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강수 부시장께서 제2회 신라국학대제전 국제학술대회에 시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을 하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안접수 및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월 16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도시관리계획(경주 재동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김성수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김동해 의원님, 이동은 의원님, 정현주 의원님 순으로 다섯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 하시고,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양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경주시가 처해 있는 여러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시의 발전과 비전을 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최시장님의 꾸준한 노력과 관심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시가 나아갈 바를 제대로 알고 방향을 잘 잡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50년 숙원사업인 신라왕경 복원의 결단은 경주의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것이며 국제적 문화융성과 질 높은 시민건강, 그린 환경을 중시하는 각종시책들은 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더불어 향후 시민들의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미래의 사회에 대비하는 선도적인을 시책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더구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시장님은 식물분야 중에서도 특히 야생화 분야의 전문가로서 관련분야 전문서적을 책임감수 할 만큼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전문지식과 안목은 향후 우리 시정을 펼치고 시의 정체성을 찾는 일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시장님이 미래사회에 대비해서 시정을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는 경주시에서 내놓는 홍보자료를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이를 보고 그대로 인용한 신문과 방송 뉴스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만 나오면 몇 백억 투자, 발표만 하면 몇 천억 투자한다는 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본의원은 시 당국의 발표와 현실이 괴리되고 있는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시에서 발표하는 각종 성과자료가 정확한 분석과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공무원들의 추정치 내지는 상상치를 그대로 표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주의 아이콘은 문화관광과 문화재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두 가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실태는 정확히 분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향후 각종 시정방향과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문화재 피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주는 문화재로 인해서 지난 50여년간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와 인구 30만 인구에서 26만대로 인구감소를 보아왔습니다. 그것이 현 경주도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피해정도가 정확히 얼마인지 또는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나 더 피해를 입을 것인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피해가 많다느니, 몇 조에 달한다느니 주장만 할뿐 그 근거나 정도는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주는 지금까지 피해실태와 규모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중앙정부를 상태로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그저 떼만 쓰는 모양새를 왔습니다. 물론 중앙정부도 근거도 없이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예산을 줬겠지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보면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전법, 세계문화유산을 위한 완충구역(DMZ)의 3중 규제를 받는 경주시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경주는 진작에 문화재로 인한 철거와 각종 규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향후 지역사회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를 분석하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문화재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또한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수년 전부터 거론되어 온, 시민들이 믿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공약한 바 있는 경주역 이전 후에 행정타운 조성 등에 대한 공식적이고도 예측 가능한 청사진을 하루속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이 지금 당장은 힘든 상황이지만 희망이라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서천강변 고도완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서천강변 15층 이상 고도완화는 슬럼화된 경주 도심 전체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고도완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법률적·행정적 측면에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 시청부지에 국제영화관과 시내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한 민자유치 방안을 강구하는 일도 늦춰서는 안 될 일입니다. 경주 도심을 문화예술의 거리, 숙박의 거리, 경주음식의 거리, 병원·한약방 거리 등 특화된 거리조성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모이고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고분인 금관총과 서봉총 관광자원화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릉원에 있는 천마총 전시장은 연간 10억원을 경주시 수입으로 얻고 있고 앞으로 예상되는 금관총과 서봉총 지하 현대시설은 약 30억원 내지 40억원 수익사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업타당성 및 조사를 위한 용역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를 요약하면 첫째, 30년간 문화재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피해 또 시민백서가 필요하며 둘째, 경주역 이전 후에 행정타운 조성 및 화랑로에서 보문단지 진입로까지의 경전철 사업인 연장선상의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서천강변 고도완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네 번째가 구 시청부지에 국제영화관과 시민면세점을 유치하기 위한 민자유치 방안을 강구하며, 다섯 번째 폐고분인 금관총과 서봉총의 관광자원화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마련 