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승직
박승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용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용강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용강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용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용강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용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용강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우리 용강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우리 용강동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용강동에서도 이번 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개선책을 강구하여 동민의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용강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경주시 용강동장 전진오
승직
박승직위원장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용강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6쪽에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하고 나와 있는데 자료가 굉장히 미비하네요. 기초생활수급에 생계비가 몇 세대에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장애인가정도 빠져 있고 노령연금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없고, 그 다음 급식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에는 기본현황 보다는 주요업무보고에 2013년도 2014년도 나누어서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자료를 안 해놨지요? 용강동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더라고요. 많은 돈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히 빠져있습니다. 이 자료를 다시 정리하셔서, 급식비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 많이 나갈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한테 서류 제출을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제출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다음에는 이것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기초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인데도 안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인원이 많다 보면 대상이 안 되는 데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자료도 그렇고 상당히 부실관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이 부분을... 이 동네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 가끔씩 대상이 안 되는데 대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특히 이 동에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확실히 해 주시고요.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이 자료가 다른 읍·면·동에 가면 요목별로 잘되어 있습니다. 업무연찬을 많이 하셔서 자료 같은 것도 성실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김영희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감사 중에 제출바라고요.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자료준비 하신다고 애를 쓰셨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죄송합니다.
김항대위원
용강동에는 소금강산이 있지요? 소금강산이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쯤 산불감시원이 조직되어 있겠지요?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11월부터 산불감시에 들어가지요?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김항대위원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적사항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여기도 아마 화재시 잔불정리 할 수 있는 진압장비가 있을 겁니다. 그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12쪽이 신뢰받는 친절·봉사 행정 실천이 나와 있고 민원업무 처리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생활지원처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계신다고 나와 있는데, 팩스 민원이 550건 들어와 있는데 이 처리절차를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팩스가 들어오면 동장님께 어떻게 보고가 되고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 얼마나 자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좀 보여 주시고요. 혹시 관련된 실적이 있으시면 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팩스가 들어오면 바로 즉시 처리됩니다. 즉시 처리되고 사후 결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즉각 즉각...
정현주위원
그러면 관련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 사후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신다는 것이지요?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정현주위원
만약 그 과정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안 되는...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어려운 것은 처리를 못하고 제가 올 때까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민원이 들어온 것을 기록하실 것 아니에요.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기록해 놓은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팩스로 민원이 어떻게 옵니까? 팩스로 민원이 들어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등기라든지 내용도 모르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졸업증명서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용강동에서는 팩스민원을 많이 홍보하셨네요.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젊은 층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직장에 다녀서 직장에서 바로 팩스가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동장님, 제가 현황을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현황은 없네요? 탈북자가 계시는 데가 용강동 밖에 없지요?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에 없더라고요. 이분들은 집중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현재 관리는 거의 경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여기서는 전혀 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래도 용강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때는 일단 주민센터를 거쳐서 들어가지요? 그러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특례를 받고 있는 세대가 8세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고요. 또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잘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강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많고 젊은 분도 많고 해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용강동에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인도를 이용하고 별도로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다른데... 제가 동장님께 바라고 싶은 것은 다른 곳에 가서도 이야기 했지만 특히 용강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한번 계획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동장님 참고하셔서...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참고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 기본현황에 보면 농가가 815호로 되어 있지요?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장동호위원
농가는 주로 농업하시는 농가입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이 농가는 농지만 소지하고 있는, 농지원부에 등기된 농가입니다.
장동호위원
이분들이 전부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장동호위원
815호 농가만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이 무슨 농사를 짓고 어떻게 하는지 전혀 자료에 없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을 논농사 몇 ㏊...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그것은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수도작인데, 용강 뒤에 신리 앞과...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이것 질의하는 목적은 815호 농가가 수도작으로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지금 경주시에서 상토하고 육묘처리제가 50%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쌀 관세가 없습니다. 제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쌀값이 하락합니다. 쌀값이 하락하면 농민들이 현재도 어려운데 더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경주시에서 육묘처리제나 상토 문제가 전적 시비로 보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살아나갈 수 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용강동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815호라 하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점을...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지금 소금강산 뒤에 다부리 골짜기와 신리마을 천북하고 경계에 수도작이 다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부 시내만 있는 줄 알았는데 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대간부 회의나 가서 이 예산을 하는데 꼭, 지금 다른 시·군에는 전액보조입니다. 보조를 많이 해 주니까... 농가를 이렇게 815호로만 표기해 놓으니까 다른 위원들도 현황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도 참고해서 농가현황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은 꼭 우리 농가들이 100% 시비로 상토와 육묘처리제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동장님, 12쪽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주민화합 행사 활성화인데... 두 행사가 성격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비슷한 내용 같아서...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주관하는 곳이 달라서, 복지회관에서는 거의 서민들 관계된... 행사 참여자들이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에 용강동 화합의 한마당은 주관을 어디에서 하지요?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이것은 청년회입니다. 이게 벌써 15회째 되는데...
엄순섭위원
지역주민 화합 한마당 잔치는 어느 단체에서 주관합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그것은 경주시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현재 영세민 기초수급자가 사는 주공아파트에 있습니다. 관리소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사람들은 별도로 합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엄순섭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역주민 화합 한마당 잔치이고 화합의 한마당 동민 노래자랑인데...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의 용강동 화합 한마당 동민노래자랑은 순수한 용강동민들만 하는 것이고, 지역주민 화합 한마당 잔치는 경주시민 전체가 장애인 포함해서...
엄순섭위원
시민 전체가 행사를 한다고요?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복지회관에서 주관하면 거의 복지와 관련된 분들만 오십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용강동 화합 한마당은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2,000만원입니다.
엄순섭위원
밑에 지역화합 한마당은...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별도로 하는 것이 없고 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해서. 이 부분이 혹시나 행사가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행사 성격 자체가 다르다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용강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27쪽부터 108쪽까지 전체를 같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동장님, 용강동에 성폭력범으로 전자발찌 차고 계신 분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강동에서 지금 그분들 공개하고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지금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특히 다른 곳은 주민센터라든가 게시판에라도 게재하고 있는데 여기는 없다면... 왜냐하면 특히 용강동 같은 경우에는 젊은 애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더 주의가 요구되고요. 그리고 동장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재배정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몇 세대가 그 혜택을 받고 있지요?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2012년도에 10세대 지원됐고요, 2013년도에 32세대 되고...
이동은위원
올해는요?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올해는 10세대 됐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무엇을 드렸는지 그 현황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고요. 명절에 이웃돕기 지원사업 있지요? 상품권 주는 것. 그것 총 몇 세대가 되지요?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800세대입니다.
이동은위원
800세대 지원한 현황도 감사 끝나기 전에 주시고. 그리고 동장님, 여기 보면 자료 36쪽 공사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용강1통 개거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급액이 1,980만원이지요. 한 장 넘겨보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또 도급액이 1,978만 4,000원, 그 밑에 성지골 약수터 정비공사 그것도 1,978만 4,000원으로 똑같고 그 다음 장 39쪽에 보면 중간 쯤에 황성지하도 인도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1원짜리까지 똑같습니다. 이것 일위대가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동장님, 우리 용강동에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 따로 계십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박정남 씨가 합니다.
이동은위원
홈페이지에 특히 용강동 같이 시내에 있는 동네는 홈페이지에 성폭력범을 반드시 기재해서, 전자발찌 한 사람 공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용강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또 구인구직, 거기 보면 있는데 내용이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특히 용강동 같은 경우에는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혹시 용강동에 CCTV몇 대가 있는지 아십니까? 용강동에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용강동 샘터나 약수터 이런 곳에 올라가면 그런 데는 보안등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전에 대비가 되는 건 그런 현황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용강동 같은 경우 미니도서관이 있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특히 용강동은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가 제출되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현황별로 보충질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가지 질읭하시고 또 보충질의 하실 분들 하시고 다음에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번 13번에 보면 산불감시원이 나와 있지요? 그러면 산불감시를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엠프시설이 된 순찰차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엠프시설이 된 순찰차로 해서 계속 홍보를 한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산 주위에 있는 동이 있잖아요. 동은 자동 엠프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우리는 산림 구역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산림과에 보면 자동시스템으로 된 방송장치가 있거든요. 소금강산이 여기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대부분 동천이고 용강은 얼마 안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엠프로 해서 테이프로 해서 계속 홍보를 한다... 그것을 철저히 해서 산불 예방하는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산불감시원들이 계시지만 산불은 자칫 소홀해지면 불이 날 수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예방에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연번 25번에 보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시내권이기 때문에 분명히 불법쓰레기가 단속되어야 되는데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우리는 현재 매일 순찰하는데 환경지킴이와 공공근로자가 일반쓰레기는 거의 다 처리하고요.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시와 즉각적으로 연락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무튼 이것은 일반생활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불법쓰레기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권영길 의장님과 시장님 오셨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시장님 일정이 바쁘시고 하니까 간단한 인사를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의장
감사가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박승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진오 동장님 조금 전까지 의회식구였는데 감사받는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잘 봐주시고, 전진오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고 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동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정말 동네를 위해서 많이 한다고 생각되지만 감사관 즉 우리 시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것 잘 시정하시고 앞으로도 동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06쪽과 107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지원현황이 있지요?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만듭니까? 저는 전문위원실에 계셨다기에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자료는 제일 부실한 것 같습니다. 앞의 부분도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지원되는 예산액이 본청에서 2013년 같은 경우는 3,500만원 지원된 것이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회비도 있을 것이고 여기 물품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좀 자세하게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부실한데요.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현재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회비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특히 더 그렇지요. 이것을 자세하게 어떤 물품을 얼마에 구입하였고, 몇 월 며칠에 했다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부실합니다. 본 위원이 본 것 중에는 가장 부실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는 보면 특히 월성동 같은 데는 자치위원들이 낸 회비까지도 다 조목조목 해놨던데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실 수 있게끔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발자문위원도 보니까 시정홍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본청에서도 감사 할 때 이야기한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 위원과 개발자문위원회 위원이 겹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개발자문위원과 주민자치센터위원을 합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동장님께서 무리 없도록... 임기가 있을 거니까 무리없도록 합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왜냐하면 개발자문위원 수당 받고 회의에 참석하다가 어느 날 하지 말라고 하면 섭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끄럽게 합쳐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지원현황을 자료 제출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을 보기 위해 현장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면 밑에 산불진화장비를 체크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 한명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사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을 한 민원처리에 대한 내용은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요. 연번 4번 32쪽에 보시면 각종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사실 현재 해당없음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몇 쪽입니까?
