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병도 의원 발언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간단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57쪽부터 170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409쪽부터 41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13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71쪽부터 20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지원과 178쪽 복지시설환경개선부분에 지금 2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최초에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당초예산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2013년도 올해 상황 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연말까지...
최덕규위원
그래서 경로당 전체적인 개수가 60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현황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교체할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보수비는 별도로 편성을 하고 그 안에 필요한 전자제품이라든가 불요불급하게 긴급한 사항은 이 금액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예산확보 노력을 더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500만원 같으면 개 당 100만원이면 25대입니다. 600개 경로당에 대한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셔서 교체되어야 할 부분 10년, 20년 된 그런 제품을 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를 좀 더 해 주십시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207쪽부터 21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211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218쪽부터 22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224쪽부터 22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교육관계로 안전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일반회계 275쪽부터 28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276쪽에 평생학습문화센터 건립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예산 7,000만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현재 우리 사용 중인 평생학습센터가 상당히 노후화가 되고 사용하기에,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경주여중 부지에 저희들이 한수원 지원금 50억원을 지원받고 국비 20억원은 지금 거의 확보된 상태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20억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도비, 시비를 보태서 95억원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현재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시설용지로 시설변경결정을 하는데 소요 금액이 한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당초 상임위에서 삭감이 일부 되었습니다만 이 금액을 다 살려주셔야 어차피 이 사업은 예산 확보도 되어서 금년 내로 시설 결정을 마치고 내년도에 설계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님,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장소를 여기에 한다고 결정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예전 경주여중 시설부지로 거의 확정할 계획이고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또 시내에 이용할 만한 시 부지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시부지이기 때문에 땅 매입비가 안 들어가고 건립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위치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바로 인접에 방폐장환경공단을 이전하면 거기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앞으로 시의회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현재 사적공원에서 일부 건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활용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현재 평생학습센터 주차장부지에 용도변경을 해서 지으려고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주여중 부지 활용방안을 연계해서 해야 합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시설용지를 하면서 구 사용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같이 아울러서 지금 검토를 해가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어차피 부지 용도변경을 하면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학교시설 짓는 부지만 용도변경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사용하는 부지만 변경을 합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용도변경을 하는데 기본적인 경비가 이렇게 듭니까? 현재 사적공원에서 쓰는 것은 뒷동에 조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뒷동에 조금 쓰고 있고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것은 그 옆에 운동장 부지거든요. 거기 보면 현황측량을 해야 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해야 되고, 교통성, 환경성을 같이 하다보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만약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환경공단 이전이 내년 말입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내년 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주차장이 협소하거든요. 사적공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대형차, 업무용 차량이 많더라고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부담이 없도록, 되도록 많은 돈이 들여서 기대치가 높은데 7,000만원은 기본 안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것을 다 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아울러 4,000만원, 경주여중 건물을 현재 가보시면 상당히 우중충하고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도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도 깨끗하게 도색을 해서 주위의 환경성을 좀 저희들이 살려나가도록 하려는데... 위원님,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내년 말이면 지금 방폐장 사용할 때 리모델링을 새로 했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안에는 있는데 밖에는...
순희
한순희위원
밖에도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전체 칠은 오래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지금 보통 가정집 같으면 참습니다. 내년에 이사 가는데 다시 할 때 하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어차피...
순희
한순희위원
이야기 하지마시고 이것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방금 한순희 위원장님과 김성규 위원님이 관심을 갖는 이야기가 경주여중 자리가 경주의 가장 중심이고 상공회의소, 경주 경찰서 길이 이렇게 도시도로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아시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도시계획도로는 언제 됩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도시계획도로도 재정여건과 여론을 수렴해서, 어차피 시설은 도시계획도로에 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조속히...
성수
김성수위원장
도로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시내에도 소방서가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듯이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관심사가 많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292쪽부터 29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230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234쪽에 보면 신당보건진료소 신축 의료장비 및 사무용장비가 있는데요, 신당보건진료소는 어떤 것을 신축한 것입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우리 보건지소가 16개 있습니다. 진료소가 16개소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리모델링을 다했습니다. 신당보건진료소는 마지막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새로...
김영희위원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입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헐고 신축한 겁니다.
