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 및 경상북도의 국민 중심 민원서비스의 확대와 투명한 민원수수료 납부를 위하여 종이증지 사용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전자인증요금계기 대체 사용 등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민원 편의제공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의 종이증지의 적용범위 규정, 발행 및 보관 관련 규정, 판매인지정 관련 규정, 취급 및 소인․정산 관련 규정, 환매 및 교환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30일에서 10월 1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출된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이증지의 사용 폐지에 따른 경주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연동되는 수수료 징수방법 및 감면조항 일부를 개정하고,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와 관련한 수수료 신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한 수수료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대신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한다는 규정을 개정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관내 거주자’에 한정한 규정을 개정하며,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시 수수료 신설 및 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한 요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30일에서 10월 1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주의 미래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하여 오시면서, 특히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포항·영덕·울진·울릉이 참여하는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현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따라 지리적으로 연접한 동해안권의 경주시 외 4개 시·군 상호간에 연계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한 상생협력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고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는 경주시·포항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이 참여하고 회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시·군별 민간전문가 3명을 추천하여 20명으로 구성하며, 포항시장·경주시장·영덕군수·울진군수·울릉군수 순으로 회장 직무를 수행하고 회장 및 회원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참여 지자체간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 설정은 물론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사업 발굴과 추진, 지역행복생활권 공동 번영을 위한 상호협력 사항 등을 협의·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의 제정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약 경주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시에서 의결이 안 되면 5개 시·군에서 하는 것에 좀 차질이 있습니다.

경주 빼고 합니까, 아니면 자체가 안 됩니까?

결국은 빼고 해야 되는데 현재는 예산 국비 요청을 5개 시·군이 공히 같이 하는 것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개 구역으로 하는 것은 누가 정했습니까?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규정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들이 신청할 때 인접 시·군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보통 경주로 봤을 때, 물론 동해안 쪽으로 해서 포항·영덕·울진·울릉이 포함된다고 보는데 영천은 실제로 더 가까이 있거든요.

저희들 가까이 있어도 이 사업명 자체가 지오투어리즘(Geotourism) 해서 지질관광이거든요. 그래서 영천에는 그런 사항이 좀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