등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한 용역이 시급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시정을 펼쳐나가고 그 시책이 시민들로부터 지지과 성원을 얻기 위해서는 당장 성과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일이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특히 앞일을 설계하고 청사진 마련에 주력하고, 또 의회는 이를 뒷받침하는데 노력한다면 경주의 앞날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이상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아마 그동안 시장님께서도, 우리가 활용해서 문화재로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을 그냥 보기 보다는 보전할 것은 보전하지만 하나의 문화재 피해를 활용하면 오히려 지역주민들 삶의 질도 도울 수 있고 지역경제도 바꿀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하기는 시간이 가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양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먼저 경주 동천동 한수원 사택 예정부지를 보전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넓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경주시민들은 택지 부족으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주택가격이 엄청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한수사택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주시민들은 한수원 사택 건립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민들은 한수원 사택을 포항지곡단지처럼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갖춘 단지형성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의 부지선정 난항으로 3곳으로 분산 선정되었습니다. 한수원 사택 건립은 경주시와 협의할 사항이었지만 직원들이 사는 사택은 한수원의 결정사항이고 한수원이 성의를 가지고 입지를 선정해야 하지만 경주시의 행정적 협조 없이는 조기착공이 어렵다고 봅니다. 황성동에 건립 중인 아파트를 사택으로 매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택지부족으로 인한 차선책이었으며 시민들에게 아파트 공급부족으로 분양가 상승의 한 가지 원인으로 귀착되었습니다. 동천동 사택부지는 경주시에서 행정협조만 해준다면 새로운 주거단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보전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줄 때 건폐율과 용적율이 높아져서 원하는 주택 수량과 체육관 및 복지센터 등 복리후생시설 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지 주변 일대를 전부 수용해야 합니다. 인접 석탈해 왕릉 주변에도 자연녹지로 주택건설이 가능하며 헌덕왕릉 주변에도 자연녹지로 주택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두 곳 문화재와 별 영향이 없는 그곳을 보전녹지로 건축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경주시와 문화재청의 불필요한 규제입니다. 서울시 창경궁, 경복궁 바로 앞에도 고층 빌딩을 세우도록 인허가 하면서 왕릉도 보이지 않는 곳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현상변경을 추진해서 문화재만 없으면 건축은 가능합니다. 그곳은 10년 전에 문화재가 없다고 결정이 났고 도시계획도로가 구획된 것을 경주시가 폐도 했습니다. 또한 미관심의에 있어 인접 삼성아파트와 고도균형 차원에서도 높이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동천동 신주거단지가 형성되면 보문관광단지의 관광객들을 동천동 주변상권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주시의 용단으로 한수원이 원하는 사택건립을 할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주시의 긴밀한 행정협조로 한수원 사택을 조기 착공 할 수 있도록 택지조성을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한수원 사택이 들어오면 동천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천동 변전소 지중화 계획을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빌미도 됩니다. 동천동 주민들은 변전소이전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 있는 변전소를 지중화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전이 사업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경주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경주시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경주시 불국동을 내동면으로 강등시켜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국동은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지역으로 가구 수 3,582세대, 인구 9,105명으로 8개 법정동 자연부락 30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국동은 내동면에서 동으로 전환된 1973년 이후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더 침체되고 있어 동보다 면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동이 되면서 읍면지역에 적용되는 대학입학 농어촌 특별전형, 국민건강보험료 감면혜택 그리고 낮은 재산세율 같은 여러 가지 혜택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이 받는 재산세 인하, 고교수업료 면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특별정비 등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국초등, 불국중학교는 학생들이 감소하여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면으로 전환하면 읍·면지역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주는 가산점을 받으려고 우수한 교사들이 지원할 것이며, 학생들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도심 진학 이동율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도 없어 자연부락 고령의 노인들이 시내 보건소까지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이 주민들 청원에 의해 2014년 7월에 안전행정부로부터 남양읍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경주시도 여러 가지 행정의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불국동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니 면으로 강등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석탈해 왕릉이고 여기가 헌덕왕릉이거든요. 반경 500m 지금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100m도 안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보호지역으로 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석탈해 왕릉 옆에 보면 주택이 들어서 있거든요. 한수원 부지가 이 옆인데 여기에는 묶어둘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어떤 이의나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전국의 문화재 중 50%가 경주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m 반경을 하면 전 지역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된다면 정말 택지부족의 한 원인으로 귀착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의원님.