김영희위원
6개소에서 1개가 추가 되었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원래 있는 진료소를 헐고 다시 신축을...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추가한 것이 아니라 다시 있는 것을 어쨌든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새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김영희위원
새로 만들었는데 새로 추가한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새롭게 한 것이죠?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235쪽에 보면 시민보건대학 참석자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죠?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보시면 주로 연세 많은 분들이 옵니다. 이분들이 오시면 음료수라든지 떡을 만들어 드리고 하는데...
김영희위원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시민보건대학은 매년 기수별로 강의를 들으러 옵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건강원과 진료원, 마을건강원은 무엇입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마을건강원은 옛날에 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마을건강원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보건진료소로 기능을 대체하고 있고...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마을건강원이라는 것이 없네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김영희위원
없어졌으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네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어디에 있습니까?
김영희위원
231쪽에 있네요. 제일 밑에서 둘째 줄에...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그런 것이 있으면, 진료원이라는 것은 각 진료소에 있는...
김영희위원
진료는 진료소에 있는 진료원이고 마을건강원이 따로 있나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빼겠습니다. 그전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진료원이 있고 마을건강원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 보건위생과는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236쪽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보강에 3억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재원 구성을 보면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지방비 50% 중에 15%는 도비이고 35%는 저희들이 4,500만원 이번에... 국비가 1억 5,000만원, 도비가 4,500만원, 시비 1억 500만원인데 기능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새로운 어떤 재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보고 이것이 재활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각 노인병원 전부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을 내려준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지재활치료장비가 4종에 8,500만원, 시각지각교통훈련시스템이 1,700만원, 물리치료장비 등 그런 장비가 48종에 1억 1,600만원 이렇습니다. 장비가 전부 몇 개냐 하면 171종에 148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수탁되어 있는 법인입니까? 이 예산은 거기와 전혀 관련이 없네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민간위탁금이거든요. 민간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주면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사고 우리가 감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치료장비인데 우리가 다 구매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항목에는 그렇게 잡아봤는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시 소유인데 지금 위탁을 한 상황이고 수탁자가 굳이 이것을 구매하도록 돈을 줄 필요 없이 보건소에서 전부 구매해서 치료 장비를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맞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줄 때 그래도 그분들이 우리보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공무원보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가 정부에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줬다고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결국 그것입니까? 지금 수탁자가 1억 5,000만원이라는 비용과 도비 4,500만원을 확보해서 시비를 보태는 그런 형식입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수탁자가 확보하기 보다는 국가시책으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상북도 7군데 다 국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경주도 있으니까 받은 것이죠. 그 사람들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7군데 시·군은 다 받았습니다.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구미가 1억 5,000만원, 상주 1억 5,000만원, 문경은 4억원을 받았습니다. 청도는 1억 1,000만원을 받고 고령은 3억 2,000만원을 받았는데 경주도 1억 5,000만원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하여튼 수탁자는 꿩 먹고 알 먹는 그런 셈이 되네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그래도 장비는 쓰고 나면 저희들에게 반납을 하게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243쪽부터 25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248쪽에 보시면 건강새마을조성사업이 있는데 건강도시와 새마을하고 다릅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김영희위원
건강도시와 새마을하고 어떻게 다르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새마을사업은 우리 마을주민들이 직접 가꾼 그런 사업으로서 그 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을 주민이 직접 해결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지금 건강새마을사업은 황남동으로 하고 있는데 황남동에는 건강이 취약한 인구가 많고 건강수준이 낮고 사망률 결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남동으로 지정을 해서 올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건강취약지역을 정해서 하고 건강도시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252쪽에 보시면 고혈압·당뇨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민관협력 고혈압·당뇨사업이 있죠? 그것과 같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지금 고혈압·당뇨사업은 고혈압·당뇨 등록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경북에 포항과 경주시만 하고 있는 고혈압·당뇨 등록사업이 있고요...