정현주위원
32쪽이요, 연번 4번.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정현주위원
여기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전혀 처리되는 현황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이 민원사항은 집단민원이라든가 진정사항 이런 내용 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동에는 없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것들은 없으시다는 거죠?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아직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의미인가 본위원이 인터넷을 검색을 해 봤어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행정민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고충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조항에도 있는데 그거는 위반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민들이 불편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면 그것은 사실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인데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민원내용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그 민원이 처리가 안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절차와,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많은 민원이 들어왔고 그 민원들은 주로 어떤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신속하게, 신속하게 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이틀이내라든지 24시간이내라든지 또 최대한 60일 이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처리하신 내역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사실 동사무소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 가져다주실 줄 알았는데 여지껏 몇 개 동사무소를 다녀보아도 한곳에서도 바로 가져다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자료를 여기저기서 찾으시고. 안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 처리절차와 그 다음 그 결과에 대한 기록, 관리가 좀 철저하게 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시민들의, 주민들의 의도는 민원을 통해서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민원을 얼마만큼 동사무소에서 민감하고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처리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나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겠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현재 우리 동에는 대부분 행정민원이고, 고충민원은 현재 제가 왔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이나 행정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즉각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행정민원을 처리하신 것들은 몇 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충민원은 몇 건이 있었는데 없다면 0건, 이렇게 해서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를 기록, 관리하시고 매달 이렇게 통계를 내시든가 기록, 관리해서 실적을 관리하시는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시정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답변됐죠?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동장님, 3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이동은위원
33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이동은위원
여기에 보면 통장 산업시찰, 이런 것은 계좌이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29만 5,000원 쓴 것은, 이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계좌이체로 되어 있고. 뒷장에도 보면 카드로 쓴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보상금 집행현황은 분명히 카드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그게 없고 전부 다 현금, 계좌이체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계좌이체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그리고 여기 용강동에 법인카드가 몇 개 있습니까? 동장님.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두 개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두 개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는 다섯 개씩 있던데.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개가 있고.
이동은위원
직원들은 없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없습니다. 네 개입니다. 네 개인데 그 중에 두 개는 기타 기름 넣고 나머지는 그 카드 두 개하고 네 개입니다.
이동은위원
네 개죠?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이동은위원
네 개면, 카드가 원래는 한 개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이동은위원
나머지 추가로 카드를 더 만들 때는 회계과를 거쳐서 카드대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회계과의 협조를 받으셨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협조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없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죠?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읍면동에는 대부분 잘되었더라고요. 용강동은 잘 안됐고, 또 본청에는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는데. 통장 산업시찰 때는 대부분 읍면동에서 현찰로 주거나 계좌이체를 하는데 이것도 산업시찰을 가면 부분적으로 카드로 결제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냥 돈 주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잘되겠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계좌이체를 하니까 개개인별로 들어가서 또 다시 사용하려면 다시 받아야 되고 하는 불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렇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통장들이 산업시찰을 가면 우리가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그것도 항목별로 카드 쓸 수 있는 그런게 많이 있어요. 관례에 의해서 무조건 현찰로 주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게 어느 동에서든지 시범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객지에 나가서 현금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 우리 지방에서 다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권장해서, 용강동에서 동장님이 시범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동장님이 쓰고 있는 카드 업무추진비가 얼마죠?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50만원입니다.
장동호위원
1년에 그러면.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1년이 아니고요, 1년에 전체 쓸 수 있는 비용은 660만원입니다.
장동호위원
1년에 660만원 쓰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전부 이․통장 식사제공, 전부 이런 음식점에 가서 드신 것이 90% 넘습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장동호위원
이러지 마시고요.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장동호위원
이제 이․통장분들도 지역에 용강동에 유지분들도 다 살만한 사람들이고 생활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하시고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기별로 한 번씩 식당에 초청하시든지 어디를 하시든지, 용강동에 돌아가는 모든 현황을 어려운 분들한테도 한 번씩 보고를 하고, 자주 하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서너 번 분기별로 해서, 그래야만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이 동장님 식사 대접 한 그릇 받으면 기분도 좋고 생활하는데 활력소가 더욱 더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들과 식사하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들과의 식사도 꼭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꼭 챙기겠습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 편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분들도 용강동이 돌아가는 사정을 알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만원 되는 그 돈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꼭 한 번씩 식사대접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예. 26개 통이 있죠?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김항대위원
26개 통에 스물여섯 분의 통장님이 다 있죠?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김항대위원
여기는 통장을 선임하는데도 동장님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죠?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그렇죠.
김항대위원
임명하는데 있어서 다른 애로사항은 없었나요?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지금까지 임명은 제가 와서 안해본 것이기 애로사항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 있던 분들이 현재 계속 행정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오래 하신 분은 몇 년이나 하셨죠?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6년 정도 됩니다.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통장님 명단을... 위원장님, 통장명단을 요청합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동장님, 통장님들 명단 인적사항 같은 것도 전부 다 감사자료에 제출하셔야 되는데... 지금 바로 김항대 위원님이 체크할 수 있도록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동장님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4개월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니까 아직까지 통장 임명은 해 보신 경험은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계시는 동안 또 교체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 임명을 하셔야 되는데. 동장님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주로 아파트단지나 도시 같은 데는 통장 하시려는 경쟁자들이 사실 많습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주로 여자분들이 특히 많이 하려고 하시는데 어떤 읍․면․동장들은 동에서 추천을 몇 명을 받아요. 받아서 결국은 동장님이 여러 가지 직원들 시켜서 정보를 수집해서 적당한 사람을 임명을 하면 되는데 아파트에 투표를 시킨다든가 그런 행위를 하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갈등을 심화시킨단 말이에요. 권한을 가지고 계신분이 임명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분한테 추천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투표시켜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읍․면․동장이 있어요. 그러면 안되겠죠?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동장님 권한을 활용을 또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동네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투표하고 나면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시간 1시간 됐으니까 휴식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예, 73쪽에 2013년 불법건축물 처리현황. 여기 보면 5건이 올라와 있죠. 그 중에 한 곳을 제가 현장을 봤으면 싶거든요. 그래서 다 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요? 용강동 1276-7 직원식당 무단증축 했는데, 자진철거 됐죠?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김항대위원
자진철거 됐죠?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일자가 13년 10월 18일.
