전자명패는 위원회도 많이 있고, 회의를 하면 그 앞에 명패를 놓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종이라든가 토너...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꽂아서 사용을 하는 것을 시간을 절약할 겸해서 전자칩을 이용해 입력을 시키면 그 명패가 바로 거기 위원회가 뜨도록...

이동은위원

이름이 뜨는 것이 모든 위원회가 다해당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많이 확보를 해 놓으면 필요하면 거기에서 가져가서 거기에 입력을 사전에 입력을 위원회별로 입력을 해 놓고 그 위원회 행사하면 위원들 명단이 쫙 깔리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탑이 있는데 이게 삭감됐다가 내용이 변경됐다가 다시 명칭이 바껴서 금액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는 지금 부기변경이거든요. 삭감했는데 여기 보면 강동시정 홍보탑 이렇게 해서 강동지역에 있는 홍보탑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것을 변경시켰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 보면 그 사무관리비에 정부합동평가관련 자료집 하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평가회의자료 세부시행계획서는 다 돈이 들어갔는데 우수사례집발간에는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일의 종합적인 평가는 우수사례집에서 나오지 싶은데 앞에 위에거는 돈을 쓰고 우수사례집은 100만원이 전액삭감이 됐어요. 그렇다면 일에 대한 결과물은 우수사례집인데 이것이 왜 전액 100만원이 삭감이 됐는지... 시행계획서와 회의자료는 다 있는데 우수사례집은 전액 삭감이 다되어 버렸네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을 우수사례집...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걸 발간해서 홍보를 해서 다했는데 이 예산이 1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합동평가에 대한 뚜렷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다가 이번에 정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계획하고 회의를 했는데, 이게 성과물이 없어서 이건 전액 삭감이 됐네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일에 대한 결과물은 없는 거네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서상에는 가능한데... 그리고 여기 평가자료는 내년 1월에 최종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예산을 확보해서 자료집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51페이지 207호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지요? 행사 축제성사업 평가용역...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 내용을 보면 조금 포괄적인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올해 축제성 예산이 219건에 128억원 정도가 축제성 경비로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도 있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해서 2016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필요한 자료를,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219건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용역 준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 축제가 과연 계속 해야 될 축제인지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드는지, 적게 들면 더 하든지라든가... 그리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안 편성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거치려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용역을 줘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신라문화제나 모든 행사를 하고 나면 항상 뒤에 평가가 되는 것 같던데 그것으로는 대체가 안 됩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다시 해야 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큰 사업은 결과에, 축제하고 난 뒤에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 종류의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제도화 하는데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방채 상환기금운용변경 계획을 살펴보고 질의드리는데요. 제가 내용을 파악한 것 중에서 여러 자료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지방채를 많이 갚기 위해서 예비비를 많이 사용했고, 지방채를 조금 더 많이 갚았고 그래서 예비비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가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6월말 결산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면 그 잉여금액의 2% 이상을 지방세 체납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환기금으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회계 부채 있는 것과 그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이런 곳에 상환할 때 필요한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별책 15쪽에 보면 예치금이 19억 5,800만원에서 증감이 2013년도 19억 5,800만원에서 2013년도말 9억 7,000만원으로 절반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절반 정도 예치금이 감소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아니라 올해 상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환한 뒤의 잔액이고요. 그것은 계속 분기별로 상환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비를...

정현주위원

그냥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결과만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2013년도에 비하면 예치금이 많이 상환되었기 때문에 예치금이 적게 남은 거잖아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2014년도 이후에는 점점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결과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기채를 안내면 우리가 갚아야 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에서 상환하면 결국은 또... 기채를 상환하고 나면 기금이 조금 남습니다.

정현주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기금변경을 하셔야 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치금이 적어진다면 이자도 낮게 될 것이고 그러면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담감이나 여러 가지는 줄어든다는 이야기인지, 무엇이 근본적인 목적인지 궁금해서...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상환액이 많으면 기금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만약에 상환할 금액이 적으면 그 기금을 적게 편성하고 거기 남는 예산은 일반회계에 그대로 편성합니다.

정현주위원

이건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2013년도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적절하게 맞게끔...

정현주위원

단지 그냥 융통성 있게 기금운용변경을 하셨을 뿐이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57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58페이지에 보면 고충민원상담관 운영수당도 있고 현장조사도 있고, 고충민원상담실 집기구입이 있는데 지금 상담실이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지금 상담실이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건 어디에 만들지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현재 계획으로는 본관에서 민원실 들어가는 우측 자판기가 있는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의회건물 1층에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의회건물 아래 1층에.

이동은위원

거기에 새로 만듭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이제까지는 없었네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여기 보면 상담관 운영이 있는데 상담관은 어느 분이 하시지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상담관은 아직까지 위촉을 안했습니다만 계획으로는 퇴직공무원과 전문가 10명 이내로 할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당직으로 매일 의회자체로...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자체로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2층 바로 여기거든요. 이건 1층이 되네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본관 건물에 보면 옛날 시정발전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민원인들 접근이 어려워서...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저희들은 민원인 접근이 쉽고 오신 김에 다른 민원창구도 활용할 경우도 있고 하니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마음 놓고 드나드실 수 있는, 편안하게 드나드실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어쨌든 같은 건물 1,2층에서 일이 중복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1층에는 상담관이 있고 2층에는 의원이 계시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일단 시민들이 생활에 대한 불편사항도 있지만 어떤 처리가 잘 안 되는 고충민원을 오셔서 일단 소통을 해서 어떤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담과, 금방 쉽게 해결되는 민원 같으면 쉽게 해결되겠지만 안 되는 경우는 상담관이 조금 들어주시고 그 다음 해당부서에 의견도 제시하시고 해결도 하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현장까지 방문하셔서 고충민원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어떤 소통을 기회를 주고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담당관님, 보충질의입니다. 민원실 4층에 바로 콜센터가 있지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바로 콜센터 기능은 무엇이지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바로 콜센터 기능같은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박귀룡위원

고충민원상담실이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공약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건 2015년도 당초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되는데 굳이 추경에 해야 될 만큼 급한가 싶어서... 물론 민원상담실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좋겠지만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추경에까지 집행해서 해야될 만큼 시급하고 화급한... 시에서는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민원을 다 청취하고 시민봉사과에서도 하고 행정서비스를 다 하잖아요. 그 다음 바로 콜센터가 있는데도 굳이 또 고충민원상담실이라고 해서 또 하나 더 만들어서 비용도 들여서 해야될 만큼 절박한가 싶어서...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한시라도 빨리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박귀룡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에 민원의 고충을 들어준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각 과마다 민원인들이 필요한 부서에 찾아다니면서...

박귀룡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청에서 민원들의 고충상담을 들어준 곳이 한 군데도 없으니까 시급하게 한다는데, 이건 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려면 올해 안해도 내년 당초예산에 해도 되지 않겠나하는 것이,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른데요. 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서별로 정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필요할 때 기획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예산이나 감사자료를 하면서 느낀 건데 감사실에서 잘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가 수백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정산서류를 보게 되면, 정산서류에 세금계산서 붙입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세금계산서 붙이는 경우 그 다음 간이영수증 붙이는 경우...

김동해위원

그 다음 또 카드전표 붙이는 경우... 그 다음 현금영수증 붙이는 경우가 있지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그건 필요에 따라...

김동해위원

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카드영수증을 붙이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카드를 쓸 수 없을 경우에...

김동해위원

과장님 생각에 가장 명확한 게 무엇입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카드영수증입니다.

김동해위원

카드영수증이라고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카드를 사용하고 난 뒤에...

