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성규
김성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참석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직제순서에 의거 도시개발국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세계물포럼 성공개최를 위한 범시민결의대회 및 심포지엄 행사 관계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맑은물사업소 직제순서에 의거 수도행정과부터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교육관계로 맑은물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일반회계는 601쪽부터 602쪽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49쪽부터 6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2쪽에 가운데 보면 낙동강 국제물주간 워터바 등 체험프로그램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세계 물 포럼 성공개최를 위해서 낙동강 국제물주간 행사를 금년에 3회째 개최를 합니다. 3회째 개최를 하는데 낙동강 국제물주간 안에 경주 국제물포럼이 이루어집니다. 행사내용은 금년 10월 18일, 19일, 20일까지 물포럼 축제 행사가 이루어지고 20일 낙동강 국제물포럼 개막식에 이어서 22일까지 경주 국제물포럼이 진행됩니다. 그 행사 일원으로 홍보와 관련해서 현수막이라든지, 배너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내용은 홍보물이 아니라 체험프로그램 표시를 해 놨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체험프로그램은 금장대 앞에 형산강 둔치에서 물포럼체험 축제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축제행사는 물을 이용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스가 30∼40개가 설치가 되고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라든지 물과 관련된 전야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여기는 여러 단체가 참가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경주시내 환경관련 단체하고 학교는 대학까지 전체 동아리가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단체에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 아니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그린경주21과 물포럼하고 같이 업무협의가 되어서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합니다.
손경익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우리 광역상수도 먹는 지역이 어디 어디죠? 충효하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광역상수원이 들어와서 정수장에서 배수장으로 같이 유입되어서 가는데 충효 쪽하고 건천 서면 쪽으로 일원이 되겠고 일부는 시내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불국사 외동도 안 묻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그쪽 라인도 관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설치는 되어 있고 지금 공급은 광역상수도에...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필요시에는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전에 제가 회의에 가서 보니까 우리 경주 수돗물과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수질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보통 수질을 보면 호소수는 COD 기준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높게 나오고 하천수는 지표수 그러니까 복류수를 뽑아서 하기 때문에 수질이 조금 좋습니다. 양호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광역상수도가 양호하다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호소수는 수질을 COD로 하기 때문에 조금 떨어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광역상수도가 우리 경주 물보다 훨씬 못하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조금 떨어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수도 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받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요금은 같이 받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잘못 되었잖아요. 충효동이나 건천지역에는 광역상수도관 선로가 개설되어 있으면 계속 그것을 먹어야 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건천에는 지금 건천정수장에서 물을 공급을 하고 부족한 용수만큼 광역상수원에서 보충이 되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충효지역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를 쓰잖아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충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수장에서 가는 물이 조금 부족하죠.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물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물을 교체해주든지 해야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게 그렇게 차이 나는 게 아니고요, 정수하는 처리과정에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수할 때 그때 물 검사를 해 보면 계속 좋은 수질이 나오다가 정수나 수질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충효지역 같은 경우에도 광역상수도 라인과 우리경주 상수도 라인하고 함께 지금 설치되어 있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같이 들어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경주의 물을 공급하려면 광역상수도 밸브를 잠그면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것도 조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이 부족하지 않으면, 또 광역상수도 수질이 아무래도 못하다고 하니까 먹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일반회계는 603쪽부터 604쪽까지 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56쪽부터 66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현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604쪽에 마을상수도 노후배수지 개체라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이것은 특별한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것이 개소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선 급하고 필요한 곳에 하려고 했습니다.
한현태위원
선정은 되지 않았고요?
봉락
손봉락상수도과장
예.
한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일반회계는 605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65쪽부터 68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전출금 27억원에 대해서 이 금액은 해마다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면 항상 이렇게 전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우리가 올해 받은 것은 121억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주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또 추경에 요구해서 저희들이 전출을 27억원으로 올해 받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해마다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오늘도 일정이 행사치루시고 바쁘실 건데 행사 잘 치루시고요, 또 물포럼 행사준비 잘 하시고 낙동강 물포럼에도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이렇게 협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사를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일정시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오늘은 일단 궁금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답변은 간단하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인지를 하시고 예산평가에 대해서 참고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 하는데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오후에 일정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오후에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이스탄불 인 경주 행사 관련 때문에 참석을 하시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계물포럼 행사 관련으로 오늘 시민결의대회와 또 심포지엄 관계 행사가 있고 아마 심의위원회에 속하신 위원들이 계셔서 오늘 아마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감 조서 용지를 받으셨는데 사전에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고 기록하셔도 되지만 그러면 시간도 많이 지체되니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내용을 기록해놓으시면 조금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도시개발국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도시건설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건설과 일반회계는 522쪽부터 538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613쪽부터 61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524쪽입니다. 그 시설비에 보면 다섯 번째에 월성 상강선마을 안길 정비에 8,000만원 정도 예산을 배정받았다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여기는 현재 어디인가 하면 월성동 낭산 뒤인데 문화재 현상변경에서 불허됐습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대도록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상반기 사업하면서 현상변경으로 다른 구조를 건드리지 말고 거기에 처음 이 사업을 요구할 때 지원금하고 했었는데 그 소금은 시멘트 콘크리트 보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 정비, 오수관 정비를 하다보면 가운데가 다 깨지고 길이 다 벌어져서 다니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조물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덮쳐서 포장만 요구를 한 사항인데 그것도 그렇게 문제되는 겁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기존 인터로킹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울퉁불퉁해서 포장 덧씌우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불허되어서 안 된다고 해서 내년에 다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다시 올려야 되는 성격이고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손경익위원
상한선에 인터로킹 부분도 있고 하한선 부분에도 지금 연결해서 두 가지 예산을 해 놨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니거나 차량은 울퉁불퉁 해도 지나가도 되는데 자연 길 같으면 그 사이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일반 보행자도 문제가 많고요, 거기 선덕여왕릉에서 그쪽 길을 다니지만 일반객도 많거든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많이 다닙니다.