김항대위원
18일날 자진철거 됐죠? 현장에 같이 가 봤으면 좋겠는데.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제가 가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현장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아까 동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회비를 전혀 안 받으신 모양이죠?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김영희위원
주민자치센터도 새로 만들어서 이사를 하지요?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김영희위원
용강동이 저소득층이 조금 많은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기회에 새로 이사를 하게 되면 많이는 못 받아도 몇 천 원씩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그거는 위원장님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다른 곳은 보니까 1만원씩 받고 얼마씩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전혀 안 받는다고 해서. 이걸 받아야만 이용하는 사람들도 조금 적정하게 이용을 할 것이고, 운영료의 묘도 있으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동장님, 제가 금방 희망복지지원 사업비 집행내역을 받았습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이동은위원
받았는데 다른 읍면보다는 관리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난방용 등유를 지급하셨고 의료비를 지원해 주셨는데 이게 그런데 2012년에는 200만원 받았다가 또 2013년에는 600만원 받았다가 또 2014년에는 또 얼마 못 받으셨어요. 얼마 못 받으셨는데 이것을 좀 더... 재배정이지만 복지지원과에 말씀하셔서 일관성 있게 받으셔서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기준이, 이분들이 갑자기 어떤 비상사태발생시 지원받지 못한 세대에게 하는 거거든요. 동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이분들에 대한, 왜 지급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이동은위원
여기 보면 새로 오신 분이 얼마 되지 않으셔서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고, 여기 한 가구당 20만원씩 나갈 때는 왜 나가게 됐는지 그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수령증에 확인란이 있어야 됩니다. 수령했다는 어떤 그런 확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또 뭐가 있냐면 명절 때 상품권 주는게 있습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이동은위원
거기 보면 수령란에 보면 한 분이 두 군데, 세 군데 사인한게 있어요. 한 분이... 이건 보니까 옆집 것을 같이 받았던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도, 동장님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쨌든 다 돈이거든요.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이동은위원
돈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대리인이면 확실하게 대리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표시를 해 주셔야지 한 분이 몇 개 그냥 같이, 아 내가 그냥 전달해 줄게 라고 해서 사인 받으시면, 나중에 혹시나 동장님이 다른 데 감사를 받을 때 분명히 이건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다 돈이기 때문에.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 것도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고. 동장님, 용강동에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한 몇 세대 정도 되는지?
58명요? 그건 어떻게 지급하죠?
식품권을 줍니까? 그러면 학용품 사주는 건 어떻게 사주죠?
식품권을 어디 것을 사주죠?
학용품을 사도록 되어 있는 거 있죠? 한부모 가정.
그것도 있죠?
아니, 그것도 용강동에 재배정되어 내려온 게 있죠?
그건 없습니까? 그러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아동급식지원사업 현황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동장님, 여기 이 청사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안전관리대책 있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현재 안전관리대책 프로그램은 없고요,
이동은위원
없죠?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소방안전대책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있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지금 우리 사무장님이 소방교육을 1년 받습니다. 받고 관리를 하고 있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사무장님. 위원장님, 사무장님이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사무장님이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시락 행정민원담당 행정6급 김시락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사무장님.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시락 예.
이동은위원
사무장님 소방훈련 다녀오시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시락 예.
이동은위원
다녀오시고 우리 직원분들이나 주민들한테 훈련을 하십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시락 작년에 경주소방본부에서 실시한 소방교육을 대구.
이동은위원
아니요, 그냥 교육 갔다 오셔서 여기에서 별도로 계획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교육을.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시락 교육을 직원들 한번 모아서 그런 교육을 갔다 오고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이동은위원
합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시락 예, 한번 했습니다. 일지는 메모지 형식으로 해서,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동은위원
다녀오시면.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시락 예.
이동은위원
일지대로 적고 훈련하시면 훈련에 대한 강평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직원분들이 비상시 예를 들면 당장 화재가 났다, 각자 임무가 다 있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아무도 모르실겁니다.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시락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주민자치세대 할 나위 없잖아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시락 그렇죠.
이동은위원
그래서 특히 요즘 안전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인데 지금 우리도 안전행정국이고 안전재난과가 생기고 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시락 예.
이동은위원
특히 주민자치센터나 주민들이 많이 오는 그런 데는 우리 행정지원담당께서 교육도 갔다 오고 하시니까 갔다 오시면 그걸 꼭 교육개획을 잡으셔서 하셔야 됩니다.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시락 예.
이동은위원
안하시면 분명히, 교육을 받으셨겠지만 인사 조치되는거 아시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시락 그렇죠.
이동은위원
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시락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동장님 다시 한번 더.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계장님 들어가시고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동장님 용강동에 갑자기 요즘 아파트도 들어서고 KCC, 또 지금 얼마 있다가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현재 현진에버빌이라든가 KCC가 있지만 그 부근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물론 그게 동장님 권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면 분명히 거기에는 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거 아까 제가 일부추진사항에 보니까 그게 빠졌던데 동장님 그런 것도 동장님이 신경쓰실 일이 아닌가 잘 신경을 쓰셔서 시에 건의하고 교육청에 건의하고, 동장님이시기 때문에.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이동은위원
특히 여기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현진에버빌이나 KCC 같은 경우 굉장히 외딴 곳에 있습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학교도 없으니까 굉장히 거기 계신 분들이 불편한데 그런 대책도 세우셔서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의원이신 최병준 의원이 교육위원입니다. 오셨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해서 교육청과 협의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계획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현주 위원님하시고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좀 전에 이동은 위원과 김영희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드리는데요. 15쪽에 보시면 행정서비스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이 있고 수시로 이루어진다라고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직원교육이 여러 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교육 같은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 밖에 체계적으로 있다면 그거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걸 기록해 놓으신 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따로 정리가 되어 있는게 있으세요? 이런 부분도 실제 하시고 계신데 행정감사나 보통 평가를 가면 실적을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물론 더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제한된 시간에 나와서 제대로 하고 계신가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언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강사를 누구였는지 몇 분이 참여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참석자들의 소감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을 기록해서 관리가 되셔야 되겠고. 그 다음 83쪽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시설 및 프로그램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예쁜 글씨, 서예교실, 요가,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어떤 경로에 의해서 결정이 되신 것입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요구하시는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해 오셨던 것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기존에 해 오던 것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되는 것은 좋은데 최근에 아까 김영희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단은 참여자들의 요금을 받는 것이 참여하지 않는 분들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본인들의 동기도 촉구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어느 동을 가든지 다 똑같이 노래라든지 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여기 용강동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고 다문화가족들이 많다면 그 동의 특성을 살려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지적을 드린 것처럼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단 한건이라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시정하는데, 작은 것들이지만 반영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애초에 기본취지처럼 동이 이제는 더 이상 행정직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로 거듭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정프로그램을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접근하시는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동장님 연번 9번 페이지 49쪽입니다. 각종사업 설계현황에서 2012년도, 2013년도 보니까 자체 설계율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여기는 시설직이 없죠?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건 어느 동에서 같이 합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동천동에 의뢰를 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동천동에 시설직과 같이 합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손경익위원
하여튼 자체 설계를 상당히 많이 하셔서 예산절감을 하셨고 이런 것은 상당히 권장할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더 좀 설계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8쪽에 보십시오. 여기는 각종 숙원사업이 연도이월 없이 대부분 매끄럽게 잘 해 오셨는데 2014년도에 이월조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48쪽요?
손경익위원
예, 48쪽.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손경익위원
여기는 지금 준공도 다 되었는데 사업기간도 다 끝나고 올해 건데 왜 이월조서에 올라와 있죠?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명시이월 아닙니까? 이게 5월 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준공되기 전...
손경익위원
아니, 준공도 다 5월 30일 전에 다 끝났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이건 2013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조서가 2014년도에 넘어온 돈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이게 2013년도...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2013년도에.
손경익위원
추경했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손경익위원
그럼 조서를 2013년도에 기재를 하시는게 맞죠. 그런게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죠?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손경익위원
2013년도에 2회 추경예산에 올라왔으면 2013년도 조서에 올라와서 되어야 하니까, 2014년이니까 이건 시정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연번 18번에 페이지 65쪽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에서 보면 체납내용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체납이 되고, 압류내역에 보면 2011년도에도 자동차 압류, 부동산 압류 많이 해 놨습니다. 그렇죠? 압류하고 2년, 3년이 지나면 조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상세한 내용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자료도 중요하지만 보통 압류를 해 놓고 1년, 2년 내에 안되면 부동산 공매도 자동차도 공매하고 처리를 하고 그 외에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리하시고 해야지 계속 체납자로 놔두는 사항이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것 좀 빨리 조치를 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동장님 96쪽에 화백포럼 있습니다. 화백포럼에 참석현황을 보면 97쪽에 보면 5월 8일은 한명도 안가셨네요? 참석을 안했네요. 5월 8일?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5월 8일... 예.
