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은 의원 발언
순희
한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먼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230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230쪽에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부연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현곡에 있는 노인전문병원을 저희들이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보강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30페이지는 세입인데 국비가 기능보강사업에 따라 4,500만원 세입이 잡힌 겁니다. 뒤에 보시면 236페이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면 우리가 인지재활치료장비 등 148개입니다. 인지재활치료장비 4종이 8,500만원이고 시각․지각훈련, 교통훈련시스템 2종이 1,700만원 등 해서 전부 4,500만원인데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위탁하는 노인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이신가요? 이전에는 이것 없이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장비가 있던 것이 업그레이드 된 건가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있던 것은 아니고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장비를 비치하라고 국비 1억 5,000만원을 준겁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89쪽에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230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237쪽 봐주시고요. 진드기매개질환 예방 기피제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진드기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요. 지금 진드기는 3∼4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8∼9월에 끝나는데 지금 9월에 신청해서...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4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는데 호발시기가 9월, 10월, 11월입니다.
김동해위원
호발시기가 뭐예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많이 발생하고 자주 발생하는 것이... 그 진드기들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시기라는 것이지요.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진드기 감염된 환자가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신고가 없어서 그렇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겠나 싶고요. 그다음 실제로 SFTS로, 그러니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라고 2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세 명 사망으로 알고 있는데 경주시 천북면에 한 분, 안강에 한 분입니다.
김동해위원
경주에서 두 분이 사망했다고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사망했습니다. 또 병원에 유사증세로 입원했다가 치료받고 나오신 분들도 저희들한테 신고가 안 되어서 아마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요즘 매스컴에 많이 떠들고 하는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셨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이런 것을...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 하기가 어려운 게, 당초에 예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인플루엔자가 같은 것도 어떤 것이 유행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포괄적으로 잡아놨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좀 있었는데 지난번에 SFTS가 발병해서 급하게 사망자가 있었던 곳만 우선 기피제를 사서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은 게 쯔쯔가무시라든지 이런 병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늦게 들어와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한 가지 더 추가질의 드리면 241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확충유지 잔액·이자반납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신종감염병이 제한적으로 해당되는 겁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병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병이 갑자기 집단적 유행성 병이 발병하면 이분들을 격리시키기 위한 병상을 동국대학교에 항상 유지를 시켜 놓습니다. 그 관리비용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반납인데요. 이것은 안쓰면 달리 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작년 것 반납하는 것을 올려놨습니다.
정현주위원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쓰고 남은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50병상을 확보하면 1병상 당 얼마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주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243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253쪽이고요, 5-step 힐링프로젝트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제가 소관이 달라서 모르는데, 1억 예산을 가지고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지금 민간위탁인데 최성애 박사님과 조벽 교수님께 용역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 보건소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동해위원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부모를 대상으로 또 청소년 대상으로 감정코치라든지 부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금 가족 공동체 기반조성 프로그램으로서 힐링과 행복, 감정코치, 교실힐링교육청지원, 모성회복, 부모교육, 상담사교육, 부부교육 이런 테마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동해위원
민간위탁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교수님 두분을 줬다고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최성애 박사하고 조벽 교수님이 하는 행복프로그램입니다. HD행복연구소에 민간위탁 된 프로그램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서울에 있고요, 경주에 내려오셔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동해위원
5-step 힐링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국가장려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워크샵 같은 것 전후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또 이혼위기에 있는 분들과 스트레스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고 나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지요? 1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이것 아십니까? 행사에 가보셨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가봤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알천홀에서 1박2일 코스로...
김동해위원
지난번에 했던 그겁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김동해위원
최성애 박사 왔을 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지금 강사분들이 최성애 박사, 조벽 교수 외에도 외국에 계시는 분들도 모셔서 하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외국의 박사 오신, 그분들 초청하는 그겁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 초청강사 행사하는데 일년 예산이 1억원입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지금 9,000만원으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김동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입니다. 이 부분 예산 1억의 편성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국비 들어갑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박귀룡위원
전액 시비 1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제대로 시원하게 안 나오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보건소장님, 이런 힐링프로젝트 시대에 맞춰 좋은 것인데 우리가 화백포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조벽 교수나 최성애 교수가 왔을 때 화백프로그램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안 그래도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각자 화백포럼과 다르게 했는데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화백포럼에도 넣도록 하고요.