김동해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카드를 끊게 되면 전표를 해서 발급받은 후 취소하면 됩니다. 맞지요? 카드 잘못 끊었다고 해서 취소해 버리면 전표는 그대로 남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승인 취소를 한다 말입니까?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발급 받아 놓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취소해 버리면 그것은 괜찮잖아요. 전표만 남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산서류에는 가짜 전표를 올린다 말입니다. 가능하잖아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저희들 보조금...

김동해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감사자료를 받으면서 정산서류를, 경주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진짜 잘못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첨부하라든지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첨부 안하면 민간자본보조를 안 해준다든지 이런 명확한 규정을 해야 됩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정산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고 보조금 교부 할 때도...

김동해위원

이번에 감사하면서 나타난 것은 책임지시겠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조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서류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으로 하든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그것을 붙이든지 해야지, 간이붙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카드를 쓸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영세한 상가에서 구입했다든가 하는...

김동해위원

요즘 현수막 집에도 간이를 씁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일단은 다 카드를 사용하는데...

김동해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몇 백만원도 간이영수증을 쓰던데요? 서류가 올라왔는데 민간자본보조에...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앞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 감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가 먼저 신청하면 보는 게 임자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정산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못해 주니까 자꾸 하는 겁니다. 돈의 집행내역을 바르게 검사를 못해 주니까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계획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계획을 세울 것 까지 없고 의논을 해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과별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결과를요?

김동해위원

예.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참고 말씀으로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곧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60쪽부터 84쪽까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395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동은위원

과장님, 66페이지에 보면 맨 위 민간행사보조금에 주요시책추진 행사보조가 있습니다.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되어서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행사 중에서 여기 예산에 일일이 나열하지 못한 행사들이 연중으로 계속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행사 중에서 저희들이 중요도를 감안해서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씩 지원하는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인건비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행사보조입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70페이지에 경북환타지 아리랑 공연 1,000만원과 전유성의 성악가가 부르는 가요 60년 1,000만원, 전통혼례시연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환타지 아리랑공연도 민간보조던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에서 1억 9,000만원을 줘서 경북환타지 아리랑공연이라는 창작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창작물을 만들어서 구미와 경주에서 공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하는 시인 구미도 3,000만원, 경주시도 3,0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전유성의 성악가가 부르는 가요 60년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개그 하는 분들이 성악을 하면서 하는 공연인데요. 여기서 도비를 별도로 1,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로 해서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그맨들이 성악을 부르면서 하는 그런 공연을 좀... 전유성 씨가 유명하다보니까 호응도가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전통혼례시연 이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 향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문화재단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향교에 지원해서 하면 안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 방문했을 때 향교라든가 그 다음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든지 그런 유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 이분들이 도의 관련부서에 찾아가서, 외동에는 일단 외국인이 거주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외동에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인문강좌라든지...

이동은위원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다 찾아내서 한다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이동은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통혼례시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겁니다. 그래서 외동읍에 소재하고 있는 인문문화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신청했는데요. 저희들이 유사성 행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렵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도에 가서 도비를 1,500만원 확보해서 시비를 부담하도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외동에는 시내권에서 조금 떨어지면서 외동에 외국인들이 5,000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예술의 전당 운영비가 당초 약 20억원에서 약 24억원으로 4억원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원래 운영비가 24억원인데 예산확보를 다 못해서 이번에 4억원을 추가한 겁니다.

이동은위원

당초에 4억원이 확보 안 되어서 뒀다가 이번에 추가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연간 24억 7,0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지금 예술의 전당 진입로 개설 5,000만원인데 거기 진입로 할 때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술의 전당 남쪽에 보면 진입이 전혀 안 되도록, 도로에서 차가 들어가지도 못할뿐더러 차가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서 세우지도 못할 정도로 턴하는데 각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 정문 쪽에 사람들이 전혀 오고가지 않아서 풀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차나 택시를 타고 와서 세우더라도, 출입구에 홈을 파서 안에 들어가 차를 정차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더라도 차가 안으로 진입이 안 되니까, 그것도 아이들이 나와서 기다리면 차가 들어가서 태워갈 수 있도록 그 턱을 없애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70페이지 전통혼례시연 및 학술대회개최 지원 하는 연구원이 어디라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윤혁권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외국인 관리하는 센터 운영했던 그분이 하려고 신청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 돈은 편성되면 그쪽으로 줍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병도위원

거기도 이제 등록되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자기들이 외국인범죄센터를 구성하면서 인문문학연구원까지 별도로 의견을 검토해서 재단법인까지 해서 외국인들한테도 우리 전통혼례를 보여 주고 싶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외동에서 하게 되면 시 전체가 안 되고 외동에 국한되겠는데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외국을 상대로 하니까...

김병도위원

그리고 73페이지 시립미술관 건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솔거미술관을 건립하면서 박대성 화백 미술관과 지역민들을 위한 미술관이 건립 중에 있는데 공약사항으로 시립미술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에 대해서 한번 용역이라도 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올려봤습니다.

윤병길위원

엑스포 안에 솔거미술관 있는 거기 말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거기가 아닌 다른 경주 시립미술관입니다.

윤병길위원

장소는 어디에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부지선정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확정 안됐습니다.

김병도위원

용역을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안 했습니다. 용역비 산정을 먼저 해서...

김병도위원

용역비가 산정되면 용역해서 위치를 선정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위치라든지, 과연 다른 시립미술관을 필요로 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해야 될지 그런 구체적 데이터가 저희들한테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한번 받아봤으면 하고 올렸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72페이지 드라마 제작지원해서 방송 홍보비 있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게 지난번 이야기한 ‘참 좋은 시절’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도위원

원래 시비 1억원 아닙니까? 추가 2억원이라 했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도에서 이미...

김병도위원

도비 포함해서 2억원이라 말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도에 이미 다른 사업비로,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이미 돈이 다 내려왔습니다.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75페이지에 친환경 녹색관광탐방로 조성이 있거든요. 기정액은 3억인데 배로 늘어났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는 30억원 사업이거든요. 국비 5억원하고 시비 15억원 해서 연차사업으로 됐는데 현재 확보된 것은 8억원이고 그다음 특별교부세도 5억원이고 시비 3억원. 여기 건립하는 것은 제2동궁원이 거기에서 건립되고 나면 거기에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오는 교량을 가설하려고 지금 돈을 모으는 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김항대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반가음식 전수관 건립 있지요? 이건 당초 6억원인데 9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전체적으로 10억원이지요. 도비 4억원, 시비 4억원, 자부담 2억원 해서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그렇게 됐는데요. 도에서 도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시비는 변동이 없는데 자부담이 1억원 정도 줄어들었고, 도비가 전체적으로 5억원 내려왔고 시비는 지난번에 3억원 확보됐는데 이번에 1억원 정도 더 올려주고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69쪽을 봐주십시오. 금장대 경북초등학생 사생․백일장 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신문사에서 하는 것이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경북신문입니다.

김동해위원

경동 아닙니까? 경북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경북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 보면 도비가 2,000만원 있습니다. 이 행사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일 행사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당일 행사에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행사가 상당히 크다고 보면 됩니다. 과연 전국적으로 오는지는 제가 잘... 경북학생들이 다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비 2,000만원에 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비신청은 신문사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도비를 누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집행을 해 줄 때는 도비를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경주시에서 시장이 교부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건 다 알지요. 도에서 내려주니까 우리가 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도에서 2,000만원을 신문사 괜찮은 것 같아서 내려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신문사에서 도 예술과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도비를 얼마 내려주면 시에 가서 시비를 받아서 이런 행사를 해 보겠다고 해서...