김영희위원
그 사업입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것은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만성질환 사업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민관협력 고혈압·당뇨사업이 따로 있고 이것은 고혈압·당뇨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 진료계에서 지금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일반회계 258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일반회계 287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289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9,207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당초에 주휴수당하고 수당 예산을 회계과에서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 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김영희위원
민관협력고혈압당뇨사업은 저도 해봐서 익히 알고 있고요, 고혈압·당뇨사업은 구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어떤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민간위탁 하던 사업과 보건소에서 만성질환실 말하자면 내수하는 당뇨환자가 있거든요. 그 환자들한테 만성질환실을 운영하다보니까 따로 소모품을 쓰는데 이렇게 쓰는 관리비용 이런 것들입니다. 보건소에 내소하는 환자가 있거든요. 고혈압·당뇨환자...
김영희위원
보건소에 내방하는 사람들에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우리 만성질환실에서 쓰는 예산이 고혈압·당뇨사업 예산이죠.
김영희위원
오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위탁하는 것도 있고 위탁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병의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영양교육,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이고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계에도 결핵 환자도 오고 일반 환자도 있지만 만성질환자인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김영희위원
그 사람들만 관리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오면 그냥 진료하고 돈 얼마 받고 하면 끝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관리를 해 주잖아요. 검사하고...
김영희위원
검사하는 것과 그 사람이 내방을 하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내방을 하면 그 방에서 검진도 해 주고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상담도 해 주고 저희 보건소에서 만성질환실을 따로 운영하거든요. 진료실도 진료처방만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죠. 내수하는 환자들한테 해주는 것이죠.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환자치료에 안마의자가 꼭 필요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재활치료를 하는데 굳이 안마치료 그런 기계가 필요 없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재활치료를 할 때 다른 기계도 하면서 앉아서 쉬면서 안마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이 몇 개씩 있죠.
성규
김성규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진료소에 한 군데 1개 정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굳이 치료용으로 안마의자가 필요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어르신들이 재활치료를 받으시면서 안마의자에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장비도 많은데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그러면 안마의자는 보건소에도 있고 제가 진료원에 가보니까 거기에도 안마의자가 다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서비스 차원에서...
김영희위원
서비스도 좋지만 너무 과다 지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안마의자 1개에 200만원 정도 하는데 진료소에서 대부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다른 기계도 있지만 이런 안마의자를 해달라는 요구가 참 많습니다.
김영희위원
물론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면 우리나라를 다 팔아야 되는데 일단 이것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죠. 노인복지회관을 하면 거기에 안마의자가 들어가고 경로당에도 또 들어가고 보건지소에 들어가고 진료에 들어가고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차후에는 이런 것을, 물론 돈만 많으면 다 해 주면 좋지만 이런 문제도 조금 절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물론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절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601쪽부터 602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47쪽부터 6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수도행정과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603쪽부터 604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60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65쪽부터 68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가 영어로 어떤 뜻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친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맑은물사업소가 가장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곳이고 또 이게 잘못되면 주민들이 엄청 불편하거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특별예산도 지출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번 민선 6기에는 정말 천년의 도시, 오래된 도시의 실정을 중앙으로 어디든 불편함을 많이 알리고 홍보를 잘해서 정말 해소시켜 주세요. 특히 오래된 도시 인구가 많이 밀접한 도시, 동천동·성건동·황오동·황남동 엄청 많거든요. 좀 해소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소장님, 603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마을상수도가 여러 군데 많이 있는 것을, 시스템 자체를 한군데 모아서 통합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봤을 때 아주 좋은 시스템 같은데 예산이 약 5,000만원에서 4,000만원 절감되어 1,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사실은 통합시스템구축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고, 또 그 밑에 보면 저희들 염소투입기 설치도 감액했습니다. 전체 1억원 정도 감액해서 그 밑에 마을상수도 긴급보수 수질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올려놨습니다. 이 돈이 모자라서... 일반회계 2억원이 필요해서 요구했는데 우리가 1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소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들은 예산을 깍지 말고 다른 비효율적인, 타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딱 봐도 알겠거든요. 이런 좋은 시스템은 예산이 안 깎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9,900만원 가지고 올해까지 가능하십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2억원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최덕규위원
예산확보 노력이, 이렇게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 외상공사를 했었거든요. 마을상수도를 안 먹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소장님께서 예산과에 가서 조금 더 매달리시던지, 이런 부분에서 불편을 주시면 안 됩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조금 전에 복지지원과 예산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먼저 그런 불편한 것의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교육관계로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33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국장님, 의회예산을 보면 굉장히 절감이 많습니다. 물론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복리증진 이런 부분에서는 삭감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세계문화유산도시 회의참석 관계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584쪽부터 5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592쪽부터 5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597쪽부터 60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식물원 제2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식물원 제2관은 본관이 640평 완료되었으며, 제2관은 본관에 연결되는 동선으로 당초 본예산 10억원으로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30억원 사업 중에 현재 본예산 10억원으로서 문화발굴 등을 모두 마치고 진행 중이며 건축공사 20억원, 내부 1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필요한 5억원을 요구했으며 나머지 15억원은 내년 본 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식물원 2관은 1관과 다르게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아열대 과수와 글래스패딩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9월 10일 동궁원 개장 1주년을 맞이하여 50만명 정도 다녀갔으며 내년 9월 10일 동궁원 2주년 개관식과 아울러서 식물원 제2관을 개관코자 올 1월부터 열심히 진행되어 오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원장님,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딱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1관과 2관의 차이점은 뭡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1관은 아열대식물 550조 5,000본이 들어가 있으며, 2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소득작목에 연계되는 아열대 과수와 글래스패딩으로 완전히 다른 형태로 준비를 합니다.