손경익위원
다니는 사람마다 다 한마디씩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내년에 다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한번 하든지 하고 이것이 문화재 1구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1구역이지만 위에 덮쳐서 포장하는데 기존에 인터로킹 설치할 때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인터로킹 할 때는 이것을 아스팔트로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난색을 표합니다.
손경익위원
안 그러면 방법을 바꿔서 인터로킹을 전면 보수를 한다든지 ...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그것은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재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지금 올라오다 보면 관광객과 마을주민들은 또 이런 부분에 길도 좁다고 하면서 서로 시비싸움이 붙거든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강 사방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몇 쪽입니까?
정문락위원
524쪽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안강 사방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하는 것입니다.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안강읍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건데요, 지금 사방 제방위에 지금 70m정도...
정문락위원
어느 쪽에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사방 들어가는 하천에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제방입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그 도로로 쭉 올라가다 보면...
정문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534쪽에 전산개발비 환지계획서 관리프로그램과 환지계획서 D/B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제 결산감사 때 지적사항 된 그겁니다. 그것을 좀 살린 건데 환지계획서를 D/B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결산감사 할 때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안 해서 예산 삭감된 걸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죠?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끝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올해 이 사업은 한번만 하면 끝나죠?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D/B 프로그램 구축하는 겁니다. 사업이 아니고...
엄순섭위원
프로그램을 구축해 놓으면 매년 쓸 수 있네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한 구역 내에 경지정리를 한번 하면 끝이죠. 또 다시 하고 나면 또 필요성이 있죠. 그러니까 한번 하면 끝입니다.
엄순섭위원
경지정리를 다시 하는 지역에서 다시 해야 될...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잘 없으니까...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522쪽입니다.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521쪽이요?
장동호위원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새롭게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522쪽 세입부분 제일 밑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출과 관련해서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시·도비, 보조비 받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세출관계 사업까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세출이 527쪽, 526쪽, 535쪽 여기입니다. 여기 도비가 5,000만원이 왔는데 내남 박달하고 천북 갈곡은 관정개발 현황이고 그 다음에 서면 아화리 새못지는 사통은 주변을 보수하는데 여기는 도비사업 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535쪽을 봐 주십시오.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535쪽은 사업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장동호위원
이것은 5,000만원만 하면 다섯 군데 다 해결이 됩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시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도비만 5,000만원 세입이고...
장동호위원
시비는 얼마입니까? 시비도 5,000만원입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시비는 2억원입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으로 해서 지금 여기 6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524쪽에 다른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거기 보면 중간 하단부에서 약간 위쪽에 황남 국당마을 경로당진입로 확포장에 기정액 1억 5,000만원 정도가 확보됐는데 이번에 7,0007만원 확보해서 2억 2,000만원으로 공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공사 다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보상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토지 보상비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올해 여기까지 보상이 들어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그 사업내용보다 우리 조례상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억원이거든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이것은 경로당이 아니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아니, 그것과 관련 되는 게 아니고 경로당을 신규로 만들더라도 최대 2억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으로 인해서 이만큼 길을 다시 내야하고, 국당 경로당이 생긴 지 몇 십 년이 되거든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진출입 관계가 바뀌다 보니까 길이 필요해서 이렇게 내는 거 같은데 경로당을 위해서 이만큼 예산이 소요가 된다면 다른 경로당에도 기존에 길이 오래 되고 좁은 경로당 출입로가 아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한 600개 넘는 경로당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들어 줄 정도의... 경로당 말고 다른 주민들의 통행 관계나 길까지 연관이 됩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어차피 써먹으면 진입로는 계속 연결되고요, 그리고 저희들 계획 잡는 것은 총 4억 5,000만원인데 이 길이는 200m 밖에 안 됩니다. 보상비가 비싸서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길을 내면 토지보상비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연결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 길은 국당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물론 이용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경로당과 관련되어서 길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경로당에 우리가 5억원에서 6억원을 지원하는 셈이 될 수 있거든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경로당 부근에 큰 건물이 없으니까 명칭을 경로당 진입로라고 붙이니까 경로당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아마 경로당 앞쪽으로 들어가는 길하고 좁은 길이, 제가 그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그 지역은 대충 아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정문락위원
533쪽 안강 검단2리 암반관정 이용시설 마무리 하는 것이 있잖아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533쪽이요?