김동해위원

예를 들어 도비 5,000만원을 받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연락이 왔을 때도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은 다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사생대회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국사 같은 경우 몇 배 더 많이 오는 행사에도 5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고요.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도 예술과에 이렇게 되면 너무 차등이 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도에서 예산이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도 양심적으로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4,000만원 행사가 많은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도 예산을 받아오거나 국비 예산을 받아오면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행사의 어떤 목적이나 사업경비가 잘못됐으면 과감히 자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항상 그렇게 의견은 제시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 79쪽 K-POP, 한류드림페스티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 도 행사와 같은 하는 것 아닙니까? 커버댄스, 한류드림페스티벌 말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한류드림페스티벌은 이번 추경에 없고요, 커버댄스입니다.

김동해위원

그건 뭡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커버댄스 2억원, 드림페스티벌에 5억원으로 운영이 됐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을 5억원 밖에 확보 못했기 때문에 커버댄스는 당초부터 안하기로 하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거기에서 진행하던 서울 신문사와 SBS가 예선전을 거치면서 우리는 예산확보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선전을 거치면서 결선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주에서는 할 것이라는 홍보를 계속적으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분들이 내려오셔서 시장님 면담을 하고 저희 부서에도 찾아왔고요. 그다음 도에도 가서 1억원을 확보해서 우리 시비 1억원 해서, 지금까지 대륙을 돌면서 그렇게 홍보해 왔는데 올해 커버댄스를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주에서 결승전을 해 줬으면 좋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추경에 하시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2억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하는 것은 그 행사를 주최하는 기획하는 데서도 잘못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을 보면 실제로는 8억원 정도 드는데, 해외에서 8개 도시를 돕니다. 호치민, 중국의 난징·북경, 홍콩, 모스크바, LA, 방콕, 도쿄 8개 도시에서 예선을 하는데 5억원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 한국에서 다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거주 청소년을 위해서 또 예선전을 거쳐서 12개 내지 13개 팀이 경주에서 경연을 벌이는데, 이렇게 할 때는 외국인이 스텝과 부모님 해서 한 200명이 경주에 와서 1박을 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러고 난 후에도 KBS월드채널에서 88개국에 결승전 장면을 그대로 녹화해서 송출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이것 하루 행사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행사는 하루지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세계적인 도시를 돌면서...

김동해위원

만날 외국인들 행사고, 세계태권도라든지 그 다음 세계 들어가고 외국인 들어오면 규모가 자꾸 커집니다. 실속은 없고... 전체 6억원이라는 돈 아닙니까?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도에서 1억원이 사업비로 별도로 내려와 있고 저희들이 2억원을 올리게 되었거든요.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일도 많으신데 질의가 너무 많아서 미안합니다. 75페이지 조금 전 이야기한 것인데 친환경녹색관광탐방로 조성은 어디에 할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보문호수 멜개 밑에 보면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곳에 현재 동궁원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도 땅을 매입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시설물이 들어서면 교량을 연결하는 시설물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게 약 30억원 정도 드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도 못하고 설계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병도위원

근데 당초에 보니까 3억원 되어 있는데 설계하고 그런 것은가능하겠는데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 곳에 실질적으로 교량을 어떤 걸 놔야 되는지 그런 심의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좀 좋다 싶어서 해 놓고 나면 수정에 들어가고 지금 계속 여러 차례 수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 밑에 반가음식전수관 이것은 현재 짓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번 추경에 돈이 확정되어지면 저희들이 서류계획서를 받아서 입찰을 회계과에 넘깁니다. 넘기고 저희들 시에서 이것을 짓습니다.

김병도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위치는 현재 요석궁이 있는 동편 공터입니다. 한 400평 됩니다.

김병도위원

길 위에?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길 그러니까..

김병도위원

밑에는 지을 데 없는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동편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반월성 쪽에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병도위원

문화재도 발굴하고 있던데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병도위원

거기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붙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그 80쪽에 경주시 관광실태조사 대행사업비가 기존에... 당초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되는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실태조사를... 지금 현재 금액 5,000만원으로는 10일까지 다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지금 현재...

박귀룡위원

관광실태조사하는 것은 범위가 어떻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비용을 얼마정도 쓰며, 실제로 몇 명이나 오는지와 같은 데이터를 정확한 수치를 내는 겁니다. 휴대폰 사용 한 것이라든지, 카드 끊었는데 어디에서 가장 많이 끊는거라든지, 실제로 관광객들이 경주에 오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 그런 분포도도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광하러 올 때 정보입수라든지 그런 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 건지 여러...

박귀룡위원

우리 경주에는 관광실태조사가 최근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관광수치는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왔지만 이렇게 전문적인 기관에 특히 통계 청산하거든요. 통계청 동부지청에 의뢰를 해서 정확성을 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귀룡위원

당초 5,000만원 예산을 수립했을 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박귀룡위원

근거와, 실행해 보니까 3,000만원 정도 더 부족한 거 아니면...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도 저희들이 8,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추경할 때 마다 올렸지만 예산부서에서 여력이 안 된다고 편성을 못해줬습니다.

박귀룡위원

원래 8,000만원 요구를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원래 조사대행업체하고 계약할 때 8,000만원 정도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에서 5,000만원 확보가 안됐어 이번 추경에 3,000만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이 자료는 우리가 통계청에서는... 사실 다른 지자체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고, 우리시가 전국적으로 이제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통계청에서도 응해 줘서 또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게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빅데이터라고 해서 어느 계절에 어느 지역에 휴대폰 사용량 어느 계절에 어느 지역에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국장님 이 결과가 나오면 경주에도 관광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가능합니다.

박귀룡위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하고 교통을 좀 분산하고 이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가능합니다.

박귀룡위원

나와서 좋게 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 조금 전 보충질문인데 시립미술관은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박귀룡위원

지금 용역하는 것은 시립미술관을 하나 더 짓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아닌가를 용역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립미술관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용역하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물론 하나를 더 짓는게 좋은지 안좋은지도 그런 것도 물론 들어가고 만약에 또 하나를 더 지어야 된다면 규모라든지 아니면 위치라든지.

박귀룡위원

지금 예산 대비된 용역이 시립미술관을 하나 더 짓는 게 맞는지 안맞는지를 용역하는 것과 시립미술관을 어디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 두개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됩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시립미술관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시민들이 많이 요구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예술계통의 미협이라든지 공예품하는 분이라든지 조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박귀룡위원

솔거미술관을 지을 때 처음에는 박대성 미술관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지역에 어떤 미술계나 예술계 반발이 심해서 솔거미술관을 하면서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박귀룡위원

근데 시립미술이 필요 부분... 그때는 전혀 또 고려되지 않았던 모양이죠? 솔거미술관을 결정할 때는 ?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때는... 규모가 그렇게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쪽에 엑스포안에 있는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요.

박귀룡위원

그러니 용역에 의해서 시립미술관이 지어질 수도 있고 안 지어질 수도 있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뭐 짓는다면...

박귀룡위원

안지어질 수도 있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규모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예, 그 다음에 김동해 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인데요. 도비를 어떻게 신청... 도비가 내려올 때는 시비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죠? 도에서 2,000만원 보내면서 그냥 막연하게 너희가 알아서 뭐 3,000만원 보탤지, 3,000만원 보탤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니오. 비율이...

박귀룡위원

알아서 해라 비율을 정해서 내려 오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비율을 정해 내려옵니다.

박귀룡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박귀룡위원

만약에 도비 2,000만원 내려올 때 시비 2,000만원하라고 보조로 내려왔을 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박귀룡위원

시에서 부담을 안하겠다고 해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박귀룡위원

2,000만원 못하겠다 하면 도비는 살아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비율을... 완전 다 삭감되면 도비를 못 쓰고 반납을 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확보되면 그 비율이...

