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순섭 의원 발언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뭐냐 하면 소비자기본법 16조에 규정을 저희들이... 이 자체가 기본법도 지금 변경이 됐고 전에는 어떻게 보면 막연한 그런 다듬어지지 않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불규정도 여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청고시 등 규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완전히 법에 따라 표준화시킨 것입니다.

예.

예.

예.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 보조자료 별표3에 보면.

예, 10쪽 거기 그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규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조례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금 전부 완전히 완급이 되고 7일 전까지 취소하게 되면 10%, 총 요금의 10%를 배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를 하게 되면 30% 배상을 해 주고 이런 제도를 구체화 시켜 놓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우리 그러니까 바로 행정청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물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화시켜 놓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개정된 법률에 맞게끔 현행 경주시 주차장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12조의 2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의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가 삭제됨에 따라 경주시 주차장 조례 제11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요양소를 요양병원으로 수련시설·공장·발전시설은 시설면적 350㎡당 1대로 신설하였으며 10,000㎡ 이상인 공장은 시설면적 400㎡당 1대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창고시설 및 학생용 기숙사는 시설면적 400㎡당 1대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