윤병길위원
힐링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충설명을 하면 우리가 요즘 자살이나 이혼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치료를 통해서 힐링도시로 가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이번에 경주시민만 아니라 타지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윤병길위원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화백에도 강사비용이나 이것도 어차피 강사초청에 프로그램에 비용이 지출되는데... 화백강사료도 많이 나가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부분에 이중적으로 하지 말고 한번 오실 때 2시간 하던 것을 3시간, 4시간 한다든지... 그분들도 효율적인 시간이고 우리시도 효율적인 이 부분을 함께,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따로 하는 것보다는 함께 좋은 것이 있으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함께 예산 절감하고 남는 것은 다른 곳에 재투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제가 두 번을 간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좋은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이 예산이, 지금 행사가 몇 번 계획되어 있지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열 한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열 한번이고요, 일부는 보니까 용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용역은 장수마을 할 때 그때 용역한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동해위원
결과물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화백이나 이것의 강사수준을 보면 높은 건 아니거든요. 화백은 일년에 몇 번 하는지 아시지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스물 네 번 합니다.
김동해위원
스물 네 번하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0만원입니다. 화백에 한번 보십시오. 4,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란다고 해서 2,000만원 더 올려달라고 해서 6,000만원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화백 일년에 스물 네 번하면서 4,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추경에 2,000만원 올라와서 이것 가지고도 위원들이 이야기했는데, 1억이라는 예산가지고 열 한번 행사한다면 예산낭비 요소가 많잖아요. 윤병길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은 오히려 화백과 연관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참석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1억의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예산인데 낭비의 요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잣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그룹들이 집중해서 하고 그분들이 와서 편안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단지 저도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 행사를 꼭 보건소에서 하셔야 되는가 하는데 의문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면 막연한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보다는 오히려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5-step 프로젝트는 저도 몇 번 참석을 해 봤는데 내용은 상당히 좋지만 이것은 민간에서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고, 시의 예산은 오히려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자기 스스로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 정말 힐링 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안배가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시에서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힐링프로젝트가 시장님 공약사항 장수촌 그것을 이관한 프로젝트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장수촌을 받을 때 제가 알기로 그때 예산을 3,0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여기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추경에도 좀 받고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장수촌 예산을 조금씩 받은 게 이렇게 됐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장수촌 받은 것은 작년이고, 올해 본예산에 받고 추경에 좀 받아서 3억여원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때 장수촌 예산 3,000만원 받을 때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하느냐 마느냐 했는데... 장수촌 메머드급 프로젝트에 비하면 이 3,000만원은 약과라고 해서 예산을 승인한 것 같은데 정말 이것 한번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일반회계 258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258쪽 건강지원사업 자원봉사 교통비는 어떤 건가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던 것에 대한 실비인가요?
이경희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예, 실비입니다.
정현주위원
몇 분이나 되시죠?
이경희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건강지원사업을 하는 봉사단은 몇 명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할 때 마다, 1회 나갈 때 2만원씩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오시는 분은 10명 정도 됩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주민건강지원센터 저도 관심이 많아서 자주 가보는데 여기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일년에 예산을 얼마 정도 쓰지요?
이경희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보시다시피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전체 예산이 3억원도 안되는 예산입니다. 2억 7,700만원입니다.
윤병길위원
우리가 금연캠페인 늘 거기에서 하잖아요? 건강, 금연, 성인병... 우리 금연 인구가 경주에 얼마 정도 됩니까? 파악이 됩니까?
이경희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흡연율이 보통 성인이 46% 되니까...
윤병길위원
줄어갑니까, 늘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경희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금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금연은 늘어나고 흡연은 줄고...
이경희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흡연자는 줄고 금연자는 늘어나고...
윤병길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이경희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예.
윤병길위원
이런 행사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효과가 있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 경주시 전체에 제대로 해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이경희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예산 많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예산을 세워서 효과가 없다면 없애고 효과가 있다면...
이경희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효과가 있으니까, 이번에 또 담배값이 올라가면 예산이 더 많이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담배값 올라가면 예산 더 내려오고...
이경희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건강증진기금에서 하니까...
윤병길위원
지방세 들어오는 것 보면 알잖아요. 많이 피워야 들어오는데... 그러면 흡연율이 높아질 것이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건강증진기금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많이 피우면 많이 올리고...
윤병길위원
그건 세정과 할 때 많이 피워서 올리는 것이고, 여기 보건소는 주민건강지원센터는 자꾸 금연을 시켜야지요.