박귀룡위원

예를 들면 우리 경주가 1,000만원 부담할 수 있다, 2,000만원..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럼 1,000만원 삭감을 해야죠.

박귀룡위원

1,000만원 도비도 반납시키든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니면 그 비율을 다시 허가를 득하는 것이죠. 경주는 1,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으니까 보조비율을 다시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박귀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질문 자주해서... 80쪽 화백컨벤션운영법인 출연금인데요. 이것은 제가 작년에 경제도시에 있어서 올 초까지 제가 몰랐는데 이것 운영지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저는 통과가 안 된 줄 알았는데 통과됐는데. 우리 당초예산 할 때 1억원이 삭감 됐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삭감이 됐는데요, 법률적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통과가 됐는데 법인 지금 운영법인설립이 지금 허가가 안됐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설립됐습니다. 등기까지 다됐습니다. 8월 31일인가 29일인가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제 운영에 관한 거 재단법인 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만 통과시켜주면 여기서 법인을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통과되면 저희들이 법인설립 허가신청은 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도지사가 법인설립허가증을 내줍니다. 그것을 첨부를 해서 저희들이 총회에, 총회 거친 이사님들을 모두...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되나요? 출연금이 우리시 돈으로 출연금이 되는데... 법률적으로 이것이 가능한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법률적인 자문은 다 거쳤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확실하게 해 주세요. 울리 위원님들이 운영설립 허가 된 지 아시는... 8월 29일이면 얼마 안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법인설립으로 바꼈다고 업무보고 할 때도 드렸고... 보고했는데, 이것을 도에 신청을 했는데 8월 하순에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법인허가권자는...

김동해위원

그런데 출연금은 우리시의 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렇죠.

김동해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우리시의 위원님들이 모른다는 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조례라든지 정관 할 때 이미 법인을 만들겠다고 한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김동해위원

출연금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출연금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조례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조례에 어느 내용이 있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화백컨벤션센터...

김동해위원

조례에 현금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자료에는 없나...? 그럼 당초에서 1억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아직 법인이 설립이 안 되고 조례통과도 안됐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됐나요? 그러면 기정액 되어 있는 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 건 뷰로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동해위원

뷰로 예산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마케팅. 마케팅팀을 작년에 먼저 설립을 했거든요. 사단법인 뷰로라고 먼저 설립을 해서 거기 직원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작년부터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 들어와서 컨벤션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그것을 인수받을 팀이 필요했기 때문에 재단법인 컨벤션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4월에 통과를 시켜서 경상북도...

김동해위원

그럼 돈을 변형시킨 거네요. 맞죠? 뷰로금을 지금 수령금으로 돌린 거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센터운영에 관한 그런 출연금이 2억이 지금 되어 있고요. 이번에 직원들을 추가로 채용하다보니까 연말까지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해서 1억원을 더 출연금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일단 나중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예, 과장님. 방금 김동해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6대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우리 문화행정으로 넘어오기 전에 경제도시에서 국책사업단을 통해서 그러고 컨벤션센터를 우리 경주시에서 절대로 못받는다고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아직 인수 아직 단계는 아니죠? 아직 인수받고 이런 것은 아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인수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인수준비인데... 그 당시에도 운영비 등 초기 몇 년 동안에는 한수원에서 얼마정도 일 년에 10억이든, 20억이든 좀 받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저도 귀에 아직까지 쟁쟁하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예.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00억원의 컨벤션센터를 지어서 기부하도록 그렇게 지금 약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사비가 1,200억원이 전부 소요되느냐, 안되느냐에 저희들이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컨벤션센터운영기금으로라도 좀 저희들이 받아야 된다 라는 데는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약정서에 보면 한수원은 컨벤션센터를 지어서 기부를 하고 운영비는 경주시가 확보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로 달라고 하기에는 좀 명분이 약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1,200억원 짜리를 지어야 되는데 1,200억원 짜리를 못 지었으니까 나머지 금액은 컨벤션센터의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서 기금으로라도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 그쪽에도 몇 번 그런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나가려고 생각만 하고 있고 그 전에 노력도 한 번도 안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많이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누가,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또 보냈고요. 그 다음 찾아가서도...

철우

이철우위원

회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회신은 운영비는 보조를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나머지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설계변경에 들어가다 보니 실제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이것이 1,200억원이 다가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럼 다만 얼마가 남더라도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그거는 우리가 발전기금으로 하든지 그렇게 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부체납을 받는다 해도 기부체납 받을 때도 역시 또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확보 안 될 때는 기부체납도 저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대에서 계속 그랬습니다. 줄기차게 우리는 죽어도 못받는다, 그 대신 초기 몇 년 동안 운영비든 무슨 지원이라도 좀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적자가 나올게 뻔한데 우리 못 받는다, 의회를 팔아서라도 집행부에서 무조건 못 받는다, 의회에서 못 받도록 하니까,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라고 했는데 아무 노력도 안 한 것 같아요. 아무 답이 없잖아요. 앞으로 노력하려고 그런다 예산 운영비든 뭐든 지원을 받으려니까 지원을 안 해 주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갈 겁니까? 이렇게 해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건축 중에 있고요. 그동안 한수원이 외풍이 심해서 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계속 우리 의회에도 앞으로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가 절대로 못 받을 겁니다. 아마...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아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예, 82페이지에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조성이 있죠? 이것이 270만원이 잡혀있는데 당초가 30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이것이 왜 줄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 내용들은 전부 경주시 절감방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다 삭감을 한 겁니다.

김항대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반환금에 보면 상당히 반환된 금액이 많거든요.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이것도 반환이 됐는데... 이것은 시도비도 반환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경상북도가 공히 똑같은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시작될 때는 지방비 확보는 안됐는데 국비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먼저 내려와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급한 것이 부지확보였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를 하는 데는 저희들이 국비를 못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상북도에 그때 담당자하고 시군담당자들이 여러 차례 의견을 거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사실 부지매입비가 상당하잖아요? 거의 100억원 가까이 되는데 확보가 어렵고, 이미 국비가 내려와 있으니 먼저 국비로 부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곡한 그런 요청들이 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담당자가 은연 중에 묵인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돈으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23개 시·군에 3대 문화권사업 추진하는데 공히 똑같이 이렇게 돈을 많이 써버렸습니다. 써버리고 나니까 정권도 또 바뀌어 버렸고 담당자도 바뀌어 버렸고...

김항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그럼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항대위원

보조금 반환된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업을 했다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김항대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우리가 부지매입한 돈은 반납을 안하면 국비로 또 안내려 준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이미 부지매입한 돈은 주고 당초의 계획대로 국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돈이 올라간다고 해서 국비를 좀 썼으니까 나머지만 보내 주는게 아니고요. 이 돈을 반납 안하면 앞으로 국비를 안내려 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국비를 반납하고 다시 국비를 연차계획에 의해서 받으려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김항대위원

그러니 받아올라갔다가 다음 내려올 때 우리가 요청하는 금액이 다 내려옵니까? 삭감되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다 내려와야만 사업이 됩니다. 다 내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김항대위원

다 내려오도록 해야 된다... 하여튼 상당히 반환이 많이 됐는데 그것도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이만큼 다 반납을 해야 됐는데 다 받아야죠.

김항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좀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79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로 들어간 비용이 2,000만원이잖아요? 2,000만원이 경주스탬프투어 모바일시스템 구축에 지금 그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으신가요? 추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신규 사업인데요.