정문락위원
예. 533쪽 위에서 시설부대비 쪽에...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것은 532쪽을 봐주십시오.
정문락위원
같은 맥락인데, 이용시설 마무리는 농업용수입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532쪽....
정문락위원
안강 검단2리에 있잖아요.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이것은 관정은 파놓고 이용시설이 안 되니까 그건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문락위원
이것은 농업용수입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암반관정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한 건입니까? 두 건입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한 건입니다.
정문락위원
위치가 어디 쯤 됩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검단2리, 사실 제가 위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문락위원
농업용수입니까?
해순
유해순도시건설과장
예.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교육관계로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는 539쪽부터 543쪽까지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623쪽부터 62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542쪽에 민간경상보조금...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 지금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를 삭감하고 디자인 작품전 및 세미나 지원을 한다고 바뀌었네요. 지금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가 한국브랜드학회에서 2년 동안 행사를 했는데 브랜드행사를 포기하고 저희들이 한국공공디자인학회하고 공간환경디자인학회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협회하고 3개 학회가 통합을 해서 이번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부기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시기는 언제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장소는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장소는 저희들 알천으로 해서 나름대로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말 그대로 작품전만 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작품전하고, 우리 시청에도 하고 서울지하철에도 같이 하고요, 세미나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렇게 3,000만원으로 알천홀에서도 하고 서울에 지하철에서 하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작품전은 시청에도 하고 서울지하철에도 하고 세미나는 경주에서 하고...
엄순섭위원
그러면 서울지하철에서 작품전을 한다는 것은 작품만 전시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부기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한현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541쪽에 연구용역비 경주시 8색 상세가이드라인은 무슨 사업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난번에 경주색을 선정을 했거든요.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어떻게 하면 용도별로 이것을 활용할 것인지 그것을 용역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학문적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권력별로, 용도별로, 유형별로 어떤 색을 어떻게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정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우리 경주시 전체에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의자에는 어떤 색으로 어떤 디자인을 하고 건물은 어떤 디자인으로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학자분이 오십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어차피 이것은 용역이니까 에이스공간환경디자인그룹에 용역을 줄려고요, 제안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한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도시디자인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0쪽에 경관특화 사업에 황성 지하차도 경관특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기존에 2억 5,000만원 예산에 5,000만원 정도 더 요청하셔서 3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신청을 하셨네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지금 14년도고요, 아마 예산이 확정되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것은 수개월이 소요가 되겠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은 연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연말까지 다 마친다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보도블록하고 타일을 시공하고 그림 넣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ED를 교체하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작년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내용을 들었었고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그 위쪽으로 기찻길이 지나가니까 지하도가 되어서 그 길을 조금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는데, 사전에 우리시 관내에 보면 전봇대 벽화라든가 또 벽에 벽화그림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민간단체라든가 봉사단체에서 쭉 시행을 했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래서 거기가 좀 어둡다고 밝게 좀 하자고 해서 적은 비용으로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하고자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경관특화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은 포기를 하고 이 사업을 하고자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기찻길은 대충 2016년도에 기차통행이 중단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1년 미뤄져서 2018년도쯤에 기차통행이 안 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만약에 그 기찻길을 어떻게 이용할지는 몰라도 기차가 안다니게 되는 상황 같으면 지하도가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전에 기찻길이 있었는데 그 지하도를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그 지하도가 없었는데,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런데 지하도가 다시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 지금 한 3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데 만약에 그 지하도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염두 해두고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시간적으로 한 3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논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 전에도 논하게 되겠지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 시간을 두고 지금 이 3억원이라는 돈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정도를 파악해서 하시려고 하시는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 폐철도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용역도 해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 그대로 2018년에 이 철도가 안 된다고 하면 어차피 그것을 평지로 만들려면 사업기간도 있고 하니까 6∼7년 정도 보면 안 되겠냐 싶으니까 그때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성규
김성규위원장