우리 의원님 질문상에서도 문화재 관계가 나왔는데요. 시장님, 현재 서천강변으로 가면 황성공원 끝에 예술문화회관이 있지요? 예술문화회관 높이가 얼마 됩니까? 아파트 주민들 이야기가 그때 공사할 때 현장감독이 아파트 높이로 20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m되지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한순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동천동 한수원 사택 유치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불국동을 불국면으로 전환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님.

먼저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행정절차를 밟아 주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청원서명이 필요하면 관련서류를 제가 받아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한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연일 행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경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은 앞으로 경주시가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증개축에 따른 운영방향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경주시의 노인 인구는 4만 3,000명 정도이며 인가경로당 604개소, 비인가 경로당 76개소이며 순수마을회관 55개소, 경로당 겸용 마을회관 272개소입니다. 인근 포항시는 인구 54만명에 경로당 583개소, 구미시 378개소, 영천시 423개소, 안동시 510개소와 비교하더라도 경주시의 경로당 수는 월등히 많으며 한 경로당 노인 인구수 대비 7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약 20% 정도를 제외하고는 순수 마을회관의 기능을 하는 곳은 드물며 대부분 경로당에서 마을 회의나 모임을 하는 실정입니다. 지역이 넓고 자연부락이 많아 어느 정도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많은 것은 이해되나 앞으로는 노인복지회관의 건립과 자가운전 등 교통수단의 이용 등으로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통합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경로당 및 회관의 신설을 자제하고 프로그램 개발 등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건축한 시기가 달라 주민들이 있는 대지에 증축이나 개축을 해달라는 건의가 많은 읍․면․동에서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금 제도 하에서는 거절할 명목이 없어 해당 공무원만 난감해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재정자립도 20.9%인 경주시가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무분별한 증․개축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님의 효율적 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솔거미술관 및 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해 질의코자 합니다. 솔거미술관은 2011년부터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50:50의 사업비 분담으로 건립하고 있으며, 원래는 올 10월 준공 계획으로 현재 75%의 공사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술관은 1충은 박대성 화백의 전시실 및 작업실, 2층은 경주지역 미술인의 전시실로 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내년 초에 개관해야 할 솔거미술관의 전시작품을 박대성 화백의 개인 소장 미술품을 기증 받아 운영토록 당초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례나 경상북도와 박대성 화백에게 운영협약 및 미술품 기증서에 관한 협약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 개관조차 어려운 황당한 처지에 와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박대성 화백이 약속한 670점의 기증작품 기증서와 미술관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조속히 체결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개관까지의 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2차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경주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무엇 때문에 편성하였는지, 그리고 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시장님의 의향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670점에 대한 목록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협약서를, 당연히 이러한 미술관을 할 때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맞지 않을 까요? 제가 질문한 것은 왜 체결을 지금까지 미뤘냐는 것이지요. 박대성 화백이 자기 작품 기증하신다 해 놓고 와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그것을 여쭌 겁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은 의원님 순서인데 이동은 의원님 질문이 많으셔서 점심시간이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시장님, 이동은 의원이 원활한 교류를 위한 교량건설을 제안했는데 현곡 오류와 황성동 유림은 앞으로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KTX 정차나 금장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주거단지가 생기면 굉장히 도로가 복잡... 현재도 황성공원 예술의 전당에서 좌회전 하는 출근길에 신호를 받으려면 굉장히 오래 시간 정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시급하다고 보고. 황성 실내체육관 앞에서 여고간 교량은 국회의원들도 공약을 했고 어떻든 간에 시의원들도 선거 때 불가피하게 공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제가 전에 퇴직한 모 도시건설국장한테 개인적으로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지형변경이라는 말이, 높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황성공원과 여고 있는 쪽 지형의 높이가 차이 나서 지금도 불국문화회관 여고 쪽 도로가 밑으로 있거든요. 교량설치를 했을 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경사로 할 수 없어서 수평으로 했을 때 거기는 지하차도를 만들고 불국문화회관도 인터체인지 식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고 여고도 잠식이 되어야 되고, 그 경사를 맞추려면 여고사거리까지 경사가 완화되는 시점이 나온다고,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토목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이야기인지, 그것을 안 하고도 고도의 공법으로 인해서 지형 고도차이가 나도 교량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다음 황성동 수협 들어가는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와 서천 둑까지는 공원부지이지 도로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도시계획변경 없이 공원 부지를 관통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이 문제가... 