이경희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금연은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참고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일반회계 287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이동은위원
289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갑자기 없던 예산이 있습니다. 주유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을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당초에 하나도 안 잡았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이것은 다가 아니고 30% 정도 무조건 잡았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여기 주유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기정액이 0인데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기정액 0이지만 그때는 인건비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동은위원
그러면 당초 할 때 인건비를 하나도 안 잡고 시작하셨다 말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당초 시작할 때는 주유수당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주게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주유수당, 퇴직금, 연차수당을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그때 노동법이 그렇게 되면서...
이동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유수당, 퇴직금, 연차수당을... 주유수당 같은 경우에는 언제 줍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주유수당 월로...
이동은위원
월로 주지요.그런데 여기 0인데 그동안 어떻게 주셨어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기간제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합해서 같이 줬습니다. 이제 목을 세분화시키려고 해서...
이동은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인건비가 0으로 했다가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7억 5,700만원에 있지요. 전체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을 세분화 안 됐다가 이제 세분화해서 줘야 되니까, 추가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해서 포함해서 한 건데...
이동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7억 5,000만원이라는데 8억 4,000만원이면 9,0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이것도 삭감됐다가 올린다는 말씀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삭감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체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어서...
이동은위원
삭감됐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계에서 아예 일괄적으로 나중에 신청하라 해서 나중에 신청했다는 말씀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당초에 올렸는데 부족분을...
이동은위원
예산계에서 나중에 추경때 받아라, 그렇게 된 겁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추경에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인건비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감사에서 우리 소관이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발생됐습니까? 이 계약서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소장님, 요양보호사 문제 아닙니까? 맞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요양보호사 조례를 만들면서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편성되어서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사 종사자에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원래 지침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줬으니까...
윤병길위원
지금 다른 곳에는 이런 곳이 없잖아요. 다른 요양병원하면서 이렇게 발생되는 곳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른 곳도 많지요. 경상북도 내에는 없지만 전국에서 지금 요양시설마다...
윤병길위원
이런 부분을... 여기서 또 인건비 10억을 하고 직원들 12명 가고, 요양보호사 30명 해서... 입소자가 60명에 40명이 붙어서 1인 1명씩 간호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4시간 근무하니까 3교대 하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2교대 합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민간위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감사때 마다 수도 없는 예산낭비라고 했는데 지금도 보건소장님은 늘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외 부분 아닙니까, 이 예산은... 추경 심의에 너무 길게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감사 때 해당 상임위에서 처음부터 받아 현미경으로 해 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소장님, 노인전문간호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 노조라든지 결사체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 단협 협상 중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노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성립은 됐고 단협 협상 중입니다.
박귀룡위원
그것도 불필요한, 그분들은 당연히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했을 것인데... 노인전문간호센터를 꼭 경주시가 직영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당초에는 방문보건사업을 하다보니까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없을 때 저희들이 꼭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겠다고, 보건복지부에 가장 창의적이고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으로 공모에 당첨되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요양보험이 되고 부터는 요양보험 수가기준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간이 하는... 지금은 민간도 잘하는 데가 많습니다. 아마 그때는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공공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박귀룡위원
본위원이 4년 전에 윤병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저는 보충질문으로 이런 복지를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지만 어떤 복지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효율적인 것이 있습니다. 투자 대비해서 생산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효율적인 것인데... 소장님, 그러면 지금도 노인전문간호센터를 시가 직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상황이 그래서 어떤 공모를 해서 당첨되어 했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소장님 생각은 똑같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노조가 생겨서 근무환경을 더 좋게 해 달라는 것은 시대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운영비에 대해서, 그래서 인건비를 더 줘야 된다는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노인복지문제가, 체계가 제대로 잡힌 게 최근래 요양병원도 생기고 요양시설도 생기도 또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시스템이 체계화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노인복지가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노인복지에 접근하면서, 물론 민간에 다 맡겨도 되지만 일정 부분 시설운영이나 이런 것도 보건복지부가 우리 경주에 시범사업을 할 때는 공공이 했을 경우에 서비스 질은 어떤지, 민간이 했을 때는 서비스 질이 어떤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서도 요즘 많은 투자를 해서 하는 것, 이런 복지차원에서 큰 회사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이,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요양보험 수가기준으로 주는 그 범위 내에서 그 인력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우리시는...