장동호위원
예, 그렇죠?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장동호위원
그리고 보면 4월 10일은 6명, 5월 22일은 8명, 다 공무원과 일반주민의 합계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참석률을 가지고 동장님께서는 화백포럼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참석해서, 또 강의료는. 강의료 얼마 주는지 동장님 아십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강의료는 강사에 따라 차등을 두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평균 보통 100만원 넘죠? 150만원 줍니까? 그런 돈을 주고 우리 용강동에서 참석하는 인원을 보면 4명, 5명, 7명 안가고 한명도 없고 8명, 10명 이런 식으로 참석을 해 가지고 한번 하는데 150만원씩 우리 시비를 지불하는데 동장님께서는 꼭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이 화백포럼은 시민과 공무원의 소통창구가 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유익한 프로그램인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방송을 하든가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본청 감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화백포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저조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를 안했거나 아니면 현수막 하나로 이야기를 다 매듭을 지은걸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봐서는. 또 그리고 이 공무원들이 6명씩, 7명씩 이렇게 빠져버리면 사실 오후에 민원은 마비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저조하게 가실 바에는 많은 돈을 주고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본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하시면 좀 홍보를 해서.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좋은 강사가 좋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생활에 보탬이 되거나, 아니면 이걸 안가니까 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을 본청에 내거나 동장님 판단을 잘 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장동호위원
이렇게 해서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래서 안됩니다. 4명, 5명, 7명 한명도 안가고 쭉 12년, 13년, 14년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것은 홍보를 너무 안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장님, 잘 아시겠죠?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장동호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참석현황 파악 자료가 읍·면·동별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파악이 됩니까? 단체회원들은 동 행정에서 같이 가고 하면 몇 명인지 파악이 되는데 일반인들이 5명, 6명, 10명, 2명 이것 어떻게 파악합니까? 용강동 사람들 동장님 가시면 다 압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참석한 통장한테 이야기 듣고 파악합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그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백포럼 참석하시면 공무원은 공무원증으로 확인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일반인들과 단체에서 오신 분들한테 참석증을 줍니다. 거기에 기록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본청 시정새마을과에서 참석인원 집계할 때 분류가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동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이야기 하시는 게 맞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가면 입구에서 어느 동에 누구라고 신상을 적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통장이 인솔해 가서 일반인은 서식을 줍니다. 그것을 참석자 자필로 기록하고 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용강동에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정원은 16명인데 현원은 17명입니다. 육아휴직도 있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현 동장 오시기 전이기는 합니다만 10명이 가버리면 일이 됩니까? 17명 정원에 10명이 참석합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개인 민원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본청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동장님도 속으로, 공무원들도 겉으로는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항명도 못하고 그날 다 가시는데... 용강동이 그렇다는 것이 아닌데 어떤 읍·면·동에 보면 공무원들은 나가면 그날 노는 날입니다. 통장들하고 가서 조금 앉았다 나와서 막걸리도 한 잔 드시고, 그날은 오전근무하고 안하면 업무는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 행정에서... 저도 참 안타까운데 이게 포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말 그대로 하면 초청인사 강연회입니다. 주고받는 의견교환 하는 장이 아니고 특정강사가 와서 듣는 것인데, 요즘 TV 프로그램에 보면 좋은 명사들 와서 강연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양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이것 한 4년 했으면 됐는데 자꾸 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장쯤 되시는 분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동 행정을 맡아서 해 보니까 화백포럼 하는 날은 사실 동 행정이 안 돌아갑니다, 그런 건의도 할 줄 아셔야 되지 시킨다고 늘 해마다 되풀이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과장님들 간부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동에 화백포럼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시장님과 회의할 자리가 있으면 정말 현장에 정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건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동장님, 51쪽 시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두 건이 있는데 밑에 것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약을 하셨네요. 이분이 처음 입니까? 송상호씨.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뭐냐 하면 작년에 도시계획도로 내고 시가 자투리땅을 매입한 것을 다시 공매처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용폐 해서 대부한 겁니다.
이동은위원
저희들이 했다가 다시 이분이...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자투리땅을 시가 매입했다가 이 땅을 다시 대부해 준겁니다.
이동은위원
대부사유가, 이분이 이것을 무엇으로 사용하지 있지요?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현재 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용도가...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세차장입니다.
이동은위원
지금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세차장을 하면 주차를 해야 해서, 건물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분이 이 땅을 계속 사용해 왔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2013년 10월 16일에서 2014년 6월 25일까지 1년간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동은위원
벌금을 부과하고...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그리고 다시 대부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옆에 68만원은 1년치 입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아닙니다. 2014년 6월 26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동은위원
그러면 2년치가 68만원입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동은위원
동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묻기도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지금 세차장에 주차용으로 주고 있는데 작년에 벌금을 부과했지만 지금 양성화 시킨 거네요?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그렇지요. 소유권은 안 넘어갔지만 일단...
이동은위원
일종의 양성화이기도 하고... 그러면 위에 손성익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어져오는 겁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이동은위원
예전부터?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2012년도부터니까...
이동은위원
이분도 이때 처음입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이동은위원
이분은 무슨 용도로 쓰고 입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집 마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런 것을 마당으로 쓰고 하면 이제 이분이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차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기 세차장의 주차장으로 쓰면서 매입을 하든지 해야지 그냥 빌려주는 것은 약간...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그것은 관리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해에 본청감사를 5월 8일부터 10일간 받으셨지요?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거기에 주의가 2개이고 시정 9건 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합계가 11건입니다. 여기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 소홀도 있고 민방위 장비점검 소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수당 지급이 부정적으로 되어 있고, 특히 민방위 장비 점검 소홀 지적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확실히 잘되어 있습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바빠서 확인이 안 되는데 민방위 장비는 잘 되어 있습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여기에 주의 2건, 시정 9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처리되어 있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장동호위원
다 되어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을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보살펴서 주의 특히 장애인 지급수당 부정적 하는 이런 것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직원들이 이만큼 계시는데 주의 2건, 시정 9건 이렇게 해서 자꾸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이것은 행정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신경을 안 쓰고 일을 했다는 하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동장님께서는 특히 직원들한테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혹시 동장님께서는 스마트폰을 쓰고 계십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청내에 민원실 같은 데는 와이파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이 안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되지요? 민원을 위해서만 배치되어 있는 건가요? 왜 질의를 드리나하면 사실 경주시에서 정부3.0을 시정정책으로 내세워있는데 거기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는지는 본 위원이 미처 확인을 못했지만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보니까 이 감사장에서 유일하게 와이파이가 되는 곳은 오히려 서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낙후된 농촌지역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는 감사장에서도 와이파이가 되는데 그 외 다른 곳, 사실 여기는 시내 중심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와이파이를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한 가지는 이런 감사라든지 외부 인사들이 왔을 때라도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상당히 많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도 그런 분위기니까 이런 것들은 사소한 것이지만 좀 챙겨서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서는 사용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런 부분들이 처리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산불감시원 있지요? 55페이지인데... 다섯 분이 선발되어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산불감시원 선발규정이 있지요?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동장님 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규정을 보면...
승직
박승직위원장
첫째가 나이고.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연령과 건강상태, 세대주이고 부양가족 수가 많고, 재산상황이라든가 기동력, 근무태도와 근무경력을 평가해서...
승직
박승직위원장
연령은 65세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73세 되시는 분이 계시네요. 여기는 특별한 경우 입니까? 상리 1길에 계시는 분. 공부를 덜 하신 것 같네요.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못 챙겼습니다. 이분은 독거노인이이라서 혼자 살기 때문에 심사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에는 산불감시를 희망하는 사람이 이분 외에 다른 분이 있었는데 독거노인이고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우선 선발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물론 산불감시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 고용에 창출해서 생계에 도움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 주목적이 산불감시입니다. 이분은 73세라도 건강하시고 기동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기동력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무엇을 타고 하십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오토바이 타고 다니십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읍·면·동에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목적이 산불감시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조건 같으면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한테 기회를 주자는 취지이지, 어려운 분들이 산불감시가... 물론 10년 가만 놔둬도 불이 안날 수 있습니다만 만약을 대비해서 산불감시원을 배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동장님 오시기 전에 다 선발되신 분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주목적에 위반되지 않도록 선발 할 때 참고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든 이것은 규정에 위배됐으니까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75페이지입니다. 동장님, 용강동에는 불법쓰레기 CCTV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쓰레기 때문에 CCTV가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용강동에 하나도 없습니까? 용강동이 넓어서 있을 건데...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스마트 경고판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용강동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이고 가면 갈수록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도시인데, 외국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 많이 있지요?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특히 오래된 원룸 같은 곳은 방값이 싸기 때문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쓰레기를 깨끗하게 관리 안하거든요. CCTV가 있고 한데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별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동장님이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용강동장
시정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현장에 갔다 온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 진화장비 보유현황을 보고 왔는데요. 아주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적합하게 잘 조치되어 있었고, 현황판을 입구에 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현장을 봤습니다만 썩 매끄럽게 철거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80%정도 철거된 것을 봐서 원만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용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용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강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용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종료
13시56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황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황성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황성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황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황성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황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경주시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황성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안녕하십니까? 황성동장 윤승의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김영희 부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문화․예술․체육의 중심 황성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3만 동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장이 너무 열악하여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직원이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고 또한 미숙한 업무처리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진행정을 위하여 지적된 업무에 대해서는 최일선 행정기관의 주민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 업무추진에 혼신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황성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경주시 황성동장 윤승의
승직
박승직위원장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황성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9페이지와 15페이지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나와 있는데요. 이 항목이 2013년도와 2104년도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2013년도에는 사회복지업무 추진해서 세 가지 항목 밖에 없습니다. 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경로당운영비 지급 밖에 없고 2104년도에 생활보장하고 있는데... 여기 아마 한부모 가정도 있을 것이고 등록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또 장애인에게 주는 연금도 있고 그 다음 수급자가 몇 세대에 몇 명에게 지원되는 것도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같은 동에서 2013년도와 2014년도가 일관성도 없고 자세히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인복지에도 보면 기초연금도 있고 노령연금도 있지요,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도 있고 노인바우처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자세히 안 되어 있고. 조금 전 업무보고 하실 때 기초생활수급자 3억 1,800만원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다 넣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 기본적인 사항은 2013년과 2014년이 순서도 동일하게 하시고 그래야만 2013년보다 2014년이 적었다든지 많았다든지 이런 것이 비교가 되는데, 그런 것이 많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특히 황성동 같은 데는 여기 보면 적극적으로 홍보발굴로 해서 미수혜자 보호 5세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도 물론 하셔야 되지만 반대급부로 적극적으로 조사하셔서 수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는 부분 이런 것도 조사해서 자격을 정지하든지 하셔야 되거든요. 동장님 오신지 몇 개월 안 되셔서 아직은 파악이 안 되겠지만 사실은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고 또 수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 자료 자체를 이렇게 하시면 다른 사업도 아마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을 조금 정확하게 해 주시고. 금액이라든지 이런 자료는 요청하겠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되고 한부모 가정이 얼마나 되는데 급식지원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것, 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긴급생계비 의료비 이것은 어디에 되는 겁니까? 기초수급자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다른 변수입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인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다 포함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생계비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들어가는 겁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부분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음악공연하고 다양한 주민행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어떠어떠한 행사를 했다, 조금 전 말씀하신 그런 것이라든지 동원인원은 어떻게 됐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이 후로는 자세하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조금 자료가 미비한 것 같아서. 음악공연도 예를 들어서 어떤 공연인지 제목과 어떻게 했다는 것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알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작성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성문화존은 저희 개발자문위원회가 주관을 하고 각 사회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공연 종목은 주로 색소폰이라든가 기타라든가 노래, 또 지역의 밸리댄스 동호회라든가 이런 종류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부분을 자세히 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참석했다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여러 가지 참고가 되거든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고맙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감사자료를 내실 때 동장님과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많이 해서, 작년에 한 것 그대로 답습해서 똑같이 한다고요.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새롭게 좀 내 주셔야지.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동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성공원 평수가 약27만평 가량 되지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김항대위원
거기 사유지가 한 4만 2,000평 되지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매입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것은 저희들 동에서는 직접 매입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황성공원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연간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히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현재 황성공원 수목을 주로 보면...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꿀밤나무, 소나무...