기존 계획은 잡았습니다마는 예산은 안들이고 일단 깨끗하게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은 저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데 3억원이라는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할 정도의 그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또 그 당면해 있는 시간 관계 이런 것들도... 제 생각에는 그만큼 투자를 할 그런 대상지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꾸미기는 꾸며야 되지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당초에 2억 5,000만원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금액이 추가가 되다보니까 5,000만원을 올렸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은 6∼7년 정도 사용한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일반회계는 544쪽부터 55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8쪽입니다. 동천에 알천북로를 개설해서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더 되는데 이것만 되면 올해 안에 공사가 완료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올해 연말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이 예산이면 메인 도로인 북로는 현재 공사기간 중에 공사는 다 완공이 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현재 1차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요, 2차 신라중학교에서 철도 밑으로 하는 2차 수로에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올 연말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만 되면 신라중학교 위에는 일단 완공될 예정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551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 성동동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것은 지금 예산 1억원만 가지고 다 해결이 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환경복지회관 뒤쪽입니다. 뒤쪽인데 이것도 열악한 지구입니다. 기차 차고지 앞인데 연차사업으로 해서 전체 사업이 한 6억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우선 추경 때 1억원을 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그 양정로를 개설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맞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지금 양정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사업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부기가 성동동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양정로 개설하는 그 구간 통로가 아닙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아닙니다. 환경복지회관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손경익위원
여기서 황오동 쪽으로 계속 빠지는 그 길 아닙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물탱크 뒤쪽으로 해서...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장동호 위원입니다. 552쪽에 보면 서오∼천촌간 도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번에 이 사업비만 다 들어가면 완공이 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전체 사업비는 약 45억원쯤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작년까지 한 15억원쯤 들었고요, 올해 당초 3억원하고 추경 때 1억 5,000만원, 4억 5,000만원 하고 남은 사업비가 한 26억원 정도 됩니다. 반 정도 더 남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위원님께서 사업비만 확보 해주시면 계속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우리시 전체를 보면 서오∼천촌간 도로는 화장장 협약 사항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지금 이것을 전부 파헤쳐서 서오에서 천촌까지 가는 길을 보면 엉망입니다. 사실은 몇 년째 뜯어 고쳐놓고 하지도 않고 계속 적은 돈으로 투입시켜서 거기 또 다른 것도 아니고 화장장과 협약사항을 하면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겠다고 그때 우리가 협약을 한 부분인데 예산을 좀 더 많이 넣어서 이런 협약된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우리 면민들이 이 전체를 보고 서오와 천촌 주민들도 이 도로에 대해서 먼지가 풀풀 나고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냐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약속한 부분은 지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도로 사업비에 충당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한 사업에만 특별히 전체적으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우리가 사업비를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사업비를 요구를 다른데 하는 곳도 많고 할 것도 많지만 이것은 우리 면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서 빨리 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555쪽에 군도20호 감포 호동지구 선형개선 마무리는 지금 당초 예산보다 1억원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공사를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구간에는 전부 다 포장이 됐는데 마무리 비포장구간이 일부 있었습니다. 측구는 다 마무리 됐는데 비포장 구간에 대해서 한 300m...
엄순섭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엄순섭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원 추가에...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당초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구조물을 다 마치고...
엄순섭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안 넣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사업비를 요구를 했을 때 2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되어서 확보를 못했는데 이번 추경 때 1억원을 요구해서 어차피 도로는 비포장 그대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마무리하는 사업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엄순섭위원
당초에 2억 5,000만원이 있어야 사업이 되는데 2억 5,000만 원 예산을 신청했는데 1억 5,000만원만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1억원을 다시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그 부분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일반회계는 560쪽부터 564쪽,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27쪽부터 63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562쪽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인데 금액이 2,700만원입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이것은 도 사업인데 우리 시비 1,800만원, 도비 900만원 이렇게 해서 2,700만원입니다.
한현태위원
예산이 좀 적지 않습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이것은 더 영세한 아파트 단지에 그런 것이 있고 그것 말고 우리가 앞에...
한현태위원
어디 있습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561쪽 여기에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있습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한현태위원
지금 경주시에 아파트가 다 노후화가 됐는데 지원을 많이 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앞으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563쪽 상단입니다. 한옥전원마을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에서 하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이것은 천군동에 한옥전원마을 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 일단 타당성조사용역비입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과목 변경을 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을 이번에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천군동 어느 지역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천군동에 국유지가 하나 있는데 천군마을에서 남서쪽에 있는 야산입니다.
손경익위원
전체 방향으로 봐서 아동 쪽입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아동 쪽이 아니고 천군 쪽입니다.
손경익위원
학교 쪽입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학교 뒷산 쪽입니다. 블루원에서 서쪽이 되지요.
손경익위원
여기 전원마을을 조성하려면 부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1만 5000평 정도 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1만 5000평 정도 되면 우리 교촌한옥마을하고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교촌마을 한옥하고 굳이 비교하면 그쪽 면적을 잘 모르겠네요.
손경익위원
이것은 시가 주관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책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중앙부서에서 이런 것을 권장하고 우리시가 또 주관하고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564쪽에 지진대비 생존공간 구축사업 집행잔액을 반납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완료됐습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아닙니다. 지난해에 한 것은 잔액 반납액입니다.