정현주위원

예.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지면으로 용지를 크게 해서 간 곳의 스탬프를... 예를 들면, 첨성대에 가면 첨성대 스탬프를 거기에 찍어줘요. 그렇게 지면으로 된 것을 가지고 이용했는데, 지면으로 하니까 돈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시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앱을 만들어서 모바일...

정현주위원

그럼 이것은 모바일 앱을 만드시는 비용이에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정현주위원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드시는 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해외관광객유치 우수여행사 포상 이것은 4,500만원이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절감...

정현주위원

절감이 된 게 이거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정현주위원

근데 이거 제가 그냥 얼핏 봤을 때는 사실 우수여행사포상비에 비해서 모바일시스템 애플리케이션 개발해서 스탬프투어...전체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물론 애플이케이션 비용이 2,000만원 정도면 적절할까 아닐까 이 자체를 놓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지금 일단은 경주의 투어방식 전체를 바꾸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이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81쪽에 보시면 일반 301번에 일반보상금이 있잖아요. 국제교류활성화에 9,700만원?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절감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국제교류활성화는 전체 2억 5,000만원, 2억 6,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 거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항목을 보면 일반운영비와 거기에 명예시민메달제작, 그 다음에 자매우호도시 인사초청, 축제참가 인사초청 이런 내용 외에는 사실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이게 추경예산서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예.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여기 없는 내용들은.

정현주위원

예.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좀 빠져있죠.

정현주위원

예, 근데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그런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건 불가피하게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 위해서 해야 되는 항목들이 이런 항목들밖에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애초에 추가경정... 아까부터 거듭 의문이 되는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면 뭔가 아! 정말 절실하고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내용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데 정말 필요한 내용일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애초에 책정하실 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예산을 책정하실 때 이거는 1,000만원 짜리다, 이거는 2,000만원 짜리다, 또 연구용역같은 경우에도 어떤 것은 뭐 1억원 어떤 것은 5,000만원 이런데 그 예산을 책정하시는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물론 구체적인 계획, 근본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용역같은 것도 전체 사업비가 결정하는 거죠. 만약에 사업비가 100억원 사업비하고 10억원 사업비는 용역비가 다릅니다. 다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81쪽에 여기에 국제교류활성화에 있는 그 부기들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전부 시차원에서 예산절감하는 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거기에서 말씀하신 각 사업별로 예산이 1,000만원이냐, 2,000만원이냐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사업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 기간, 여건 물론 땅을 매입해야 되니까 땅값이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사업비를 판단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물론 규모가 큰 것은 바깥에 용역도 줍니다만 우리 기술직, 토목직에 있는 기술직 직원들이, 설계하는 품샘이 있습니다. 그 품샘을 보고 판단합니다.

정현주위원

예,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혹시 양동마을 쪽에... 85쪽 양동마을 서예대전 개최 지금 2,500만원이 지원이 되신 것 맞나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건 나중 다음 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도 거듭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예산을 봤을 때 형평성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어떤... 조금 전 금장대에서 하는 그런 행사 자체에서는 4,000만원 정도까지 든다면, 예를 들면 그 문무대왕 추모 예술제 같은 경우는 행사가 굉장히 비교적 컸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적인 특성이 많이 반영됐다라는, 물론 주관성도 개입이 되어 있겠지만 그런 경우인데 450만원이라든지 또 어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사안에 대해서만 질문하시고 포괄적인 것은...

정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기준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산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글짓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450만원, 또 그 다음에 문무대왕추모예술제는 450만원, 근데 69쪽에 민화 포럼같은 경우에는 1,350만원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아까도 지금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형펑성 문제가 좀 제기되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예산을 검토하실 때 어떤 사전검토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각 부서별로 이런 게 필요하다 라고 예산을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그것을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추경을 위해서 예산을 줄이고 높이고 하셨을 텐데 그때 그런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기준이 잣대로, 대열로 일목요연하게 1,000원이다 100원이다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사업규모, 행사규모 이런 것을 판단해서 나름대로 전문기술... 저희들 기술자는 토목직 직원입니다. 기술직 직원들이 판단해 온 걸 가지고 과장, 국장들이 그래도 이것은 좀 몇% 좀 더 다운해도 되겠다, 이것은 좀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현주위원

예, 근데 그 부분은 물론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게 일종의 주관성이 너무 많이 개입됐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또 한 가지는 문제성은 아까 형평성도 문제지만 좀 균형적인가 하는 부분, 그러니까 사업별로 해서 예를 들면 제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양동마을의 사업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반면에 특정한 민간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게 제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신라향가정가명인 초청공연 이것도 혹시 신라문화재 안에 포함이 되는 행사인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 분은 향가의 명인이기 때문에 도에서 명인지정이 되면 일 년에 한번 씩 정기공연을 하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신 문무대왕축제는 저도 늘 가봅니다. 가보면 실제 우리가 500만원 지원하는데 올해 절감이라서 450만원 지원했는데 우리가 돈을 참 적게 줘도 행사를 규모있게 진짜 잘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다른 데 협찬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은 시의 돈을 적게 받아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국사에 그림그리기는 불국사라는 큰 절에서 또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조금 보태줘도 행사가 규모있게 지원이 되고요. 행사성격에 따라서, 주관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에 따라서 그 단체가 자부담을 더 많이 해 가면서 시의 보조금을 적게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 없는 단체들은 전적으로 시에 기대려고 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 내용을 듣고 싶었던 거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요즘엔 지식경영을 많이 하는 시대잖아요. 지식사회라고 하듯이 이미 그런 것들이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특히 기업에서는.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시스템화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는다면 사실은 똑같은 결과라고 할지라도 주관적이라는 이야기가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도 자꾸 여쭤본 것이 삭감을 할 때 어떤 근거로 삭감이 되는 것인지 내릴 때는 어떤 근거로 되는지..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거는 정현주 위원님 나중에 감사할 때 하세요.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감사할 때 하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죄송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조금 전 제가...

정현주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초선이니까 봐 주세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런 근거가 있어 결정을 하신 것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저희들 절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예산편성부서에서 10%씩 삭감해서 돈이 배정됐기 때문에, 삭감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감이 다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삭감이 많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예산을 보조금 줄 때 늘리는 경우는 극히 잘 없습니다.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안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늘어날 때는...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답변도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의 근거를 좀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K-POP 여기에 20억원 같은 것들이 외부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는 이런 경우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 겸 해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시는데 물론 동료위원의 발언도 굉장히 존중되어야 되고 소중하지만 또 나머지 대기하고 있는 동료위원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고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이 절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저도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그건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때로는 보충진행발언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위원님 예산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전반적인 비교평가는 예산심의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선위원님들, 또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보시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 보면 좀 참작을 해서 들어 보시고, 그리고 내거할 것만 자꾸 보지 말고 남의 얘기하는 것도 좀 들어가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398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 신라문화제 개최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안 잡혔고 9억 8,900만원 한 10억원 정도 잡혔는데, 당초예산에 왜 안됐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도 일부는 잡혀있습니다. 도비 1억 5,000만원이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단위단체에 나가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잡혀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18억 4,800만원 소요되는데 당초와 추경에 안 잡힌 예산이, 현재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김병도위원

금액이 10억원 정도 되는데 추경에 잡히는 것이 조금 그래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집행부에서 수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도 신라문화제를 준비하려면 6개월 전부터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예산계에 발이 닳도록 쫓아다녔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다음 추경에 올려준다고 해서 늘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예산계가 좀 원망스럽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때는 저도 원죄인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예산규모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 다음 추경에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추경으로 많이 넘깁니다. 요구는 10억원 해도 이번에 5억원만 하고, 아니면 시기가 다음 추경 이후이기 때문에 그때 하라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은 사실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어차피 신라문화제 이런 돈 관계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가을에 하니까 다음 추경에 해 주겠다...