순희
한순희위원장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요양보험 수가에 시비로 공무원 인건비를 더 주기 때문에 서비스 질을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노조가 생겨서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저는 우리 노인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이런 공공성을 전부 안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 현실이 좀 어렵다는 것이지 이 시설 자체가 운영을, 경주시가 좀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공이 치매관리를 못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자료를 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288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287쪽 아래부터 288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피복비 이런 것들이 절감됐어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이것은 10% 절감되는...
정현주위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는 절감이 됐는데 287쪽에 선진요양시설 벤치마킹해서 절감이 되었다 해도 200만원정도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사실 288쪽에 보시면 제일 아래 쪽에 노인전문 물리치료사 교육 550만원에서 0으로 됐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치료를 담당하시는 분인데 이분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다면 이런 것들이 서비스... 조금 전 노조가 만들어져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건 아닌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물리치료사 교육을 저희들이 대신, 선진벤치마킹 여기서도 물리치료사 교육을 보내고...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선진요양시설 벤치마킹을 대신 가시는 건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물리치료사도 가고 다 갑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없어지는 건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렇게 절감을 하자고 의논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건 위탁교육비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벤치마킹과 위탁교육비는 다르잖아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다르지만 벤치마킹 할 때 같이 가서 거기서 물리치료나 이런 것도 벤치마킹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은 나중에 감사자료 할 때 첨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 혹시 보건위생과에 조금 전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노인전문간호센터에서는 전혀 사용하실 수 없는 건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거기와는 개체가 다르니까 안됩니다. 기관이 다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무관리비에 필요한 난방용 경유... 오히려 하드웨어를 구입하시는 데는 비용을 쓰시고 그다음 교육이라든지 입소환자들을 위한 실비같은 것들은 10% 절감 차원에서 다 절감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비용으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비용은 전혀 쓸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은 간호센터는 요양시설이고 그 밑에는 병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양시설에서 환자가 심각해지면 그 밑에 가서 얼마든지 진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91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건 금액은 많지 않지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별도의 홈페이지가 운영되시는 건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간호센터에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관리자도 별도이고 홈페이지도 보건소와 관계없이 운영이 되시는 건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왜 그렇게 하시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우리가 사업소로 별도로 나오다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를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시지만 애초에 개발 자체도 별도로 하신 건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별도로 했습니다. 우리는 노인요양 쪽에 맞춰서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노인전문간호센터 예산이 총 얼마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19억입니다.
윤병길위원
20억 가까이 시에서 들어가는 건데, 여기 이외에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세입은 얼마 됩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세입은 12억 정도 됩니다.
윤병길위원
12억원...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윤병길위원
그럼 17억 얼마가 시에서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윤병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이것은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건데요. 이동은 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들과 기간제근로자들이 스트라이크를 좀 심하게 했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좀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1회 추경 때 노무사 쓰는 비용을 1,500만원 신청하셨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김동해위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 신청하셨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지금 노조와 단협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관에서 노무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인력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감사장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불필요한 예산을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기간제는 어느 관공서건 기업체건 간에 어느 정도 되면 딱하고 해서 수당안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소홀히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지금 간호센터 같은 경우에 계목도 잘못 정하거나 하면 보니까 주유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인건비라고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위원들 깔보는게 뭐냐 하면 1회 추경 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부기를 어떻게 세워놓았냐 하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라고 해놨습니다. 처우개선비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 정하신 것 같죠? 3,120만원을 1회 추경 때 신청을 하셨는데 처우개선비라고 올렸어요. 보너스 주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 그러면 세목을 딱 정해가지고 하는 거지. 처우개선비로 해서 올려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지정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것이 9,200만원, 1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 예산낭비잖아요. 물론 전체로 보면 아니겠지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여기 291쪽에 숙직비가 기존에는 없었거든요. 610만원 잡혔는데 이건 왜 이렇죠? 노조단협하고 연관된 겁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저희들 노조가 결성되고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24시간 숙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원래는 없었는데...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원래는 밤번하는 직원이 숙직을 대신 했는데, 숙직비는 계상하지 않고 했는데 지금 노조가 있으니까 우리가 건물관리도 그렇고 직원들이 오가고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숙직을 정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조금 전에 3교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요양보호사는 2교대합니다.
김항대위원
610만원이 숙직비로만 나가는 거네요. 없던 게 이제 새로 생긴 거네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새로 생긴 겁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특별회계 421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수고하십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261쪽에...
순희
한순희위원장
421쪽.