엄순섭위원
도비 잔액 반납입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잔액반납은 사업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는 겁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작년에 30동을 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정산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또 사업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올해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을 하네요?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가구에 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화장실에 지진대비 구축을 해서 특수철골을 하고 타일을 붙여주고 이렇게 하던데 민원도 많고 하니까 누가 하시는지 모르지만 검토를 하셔서 정말 실사를 한번 나가보시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실사를 해 봤습니다. 100% 만족을, 그 중에 약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다 만족을 하고 화장실이 깨끗하게 되어서 좋다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화장실 고쳐주는 것은 좋지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안전성도 확보가 되고...
엄순섭위원
지진대비구축은 화장실 안에 있을 때 지진이 오면 모르지만 방안에 있을 때 지진이 오면 화장실에 가서 대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화장실 안을 해주는 한 업체가 철골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하는 금액은 반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타일하고 변기와 문을 다 수리하는데 이 업체가 돈이 안 되니까 나중에 마무리를 옳게 안 해주는 겁니다. 앞에 업체는 돈을 벌고 나가고 뒤에 업체는 돈이 안 되어서 마무리를 안 해주니까 늘 민원이 생겨서 전화가 내내 오고 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일단 그것은 한 업체가 하는데 그런 것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에 지원사업이 있죠?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8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증액을 했네요. 이것은 수요가 많죠?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충효지역에서도 신청을 했는데도 안 해 준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기 1억 5,000만원을 편성하면 올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억 5,000만원 좀 더 하지요.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산사정상 그런 건 좀...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시지역, 농촌지역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도시지역의 사업은 아파트 지역에 공동주택 사업 이것 하나있거든요. 1년에 8억원 가지고 늘 수요공급을 못 맞춥니다. 그러면 올해라도 예산확보를 더해서 이 사업이라도 올해 신청자를 다해 주면 좋겠는데 왜 이렇지요? 과장님이 예산확보 할 능력이 없습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할 때 그런 것도 판단하셔서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확보하셔서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실제로 13년도까지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예산확보가 지금 이 금액의 반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한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더 확보해서 4∼5억원 정도의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금 14년도부터는 배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렇죠?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전까지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진행했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전사업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전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전사업지원과 일반회계는 565쪽부터 568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31쪽부터 63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엄순섭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6쪽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연구지원시설 건립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을 가지고 1차적으로 이것이 마무리 됩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먼저 우리 원전특위간담회를 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에 경주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지방비가 1,182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담한 것이 987억원 정도 됩니다. 아직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195억원으로 그 당시 사업비를 판단해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 195억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은 실제 2012년도에 양성자가속기빔은 국비로 하는 빔하고 변전시설이라든가 냉각탑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단지 그 지원시설이 덜 됐는데, 그래서 미래부에서 3년간에 연차적으로 195억을 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이 의원법을 발휘해서 통과된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없는 협약에 의한 사업은 질의 회신에 보면 2015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된 게 내년 예산 편성부터 적용을 받으니까 미래부가 3년간 걸쳐 부담하겠다는 것을 올 연말까지 부담을 다하라고,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와 지자체와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95억원을 올 연말까지 당초예산도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당초예산에 10억원 그리고 추경에 20억원으로 3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했는데 최종회의는 우리 국장님을 모시고 정무부지사실에 가셔서 미래부 원자력연구원, 부원장 그 다음에 도 관계 국장님, 과장님하고 저희들과 앉아서 대책 토론을 같이 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원자력연구석학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숙소동, 관리동, 대외협력동 중에 숙소동이 제일 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소동 한 동은 어떻게든 간에 지방비를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경상북도가 실제로 부담할 게 아니고 경상북도가 협약을 한 것이 아니고 경주시장이 협약을 하고 유치를 했지만 저희들 업무 재정이 그러니까 경상북도에 도와 달라고 해서 경상북도에서 조금 도와주고 경주시도 조금 도와서 연말까지 숙소동 한 동을 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관리동과 협력동은 지방자치법이 혹시 개정이 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정리 추경 때 일부 더 확보하든지 그리고 또 마무리 2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더 협의를 해서 하는데 자치법이 개정이 안 되고 실제 저희들이 190억을 다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30억원을 하면 이제 70억원이 되는데 기정액이 30억원이고 도에서도 저희의 딱한 심정을 헤아려서 10억원을 보태줘서 추경에 40억원을 가지면 70억원이 됩니다. 그래도 아직 125억원 정도가 있어야 숙소동이 되는데 앞으로 추경에 해야 할 것도 숙소동 한 동이라도 우선 마무리 하자면 아직 한 40억원 정도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우리 경주시로 봐서도 그렇고 지금 전체 예산투입 되어 있는 걸 봐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그런 지적을 또 했는데 이런 양성자가속기에 국비를 들여서 많이 지어 놓고 지금 우리시에서 예산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예산은 확보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빨리 1차 사업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 또 2차가 빨리 진행이 되고 하는데 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숙소동 같은 것을 못 지어서 이렇게 하니까 사실 우리 시의원들 모두 답답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빨리 이런 예산을 좀 올려서 추진이 빨리 되도록 부탁합니다.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 옆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숙소동은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추경 때 한 40억원을 더해서 숙소동 한 동 예산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미래부하고 원자력연구부하고 미팅도 하고 나머지 두 동의 규모를 축소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짓든지 그것도 한번 또 별도로 저희들이 미팅을 해서 하는데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야 될 게 숙소동 한 동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들하고 도하고 어떤 일정 지분을 갈라서 하든지, 이번에도 경상북도에서 10억원을 보태줬습니다. 정리추경 때도 경상북도에 요구를 해서 좀 더 얻어올 생각입니다. 그래야 우리 시비가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장동호위원
시간도 없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빨리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568쪽에 원전해체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5,000만원 더 추가가 됐는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12월말 되면 끝나죠?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중앙 정부가 예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치하는 게 12월말까지 부지 확정이 안 되겠느냐, 아직 공모는 안 떴습니다. 유치신청도, 공고도 안 떴는데 이것은 광역지자체들이 8개 의장을 표현을 해 놓고 부산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북도와 힘을 합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경주시장하고 부산시장하고 붙는다는 것은 격이 안 맞다고...