김병도위원

가을에 하니 추경에 하면 해주지 않겠나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 다른 곳에 편성해 버리고 이건 고의적으로 빼놨다가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제가 너무 애가 달았던 예산이고요. 이번에 신라문화제 예산을 위원님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안 되면 저희들 행사를 못하고요. 또 신라문화제가 코앞에 있는데 지금 현재 외상으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충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드라마 제작지원비에서 2억원 중에 1억원을 도에서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도비 받은 1억원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원래 그 돈은 다른 곳에 갑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원 주면 1억원은 언제 나옵니까? 그러니까 2억원인데, 제작사에 지원한 것이 우리 시비 1억원 도비 1억원이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도비는 이미... 예산 시즌이 다르기 때문에 지사님 재량사업비로 1억원을 먼저 경주시에 마음대로 쓰라고 내려오면 예산부서에서 그 1억원을 어디에 쓸 것이냐 선정해서, 이번에 보니까 도당산 터널에 그 돈을 집행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주시가 예산시기에...

이동은위원

그러면 1억원은 언제 받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건 내려왔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 도당산에 도비 1억원을 먼저 주고 도당산에 들어갈 우리 시비 1억원을 빼서 이쪽으로 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도에서도 예산이 지났기 때문에 지사님 재량사업비로 와서, 재량사업비를 이 목에 못 넣으니까 다른 돈으로 그쪽에 사업비로 합법적으로 주고, 경주시에서는 어쨌든 도에서 1억원이 더 왔으니까 경주시에서 1억원을 보태서 2억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시립미술관 건립에서 윤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솔거미술관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한 90%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솔거미술관을 시립미술관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시립미술관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 박대성 화백 작품이 한 층을 다 쓰고 또 한 층은 지역의 예술가를 위한 공간으로 처음부터 지을 때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시립으로 걸기에는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신 K-POP커버댄스 이것도... 김동해 위원님도 착각을 하고 계셔요, 한류드림페스티벌이라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다른 겁니다.

이동은위원

할 때 같이 하면 훨씬 나은데 이것을 굳이 따로 하고, 또 신라문화제 따로 하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신라문화제는 안하면 안 되는 성격이고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안 한다기보다도 어떤 행사에 분산의 효과도 있겠지만 이왕 할 때 한류드림페스티벌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번에도 그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제교류홍보관이 시내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가봤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가 됐고 컴퓨터도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나왔던데, 그것 잠시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사람이 없는 것은 공사 준공이 안 됐습니다. 9월말 경에 준공이 되고요. 그다음 증액된 부분은 바깥표면에 벽이 너덜해서 바깥에 새로 보강공사를 해서 얼마 증액이 됐고요. 일단 개관은 10월 중에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77페이지 해외홍보관 전시포스터 500만원에서 1,500만원 증가된 것이 있는데, 저희들 해외홍보관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동은위원

77페이지입니다. 홍보행사 및 해외홍보관 전시포스터 당초 500만원에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행사 및 해외홍보관 전시포스터는 하나의 부기이고요, 해외홍보관은 일본에 있기는 있는데 이번에 거기에 한 건 아니고 여기 500만원하는 것은 이스탄불in행사 이 홍보비를 급히 한 것을 500만원 올렸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1,500만원 증액시킨 것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당초 500만원이고 이번에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스탄불이 이쪽으로 들어간다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이 홍보행사비에, 여기 부기에 보시면...

이동은위원

여기 보면 이스탄불 행사 설치비하고 다 있던데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건 있는데 급히 우리 시청 내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해외홍보관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같은 부기에 올리다보니 그렇습니다. 이스탄불in경주로 올리기에는...

이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립극단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극단이 민간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의 누가 주최하는 겁니까? 당초보다 약간 증액이 됐던데 시립극단은 누가 운영하는 것이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상임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은위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던데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시가 세워서 운영은 문화재단에 주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이동은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조금 전 신라문화제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이번에 많이 잡았는데, 신라문화제 예산 잠깐만 간략하게 개막식에 얼마 들고 행사비에 얼마 드는지 항목별로... 묶어서 해 놨더니 뭔지 모르겠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신라문화제 운영비가 159만원 정도 되고요. 신라문화제 미술대전, 화랑씨름, 6촌 그다음 개막식 행사...

이동은위원

개막식 얼마 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개막식 행사 2억 7,3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폐막식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폐막식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개막식이 2억 7,000만원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만큼 들일 이유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개막식은 무대설치비와 그다음 주제공연을 현재 100명 되는 인원들이 무용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작비도 들지만 연습을 하면 그 사람들 밥 먹는 돈이 상당히 듭니다.

이동은위원

개막 공연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서울에서 옵니다. 정동극장.

이동은위원

공연시간이 한 30분?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40∼50분 걸립니다.

이동은위원

40∼50분 하는데 3억원 드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기본적으로 무대...

이동은위원

어쨌든 3억 드네요? 개막식에만 3억 들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개막식에 3억 드는데 작년보다 더 적게 잡았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확인만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화백컨벤션센터 법인이 8월 29일에 설립이 됐네요. 8월 20일에 허가가 났고요. 지금 뭐냐 하면 법인이 설립되어 출연금을 지금까지 보면 5억 5,000만원이라는 돈에서, 이제 6억 5,000만원인데 지금까지는 보니까 컨벤션 뷰로에 운영비로 책정된 거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법인이 되어 버리면 법인출연금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용 못합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김동해위원

허가를 낼 때 출연금 얼마로 허가를 받았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법인등기 할 때는 재단자본금으로 5,000만원 등기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5,000만원 이외에는 나머지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나머지는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과 거기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합니다. 내부적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비 총망라해서 인건비부터 전부 다시 예산서를 만듭니다.

김동해위원

부기를 화백컨벤션센터 운영법인 출연금이라고 하지 말고 운영비로 하면 되지 왜 출연금을 했나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법인은 출연을 한다고 해서...

김동해위원

출연한다고 해도 운영비는 운영비지 출연금은 다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산과목에 출연금으로 되어 있어서 출연금으로 했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홍보관 할 때 6대 때 논란이 많았는데 영구 철거는 안하기로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안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5년간은 철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5년간 철거 안하는 건물에 리모델링비가 그때 한 4억원 들어갔고, 또 철거를 안하니까 5,000만원만 해서 하면 된다고 했는데 또 지금 5,000만원이 증가됐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5년 사용하기 위해서 1년에 1억원씩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제교류홍보관이 얼마만큼 홍보를 하면서 경주시에 이바지 할지 모르지만 그 또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립극단 경주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 맞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운영은 하지만...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산이 28억원 정도 됐는데요. 올해 작품을 몇 점 정도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창작 작품 3개 공연발표를 했고요. 하나는 지금 현재 기획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물론 경주시에 시립극단이 필요하지만 과연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옛날에 엄기백 단장님이 하시기 전에도 잘했거든요. 그때는 이만한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만하지 않나... 물론 하다보면 물가산정도 있고 하지만 이번에 또 예산이 많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식으로 내년에는 당초예산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136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139쪽과 140쪽 같이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설립 타당성용역 4,000만원이 추경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3,24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들어왔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용역을 했는데 그때 타당성검토 결과 대상사업이 10개 사업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반기에 재산정할 경우에는 시설 대상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면 다시 용역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보해 놓고 만약에 대상사업이 변동 없으면 그 돈은 정리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전체적인 시설공단의 설립이 타당한지 아닌지 전체 레이아웃은, 용역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용역은 같은데 대상사업이 추가되느냐...

김동해위원

대상사업이 몇 개 달라졌다고 해서 또 4,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또 무엇을 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지방공기업법 76조에 하도록...