이동은위원
이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421쪽부터 434쪽까지.. 예,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우리 소장님과 시에서 표창을 줘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야간에 보면 안압지 입장이 대단합니다. 저도 가보고 참...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엄청 많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추경 예산을 보니까 없는데,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보강을 하든지 해야지. 거기 가보니까 정신없던데 그걸 지금 그대로 갑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 저도 온지 2개월 됐는데 그 부분은 미흡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현업근무자들한테는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줘야지. 안압지에서 수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저희들 동궁과 월지가 지금 8월 말 현재로 한 15억 3,5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 만큼 벌어들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노인간호전문센터 같은 데는 19억원씩 적자인데...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잘해서 형펑성에 좀 맞도록 해 주어야지요. 거기 제가 몇 번 관심이 있어서 가보면 계속 관광객이 늘어나요. 그런 부분에 인원보강을 하든지 예산을 좀 더 만들어서 직원들 늦게까지 하는데 자기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시를 위해서, 세수를 위해서 안내하고 친절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역할을 해 주시면...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 한창 피크철에는 야간에만 한두 시간 사이에 7,000명에서 1만명 정도 관광객이...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줄을 서서 정신없이...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고분공원 있지 않습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고분공원.
성수
김성수위원
노동 고분군...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노동 노서.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거기에 주로 왕릉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왕릉이 있으면 잔디만 자꾸 깎는데, 그러다 보니 거기에 나무가 거의 없어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노동노서고분 내에?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거기뿐만 아니고 왕릉 있는 곳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지금 나무가 없어서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경주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반월성 들어오는데 부터 안압지 거기는 경관이 잘 되어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심 쪽으로 오면 상당히 삭막하다는 겁니다. 아랍 쪽에 모래능성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 기후 변화가 상당히 많잖아요. 뜨겁잖아요. 관광객이 노동노서고분이나 사적지에 와서 구경을 제대로 못하고 건물에 들어와서 보고 사진을 찍고 그늘만 찾아가고 불만이 다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불만이 많은데... 전체에 나무를 심어 조경을 잘해서 나무그늘 밑에서 사적지를 관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 그러면 거기 장래가 없습니다.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특히 거기에 나무가 꼭 들어서야 되는 것이 거기 경관이 좋지 않으니 도심 전체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도 문화재 피해입니다. 주민으로 봐서는, 시로 봐서는 사적지 잔디를 그저 대머리같이 깎고 해서 잘해 놨다 해서 칭찬은 들을지 몰라도 경제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는 도심에 사는 사람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기후가 아주 뜨겁잖아요. 그런데 사적지에 물 한모금도 없어요. 외국에 만약 그런 경관이 있으면 분수가.. 아마 우리 직원들도 많이 가보셨지만 분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경주는 말이지 분수도 없고 물 먹는 것도 없고 또 나무도 없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현재의 국민소득이나 관광수준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 사적공원은 관리업무 위주입니다. 종합적으로 대릉원 주변이나 시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동노서고분군 정비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은 문화재청 차원에서 문화재과 업무를 할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경을 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건 문화재과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적관리에서 직접 하고 있으니...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도 문화재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릉원과 시가지 중심으로 우리가 동부사적지같이 경관조명도 하고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해야 돼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좋은 이야기신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해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과 할 때도 언급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그 일대에 전체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준비를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릉원 안에도 지금 조명이라든가 내년 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체 규모에 비해선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대머리에요. 대머리.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문화재지구라서 우리가 식재 문제도 있고, 하여튼 종합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먼저 저는 인력운영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여기 인건비에서 보면 인건비에서 무기 계약직하고 기타 보수직 보수 나와 있거든요
과장
리과장사적관
몇 쪽이죠?
정현주위원
432, 433쪽에 보시면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430쪽부터...
정현주위원
보수는 어떤 일반직에 대한 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정현주위원
몇 분이나 되시죠?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사적공원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정현주위원
아니 기간제는 앞부분에 430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중간 중간에 변경되실 거라고 생각되고...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432페이지 이 부분은 현역 근무자 18명 또 우리 1월에 인사이동으로 증원되어서 전체적으로 현재 한 32명 정도가 됩니다.
정현주위원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포함이신가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여기는 무기계약직이 제외됩니다. 여기는 실지 일반직원들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되나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청원경찰은 저희 14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무기계약직은 얼마나 되시죠?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2명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2명이요? 2명인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5억원? 제가 잘못 계산한 건가요? 10억, 15억?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1,500만원.