왜냐하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 해줘야 되고, 시민들이 이런 내용은 잘 모르고 기대감에 있습니다. 도로가 되면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황성대교나 북천교의 교통이 정체되어서, 현곡 교량처럼 정체되어서 시급히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문제들도 먼저 검토가 되어야... 이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돈을 떠나서 교량 설치가 지형문제나 여러 가지로 하기가 힘들다고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시민들이 기대를 안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동은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경주시민간 원활한 교류와 타도시에서의 지출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은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님.

시장님, 이동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서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기반구축 및 기업유치해서 답변서에 제시를 하셨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경우에 용역까지 의뢰해서 마쳤지 싶은데, 녹색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지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동은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은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경주여고 주변, 강변 쪽 그린벨트지역 축소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동은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경주여고 주변과 강변 쪽 그린벨트지역 축소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은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북부시장 상가 활성화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의원님.

조금 전 시장님 답변 중에 황남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혹시 시장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동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또 시정업무로 분주한 일상에 감사장을 직접 방문해서 격려해 주신 시장님과 짧은 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각 국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속히 개선되었으면 하는 두 가지 사안을 시장님께 차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주시 공무원 평정제도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경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제도에서 다면평가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제도와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주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근무성적평정 70점, 경력평정 30점, 가점평정 8.78점으로 산출되는데 근무성적의 평정은 상급자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근무성적평정의 요소들은 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 기획력, 의사전달력 등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평정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상급자의 판단에 오로지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교육훈련과 같이 자기개발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경력평정이나 격무기피업무 근무를 통해서 취득한 가점평정은 매우 미미한 비중으로 요식적인 평정기준으로 그 가치가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무원들이 대민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직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연구를 하기보다 술자리, 줄서기 등을 통한 인간관계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잦은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역량진단 및 각 부서의 업무매뉴얼이 부재한 상태로 그 결과는 인사의 투명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만족도 저하 나아가서 대민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별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각 공무원들의 역량진단을 실시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인사비리를 막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다면평가제를 전면 실시해서 공직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다면평가제는 평가의 선배, 동료, 후배, 시민이 참여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실적과 능력중심의 인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경주시 공무원 인사규정에서도 일부 특별승급에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경주시 공무원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다면평가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경주시 청년취업에 갖고 계신 생각과 계획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 의하면 2010년에서 2012년도 경주시에 거주하는 15세 인구 22만 800명 중에서 취업자는 13만 1,200명 약 59.4%입니다. 