김동해위원

2011년도 보니까 3,24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면 되는 것이지, 4년이 지났는데 또 이렇게 할리는 없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3,240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그냥 날아간 거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사업변동이 없을 때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동해위원

변동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약간 변동이 있는 것은 큰 틀에서 하면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자꾸 변명을 하시네요. 그다음 뒤에 보면 화백포럼 운영이 있습니다.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지금이 벌써 9월달입니다. 한달에 두 번 하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남은 게 10월, 11월, 12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다음 이번달 한 번 남았습니다. 7번입니다.

김동해위원

7번 하는데 지금 2,000만원을 이렇게 급히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려면 내년 당초예산에 우리 의원들한테 사업계획을 바르게 세워서 이런 이유로 부족하다, 강사들을 더 대우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올리면 모르지만 지금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추경에 2,000만원 올린다는 것은 앞으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그것은 일부 삭감하고 추경에 해 주겠다고 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올린 겁니다. 현재 12월 연말까지 화백포럼을 하게 되면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합니다.

김동해위원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승인 안 해주시면 화백포럼 12월까지 다 못하지요.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해 주셔야 됩니다. 당초예산에서 요구했는데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해 주시겠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140쪽에 보면 방범용CCTV 전기료 및 인터넷 사용료 5,000만원이 잡혀있다가 9,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예산이 삭감됐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겁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이것도 공공요금입니다. 현재 한전 부담금이 1대당 30만원입니다. 그다음 전기요금이 4∼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동은위원

세금이 갑자기 이만큼 올랐다는 겁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추경에 그 많은 돈을 한번에 확보할 필요가 있겠느냐, 추경에 마저 확보해 주겠다고 해서...

이동은위원

그래서 삭감한 것이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건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을 삭감했다가 다시 추경에 하는 것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우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전반기 한꺼번에 다 확보 안 해도 하반기에 확보하면 된다, 그래서 된 겁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보면 경주시 홍보 기념품 구입 3,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 증가해서 4,500만원 잡아놨는데 이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국내외 행사라든지 국제행사라든지 또 장·차관을 비롯해서 국내외 VIP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타 시에 비해서 이런 기념품 구입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도 올렸지만 일년 동안 살림을 살아보니까 기념품 비용이 너무 적어서 이번에도 2,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이스탄불in경주 할 때도 도바시 시장도 오시고 국제적으로 해외 귀빈이 많이 오시는 관계로...

이동은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나가는 게 있습니까? 의회 선물도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의회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보면 시정공감 모니터단 운영에 대해서 크게 많지는 않은데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새로운 핵심 미션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사업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모니터단을 모집하고 심사해서 선발하고 위촉하는 과정에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 3.0하고도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47쪽에 북천생태공원 정화사업 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1,000만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새마을단체에서 북천고향의 강 사업이 완료되면 구황교에서 보문까지 생태하천이 조성되면 거기에서 1사·1기관·1단체를 지정해서 환경정비라든지 순찰도 하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취지에서 새마을단체에서...

이동은위원

민간보조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140쪽에 시정환경순찰용 카메라 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카메라 구입입니다.

이동은위원

카메라가 지금까지 없다는 것도 그렇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카메라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고장날 수도 있고 또 화소라든지 오래 되면 제 기능이 안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려고.

이동은위원

휴대폰으로도 다 찍는데 굳이 100만원을 들여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휴대폰보다는 요즘 새로 나오는 카메라의 화소가 좋기 때문에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140쪽과 141쪽 보면 행정동호회와 이통장해외교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칫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실행에 옮기고 나면 질타라든지 받을 확률이 상당히 많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과장님, 이것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통장협의회가 가는 것은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경주시 이·통장,반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사기진작에 보면 국내외 연수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행정동호회는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행정동호회는 사실 법률적 근거도 있지만 연초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세월호라든지 선거 때문에 미뤄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퇴직한 이후에 그 예산만큼 삭감하고 새로 올려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번에 행정동호회에서 몇 분 가시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열 네명 갑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통장에서는 몇 분 가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통장은 23명이 갑니다. 자부담 50%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여기 민감한 것이, 저희들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이통장이 약 700명 가까이 되는데 예를 들어 스물 분이 갔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이통장연합회 회장단만 갑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139페이지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용역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방금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타당용역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그 대상사업이 10개 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체육진흥센터라든지 황성공원체육시설이라든지 시청사 부설주차장이라든지 10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이번 하반기에 상정할 예정인데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빠진다든지 추가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다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서 그 사업이 빠지거나 제외되면 용역비를 쓰고 현재 10개 사업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 용역비는 차후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47쪽 민간행사보조금에서 201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청년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진행이 된 건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보시다시피 도비가 7,000만원 내려옵니다. 보조내시 되어서... 바르게살기 전국대회를 경주에서 유치해서 하기로. 그래서 도에서 7,000만원 부담하고 저희들이 5,000만원 부담해서 전국대회로 한 2,000명 오는 그런 행사입니다.

정현주위원

올해는 이미 진행이 됐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올해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151쪽부터 156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99쪽부터 404쪽까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405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전재난과장님이 교육 중이어서 오늘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57쪽부터 170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409쪽부터 412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13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8페이지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8억원 정도 되는데...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2013년도 각종 사업을 하고 국·도비 반환해야 될 것 예산편성 최종정리가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반환하는 겁니다. 워낙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나옵니다.

김병도위원

국비같은 경우는 보통 다 집행을 하고 시비를 남기고 안합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비율대로 하고 반납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김병도위원

비율대로...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일반 사업비와 성격이 다릅니다.

김병도위원

금액이 엄청 많은데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매년 8억원 정도 나옵니다.

김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71쪽부터 20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사실 전부 다 국비가 붙으니까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많이 증액됐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김동해위원

179쪽입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이번에 변경 내시된 내용입니다만 천우전문요양원에 증축을 하는 국·도비를 신청했었는데 이번에 내려와서 총 157평을 2층, 3층 시설 협소부분을 증축해서 노인들의 주거공간이라든지 휴식공간을 확대하고 자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다음 어린이집 지원도 당초 6억 6,000만원에서 8억 9,000만원으로 약 2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간단히...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197쪽인 것 같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또는 보육교직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당초예산 잡았던 것이 보육아동이 증가되어 중간 정산하면서 더 추가로 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이동은위원

당초 잡은 것보다 애들이 증가됐다는 말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요즘도 애들이 증가 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당초에 작게 잡혀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차량유지비 그리고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지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이렇게 작은 항목으로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179쪽인데요. 이동은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전문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보게 되면, 천우전문요양병원같은 경우는 약 13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13억이요?

김동해위원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항목에 있는 것이 13억 4,500만원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6억 5,900만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 말입니다. 이번에는 6억 5,900만원이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증축하는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전액 국비, 도비, 시비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확실한 겁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정산은 합니까? 안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정산합니다.

김동해위원

감리는 누가 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입찰은 누가 붙이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입찰은 자체에서 우리 나라장터로 해서 시설에서...

김동해위원

복지지원과에서 붙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시설에서 바로 해서 입찰을...

김동해위원

시설이 무슨...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천우자애원에서 입찰을 붙이는 거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시설에서 붙이는 거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감리는 누가 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입찰하면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를, 같이 감리도...