정현주위원
1,500? 이게 천원 단위인데요. 15억 5,000만원이에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어디에...
정현주위원
여기 433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기획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0이 하나 잘못 들어간 거예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0이 하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집계가 좀 그런 것 같네요.
정현주위원
그럼 전체 총계가 다 잘못됐지 않나요. 그리고 기간제...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무기계약은 2명이기 때문에 집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착오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15억원으로 잡힌 것하고.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환경미화원이 25명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무기계약직으로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환경미화원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에 포함됩니다.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무기계약근로자는 우리가 2명이고 환경미화원 25명에 27명입니다. 15억원이 맞네요.
정현주위원
총 27명이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번 예산추경 때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선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오면 스탬프를 찍고 하는 것을 디지털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사적관리과에서도 그런 것에 연동해서 작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혹시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연관이 안됩니다.
정현주위원
전혀?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우리는 이제 사적관리과인데 문화관광과는 시 전체 관광지마다 가게 되면 요즘 스탬프를 열 개 정도 찍으면 선물을 주는데, 그것은 관광과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관리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장료를 받고 이런 것이지 전체 관광하고는 연계가...
정현주위원
그럼 만약에 현재까지 스탬프를 받을 때는 사적관리과에서는 상관없이 문화관광과에서 사람이 나와서 스탬프도 찍어주셨나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는 관광 해설사가 있습니다. 관광지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있기 때문에 해설사가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하고 전혀 관계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431쪽부터 432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구입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이전에는 없으셨는데 새로 구입이 필요하신건가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새로 구입된 겁니다. 매표소 발권기, 금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계수기하고 이런 것은 새로 구입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이전에는 없이 하셨다가 이번에...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교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하면서 부족분으로 구입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건 추경으로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런 물건들은 사실 측정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에서 잡혀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추경으로 꼭 필요한 부분일까 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비품구입비가 보통 당초예산에 예정을 해서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1년간 이렇게 하다보면 급작스레 필요한 물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연초에 파악이... 1년 전체를 하기가 힘이 드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다보니 부족하니까 한 대 더 구입해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종사자 탈의실 제작 구입 같은 것이 1,800만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전에 종사자들이 전혀...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는 김유신 장군묘와 무열왕릉 쪽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관람객들이 줄다 보니까 적자로 인해서 그만두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직영할 걸 대비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430페이지에 보면 동궁과 월지, 김유신장군묘, 무열왕릉에는 원래 기간제가 없었습니까? 처음입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이것은 추가입니다.
김병도위원
추가인데.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동궁과 월지는 기존에 있는 인원에서 안전요원이 없었습니다. 안전요원 2명이 추가 됐고, 김유신 장군묘와 무열왕릉은 지금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탁자들 수입이 안되니까 그만하려고 해서 앞으로 직영을, 그 사람들 그만두게 되면 바로 직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부를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추경에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지금 직영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사적관리과장 손운락 직영을 하게 되면 계속 해야 되죠.
어쨌든 기간제근로자들도 어차피 거기 가서 손님들 오면 안내라든가 인사라든가 좀 교육을 잘 시켜서, 그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시에 위신을 추락시키는 것이 있으니까 잘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저기 추가질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안전요원과 청원경찰의 차이는 뭐죠?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안전요원은 저희들 동궁과 월지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추락사고, 또 넘어지는 사건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을 상시로 배치해 놓고 있고요. 청원경찰은 전부 문화재관리요원입니다. 문화재가 있는 곳마다 순찰, 문화재순찰자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하고 조금 상관없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궁과 월지 입장이 몇 시까지 가능합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9시30분까지입니다. 저희들이 문은 10시에 닫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9시40분경에, 물론 조금 늦게 갔죠. 안강에서 식구들이 갔는데 사실 입장을 못해서, 물론 그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만 잠시 문 닫기 전에 한번 둘러보고 나온다고 해도 그것조차도 안 되고 이러니 좀 허탈해 하더라고요. 근무는 잘하셨는데 조금 융통성 있게,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물론 시내 가까이서 수시로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닫기 전까지 나오는 조건으로 해서 잠시 둘러보고 하는 것도 괜찮다, 운영하는데 조금 융통성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그게 되니까.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한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시간을 안 지키면 무리한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안에 들어가면 젊은 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한 사람을 넣어주면 관광객 많을 때는 몇 천 명씩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 현상도 있고. 조용할 때는 되는데 한꺼번에 밀려올 때는 통제를 안 하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던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현재 황남초등학교 앞, 월성동사무소 옆에 메밀꽃이 조성되어 있죠. 요즘 보니까 조금 꽃도 피고 좋던데... 양쪽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였죠?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아니고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사적관리과에서 하는 건 어디에요? 쪽샘...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동부사적지내입니다.