김항대위원
그게 몇 종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제가 미처... 죄송합니다.
김항대위원
수목은 대충 몇 그루 되는지 아십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항대위원
황성공원이 경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불이날 수 있습니다. 불을 진화할 때 물론 헬기로 끌 수 있겠지만 아주 작은 불이라든지 잔불정리를 하기 위해서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장비가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기본적인 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점검할 수 있는 그 장비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불이 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감시원이 있어야 됩니다. 감시원은 조직되어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감시원은 없습니다. 산은 독산이라고 김유신장군 동상이 있는 산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황성동공원은 우리 동지역이기 때문에 만약 불이 난다면 당연히 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부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김항대위원
아니 어떤 대책은 세워야 되잖아요. 불 났을 때는 어떻게 끈다는 매뉴얼이 나와야 불을 끄잖아요. 진압장비만 갖다 놔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물론 초동 진화를 하게 되면 가깝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먼저 출동하고 산불 기동타격대가 있기 때문에 바로...
김항대위원
그러면 여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저희가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공원에서 설치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김항대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된 게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번에 동네를 다녀봤습니다만 자료가 제일 부실한 것 같습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 틀에 박힌 것도 있지만... 여기 통장명부도 없네요. 49개 통이지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통장명부는 자료에 없는 것으로 알고 제출을...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통장명부를 자료 요구합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리고 산불진화장비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황성동에 공동묘지가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있습니다. 아파트 한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는데, 시내 아파트 복판에 공동묘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혐오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동장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 부분이 사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황성동 아파트단지 내에 한가운데 약 1만 1,600㎡ 정도의 공공묘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유지가 4,200㎡도 포함한 8필지에 1만 1,611㎡입니다. 그때 당시 2008년도에 공동묘지 인근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다가 유족들의 반대로 불발됐는데, 장동호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동묘지가 아파트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옛날에는 아파트가 없다가 인근에 다 들어오다 보니까 한가운데 공동묘지가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650여개의 분묘가 있는데 이중에 65%가 무연고이고 35% 유연고로 파악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분묘기지권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주민들이 혐오시설처럼 인식하고 또 주민 편익시설이나 공용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쪽으로 공공용으로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황성동 같은 경우는 인구밀도가 7,540명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인근 동천이 5,000명 용강이 3,600명 정도 되는데 그 배가 되기 때문에 황성동에 이 시설이 반드시 공공용지로 개발되어서 녹지나 또는 주차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동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동장님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인구밀도도 경주시에서 제일 높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벌써 세월이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오래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리 행정이 어렵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조속히 해결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고맙습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건에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 65%가 무연고라고 하셨지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무연고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묘지를 없애도 상관이 없잖아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런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61년도인가 제정됐는데 이 분묘는 그 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 때문에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개정된 법이 언제 됐지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법 제정이 61년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몇 년도 이후에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한이 언제입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지금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있었을 때 분묘이전에 대해서 협의가 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이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주민 밀도도 높고 아파트 한가운데 있다면 조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65%가 무연고라고 하기 때문에 그 법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한번 보시고 본청과 협의하셔서 이 부분은 조금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연고가 있으면 연고자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무연고면 어차피 일정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본청에 이 부분을 질의하고 싶었는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한번 검토를 잘해 보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동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 인구밀도가 높고 하니까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황성동은 밀집지역이라서 더 그런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특히 양면주차를 하면서 길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영업을 하기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에 따른 민원들이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민원이 있고 그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공동묘지가 개발되면 공공시설로 개발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우리 아파트 공동묘지 쪽에 보면 황성동을 관통하는 주도로가 있습니다. 황성 수협 앞 거기는 만성 교통 혼잡지역으로 조금만 골목으로 들어가면 양쪽 주차로 엄청난 민원이 많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조그만 바람입니다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황성동만큼은 도시계획도로를 조기 개설해 주셔서 다소나마 주차난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전화는 수도 없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가서 교통정리도 합니다만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하신 공동묘지나 도시계획도로를 조금 조기 개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현주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나 저희들도 기회가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지만 동장께서도 사실 본청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는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목소리를 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 그와 관련해서 그런 민원들은 사실 기록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그런 민원들이 많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민센터를 이번에 다니면서 문의를 드려보면 민원처리가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대략 알고 계시기는 하지만 민원 들어온 것을 다 접수해서 기록하시고, 요즘 모든 자료가 다 디지털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정민원이 얼마나 많은 건수가 들어 왔고 그 다음 고충민원이 얼마나 많았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민원들이 어떤 것이었고 어떤 절차로 처리하셨는지 이런 양식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시는 결과물이 실적으로 관리가 되셨으면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에 학교가 많다보니까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특히 밤거리에도 많이 다니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혹시 어떤 나름대로 관리하시거나 청소년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 문제에 있어서는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자연보호협의회나 교사, 공무원들 해서 우리가 특별반을 편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정도는 합니다만 주로 야간이기 때문에 사실 단속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사실 지역사회 관련 업소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계도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것은 자생단체들과 협의해서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 13쪽에 보시면 고객만족도조사 시스템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친절봉사행정 실천 해서 고객만족도 조사시스템.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이것은 저희들 민원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있는데 이것은 민원인들이 입력하고 나면 저희들이 확인 불가합니다. 시청에서 바로 확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 자체적으로 별도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시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직원토론회 수시 개최 관련된 실적이 있으시면 보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이것은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17명이기 때문에 수시로 거의 자주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부분도 있고... 전체 다는 기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실적관리 자료들이, 사실 하시고 계신데 그런 것들이 자료로 되어서 관리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재관리로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동장님, 보고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수범사례에 황성문화존을 언급했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의 공연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황성동에 이런 공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공연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문화적 향유를 하는 데서 좋은데... 우리 황성공원 안에도 이런 공연 시설물이 있잖아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황성공원내의 시설 말씀하십니까?
박귀룡위원
예.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박귀룡위원
이것은 황성동에 소재한다고 해서 개발자문위원회에서 관리합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관리라기 보다는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박귀룡위원
처음 시설할 때 비용은...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시설은 읍·면·동 역량평가 시에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시설을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수범사례에 한 가지가 나왔는데... 우리 동장님께서는 황성동이 밖에서 볼 때 잠자고 나오면 잠자러 들어가는 베드타운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동장님도 그런 부분에 인식을 합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베드타운이라는 데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저희들이 용강공단에, 말이 용강이지만 우리 황성에도 54개 업체에 4,000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역시 여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외지에 나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이 봤을 때는 황성동이 베드타운으로 불리워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베드타임의 도심권에 대해서 다른 연구를 할 필요는 없겠네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특수시책으로 다른 어떤 시책...
