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순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제1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현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6일 한현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월 20일 엄순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경주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월 15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0월 7일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임시회 일정 및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 토론 하셨습니다. 같은 날 제36회 통일서원제 행사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0월 8일 의장단에서 도의회 의장님과 도지사님을 예방하고 내년도 경주시 예산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 토론하셨습니다.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신라문화제 각종 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으며, 같은 날 문화행정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례안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셨습니다. 10월 14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원자력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경주유치를 위해 도지사님을 예방하고 경상북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10월 20일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 토론 하셨습니다. 같은 날 제3회 낙동강 국제물주간 개막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원전특위에서 간단한 긴급회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용래 단장님께 질의를 드린바 있기는 한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의를 하면서도 주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결의안을 제출하는데 동의하게 된 입장은 주변 여러 지역에 비해서 경주가 오히려 뒤쳐지지 않고 선도적으로 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드리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저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불신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나 관의 정책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고 있는데 우선 그에 관련되어서 첫 번째, 원자력 자체가 얼마만큼 안전한지 우리 경주시민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배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유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촉구하고 계신 분들께서 얼마만큼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서 확신하고 계신지 또 그에 대해서 얼마만큼 경주시민들의 입장을 경주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하셨는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저희가 주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렇게 앞서, 첫 번째 단락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주시민의 절대적인 희생과 협조로 방폐장이라든지 원전이 경주에 유치가 되었는데 그에 비해서... 유치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이 가져올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예산안이 경주에 충분히 오지 않고 중단되어서 그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과 그 다음 원자력안전성에 대한 이해부족 이 두 가지가 현재 원자력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긴가민가 하는 시민들 입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그 다음 추진방향을 선결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어느 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말이 장황해졌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주시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대의 문제가 될 텐데요. 그 아이가 시장님께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다면 안전하다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그동안 경주시의 한수원 본사 이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면밀하게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자력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가 유치된다고 했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전과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확신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정현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런 구체적인 사안까지 질의드려서 송구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 안전성에 대해 국제적인 전문기관에서 연구발표가 진행되고 있고 사실 월성1호기에 대한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사실 본 의원도 그렇고 주민들이 얼마만큼 안전성을 확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은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입장, 정부 측에서 발표한 입장과 별개로 오히려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환경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은 불안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를 유치해서 이것으로 인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면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이것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바로 시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불신감이라는 것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민들에게 조금 더... 원자력이 과연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또는 전문기관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빈번한 또는 적극적인 홍보나 정보를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않나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폐장 유치에 대해서 정부지원이 충분히 그동안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집행부의 노력문제나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응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사실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가 유치되어야 되느냐 아니냐 이 문제 이전에 원래 선결 과제로 되어 있다면, 이 문제는 사실 경주 필요하다면 시와 저희가 시민들이 먼저 단결해서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좀 장황해졌는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원자력 안전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더 우선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또 정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 수 있는 공청회라든지 적극적인 안을 뭔가 하나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자력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경주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자력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경주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채택된 결의안을 엄순섭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 의원님 나오십시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엄순섭 의원님께서 낭독하시는 결의안 마지막 문구를 3회 복창하시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