김동해위원

지금 사회적 비리가 많이 생기는 게 요양병원이잖아요. 전에 TV에도 대대적으로 떠들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꽃동네도 수천 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공개적으로 공영방송에 낼 정도로 비리가 심한데요. 전부 다 국비, 도비, 시비로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 사회복지적인 측면으로 가야 되는데 개인영리단체로 가는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공사비에 대해서는 법이 생기기 전에는 자체에서 수의계약을 했지만 지금은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해위원

입찰에도 감리가 그러 하면 문제가 다르잖아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런데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상당히 문제되어서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든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똑같은 조건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일상감사 식으로 금액이 일정 이상 되면 일상감사를 통해서 하고, 일반회계와 똑같이 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정산도 똑같이 받아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와 같이 민간적·자본적 보조도 우리가 지도·감독 안 그러면 설계·감리 이런 쪽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시에도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똑같습니다. 문화재도 그렇고 해서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시에서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해위원

정말로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설계시부터 저희들이 감사과에서 감사를 통해 다 감리를 하고 검사를 하지요. 그래서 발족을 시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원가절감부서 팀들이 나갑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절감부서 팀은 입찰하기 전에 우리가 절차로 다 하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다 받습니다.

김동해위원

수시로 한번씩 가봅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감독관이 지정이 되면 당연히 나가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요.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작게는 몇 원부터 몇 억까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를 들어 영유아보육료지원, 보육돌봄서비스, 방과후 보육료지원, 아동급식지원 이런 것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에서는 거의 다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통상 말하는 꼭지사업이 270여개가 있습니다. 각종 사업의, 하물며 몇 천원부터 몇 백만원, 몇 억까지도 매년 집행잔액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누리과정지원 같은 경우에도 2억원이나 되는데요?

이동은위원

방과후보육료도 6억원이나 되는데...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건 사업을 안 한겁니까?

이동은위원

206페이지에 보면 방과후보육료 6억원 있습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거의 우리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합니다만 당초에 과다 산정된 부분도 있고 또 나머지 정상적인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누리과정지원은 2억이나 남았는데...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정상 690명, 700명 가까이를 월평균 4억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된 국·도비 변경금액이 변경내시되고 중간정산을 함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국·도비 반환하면 아깝잖아요. 일부러 예산 가져오려고 올라가는데... 여기 202쪽에 보면 아동급식지원도 반환이 많거든요. 여기는 왜 이렇게 반환금이 나왔습니까? 밥 안줬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매년 저희들이 반환금 때문에 지적을 당합니다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을 짜다보면 영유아교육이라 든가 기타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0% 드는데 대응투자기 때문에 이것은 10원짜리 하나라도 남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남은 것은 숫자파악이, 우리는 50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3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또 내년이 되면 많을 수도 있고... 이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것은 당초예산 세운 것보다는 인원수가 적었다고 판단해 주시고...

박귀룡위원

이용자와 대상가가 다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복잡해서...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장

내년에 국비 받을 때 감하고 이런 건...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추경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욕심을 부려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앙선상이나 아니면 최종 정산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늘 지적을 당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모자라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욕심을 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6,000만원 남는 것도 예를 들어 방과후보육료지원 이것도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인원산정보다도 정책적으로 1∼2년을 하는 게 아닌데 어떤 일관된 정책을 세워두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조금 전 어린이집 지원 같은 경우에도 숫자를 잘못 파악해서 2억원이라는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책적인 면에서 일관성 있게 잡아놓으면 계속 남는 건 남을 것이고, 일괄적으로 골고루 남아야지 한군데만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중간에 무상보육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방과후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무상교육과 연결되어서 기준이 강화되면서 인원이 좀 감소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왜 방과후보육료를 말씀드리나 하면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좋은 정책을 내놔서 맞벌이 부부를 도와주는 좋은 정책을 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207쪽부터 21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211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12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17억에서 1억 4,000만원이 증가되어 18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이렇지요? 당초 계약할 때 다 정해진 것 아닙니까?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당초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반영 하면서 부족액을 다시 추경에 요구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당초에서 삭감이... 그 밑에 보면 재활용품선별 이것도 똑같습니까?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213쪽에 환경복지회관 주차장 확장공사는 전액 감이 됐네요?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환경복지회관에 154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한번씩 모이면 차량을 도로주변에 주차하다 보니까 황오동 주변 부지를 매입하려고 예정했습니다만 보상가격과 협상이 불가해서 매입비를 반환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불가로 해서 주차장 공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박귀룡위원

주차장은 필요한데 부지매입이 안 되어 예산이 삭감되는...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218쪽부터 22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224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7페이지 구 경주여중에 건물 도장공사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이것은 건물이 상당히 노후 되어 건물외벽 훼손이 심해서 도시외관도 해치고 있고, 그다음 인근 초등학교 아이들 정서함양에 많이 저해된다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어서 금해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재 원자력관리공단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임대료가 1억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공단에서 이야기해서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으니까. 그래서 시에서 바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임대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매년 일년씩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 사람들 곧 나갈 것 아닙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서악동에 되면 그쪽으로 이전합니다.

김병도위원

어차피 환경관리공단이 나가게 되면 그냥 사용 못할 것인데, 어차피 리모델링해서 써야 될 것인데 지금...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아직 저희들 다른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사적공원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제 생각에는 원자력환경공단이 금년 아니면 내년에 나가게 되면 지금 4,000만원 들여서 도색해서 나중 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리모델링해야 되니까 우외의 돈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저도 그쪽으로 가보니까 도색한 것이 오래 되고 하니까 퇴색해서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역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김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은 지금 교육중이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일반회계 275쪽부터 28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국장님, 276쪽에 보면 건립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이것도 용역비인데... 다 결정이 됐는데 7,000만원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지금 현재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공공청사 시설용지로 변경하는데 용역비가 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280쪽에 보면 서라벌문화회관 주차장 조성공사해서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뒤의 것을 뜯고 주차장으로 쓴다 이 말입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지금 현재 입구에 들어가시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건물이 보기 흉하게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이전 준비 중이고, 이사를 빨리 보내고 뜯을 작정입니다. 그 뒤에 보면 옛날에 노총사무실과 행정동호회 여러 가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뜯어 내고 거기에 주차장을 하려고... 터는 있습니다만 주차장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기 싫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 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292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93쪽에 보면 제일 아래 보면 화장로 가스냉각기 및 촉매장치 청소가 당초 200만원 잡혀있다가 7배 늘어납니다. 그 위에도 기계시설 유지관리도 3배 늘어나고 또 화장장 여과필터도 3배 정도 늘어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2년이 안됐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처음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예측을 못해서 예산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당초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런데 작년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이동은위원

아직까지 운영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못 올렸다 이말이네요.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화장시설 운영을 안 해 보니까 추정치가 파악되지 않아서, 운영을 해 보니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를 한 겁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예산을 책정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점이 어떤 점입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산을 수립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예산을 사업의 범위에 맞게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는 일이나 부족한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예산을 수립해야 되고, 이 사업의 시급성 그다음 이 사업에 대한 선택성 이런 것에 의해서 사업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혹시 삭감을 하실 때 가장 먼저 고려하시는 사항은 어떤 점이세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일반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은 시비가, 예를 들어 국비같은 경우에는 국비내시가 변경되었다거나 국비가 내려온 금액이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1차 변경을 하고요. 그다음 시비가... 예를 들어 그에 따라서 시비도 물론 변경되겠지만 단독으로 시비가 변경되는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협상 불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되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은 국비의 변경에 따른... 그래서 시비삭감, 시비조정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혹시 민원에 의해서 예산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 예산이 삭감되거나 증액되는 경우는 빈번한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민원이 있다고 해서 기존 세워둔 예산이, 다소 사업이 변경될 수는 있지만 취소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원에 의한 예산은 다소 변경이나 이런 쪽에선 가능하지만 사업이 취소된다든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3차 회의를 10시에 개회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늦게라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불편하시더라도 내일하도록 합시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내일 9월 16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