박귀룡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베드타운으로서 적합한 황성동만의 특수한 시책을 할 이유는 없겠네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게 정확하게... 일단 다른 어떤 것이든 간에 베드타운에 대한 시책보다는 전체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조금 전에 김항대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황성공원 숲관리... 이것은 황성동주민센터에서 안하는 거잖아요? 황성공원이 황성동에 소재하고 있고 지금은 주민센터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상황이지...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재난이나 모든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사실상 그건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동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런데 만약 산불이 났다면 당연히...
박귀룡위원
산불이 나는 건 황성동장만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책임을 떠나서...
박귀룡위원
본 사람이 신고해야 될 것이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추궁을 덜 할 것 아닙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은 드렸는데 꼭 업무회피 같이 들릴 것 같아서.
박귀룡위원
동장님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맞는데 업무의 영역은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 5일장 있잖아요? 5일장이 문제라고 하면서도 많은 황성동 주민들이 아니면 경주 시민들이 그 5일장을 이용하는데, 지금 관리는 동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지금 5일장은 노점상으로 봐서 도시건설과 관리계에서 합니다.
박귀룡위원
원래 규정대로 하면 저렇게 자판 펴고 영업행위 하면 안 되잖아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안 되는 것이죠.
박귀룡위원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지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동시장이나 아랫시장이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귀룡위원
그것은 상행위에 대해서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지만 법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저것은 적법하지 않잖아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아닌 건 맞습니다. 도로를 불법점용 하는 것은 똑같다는 그런 겁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시나 동에서는 뚜렷한 대책 없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밖에는 없네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제가 알기로는 인근 주민들 중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찬성 쪽이 더 많지 않느냐.
박귀룡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저렇게 기존에 하고 있을 바에는, 예전에 시가 철거시키고 녹지공원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결과만 놓고 볼 때는, 그때 녹지공원을 조성할 당시는 아마 불법 5일장을 근절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녹지공간 조성하는 것은 당연히 주민들이 다 희망하는 사업이지만 그게 이렇게 맞물려서 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장동호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공동묘지는 지금 더 이상 어떻게 변화가 없는 데서 결국 토지소유권 문제 때문이 아닙니까. 소유자와 개발하고자 하는 측, 또 거기 반대하는 사람들 이해관계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그리고 거기에 다른 사유지는 몰라도... 사유지는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우리 경주 시부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만큼이라도 개발해서 우리가 부족한 공용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녹지공간을 겸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귀룡위원
전체적인 상황은 사이트를 봤을 때 시부지만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민간이 시 부지까지 매수해서 개발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렇지요. 개인이 하든 시가 하든...
박귀룡위원
무연고 묘지가 많아서 그렇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이해관계는 크게...
박귀룡위원
없습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예,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에 일반현황 5쪽에 보면 황성동에도 농가가 1,461가구가 있네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장동호위원
그럼 이 중에, 주로 농가들이 무엇을 재배합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장동호위원
재배를 무엇을... 수도작을 합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아, 이 농가란 개념은 농지원부가 있는 그런 가구의 숫자입니다.
장동호위원
예, 그런데.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주로 농지는 우리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관외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 그래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장동호위원
그럼 황성동에는 이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전답이 있더라도 실제로 몇 필지가 있습니다마는 있더라도 지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실제로 경작되는 부분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없어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거의 관외농지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농가수만 이렇게 되어 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면 사실 경주는 도시지만 사실 농촌지역입니다. 농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장동호 위원 경주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전체가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동호위원
그리고 농가의 소득이 우리 경주시에서 1년에 7,350억쯤 됩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장동호위원
농가들이 벌어들이는 1년의 소득이. 그래서 이런 걸 몇 필지가 있든 간에 농업인들이 농사짓는데 동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장동호위원
우리 경주는 역사문화도시니, 다른 그런 이야기가 나와도 경주시의 농가들이 1년에 7,350억원이라는 돈을 벌어서 경주시 상가에 장사도 시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고 농촌지역이 적더라도 많이 보살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페이지 14쪽에 보면 깨끗한 환경조성운동 전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시고 단체에서도 하시는데, 지금 공장단지 안에도 현진에버빌 안쪽부터 해서 공장단지 안에도 관리를 동에서 하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그쪽은 저희가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도로도 기본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그쪽으로 순찰 한번 도신 적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몇 번 가봤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홈플러스 그 길에서 강변으로 계속 연결되어 오면 인도가 일부 되어 있고 가장자리에 보면 잡초가 상당히 무성하게 많이 있거든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손경익위원
본 위원이 2∼3일 전에 봤는데, 거기도 관리를 동에서 합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사실 저도 확인하고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선에 그게 누구든 간에 공단 내의 도로라고 보기도 그렇고 어떻든지 간에 저희들이 앞으로 제초작업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사실상 공장단지인데 실제로는 우리시민들이 생활하는 도보라든지, 실질적으로는 도로가 맞거든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데 보셨겠지만 생각보다 잡초관리가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시에 건의를 하시든지 단체를 활용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장 자체에 협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그렇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고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69쪽에 보면 개발자문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주로 보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업무보고... 다음에 감사에 들어가면 하십시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업무보고 좀 짧게 합니다. 짧게 짧게 간략하게 하십시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동장님, 10쪽 제일 위에 지역안정대책에 청소년 선도에 특별단속반 편성 운영이 있고 13쪽에 제일 밑에, 밑에서 두 번째 합동순찰반 편성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거의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같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같으면 여기 특별단속반이 두 개 반이 매월 1회씩 순찰을 돈다는 말씀입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이렇게 경찰, 교사, 지도위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도위원은 어느 지도위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직업을 표시하다보니 경찰, 교사는 되는데 자생단체는 표기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래서 동장님 학교에 보면 정화위원회라고 있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주로 정화위원회가 보면 정화운동을 많이 하는데.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거랑 이거랑 틀립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학교 자체에서 일을 하는 거고.
이동은위원
거기 학교에 외부사람들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황성동이 학생들이 제일 많은 곳이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학원도 많고 아주 이거 잘하면, 정말 동장님 잘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언뜻 봤을 때는 서류로는 해 놓으셨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정화위원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15쪽에 저소득 전세자금 신규 융자 이렇게 한세대가 있습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한세대만 신규 융자가 되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이것은 다 되는데 신청하는 분이 한분뿐이라서 이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신청한 사람만... 그럼 황성동에 예산은 얼마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이거는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이동은위원
재배정이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재배정인데 요청을 하면.
이동은위원
재배정이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아주 좋은 제도가 아닙니까? 좋은 제도인데 한세대만 있으니까 제가 여쭌 것이고, 이거 재배정하실 때 동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좀 더 많이 홍보하셔서.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황성동이 경주에서 제일 큰데 한세대라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7쪽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황성 문화존 공연 자원봉사 활동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금방 동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 어른들만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황성동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황성동에 있는 청소년들의 자질계발이라든가 소질계발이라든가 어떤 잠재력계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청소년들도 여기 나와서 같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더 이렇게 청소년들이 여가선용이라든가 여가활동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한 10회를 해 오면서 청소년들을 출현시켰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시켰습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리고 관람도 청소년들이 일부 나오는데요.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하면 황성동다운 공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현안사항에서요, 지금 황성동 23쪽인데요. 주민센터를 신축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정현주위원
이에 대해서, 운영방안에 대한 동장님만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지침이 있으십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이 주민센터는 현재 대충 외부에서 봐서는 반은 주민센터이고 반은 자치센터인데,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완성되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헬스는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 에어로빅을 할 것인가 또는 요가를 할 것인가 이런 종목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가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구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보통 지금 주민센터나 또 행정복합타운이 많이 건립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사실 건물을 짓는 데에만 계획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치중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세워놓고 나서 잘했니 잘못 했니 하고 여러 가지 여론이 나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생각을 반영하시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보시고 주민센터 신축도 운영방안에 대한 어떤 설문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좀 같이 병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이러한 주민센터가 신축된다면 사실은 부정적으로 본다면 굳이 돈을 들여서 새로 건물을 지을까 이런 여론도 없지 않아 있긴 할 텐데요, 그런 것을 오히려 불식시키시고, 그 다음 건물이 새로 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행정체계가 새롭게 변신한다는 그런 방향과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특히 여기서 주민자치센터라고 한다면 단순히 행정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진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여론을 적극 반영하시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절차를 마련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행정감사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충발언 해야겠습니다. 여기는 황성주민센터가 완공이 안됐으니까 주민자치센터위원이 없더라고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자문위원회 현황에 보면 시정 홍보 이것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감사할 때 본 위원이 개발자문위원와 주민자치센터가 통합을 하라고 지금 계속 다니면서 주문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는, 주민자치센터위원을 지금 아직 안정했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개발자문...
