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귀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심을 문화이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며, 지금까지 회의 일수는 제1차 정례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66일을 운영하였으며 이번 제2차 정례회 24일을 운영하면 총 회의 일수는 90일이 되겠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고 시정 질문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2차 정례회의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곧바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님의 시정연설 후 부시장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받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및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12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12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제3․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24일간의 회기를 마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협의․의결하여 주시면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부된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동은 위원님.

국장님, 우리 상임위하고 예결위 일정을 잡아놓으셨는데 이제 우리 조례도 상임위 위주로 예산편성을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놨는데요. 지금 8일, 6일로 잡혀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 버리면 6일, 4일입니다. 그런데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도 있고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도 있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6일, 4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하루를 상임위에 더 주고 예결위를 하루 줄이는 것이 어떤지 한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예결위를 5일로 하고 그 다음 휴회해서 그걸 9일로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예결위를 5일로 해서 되겠나...

예결위가, 여기에 보니까 상임위가 어쨌든 날짜로는 일주일이네요.

예.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이 빠지니까.

수요일에서 월요일, 짧은데 또 줄여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짧은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두 군데가 다 빡빡하게 될 것입니다.

질의와 토론 이것 구분해야 돼요. 이동은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의사일정을 변경했을 경우에 그게 가능하겠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또 예결위 활동이 사실 너무 각박한 형편이 생깁니다.

예결위가 원래 전체를 다 다루어야 하니까.

예결위가 전체 다 다루는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상임위에서 거의 다 해서 올리면 예결위에서 상임위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례사항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결위를, 지금은 예전과는 좀 다르게 예결위에서 절대적으로 예산심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한 번 더 걸러준다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바뀌었음에도 또 날짜를 똑같이... 실질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6일, 4일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틀 차이 나는데, 또 상임위에 보면 주요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하나 하면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상임위하고 예결위하고 거의 날짜가 비슷한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동은 위원님 말씀 중에 예결위에서 상임위에 했던 것을 한 번 더 걸러보는 것이 아니고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상임위는 상임위 해당 소관의 국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예결위는 올라온 전체에 대해 또 새로 하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고.

형식은 아니지요.

이동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휴회해서 업무보고 가지고... 내년도 업무계획이 아니고 금년도의 주요업무보고, 추진 실적보고를 받는 그런 게 되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좀 더 밤샘을 하든지 시간을 많이 해 가지고라도 심도 있게 한다면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일단 곤란하겠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냥 국장한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그 기간에 보면 운영에 차질이 있는지.

이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위원들하고 긴축하게 논의해서, 하여튼 기간 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협의나 공지사항이 있으십니까?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의사일정을 다 받으셨는데 다 오늘 아침에 아셨지요?

팩스 들어왔습니다, 메일 들어왔습니다.

메일이 있었나.

예.

메일 보냈습니다.

보냈습니까?

예.

이거는 못 본 것 같은데.

지금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메일인가 팩스 받았습니다.

못 받은 것은 제 불찰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운영위원회인데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정말로 회기일정을 심도 있게 다루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시정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