엄순섭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1억원은 당초예산에 마련된 겁니까? 아니면 1차 추경에 마련된 것입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아니, 이 1억원은 다른 예산입니다. 다른 사업이고요... 지금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활동 지원 5,000만원이 처음 입니다.
엄순섭위원
처음입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 처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출범식을 했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주는데 유치위원회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 유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경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양성자가속기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다 되어 가잖아요. 그렇죠?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처음에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유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종료시점에 와가지고 제가 볼 때 지금 경주시에 지역경제발전에나 고용창출에 전혀 기여가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죠?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직원이 30여명 있죠?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우리 직원들이 59명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직원은 40명이 와서 있고 기타 양성자가속기 이용하는 그분들이 또 있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비가 지금까지 약속된 게 1,182억원 중에 한 1,000억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한 50명이 와서 우리가 이만큼 투자해서 지원한 그런 보람이 있냐는 말입니다. 2단계 사업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2단계 사업을 하시면 어떤 지역경제나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똑같을 것 같은데요...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그것은 먼저 원전특위간담회를 할 때 효과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단계 사업이 끝나면 경북대경연구소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용가치가 연평균 500억원 내지 1,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생산파급효과가 연평균 1,500억원 내지 2,900억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진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을 2012년까지 만약 부담을 하고 약속 협약을 이행했더라면 위원님들도 양성자가속기에 견학을 하셨는지 몰라도 양성자 가속기에 가면 가속기가 지금 100MeV짜리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이용시설이 2개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용빔동이 올 연말이면 준공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압니다.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2단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빔 이용시설 10개소가 국가예산으로 완료되면 10개 이용시설하고 이용빔 연구동이 생기면 RND가 구축될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지금 이제 195억원이 남았는데 시의 방침은 이것을 다줘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195억원을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지금 세 동을 다 줘야...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195억원이 남았는데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30억, 40억하고 추경에 또 도비를 가지고 40억원, 시비 30억원으로 하셨는데 우리 간담회 때도 또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냈고 200억원을 줄 때마다 이제는 국가에 이야기를 해서 시비가 안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몇 번째 입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협약에 의한 국가사업은 시가 시비를 안줘도 이행 안 해도 된다는데 지방자치법이 바뀌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올해만 버티면 되네요. 안줘도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그런데 미래부가 처음에 3년차는 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법이 안행부에서 중앙부처, 시와 도지사한테 전부 행정기관에 전파가 되고 이분들이 처음에는 3년을 부담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알고부터 올해까지 다하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 미래부하고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 그 다음에 협약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위반하면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경상북도가 미래부에 사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이 생기고 그러면 미래부가 기재부에 예산요청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부담안하고 뒤로 빠지고 미래부 사업 유치를 안하면 나쁜 말로 떼먹으면 되죠. 떼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승직
박승직위원
제 이야기 들어봐요. 설명은 다 아는데 우리가 위헌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법을 이렇게 개정할 때 개정할 취지는 국가사업을 지방에다가 안 그래도 열악한 지방에다가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행위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고 지방자치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시는 물론 본 위원과 같은 마음입니다만 시의회에는 하여튼 다음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0억원으로 충당하면 끝납니까? 하려면 끝내야지 아니면 예산 성립을 못해 주죠.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정리추경에 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지금 숙소동을 마무리하려고 하면 지금 40억을 확보하면 70억원 아닙니까? 70억원을 해도 추경 때 한 40억원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한 동이라도 미래부에 성의를 보이고 나머지 두 동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듯이 한 번 더 중앙에 가서 얻어오면 되죠. 중앙에서는 2012년도에 완료가 되어서 예산을 절대 안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에 있는 중이온가속기 같은 것도 국가사업입니다. 100%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지방비로 이렇게 부담을 안 합니다. 애초에 MOU를 잘못한 거예요. MOU를 잘못해서 지방자치법을 부담하지 말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는데 이것은 다음에 불이익을 주려면 줘라, 우리는 부담형편이 안 되어서 못 내겠다고 하면 안 되겠어요? 굳이 없는 재원을 만들어서 정리추경까지 해서 줘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답답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부담을 안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중에 아마 저희들이 한 동으로 종결을 지어보자고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듯이 사자가 모여서 구두상 하여튼 금년에는 숙소동으로 마무리 짓자고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보자고 이렇게 됐는데 숙소동 나머지 40억원 문제는 우선 일반회계에서 도비 10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받아 왔는데 원전지역개발에 특별회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건의를 해서 그것을 20억원, 30억원 받고 나머지 부족분 10억이나 20억원을 정리추경 때 해서 이것을 종결짓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저희들이 이것을 안했을 때 지금 엄청난 손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부에서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역세권 개발하는데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까지 지금 그것을 트집 잡고 있거든요. 이것 외에 해체기술연구소, 인력양성원 등 미래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지금 경북 전체가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문제가 아니고 경상북도 자체가 큰...