김영희위원
이거 하실 때 개발자문위원들을 가능하면 활용을 하시고, 이분들에게 어느 날 하지 말라고 하면 섭섭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는 같이 통합이라기보다는 새로 위촉하는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하셔야 됩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김영희위원
개발자문위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있는데 마침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마쳐도 되겠죠? 업무보고 마칩니다. 이어서 황성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31쪽부터 78쪽 전체를 한꺼번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감사자료 58페이지 연번 18번 봐주십시오. 58페이지 연번 18번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리 현황.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김항대위원
거기 제일 체납액이 많은 쪽이 있네요. 지방소득세 두 건 8,993만원.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김항대위원
여기 두 건에 대한 내용 좀 보여 주시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김항대위원
그 위에 황성동 21건짜리 잇네요. 자동차세 등 21건.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김항대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장 자료를...
승직
박승직위원장
동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자료는 보충자료 있으면 주고.
김항대위원
아, 그리고 잠깐만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하나씩 물으십시오.
김항대위원
불법 건축물 처리 현황에, 64쪽에요. 한 사람이 두 가지를 위반을 하셨네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김항대위원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그러면 아까 지방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에서부터 번호를 안 매겼는데, 세 번째 황성동 마실인데 이 자동차세 등 21건인데 이거는 주 체납 세목이 법인세나 지방소득세입니다. 2003년 6월에 부과를 했는데 이분이 내지 않아서 그해 8월에 토지를 압류했습니다. 압류를 해서 경매를 실시했는데 배당금이 없었습니다. 경매가가 낮아서. 그래서 금융조회라든가 이런 걸 해 봤을 때도 거의 파악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금융조회를 하거나 또는 지속적인 독려를 해 보고 아니면 결손대상인 걸로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세 번째는 그렇고요. 다섯 번째 일성토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압류를 해서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이걸 올해...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독려를 해 보고 안된다면 나중에 공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매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성건동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위에 것은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이것을 자친철거를 했고요, 그 다음 밑에 건 뭐냐 하면 같은 필지인데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위의 건 자친철거를 했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았고요. 밑에 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2013년도 4월에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자진철거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예, 그러면 첫 번째 건에 대해서.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김항대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금융조회를 재정난으로 해서, 밑에 일성토건 문제는 부동산 압류해 놓은 상태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다음 후속조치를 하면 될 것 같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김항대위원
여기 마실 건에 대해서 금융조회를 한 서류 같은 거 볼 수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그것은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제가 서류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현장을 가봐도 되겠습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김항대위원
제가 현장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감사 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장을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 한 분 안내해 드리고 현장에 다녀오도록 해 주십시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고맙습니다.
엄순섭위원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에 58쪽 밑에서 네 번째 정병0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2012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엄순섭위원
이때는 무재산이었습니다. 이때는 무재산인데 지금은 이제 재정난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금 압류해서 분납 중이라는데 이 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금이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
엄순섭위원
세무직 여기 있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잠시만요. 금융하고 재산조회에 해당 없다고 왔는데 예금이 기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을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별도로 한번...
엄순섭위원
그럼 예금... 동장님, 예금이 근래에 생겼나요? 2012년도에는 이때 무재산으로 나왔거든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우선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이 되는 것은 2013년 5월 13일에 50만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50만원이 입금이 됐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별도로 한번 확인을...
엄순섭위원
그러면 50만원 입금됐는데 예금압류를 했다? 예금압류를 했는데 50만원이 입금됐다는 말이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입금이 1,607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940만원이거든요. 가산세가 붙어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예금압류를 했다는데 왜 돈이 늘어났죠? 가산세가 몇% 붙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고현벽 당초에 3% 붙고 30만원 이상 같은 경우는 1.2%씩 해서...
엄순섭위원
그런데 3% 붙어서 돈이 이만큼 늘어나나요? 월 3%입니까? 1년에 3%입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월3%입니다.
엄순섭위원
월 3% 같으면... 그러면 지금 예금압류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금압류가 50만원 밖에 없습니까? 더 받을 수 있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압류가 5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이 세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들어왔다는 겁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예금 압류해서 분납 중이라는데 이분이 지금 분납해서 돈을 내고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지금 예금 압류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그 예금이 얼마짜리가 압류되어 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엄순섭위원
확인이 안 됩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개인정보 보호차원 때문에.
엄순섭위원
이분이 직장을 다닙니까? 어떻습니까? 직장을 다녀야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압류가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파악이 안 되네요. 그렇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지금 확인이 안 되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받아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동장님.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직원들한테 시키고, 엄순섭 위원 자료요청 하신 거 휴식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장님 발언대로 서시고,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동장님 74쪽∼76쪽입니다. 경로당 현황 및 지원현황에 있어서 회원 수가 86명이나 90명이나 20명이나 규정에서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같이 나갑니까? 난방비나 이런 운영비가.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것은 인원보다는 면적으로.
박귀룡위원
면적?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박귀룡위원
면적 다 같아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다 다릅니다.
박귀룡위원
180만원 준 곳과 193만 5,000원 준 곳이 면적차이입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하여튼 면적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미등록이 네 개가 있고 등록이 된 것이 스물 네 개인데 등록경로당은 28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면적에 따라서 되고요. 미등록경로당은 50만원, 난방비만 한 50만원 됩니다.
박귀룡위원
동장님.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박귀룡위원
이 자료를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회원 수 확인은 어떻게 했어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지금 회원 수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12년, 2013년, 2014년 경로당 회원 수가 하나도 안 바뀐 이유가 뭐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것은 제가 미처 못 봤는데...
박귀룡위원
아니, 말이 안되잖아요. 보세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회원 수가 똑같아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제가 생각해도 변동이 있지 싶은데 시에 보고된 인원이 지금 인원으로.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박귀룡위원
경로당에서 동이나 시에 신고할 때 그냥 숫자 그대로 냈거나.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렇죠. 변동이 없다고 했거나.
박귀룡위원
그 다음 동에서 한 번도 제대로 확인을 안 해봤거나, 그렇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인원이 기준이 된다면 당연히 이건 하는데 이미 이건 지원금액이 면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거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회원 수 자료가.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회원 수는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은요, 동장님 생각하고 다른 것이...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박귀룡위원
경로당을 지원하고 경로당을 관리하는 동 주민센터가.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박귀룡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박귀룡위원
의미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숫자가 이렇게 3년 동안 똑같아도 이상하다는 생각도 안하고 또 확인도 안 해보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황성동주민센터가 경로당에 대해서 제대로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박귀룡위원
그거 인정하십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인정합니다.
박귀룡위원
한번 이참에 경로당에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정확한 자료를 만드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아까 현황에 있어서 황성동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 열 일곱 분 중에 복지직이 두 분이 있어요. 그렇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박귀룡위원
8급, 9급입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8급입니다.
박귀룡위원
7급, 9급?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아, 8급, 9급입니다.
박귀룡위원
8급, 9급이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박귀룡위원
등록자격은 932명이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박귀룡위원
그 다음 수급자가 160여 세대에 168명인가 그렇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박귀룡위원
제대로 관리를 하고 제대로 챙기려면 부족하다고 생각안합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배정된 인원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다른 동에 가면 그래도 담당이 사회복지직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박귀룡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두 분이 일을 잘 못한다는게 아니고 숫자적인 열악함 그리고 다른 일들도 같이 병행하다 보면 정말 복지직이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지금 현재 직원들이 고생하고 관리도 잘되고 있는데 직원이 힘들고 좀 다른 읍면에 비교해서 힘이 더 들고 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계시는 분이 일을 잘 못한다는게 아니고 황성동에 구조시스템에서는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구조적으로.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그걸 동장님께서 복지적인 일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의도 하시고. 그렇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박귀룡위원
그것 좀 전열을 정비해서 할 수 있도록.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의 지적에 공감하십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동장님 몇 월에 오셨습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7월 1일자 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께 드리는 말씀도 되겠지만 저희들이 6개 읍면동을 감사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6개 읍면동장님이 전부 다 올해 오셨어요. 저희들 감사하는 것은 2012년도 건데 동장님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으신가. 여섯 분 중에 작년에 계셨던 분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감사가 되겠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위원장님이 차후에 어떤 감사방법이라든가, 읍면동도 2년에 한 번씩 하는 이런 문제도 사실 감사대상이 아무도 없었어요.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걸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요. 동장님, 38쪽 사업추진현황 중간에 보면 월령보 용수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거기에 설계금액이 약 4,000만원되고 도급액이 2,219만원입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이거 입찰하셨습니까? 모르시겠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이거 수의계약입니다.
이동은위원
2,200만원 넘었는데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이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도 그렇고 동장님.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37쪽 밑에서 세 번째 또 월령보 용수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도 2,192만 4,000원입니다. 한 7만원 차이로 이것도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이것은 수의계약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수의계약은 법적인 것은 없지만 이건 설계금액이 4,500만입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하고 이게 2012년, 2013년도인데, 똑같은 월령보 용수로 공사인데 사실 두 개 다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동장님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동장님, 여기 황성동에 법인카드가 몇 개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두 개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두 개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두 개 밖에 없는 것 맞습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여기 복지직에 계시겠지만 맞춤형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각 세대가 아까 어느 위원님이 여쭤 보던데 세대당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맞춤형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아, 예.