김항대위원
쪽샘지구는 해당 없는가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그쪽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월성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429쪽에 보면 석굴암주차장 시설보수로 예산이 1억 5,8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국립공원부지 내에 있는데 우리시가 계속 관리해도 권리를 가져도 괜찮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그것은 국립공원 내라도 저희들이 시설물주차관리를, 주차장관리를 시에서 하고 여기서 직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장
혹시 또 뭐...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직영으로 수입도 받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장기적으로 해서 그쪽에서 내놔라 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안줍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왜 안압지가 동궁과 월지로 바뀌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안압지가 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궁과 월지가 원래 이름입니다. 신라시대 역사에 삼국유사에도 나오고 삼국사기에도 나오는 이름인데, 안압지라고 하는 것은 조선 때 폐허가 된 곳에 기러기와 오리만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다 해서 안압지다, 그런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가 들어온 것이 익숙하지만 원래 동궁과 월지를 찾아야 되겠다 해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숙고해서 원래 이름을 찾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궁과 월지로 부르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안압지라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 왔기 때문에 익숙한 이름이라서 안압지인데, 옛날 신라 때부터 창건할 때부터 불러왔던 이름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교과서에도 안압지로 다 나와 있었고 우리도 다 안압지로 배웠거든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경주에 동궁과 월지로 이렇게 해 놨더니 관광객들도 굉장히 헷갈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명칭변경을 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홍보를 진짜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홍보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임해전지도 썼잖아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해전지라하는 것은 어느 구석에서 봐도 끝이 안보이기 때문에 바다를 보는 것 같은 호수다고 해서 임해전지라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때...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박물관에 가보면 안압지박물관 유물전시...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안압지관이라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유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안압지관.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바꾼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는 그렇게 바꿀 리가 없고 문화재청에서 전국적으로 문화재의 전문위원들이 문화재 명칭을 그대로 둬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역사의 사료에 해서 그렇게 바꾼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럼 안내판을 다 통일시키고 홍보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은 거의 이제 다 통일이 다되었습니다. 안압지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애고 동궁과 월지로 다 바뀌어져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교육관계로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260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261쪽에 시민 운동장 입구 LED 전광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시민운동장 입구에 시민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앞에 현관이 있지 않습니까? 현관에 대회가 있거나 하면 전부다 현수막을 계속 갖다 붙였습니다. 거기에 LED 전광판을 해서 어떤 행사도 있더라도 LED로 표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교체한 겁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쪽에 시설비에 황성공원 소나무 숲 가지전용 작업과, 그 밑에 소나무 숲 재선충 예방작업이 있는데 예산이 1억원이 불었고 재선충 예방작업은 없었다가 생겨났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소나무 숲은 전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생육도 되는데 특히 지난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전정을 해놓지 않았으니까... 소나무는 무게에 굉장히 약합니다. 래서 한 200몇 주를 베어 냈습니다. 아까운 소나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시로 전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상 저희들 요구한 만큼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이렇게 전정 작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재선충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황성공원에 소나무가 재선충에 의해서 훼손된다면 시 전체로 봐서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이렇게 작업을 예방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소장님, 그것은 당초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바로 잘라서 이번에 추경 때 올린 거네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경주시 공원이 앞으로 공원 일몰지에 해당되는 공원이 있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일몰지에 해당되는 것은...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시에 그런 공원이 한 몇 개소 됩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황성공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해당됩니다. 공원계획에 따라서 매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 나가는 곳은 일몰지에 해당이 안 되고요. 황성공원같이 그런 곳은 안되고. 도로변에 도로시설녹지라든가 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또 경주에 도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정이 되어서 도시공원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사업을 조금씩 해 나가는 것은 일몰지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지정만 해 놓고 계획이 없이 그것을 20년 동안 안 하게 되면...
