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경주시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제1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같은 날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10월 23일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현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에 대하여 의원별로 해석의 차이가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으로 예산안 심사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더 책임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은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9회 경주시의회 회기 중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종이증지 사용 전면 폐지로 종이증지 관련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 전자인증요금계기 사용 등 수수료 징수방법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종이증지 사용 폐지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을 일부 개정하고, 현실에 맞게 수수료 감면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동발전과 특색 있는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덕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를 체계화하고 법령의 변경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 및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환불규정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규정이 삭제되어 불합리한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