승직
박승직위원
미래부에서도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모순이 있으니까 개정된 취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1,000억원 가까이 줬는데, 양성자가속기에 가보셨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가봤죠.
승직
박승직위원
진입도로도 하나 없습니다. 기반시설을 해줘야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진입도로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지금 저희 과장님도 말씀 하셨다시피 12년도에 종결이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이 없어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체를 안 하고는 우리 미래부에서 하는 경상북도의 모든 사업이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책적으로 이것은 결정을 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불가능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박승직 위원님, 지금 내용은 앞서서...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을 하면서 깊은 이야기까지 해도 격에 안 맞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제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 모든 분들, 집행부까지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마무리로 정리해 보면 현재 70억원 확보된 것 외에 추후에 14년도 안쪽으로 해서 40억원 정도가 지금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70억원하고요, 잔액이 한 15억원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잔액 15억원을 하면 85억원이 되죠. 나머지 40억원이 문제인데 그것은 지금 도와 협의 중인데 도에서도 일정 부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30억원을 얻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10억원을 보태서 연말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는데 30억원이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목표는 3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시비 10억원을 보태서 종결짓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125억원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전지원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전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569쪽부터 578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39쪽부터 64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동호 위원입니다. 576쪽 보면 버스승강장 LED 투광기 구입설치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576쪽 버스승강장 LED 투광기 구입설치...
장동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찾느라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장동호위원
버스승강장 LED 투광기 구입설치비가 2,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LED 투광기를 승강장 안에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승강장 안의 가로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간에 승강장을 밝게 해서 승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장동호위원
승강장 내에 불을 밝히는 사업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태양열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4쪽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경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말이죠?
정문락위원
예.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노후화된 여객터미널을 개선해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현대화 사업이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 574쪽에 교통시설 확충 칸에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으로, 그래서 574쪽에서 575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업 내용입니다. 정문락 위원님 맞죠?
정문락위원
예. 맞습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572쪽을 보시면 당초에는 터미널 전체를 개체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조금 문제가 되어서 리모델링으로 목록을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민간자부담이 50%, 도비와 시비가 50%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643쪽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643쪽 상단에 보면 서천둔지 차량번호 인식기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설치만 합니까? 안 그러면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설치하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이번에도 폭우로 인해서 한 150대 이상 차가 서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차량번호를 수기로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진출입시에 주차된 차량, 빠져나간 차량의 현황이 나옴으로 인해서 주차된 차량의 현황과 번호를 알 수 있어서 빨리 시민들에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을 설치하면 뒤에 따로 주차요금을 받고 그런 것...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차량이 얼마나 이용이 되는지 비상위급 시에 어떤 차량이 있는지 확인은 확실히 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확인이 됩니다. 현황이 바로 나옵니다.
손경익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관리과 일반회계는 579쪽부터 5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2쪽입니다. 이쪽 하단에 보면 경주시 읍면지역 상세지도 제작이 있는데 지금 500만원은 진행하다만 부족분입니까?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예. 부족분입니다. 저희들이 물량을 늘리다보니까 성과심사를 받는데 항목기재를 받습니다. 물량을 상세하게 더 넣다보니까 수수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습니까?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설계는 다되었습니다. 다 되어서 해놓으니까 물량이 너무 많아서 수수료를 더 내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연말 내에 제작이 다 되면 일반사람들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예.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582쪽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로명이 새로 다 바뀌었잖아요?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예. 올해부터 다 바뀌었습니다.