이동은위원
위기상황 발생 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긴급의료비.
이동은위원
그건 아까 동장님이 말씀했지만 특별한 대상이 없고 위기상황에 처한 신청 그건데, 지금 황성동에 한 몇 세대 지원하고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게 총 3명입니다. 3명인데 두 분은 의료비지원이고 한 분은 전기세가 체납된 분입니다.
이동은위원
3명 밖에 안됩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세 분입니다. 실제로 한 60만원 정도.
이동은위원
어떻게 3명 밖에 안되죠? 황성동에.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신청이 있어야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이동은위원
다른 동네에 가면 적어도 600만원씩 받거든요. 그래서 나눠주는데... 그러면 동장님, 명절날 이웃돕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 주는게 있습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건 한 몇 세대 줍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게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08세대입니다.
이동은위원
다른 동네보다 많이 적습니다. 동장님, 많이 적고. 특히 황성동 인구가 최고 많은데 그러면 이것 두 가지 수불현황과 현황을 간단하게 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자료요청 하신 것 감사할 수 있도록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동장님, 1년에 동장님 업무추진비는 얼마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660만원입니다.
장동호위원
660만원요? 이걸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냐면 동장님 7월 1일자로 오셨잖아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장동호위원
2013년도 작년에 쓴 업무추진비를 보면 전부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삼계탕집 또 심지어는 황성동 개발위원장한테도 격려금 10만원씩 주고, 2012년도에도 황성동 개발위원장 격려금 10만원, 2013년도에도 10만원, 2014년도에도 10만원 이렇게 돈이 지불이 되는데 우리 동장님께서는 7월 1일자로 오셨으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장동호위원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쓰지 마시고 어려운 집 있잖아요. 이제 세월이 많이 바꼈잖아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장동호위원
여기 유지분들이나 기관장들은 사는 것도 좀 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되도록 밥을 덜 사줘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장애인들, 기초수급자들, 또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을 분기별로 초청을 해서, 또 동사무소 잘 지으면 그런 자리에 초청해서 다과도 사놓고 동장님께서 황성동 업무보고를 한번 하는 거예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장동호위원
이제 이런 추세로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 보면 계속 식당에 가서 이렇게 뭐 드시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제는 세상도 많이 달라졌으니까 어려운 사람들, 복지의 혜택을 적게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동장님께서 써주시면... 그래야 가뜩이나 살림 어렵게 사는데 그래도 동장님이 불러서 식사 한번 대접하면 더 생활하는데 많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장동호위원
우리 동장님께서 꼭 그렇게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동정을 위해서 여러 계층에 분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이제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동장님, 페이지 42쪽입니다. 42쪽 연번 9번인데 각종 사업 설계 현황인데, 황성동에는 현재 직원 중에 시설직이 없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여기는 어디와 같이 합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주로 이웃 용강, 동천 쪽에.
손경익위원
아니, 용강도 오늘 물으니까 시설직이 없다고 하던데.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것은 시 본청에서 겸직근무 명령이 되면 거기에 부탁을 하고.
손경익위원
현재는 겸직 명령을 어느 동하고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지금 동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여기는 황성동은 소규모 읍면단위와는 달라서 소규모 숙원사업이 상당히 적은데 2012년도 7건, 2013년도 7건 올해 6건인데 자체 설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손경익위원
설계도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황성동에 2012년도부터 공사한 거 보면 거의 아스콘포장 대부분 이런 겁니다. 이건 크게 자체 설계가 어려운 사항이 아니거든요. 자체 설계를 좀 높이실 것을 권고하겠습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해 주시고, 페이지 65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에 아무도 없는데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도 생활쓰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법투기를 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도보다는 좀 심하게 하는 그런 분들은 단속을 좀 해야 조심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쓰레기는 크게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불법투기가 신고가 오면 바로 저희들이 가서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해 왔는데 앞으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거 보면 물론 과태료 부과가 전부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또 실질적으로 한 번씩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58쪽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방세 고액 체납자 때문에 다른 각도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부동산 압류한 조치가 2004년도, 2011년도, 2010년도 있는데 압류를 하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류를 하고 몇 년 지나면 조치가 따라야 되거든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손경익위원
공매를 붙이든지 해서, 그렇게라도 처리를 빨리 하고 아까 일부는 후순위가 되어서 회수를 못 할 상황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결과조치가 끝나야 이걸 결손을 하든지 처리를 해야지, 2004년도부터 계속 미납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체납자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대부분 경매를 진행해도 실익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매처분을 해서 체납액이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게 실제 공매를 해서 실익이 없으면 유일한 재산이 이것뿐이면 사실 그냥 두고 있어도 대처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하여튼 판단하셔서 결손처리하시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동장님, 화백포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백포럼을 보면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시네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장동호위원
그렇죠? 공무원들 일반주민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 많이 나가시는 편인데, 사실 화백포럼이라는 것은 좋은 이야기 듣고 좋게 실천하는 것도 좋겠지만 공무원들이 이렇게 8명씩, 7명씩...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17명입니다.
장동호위원
그 정도 수준에서 빠져나가면 오후가 되어 업무가 마비되거든요. 사실 민원인들이 와도 그 해당사항 담당 공무원들이 없으면 그날 못하고 이튿날 또 새로 나와야 민원이 해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화백포럼을 동장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이게 원래 당초 취지가 우리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과 같이 시민에게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조금 미래지향적일 수도 있고 발전적인 이런 쪽으로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그런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고 본다면 우리 공무원도 물론 들어야 되겠고, 아쉬운 것은 더 많은 일반시민들이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계속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나가는 숫자나 공무원 숫자나 보면 별로 차이도 안 나거든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장동호위원
사실 공무원들은 적게 가도 일반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한 번씩 오시면 강의료가 150만원씩 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시비를 들여가며 일반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이 나가도록 해야만 더 시민들이 복지향상이나 여러 가지로 더 좋지 않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니 우리 동장님께서는 화백포럼 하시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본청에서 또 어떻게 하겠지만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게 본 위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앞으로 그렇게..
장동호위원
할 거면 그렇게 해야 되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장동호위원
아니면 이거를 정리를 해서 안해야 되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일반주민들이 3명도 가고, 4명도 가고 10명씩도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괜히 해서 화백포럼 하는 오후에 업무만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동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써서 홍보를 더 해서 일반주민들이 많이 가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혹시 동장님께서는 스마트폰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얼마 전부터.
정현주위원
그러면 관내에는 와이파이가 다 가능한지 알고 계십니까? 가능합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저희 사무실은 안 되는게 확실하고요. 전체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정현주위원
민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민원이 들어왔거나 와이파이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거기에 대한 민원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정현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본 위원이 용강동에도 지적을 했지만 저희가 6개 기관을 다녔는데 오히려 서면에서만 감사장에서도 와이파이가 가능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 안됐는데... 현재 정부에서도 정부3.0 정책을 펴고 있고 경주시에서도 정부3.0 시책을 반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부분들은 미미하지만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인들도 그렇고 특히 청소년층들은 요즘 와이파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오히려 벤치마킹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공원이나 야외 같은 데서도 와이파이존을 설치해서, 요즘은 전자북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곳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황성동 같으면 경주에서도 가장 선진화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동장님조차도 사실은 이 사무실에서도 그런 것들을 설치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장동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화백포럼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인식할 기회가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직무교육들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도 그것이 승진이나 인사이동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역량개발 그 다음 곧 동장 자신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인식하는 것들이 동의 전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지적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주민센터도 새로 개설해서 가셔야 되는 것만큼 거기 운영전략을 나름대로 해서 주민들을 제도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의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투자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신청사가 준공되면 거기는 반드시 와이파이를 설치하고요. 지금 황성동 전체 지역을 다 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일부 개별적으로 큰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곳에서는 개인적으로 와이파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이 한 가지 예이지만 요즘은 와이파이가 많이 사용되는 만큼, 스마트폰이나 디지털기기가 많이 사용되는 만큼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신속하게 빨리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하셔서 추진전략이나 정책을 마련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항대 위원님 현장 다녀오신 질의해 주십시오.
김항대위원
동장님, 불법건축물 처리현장은 말끔하게 잘 처리되어 잔디도 심어져 있고 해서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황성공원이 아주 중요한 공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어떤 재난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화재가 났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지금 화기 조기진압 장비라든지 그 다음 잔불정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유사시에는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소가 협소해서 잘 정비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이것을 어차피 봤으니 잘 좀 정리해서 조기에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현황판을 하나 부착해 주시고 잘 보일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실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그리고 황성공원 관리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CCTV 같은 것을 설치하는 문제는 원활한 공원관리를 위해서 관리부서와 협의는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 부분은 협의를 좀 하고. 최일선의 황성동주민센터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라 해도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빠를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합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너무 협소해서 부득이 그렇게 밖에 못했는데, 이번에 신청사로 가게 되면 충분한 장비를 확보하고 공간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황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황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황성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황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