취업자 가운데 15세에서 29세 청년은 1만 6,100명 약 0.8%에 불과한데 2014년도 시군 연령별 취업자 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 시군 경제활동인구 총괄이 상인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역시 청년취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률의 1% 미만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103년도 경주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국비 약 2,003억원, 지방비 약 1,530억원을 포함해서 총 3,533억원이 지원되었고 그 실적으로 민간지원 및 정부지원 일자리 창출사업에 총 1만 4,702명이 취업하였고 그래서 경주시는 2013년도 7월 브랜드일자리사업 경상북도 내 최우수 기관, 또 2/4분기 일자리 창출 평가부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에 비추어 그간 경주시에서 추진해 온 일자리는 결국 중장년 및 노년을 위한 일자리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현재 이러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실제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사업의 성과측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시정실적은 있지만 실제 시민들은 전혀 공감하기 어려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시장께서 구상하시는 경주청년 취업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자한 비용대비 실적을 측정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현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을 재임하시면서 봤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직원들의 어떤 업무역량이라든가 직무성과 이런 데서 실적가점제도를 지금 경주가 시행하고 있다는데 저는 특별히 인사할 때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적 인사가 되는 것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직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대민서비스나 민원해결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상부감사나 이렇게 해서 거꾸로 불이익을 당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경고나 이런 것을 받고 나면 다음 에 자기 진급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일을 하는데 겁을 내고 움츠리게 됩니다. 그래서 설사 그 직원이 상부기관의 경고를 받은 게 있더라도 이건 과연 자기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이유에서 됐는지를, 옥석을 가려봐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보면 거의 근무연한에 우선 기준 그다음 상급자 평정 이것으로 거의 기준을 많이 두는데 실질적으로 창조적인 시책개발이라든가 상시로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업무에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인사를 한번... 그래서 아예 공공연하게 이 사람은 근무 연한이 짧아도 이런 이런 직무성과로 인해서 진급을 시켰다, 홈페이지에 띄워서 직원들이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기도 뭔가 열성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파격적으로 한번 시행을... 물론 보면 시장님 답변에는 직무성과에 대한 실적 가점제도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 공무원들 피부에 와 닿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런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정현주 의원님.

본 의원이 경주시 공무원 인사제도에 질문 드린 근본적인 취지는 두 가지인데요. 경주시가 지난해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경직된 행정태도가 종종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실 타 도에서 오신 분으로 부터도 자질이 거론된 바가 있어서 사실 불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 다음 이스탄불 in 경주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위상에 맞는 세심한 대민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원성이나 불만을 사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또 무엇보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이나 면에 가보니까 그 동이나 면의 특성과 전혀 상관없이 사실 그야말로 단기적으로 동장이나 면장으로 발령이 나셔서 업무의 추진방향에 대해 많이 파악하고 계실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의문이 들었는데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도 5년 단위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좀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면평가제도가 실제 적용하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안행부에서도 2013년도에 구체적으로 다면평가 운영지침에 대해서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조건 중의 하나가 평정자의 익명성을 유지하도록 한다든가 해서 평가자료의 구성이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 그 다음 평가결과를 환류해서 본인으로부터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 자신이 다음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개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자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 평가는 사실은 시민으로부터 평가받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생각인데 그러한 면에서 고객으로부터의 어떤 민원처리나 관련 민원들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처리되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되는 데는 현재 평정제도의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아울러서 가능하다면 공무원분들이 현재 1,500명이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에 들어와서 보니까 무수히 많은 행사들에 연일 동원되면서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가 충분할까 하는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더욱이 자기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어디선가 가서 배우고 또 그것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기관이 인근의 어떤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사실 화백포럼 같은 것도 마련하시긴 했지만 그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히 준비가 안 되었다는 생각이고 오히려 장단기 적으로는 사내대학 같은 것들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의원님.

시장님 사실 인사라는 것은 공무원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성과 평가 이런 것이 제대로 반영되어서 승진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사기인데, 승진에 평가관리제도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성과관리제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상반기에 어떤 평가를 하고 하반기에 어떤... 여러 가지 목적에 또 여러 가지 주어진 일에 평가를 해서 평가관리제도.