이동은위원
2관은 주로 과수 위주로 있네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내용물이 좀 다르네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완전히 다릅니다. 농업 소득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같은 패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당초에 10억원이 확보 됐는데 10억원 가지고 현재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지금 설계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문화재 발굴은 1관 할 때 모두 마친 것으로 해서 10월 중으로 설계가 나오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번에 5억원 하고 현재 확보되면 15억원이고, 내년도에 15억원 더 확보해야 되고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경주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2관 지을 땅이 그때 있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지금 건폐율에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320평 정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궁원은 건폐율이 20%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 주차장 없어서 난리칠 때 그런 것은 고려 안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것은 무넘기(멜개) 밑 안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차후 그 옆에 교량 경관해서 다리를 새로 지어서 매입한다는 것도 계획에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쪽에 하면 1차로 주차장 5,000평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700대 정도는 주차능력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30억원 예산으로 계속사업인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만약 이번에 이것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전체 공정에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하다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되어 오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관이 아열대 식물인데, 가니까 유지관리비가 정말 많이 들 것 같던데... 그러면 지금 또 아열대 과수로 하면 물론 우리 기후와 생소한 것이 있으면 볼거리는 될지 모르지만 유지관리비는 상당히 많이 들고, 그것을 키우려는 인부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우리 의회에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것보다 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관리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건물이 워낙 탄탄하고 냉난방이 잘 되었기 때문에 전체 도시가스를 쓰고 있으며, 실제 난방은 1년에 두 달 정도 밖에 하지 않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1관에 있는 나무를 보니 부실하던데... 좀 튼실해야 되는데 다 비실하더라고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보완해서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1관 위의 구조물은 정말 활용도가 떨어지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위쪽은 관광객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며, 식물원을 1층에서 8m 높이 2층에서 내려다보는 세계에서 유일한 특색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심사숙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동궁원을 갔다 오신 분 이야기가 거기에 진입할 때 주차장 주차 진행된 것과 안에 들어가서 볼 때 미래를 봐서는 너무 협소하다. 공간이 적다고 개관할 때도 그랬는데 지금 그 안에 자꾸 시설을 지으면 그런 평가를 더 받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동궁원이나 다른 시설은 몰라도 이런 식물원은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공간에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태여 거기에 자꾸 비집고 넣어서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도 보문단지 자체가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넣는다고 해서 관광객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자체가 더 이상 확장하기 힘든 장소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1관은 현재 2관을 지음으로서 동선의 끊어진 부분을 전체 연결하는 겁니다. 정전과 좌우 기파랑· 죽지랑 2관 그다음 버드파크까지 연결되는 연결 동선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며, 제2동궁원을 통해서... 현재 부지는 2만평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면적의 한계성도 있고 면적의 특성상 고구마 형태로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면적의 건폐율을 잘 맞춰서 아름답도록 만들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김병도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도위원
부위원장 김병도 의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수정조서와 같이 총 36건에 12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의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12억 7,00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수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병도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