성수
김성수위원
황성공원 같은 경우는 계속 투자가 됐기 때문에...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일몰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일몰지에 해당이 안 됩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더라고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황성공원은 일몰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앞으로 2019년까지 하면 없어진다고 해서...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황성공원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황성공원에 사유지가 많잖아요. 그 매입계획은 어떻게 재원은 됩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일몰지에 해당은 안되지만...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렇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번에 시장 공약사항입니다. 시장님 공약에 황성공원 사유지를 일괄 매입하겠다고 공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 임기 중에 저희들도 공약사항에, 저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임기 중에 남은 부분의 한 80%를 사는 걸로 발표했습니다. 시장님도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황성공원이 사실 우리 경주로 봐서는, 또 전국적으로 도시 한가운데 그런 공원이 없잖아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상당히 너무 관리나 이런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되살리는 일에 좀 소홀한 것 같아요. 공원을 잘 가꾸어야 되는데 가보면 전부 다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다들 하는 말이 황성공원이 이런 식으로 되서는 참 문제가 있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장기간 관리를 하는게 있잖아요. 출입 못하고 하는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휴식년..
성수
김성수위원
휴식년 계획은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는 올해 나눔 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전체 다는 안하더라도 ...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 계획을 우리가 세우려고 합니다. 현재 도서관 앞 광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하는 광장에서 푸르지오 쪽으로 남쪽으로 시가 매입한 우리 부지가 현재 양묘장으로 사용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동천이나 황성동 주민들이 그쪽으로 공원을 활용하고 현재하고 있는 데는 휴식년을 한번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휴식년도 하고 물도 말이죠. 황성공원이 앞으로 가면 물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요. 공원에 습기가 없어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계획도 포함해서 아마...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황성공원 종합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시설을 해 나가면 그 기간 중에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공원이 전체 규모라든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현재 황성동에 사는 주민들이 공원이 상당히 좋은데 공원을 좀 알기 쉽게, 어떤 나무가 있고 이런 것을 유치원 차원에서 아동들이 숲유치원 해서 그것을 대도시 경기도 쪽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젊은 아주머니들이 그걸 원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숲유치원 식으로 해서 유치원마다 돌아가면서 아동들 나무에 대한 것을 한번 그런 것을 하면 상당히 좋을 건데 너무 접근하기가... 거기에는 나무가 있으니까 여성들이나 아동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교육시설로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것을 한번...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것도 위원님 좋은 안입니다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경주 인근에 자연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자연휴양림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도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판단하고, 현재 황성공원이 90만㎡인데 시설된 게 68%입니다. 62만㎡가 시설이 다됐고 나머지는 그것은 사유지를 매입해서, 연도별로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산에 대해서는 특히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들 집행부도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사업은요, 앞으로 국비가 지원 많이 됩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은 국비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사유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황성공원이 어려워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전액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360억원 정도 앞으로 땅 매입에만 투자돼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시장님 공약사항에 되어 있으니 하지 않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들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소장님, 우리 경주시내 전체 은행나무 있지요. 은행나무를 종전에는 보니까 은행 씨를 많이 수거하려고 나무를 털고 하니까 나무가 손상되고 하던데 요즘은 터는 사람이 별로 안보이던데, 그래서 땅에 많이 떨어져서 냄새가 많이 나던데... 은행나무 전정에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가로수 전정인데요. 은행나무가 주로 있는 곳이 산업도로입니다. 백률사 앞 도로와 양정로하고 있는데 시가지 주변에는... 은행나무 가지가 매년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근처 상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가지 안에는 높게 전정하고 큰 도로변에는 높게 전정하고 인도에는 낮게 전정하는데, 도시 쪽에는 전정이 다 됐습니다. 백률사 편은 전정이 안됐습니다. 그 전정사업입니다.
김항대위원
9,910만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딱 이렇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억인데 90만원 시설부대비 빼고, 전체 1억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합해서 1억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작업이 없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김항대위원
당초에 없었는데 이제 올라왔네요. 작업을 지금 한다는 이야기네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가을에 합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원관리나 전정작업이 많은데요. 전정작업 할 때 잎이 무성한 나무는 금방 자라거든요. 정말 철로변에 전정작업하고 인사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가보면 다 자랐습니다.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전정작업을 할 때 공무원들 나가셔서 어차피 장비가 들어올 때 이발을 시원스럽게 하면 2∼3년은 시원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치니까 많이 쳤다고 민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이동은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부위원장 이동은입니다. 오늘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모습에 깊은 존경을 표하고, 집행부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시면 사전에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줬으면 저희들이 많이 참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4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수정조서와 같이 총 30건에 11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의 특별회계와 지방채 상환기금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11억 8,00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예결위에서 협의 요청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우리 상임위 소속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임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