정현주 의원님.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사실 인사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인사권은 시장님께서 권한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결정권자인 입장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인사평정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정규공무원을 이야기 한다면 사실 정무직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기계약직과 특히 청원경찰 선발에 대해 최근 매스컴에서 투명성에 조금 이의를 제기한 바도 있는데... 시장님께서 오랜 인사의 경륜을 가지시고 좀 더 세련된 절차체계를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현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경주시 공무원 평정제도 개선과 다면평가제 실질적 시행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주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경주시 청년취업 지원 대책 및 일자리 창출 성과 측정 방안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의원님.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본의원이 사실 궁금한 것은, 물론 청년들의 일자리창출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 자체적으로도 경주시의 미래성장 동력이 경주에 거주하는 경주 출신의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기 자료 17쪽에 보면 추진 중인 청년지원사업 해서 58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는 청년취업이라고 했을 때 청년을 15세에서 29세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현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발전적인 대안은 반드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덕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전용 허가․신고시 확인 등의 기능을 위해 시․구․읍․면에 설치되었으나, 규제완화등 여건변화로 그 기능이 없어짐에 따라 농지법에서 이를 폐지하였고 그 기능을 시장․군수가 하도록 보완되었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경주 재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에 따른 발생하수 및 양북 장항 1,2리 마을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보전녹지지역에 도시관리계획(공공하수처리시설)을 결정변경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건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요양병원을 추가하려는 안으로 노인성질환 치료와 관리목적의 요양병원의 건축수요 증가 등 정부의 규제완화 추세에는 부합되나 경관이 좋은 생산관리지역에 요양병원을 허용하게 되면 도시계획 관리상 난립의 우려가 있고 해당 인근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경주 재동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최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경주 재동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경주 재동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병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결산 총규모는 세입이 1조 3,756억 2,900만원, 세출이 9,805억 2,1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3,95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8천 350억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조 514억 1,4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수납된 실제 결산액은 1조 308억 8,100만원이며, 미수납액 205억 3,300만원 중에서 13억 4,900만원은 결손 처분되었고, 191억 8,4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8,350억원이 예산 성립된 후 증액되어 예산현액이 1조 5,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041억 3,100만원이며, 명시 및 사고 이월액이 1,488억 7,300만 원이고, 남은 잔액 470억 5,4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3,684억 7,6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447억 4,800만원이며, 미수납액 237억 2,800만원 중 1억 7,600만원은 결손 처분하고, 235억 5,1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3,440억 6,1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1,763억 9,0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647억 300만원이며, 잔액 1,0 29억 6,7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이체에 대해 보고 드리면,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세계유산 홍보 및 활용 사업비의 세출목 변경 등 9건에 총 5억 2,600만원이 전용되었고, 예산 이체는 65건에 158억 9,700만원으로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이체 되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보다 6억 5,800만원이 감소된 150억 6,100만원이고,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원금은 전년도 보다 68억 3,000만원이 감소한 593억 4,100만원입니다. 기금 결산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비롯한 10개 기금에 지난년도보다 61억 1,700만원이 증가된 256억 1,200만원입니다. 이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년도보다 다소 재정의 건전성을 보이고 있으나, 이월액과 불용액이 크게 증가되어 재정관리의 비효율성이 우려됨에 따라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열 가지의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13회계연도 예산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5건에 8억 5,200만원이 지출결정 되었으며, 폭설에 따른 축산농가 재해보상금 등 15개 사업에 8억 5,2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6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7,300만원을 이월, 1억 2,3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폭설, 가뭄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용되어, 향후에도 예비비 예산의 관리와 적절한 집행을 주문하면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규모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조 635억원보다 830억원이 증액된 1조 1,465억원으로써,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640억원이 증액된 8,775억원 이고, 특별회계는 190억원이 증액된 2,690억원입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 계상된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계획수립 등 13건에 2억 6,375만원, 문화․관광분야의 예술의 전당 정문 진입로 개설 등 15건에 8억 5,450만원, 환경보호 분야의 (사)경주시 환경보호협의회보조 3,000만원, 사회복지 분야의 홈페이지 개편 등 2건에 7,500만원, 보건 분야의 환자치료용 안마의자 등 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반려동물 페스티벌 등 3건에 2,500만원, 기타 분야의 전자명패 시스템 구축 2,000만원으로 총 36건에 12억 7,32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10개 기금 중 이번 변경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증가로 2014년도 당초액보다 5억 9,300만원이 증가한 2014년도 말 조성액이 250억 5,700만원으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1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례 및 일반안건과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