장동호위원
바뀌었는데 홍보를 더 하셔서, 바뀐 주소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서 오는 것을 보면 옛날 주소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주시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저희도 도나 중앙정부도 고려하는데 홍보는 매스컴이나 홍보물로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생활을 해보면 주민들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특별회계 579쪽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9,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대로와 중로는 다 잘되어 있는데 골목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9,000만원을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9,900만원으로 골목마다 도로명을 더 상세하게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빨리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해야만 이 정책에 따라 같이 가는데 반상회나 이런 곳에 직접적으로 빨리 투입을 시켜서 새주소로 하라고 이장들에게 공문을 보내야만 빨리 주민들이 인식이 되지 그냥 제작만 해서 걸어놓는다고 해서 제가 봐서는 잘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을 빨리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도록 하십시오.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과 관계가 없는데 도로명으로 주소가 바뀌고 나서 도로명에 대해서 변경을 해달라는 지역이 있었습니까?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 합의가 90%가 되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바꿉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몇 군데 정도 바꿨습니까?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두 군데 정도 들어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현재 아직 바뀌지는 않고 두 군데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청령동네와 산업단지가 들어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과장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이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연결해서 마무리를 하고 바로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까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연결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일반회계는 584쪽부터 59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585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강동면농업인 상담소 철거공사 이 상담소를 새로 조성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강동면에 복지회관을 지으면 상담소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현재 있는 상담소 부지는 농협 땅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건축물을 그대로 농협에서 이용하면 안 됩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농협에서 철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개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일반회계는 592쪽부터 59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일반회계는 597쪽부터 600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599쪽에 보면 식물원 제2관 건립이 있네요. 지금 기존 식물원에 제가 가보니까 별로 시선을 끌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니까 두 번 다시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인데 제2관 건립은 조금 다르게 어떤 식으로 하나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제2관 콘셉트는 아열대식물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또한 기후변화대응에 의해서 경주 농업도 이제 아열대식물을 재배해야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은 식물과 돌, 시냇물로 구성되어 있으나 2관은 아열대식물과 유리와 걸맞은 그런 콘셉트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제1관과 완전히 다른 겁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컬러를 완전히 다르게 구성을 합니다.
김영희위원
다르게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비슷하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제2식물원 건립은 지금 5억원 해놓은 것은 15억원이죠? 14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건물비죠?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앞으로 들어갈 것도 또 돈이 있어야 됩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전체 30억원 중에 건축이 20억원, 내부 식물 10억원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발굴 등 총 공기가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해서 본 예산 10억원, 추경으로 15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면 내년에 15억원을 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제1관의 금액은 얼마나 들었죠?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1관 건물 값만 40억원 들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1관보다 규모가 작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1관 건물의 절반입니다. 1관은 건평이 620이고 지하까지 720인데 2관은 건평이 절반인 310평 정도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김영희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한번 정도는 와보지만 두 번 다시 보겠느냐,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참 잘해놨거든요. 다시 한번 와보고 싶다는 그런 것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경쟁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좋은 콘텐츠를 다양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엄순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봐도 사실은 그것이 걱정입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두 번, 세 번 와보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2관도 규모가 이렇게 작은 줄 몰랐는데 이렇게 작은 규모로 해서 이것이 과연 오랫동안, 왜냐하면 많은 단돈을 들여서 했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대 흐름에 맞게 해야 되는데 돈을 들여서 별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것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 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원장님, 그러면 추후에 시간을 잡아서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도록 그렇게 한번 시간을 잡도록 해 주십시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소장님, 전체 예산을 보니까 전부 삭감을 했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절감해야 될 부분은 절감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요구를 했고 반영을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농촌의 현실을 봐서 좀 더 나은 시스템을 구성해서 농민들에게 더 좋게 기술 전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저는 농민으로서 걱정이 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세워서 적절할 때 투입을 하면 아주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데 제가 봐서 전부 이렇게 하니까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증가를 시켜서 우리 경주시는 아직까지 도시지만 농업이 아주 많은 것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현태위원
한현태 위원님입니다. 동궁원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관이다, 현재 운영하는 동궁원이 있습니다만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주차장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로는 올라가는 차선을 하나 더 냈고요, 내려오는 차선도 지금 하나 더 증설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통흐름에는 도움이 될 것이고요...
한현태위원
그래서 2관을 설립하겠다는 건이 올라왔는데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고 건립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주차하는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2동궁원을 하면서 그쪽에 5,000평 정도 주차장을 우선 할 계획입니다.
한현태위원
지금 2관에 대한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2관을...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여건으로 봐서 주차장을 할 여유 공간이 없거든요, 제2동궁원을 할 때 그 건너편에 5,000평 정도 주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한현태위원
제도 알기로는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진흥과 소관 민선 6기 일자리창출대책수립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사업 외 7건, 5억 8,500만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최덕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최덕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예결위에서 협의요청 시 본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우리 상임위 소속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임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